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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8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구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허명화의원외9인발의) 7.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26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68회 임시회 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1일 이종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내역으로는 '97년 8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7년 8월 20일 김용재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7년 8월 2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7년 8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7년 8월 25일 허명화의원외 9인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7년 8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 제7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7차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9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도인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30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각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부문은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 등과 당초 세입예산에 미계상된 추가 재원이 발생되었고,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보건분소의 설치 및 인부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에 대한 보건과 예산편성 지침 변동으로 인한 법정, 의무적 경비,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 청소관련시설 건립 및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등의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2억 8,500만원보다 131억 7,700만원이 증가된 1,374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4억 4,000만원보다 73억 9,100만원이 증가된 268억 3,1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64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경재원부문에서는 '96회계년도 이월금과 농협중앙회 특별세원 발굴에 따른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 증가분, 면허세 감액분 및 시세징수교부금, 기타 잡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사업집행 잔액 등을 경정하여 투자사업 재원으로 확보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는 보건소 정원의 증원 및 인부임 단가인상,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 등에 따른 필수경비와 기존경비중 절대 부족경비에 한하여 반영했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배제하되 주민의 숙원 사업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계약금 등 연내 집행가능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계속비 사업확대 등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6억 2,600만원과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분 19억 900만원 및 세외수입, 시세징수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6억 4,200만원을 합한 순수 추경재원 131억 7,700만원과 기정예산중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 26억 2,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은 15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가내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300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 9,200만원, 사회개발비가 89억 7,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억 5,500만원, 민방위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액된 14억 7,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의회운영 등 재료비 인상분이 100만원, 의장석 및 발언대 마이크 추가설치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된 572억 9,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일용직 인건비 단가인상 및 방범원, 공익요원 배치 등에 따른 인건비가 1억 5,500만원, 서초 아카데미 목요강좌 및 구정업무 안내책자비 발간을 위해서 5,700만원, 주전산기인 타이컴램 구입 및 유지비가 5,100만원, 구.동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비가 1억 2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등에 8,700만원, 방배2동 신청사 이전 관련경비가 4,900만원, 동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4억 8,500만원, 방배2동청사 재건축비 인상분이 9,500만원, 잠원동 미개설 학교용지 체육시설 설치비 6,5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사 전기승압 공사비 집행잔액 등 6,000만원, 전자주민카드제 운영경비 6억 8,600만원, 관서당경비인 우편요금 2억 4,1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1%가 증액된 537억 2,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방배보건분소 정원 증원, 공익요원 배치 등 인건비가 3억 6,100만원, 방배보건분소 설치 운영비 9,5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추가분 4억 1,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처리비 등이 39억 3,000만원, 하수시설물, 하천복개 등 보수준설 공사비 3억 8,000만원, 우면산자연공원 조성 등 설계용역비 2억 4,700만원, 공원 등 증설공사비에 2억원, 서초3동 종합사회복지관 추가부지매입비 3억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 서초여성회관 등 물품비용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과 고지서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8,6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공사비 집행잔액 1억 1,4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집행잔액 6,200만원, 공원 정비사업 집행잔액 7,200만원, 서초 꽃축제비 5,0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립반포 종합사회복지관, 내곡동 종합시설, 서초1동 어린이집 등의 시설공사비 인상에 따라서 13억 2,200만원의 계속비를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련 종합시설비는 총 36억원 규모를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액된 217억 8,9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대책기금이 4억 3,600만원, 청계산길 주변 도로정비 설계 등 용역비에 5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7,6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정비공사비 등에 5억 4,700만원, 관내 포장도로, 볼라드 등 정비공사비 6억원, 과속차량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 관내 빗물받이 관련공사비 집행잔액 6,000만원, 정보사앞 육교설치 공사비 및 이면도로 확장비 잔액 4억 4,200만원, 건설기계 전산망 및 자동차관리 전산물품비 6,0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감리비 부족분 5억원은 계속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4억 3,700만원으로서 이는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보상금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배가 증액된 27억 4,5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22억 3,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액된 2억 7,900만원으로서 전액 이월금으로서 일반융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3.5% 증액된 233억 2,1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0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 7,800만원, 체납처분수입 2,200만원이 세입처리되었고, 주요세출내역은 불법주차단속 물품구입비 6,600만원, 주.정차 및 법규위반단속 무인카메라설치비 4억 8,000만원, 민영주차장 시설융자금 20억원,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 40억원과 예비비 8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국.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10시 43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의안은 '97년 8월 20일 김용재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7년 8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발의자인 김용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97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7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안용준의원, 이종태의원, 신석근의원, 권금택의원, 도인수의원, 현 영의원, 김동운의원, 장영화의원,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김창기의원, 정순임의원 이상 12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허명화의원외9인발의)
10시 48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의 전반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을 위하여 '97년 8월 29일과 8월 30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로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구청장과 의회의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인 구정질문은 연4회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 및 답변시에는 구청장께서 참석하시어 이석하지 않고 구청과의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50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공로연수중이므로 최동영 총무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항상 서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유원규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중이므로 총무국장이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일자로 신설된 기획실의 조직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과 10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계, 예산계, 법제통계계, 전산운영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2명으로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가 총 967대로 직원 1.2인당 1대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심사분석으로서 총 8개 분야 183개 사업을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하여 155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중이거나 계획변경된 사업 등은 있으나 박차를 가하여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시사항은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에게 높은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지난 2월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개설, 총 11회를 개최 8,9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초자랑거리 찾기 사업으로 가정, 직장 등에서 총 396건이 접수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접수내용별로 심의중에 있으며 여섯번째로, '97년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실천 항목을 설정하여 부서별로 예산절감 추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3월과 6월 주전산기에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동사무소에서도 재산세, 종토세의 과세증명서 및 고지서의 재발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97년 8월 구청 각 실.과에 인터넷망을 구축하였고 동사무소는 '98년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부진사업 등을 심층분석하여 문제점을 조기발견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에 학계, 정계, 재계, 관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매월 2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97년도 예산은 총 1,43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경상경비는 5∼20%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치법규집은 근거법령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초3동외 6개동에 대하여 '97년도 고용구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아홉 번째로, 행정업무전산화로 개인용컴퓨터 보급확대 및 직원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직원의 전산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통합정보전산망은 서울시에서 일괄 발주되어 프로그램이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WAN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량 감축, 예산절감, 신뢰받는 세정구현, 민원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이 기대되며 세수증대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기구와 인원은 보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초3동 등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였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및 환불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46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였고 56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46건의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으로 변신하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였으며 또한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점검을 18회 실시하여 친절도가 낮은 직원에 대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접수된 각종 진정민원 384건중 29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도로 시설물 분야 등 5개 분야에 2만 2,000여건을 적출, 즉시 정비토록 하였고 약수터, 등산로, 동네 체육시설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 보수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8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정비토록 조치하였으며, 건축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민원조정 기동반을 운영 17건의 민원을 조정, 해소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취약업무 4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와 사업추진실태 분석과 예산 및 행정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시설공사의 의사결정전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부당한 규제행위, 민원창구 근무실태, 각종 행정현장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처벌보다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시책과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구민불편사항과 환경저해요인을 적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유지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이나 도로, 교통, 청소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7년 7월 1일부터 생활불편 제로화 신고민원을 운영하여 '97년 8월 현재 11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항상 현장을 찾아 구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의 '97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7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는 공보계, 문화기획계, 문화사업계 등 3계가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문화재로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비롯한 4곳의 유형문화재가 있으며, 서울시 기념물로 잠원동에 위치한 잠실리 뽕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237개소와 직능단체 2개소,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이 각각 1개소가 있으며, 관광업소 및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출판사, 인쇄소, 공연장, 문화재 매매업소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 입니다.
금년 보도자료제공은 8월 현재 360여건으로 이중 보도가 275여건으로 보도율이 76%를 차지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밖에 정례기자회,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통하여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 모니터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로 구정을 소개하고 구보 및 서초구 소식지 발간으로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분야로 금요음악회를 총 24회 개최하여 연인원 2만여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DJ자원봉사가 진행하는 음악감상실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학교순회공연 3회를 비롯하여 유명 작가의 생가 및 유적지를 탐방하는 문학여행을 5회 실시하였으며, 제2회 가훈휘호대회가 '97. 6. 28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관내 많은 주민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 입니다.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구축된 각종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광판 홍보, ENG카메라를 활용한 영상자료를 케이블TV 등에 제공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서초구 소식지에도 구정의 시책사업이나 국정 및 시정의 홍보사항을 게재 구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입니다.
금요음악회는 9월, 10월까지 8회가 개최되겠으며, 학교순회공연도 9월중에 1개 학교에서 공연되겠습니다.
음악감상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2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되겠으며, 서초문화제가 우리구청 및 강남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여 9월 22일부터 9월27일까지 6일간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종합학예발표회, 시낭송의 밤, 서초미술제 등이 구민회관 및 구청 강당에서 개최되겠습니다.
9월과 10월에 문학여행이 1회씩 있게 되고 10월중에는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 및 유적지를 견학하는 문화재 탐방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독서실 건립은 금년 1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97년 6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97하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CI 개발 건은 현재 2개분야 8개항목이 심의 중에 있으며, 개발시안을 검토 보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97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만 본 의원 지난 정기회의때 주요업무 보고서와 또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서, 지금 오늘 주요업무 보고서를 비교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대로 재탕삼탕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의원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 했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두로 개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집행하겠다 분명히 반드시 여기 예산서에 표기해 달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를 막고 있다가 본인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계속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박우원 기획실장께서도 차기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시 변화없이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심히 불쾌함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 추후부터는 예산편성, 예산의 현액에 대한 보고와 그 다음에 그 사업별로 추진했으면 얼마를 집행했으며 나머지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사업별 예산집행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정업무 보고를 의회에서 받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위원회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예산이 얼마 집행되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이번에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구정업무 보고할 시에 잊지 말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기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은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먼저, 총무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업무보고는 '97주요업무추진실적, '97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 민원안내대 설치, 냉동기 화학세관, 구민회관 소방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보수공사등 시설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6,512만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자매결연 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65명을 승진시키고 226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에 대하여도 표창, 취미클럽 운영, 각종 교육과 연수 등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철제 접의자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하였고 노후 동청사 보수, 동청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고 동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여 2회에 400명을 지원하였고, 민원상담관제 운영, 동 구내식당 운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동정보고회 및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가구 도입 및 청사내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닥트를 청소하고 구민회관 기계시설 등을 보수하여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높이도록 하며, 12월 9일에는 동경도 스기나미구에서 우호도시 협정체결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취미클럽 운영확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은 유럽, 미주, 호주, 러시아 등으로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청사를 개보수하여 밝고 쾌적한 사무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노후 동청사 신축 및 민원분소를 건립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동사무소 집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를 위해서 우수부서 표창 및 친절봉사 실태평가를 갖도록 하겠으며, 명예행정관 간담회,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5대 대통령 선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민원서류 처리 및 증명발급은 8월 21일 현재 총 17만 1,251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85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96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FAX민원은 전국 행정기관 어느 곳에서나 호적등.초본 등 20종의 증명을 지방까지 가지 않고 FAX로 전송받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97년도 발급실적은 8월 21일 현재 7만 9,392건의 증명을 발급했고, 이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1일 평균 390여건이 됩니다. 이 FAX민원은 이용 주민이 앞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장비 보강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AX민원 발급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FAX전용 회선을 구 및 각 동에 1회선씩 증설하고, FAX모뎀을 설치해서 FAX민원 발급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민원대기실에 냉방기, 또 음료수기, 돋보기 안경 세트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1회방문처리 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같은 일을 가지고 다시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행정경험이 많은 계장급 이상 중견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을 종합 처리하는 제도로서 '97년도 실적은 8월 21일 현재 37종에 12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9월 이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질높은 민원처리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대민 친절봉사를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홀로사는 노인이 전화 또는 FAX로 증명민원을 신청하면 발급해서 집에 직접 전달하여 줌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증명민원 재택교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사업을 11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여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자치구로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했으며, 공중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다섯 번, 기초질서 캠페인 아홉 번, 행락질서 캠페인을 여섯 번을 실시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3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2가구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초등학생과 강원도 횡성 초등학생 각각 40명을 선정해서 각각 3박4일간 친선교환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초 책사랑회 운영으로 교양강좌를 1회, 서초독서왕 선발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단위 책교환시장은 각동별 적당한 장소에 서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과 5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실시했으며 주요 체육행사로는 31개교가 참석한 초.중학생 축구대회와 매월 실시하는 구민걷기대회, 그리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한 동경 스기나미구와 초등학교 학생 친선 축구 교류 대회를 지난 8월 23일 스기나미구에서 실시해서 저희 초등학생들이 6대 5로 통쾌하게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물 관리로는 124개 종목 월 1만 6,000여명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운동효과 극대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관 바닥을 단풍나무로 교체했으며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있어 5개소 278점의 동네체육시설물을 보완 정비했습니다.
체육시설물 지도감독으로는 관내 520개 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해서 35개 업소를 고발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중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는 상반기에 미흡했던 내용으로 보완해서 3개 분야 13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는 10월중에 새마을지도자 36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단위 책교환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월중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우수한 곳에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초책사랑회 운영으로는 10월중 교양강좌 및 독후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0월중 구민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실시토록 하고 내실있는 생활체육교실을 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행사진행의 다양화로 구민걷기 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드컵 개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초꿈나무교실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용구민의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구민들이 이용하는 동네체육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과 아울러서 잠원동 체비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지도 감독으로는 5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태세 강화를 위해서 '97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재난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취약시설물 재평가를 실시해서 20개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시설물 551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조직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총 88개대 5만 9,451명의 '97년도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2만 172명에 대한 민방위교육과 5만 6,558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를 하였으며 민방공대피훈련을 3회, 재난방재훈련을 2회, 총 5회에 걸쳐 민방위의날 훈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74대대, 직장 148개의 민방위대에 대하여 정기검열을 실시한 바 있고 재난발생시 비상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비상공동정호를 일제히 정비해서 8개소중 3개소를 용도폐지하였습니다. 8월 18일에서 23일까지 도상연습을 위주로 하고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97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1978년생 이전 출생자 4,221명에 대하여 상반기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8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며, 관내 497개소의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추석절 및 월동기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민방위 운영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일요일 및 야간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2회로 구분하여 하반기에 네 번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민방위창설 22주년 행사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신고태세 확립을 위하여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신고대상을 반공 및 범죄신고 위주에서 재난방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및 생활질서 위해요인 등으로 주민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용 장비인 메가폰 24대를 확보하고 방독면의 정화통을 교체하여 보다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대비 통합기동대 전원이 참가하는 산불진화 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병무집행 계획으로는 예비군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상이동사항에 따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력동원 훈련을 전역후 7년차 이내인 장교, 하사관 및 4년차 이내인 병과 일반하사관 출신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월부터 7월까지 여권발급 처리건수는 모두 19만 2,596건으로 일일평균은 1,120건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로 인하여 6월, 7월에는 평소의 한 3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년에 개인접수 창구에 고객순번기를 설치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기재변경 창구와 여권교부 창구에 2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줄을 서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했으며 성수기 민원폭증에 따른 많은 민원과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서 에어컨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민원실 환경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친절한 민원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개선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여권발급신청 상황을 분석했으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의 홍보를 위해서 여행안내서비스 포스터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고 다중집합장소에도 부착토록 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민원홀에 도서비치 및 꽃꽂이 등을 실시하고 직원 1명을 상주시켜서 민원안내 및 민원홀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설치된 개인접수, 기재변경 접수창구 및 교부창구의 고객순번기와 연결하여 민원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멀리서도 창구별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권발급에 관련한 공지사항 및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민원홀에 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는 물론 민원편의 시설관리와 청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별 직무수칙을 작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간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무의 숙지도 및 업무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여권업무 처리실태 견학 및 직원간담회, 단합대회 등을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초구의회 제68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3일 제62회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간 7개월동안 추진한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 전체 기구 및 인력현황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전체 기구는 5개과 16개계로 되어 있으며, 세무3과는 지난 7월 3일자 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계별배치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업무 보고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총정원 118명에 12명이 많은 현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급과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이 다소 정원보다 상회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재무과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과 우리구 정수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토지가 총 2,474필지에 143만 8,224㎡이며, 구.동청사 등 건물이 73동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총 979필지에 42만 7,850㎡가 있는데, 이중에 우리 구유재산은 122필지에 9,074㎡입니다. 물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연초에 지정하여 집중관리 하고 있는 품목을 정수물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86개 품목에 1,143점을 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실적중 먼저 국유재산관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35필지중에 86필지는 대부되어 있고, 45필지는 무단점유되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4필지는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구유재산관리는 총 122필지중에서 10필지는 대부하였고, 26필지는 무단점유되어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구유재산 122필지와, 시유재산 135필지는 100% 조사완료 하였으며, 국유재산은 총 735필지중에 31%인 235필지만 조사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조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예산액 1,236억 8,500만원중 43.2%인 53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194억 4,000만원중 16.7%인 32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능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총 판매액 7억 6,899만 8,000원중에 판매수수료가 2,239만 8,000원으로 7월말 현재 구증지수입 총액은 7억 4,660만원입니다. 구금고 운영이자 수입은 정기예금이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263개 구좌에서 38억 5,641만 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그 동안 손으로 일일이 회계장부를 기록관리하던 것을 금년 4월 1일부터 자체개발한 재정관리시스템을 우리구 주전산기에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대상 735필지중에서 상반기에 조사완료한 23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00필지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구.동합동으로 현황조사를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사랑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물자사랑운동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여 공무원 각자가 종이한장, 볼펜 한자루라도 아껴쓰는 기풍을 진작시켜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용물자를 아껴쓰기 위하여 물자사랑 스티커를 2만매 인쇄하여 모든 공용물품에 부착함으로써 아껴쓰는 정신을 고취하였으며 볼펜심, 사무용칼날같이 다시 갈아끼우면 사용가능한 품목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종이한장이라도 아껴쓰기 위하여 공무원 각자 재활용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매월 1회 이상 물자관리 직무검열을 과단위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발간된 결산서는 오는 9월 2일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요청할 계획이며, 그때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대책을 보고 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징수전망을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재산세는 목표액 146억 7,500만원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종합토지세는 목표액 448억 7,100만원보다 28억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도 목표액 524억 5,800만원보다 17억 6,4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무1과 소관 2개 세목 및 세외수입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62회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제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 세무종합민원실의 전산시스템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정보산업주식회사와 1,700만원에 계약한 소프트웨어개발 내용은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내역을 납세자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이미 개발된 다른 세목과 연계하여 여러 직원이 동시에 DATA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세무행정처리가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린다면 LAN망 설치가 되려면 주전산기 1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계획에 대하여 잠깐 말씀 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약 35억원을 투입하여 25개 구청과 530개 동사무소 그리고 내무부와 연결함으로써 전국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대단위 사업인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99년도 4월에 실용화하겠다는 계획인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초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많은 혜택을 보게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모든 증명발급이 어느 동사무소에서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세목별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인별로 바뀜으로써,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EDI system이 도입됨으로써 개인이 원할 경우 개인은행구좌에서 세금이 자동납부되는 장치가 도입됩니다.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구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0월초부터 시행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초구민의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세 과세예고제 확대실시입니다.
지방세 부과시 건당 500만원이상 납세자에게만 과세예고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건당 100만원이상 납세자에게도 우편엽서를 통해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총 2,316건이 됩니다.
다음은 전화민원처리 회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전화민원은 즉시 전화로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상세히 회신하여, 성심 성의껏 처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째, 세무 부서 문서보관서고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세무3과에서 쓰고 있는 서고가 약 30여평 남짓한 데, 은행납 영수증보관등 문서보존기간이 '94년말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문서보관창고가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구 방배1동사무소 자리에 서초보건소 방배분소가 설치됨으로써 지하1층 약 40여평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 서고를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민원사례집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법규가 복잡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직원도 적용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가끔 있어, 직원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고, 시민에게는 세무상식을 높여주는 유익한 책자로 활용하고자, 지난 4월부터 우리 구 사례와 타구 사례 또는 법원판례중 필요한 것을 발췌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엮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면 기초지방자치단위에서 이러한 책자가 발간되는 것은 최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 1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기구와 인력, 세정여건에 대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니다.
면허세, 사업소세의 금년도 목표액 127억 5,200만원에 대하여 징수율 92.6%인 92억 7,6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와 같이 면허세만 금년도 목표액에 다소 미달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세는 무난히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는 올 목표 706억 6,600만원에 87.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부터 '96년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던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대책기간이 금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받아드린 체납세금 총액은 24억 4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12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3위에서 상당히 향상된 성적이며 우리 세무 부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정리기간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규모의 증가와 경기침체 등에 따라 체납액이 누증되고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구 체납지방세 현황은 시세, 구세를 포함하여 6월말 현재 총 876억 7,500만원이며, 세무2과 소관 체납세는 266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87.1%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한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을 2차에 걸쳐서 연 8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 92억 7,000만원, 구세 21억8,300만원 총 114억 5,3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세무3과에서 각 과별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한 주요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으로 과세자료 정비와 송달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세 발생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를 위하여 체납독촉고지서 및 통합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는 독촉기일을 넘기면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중 직장이 확인된 2,900명에 대하여는 급여압류를 단행하고, 차량봉인압류,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강력한 조세 징수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고질 민원해소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유예 조치 계획입니다.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체납액의 87.1%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세중 주요 체납원인인 자동차를 매매, 분실, 폐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자동차 등록원부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건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여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20회이상 장기 고질 체납자는 총 1,541명에 50억 3,900만원이며, 징수유예 대상자는 자동차 내용연수가 6년이 경과되고 10회이상 연속 체납자로서 서울시에서 '97년 1기분 부과시 유보한 1,755명중에서 고지서를 1차 등기 송달하고 송달이 안된 1,045건을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불명, 사망 등으로 송달이 불능한 511건 7,500만원입니다.
징수유예 및 부과 철회라는 지속적인 관리와 재산조사 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 및 면적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등을 포함하여 24만 1,000여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지목별 면적을 보면 총면적 4,714만 5,483㎡중 약 40%가 임야이며, 대지가 26%, 도로가 11%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장비 및 예산현황, 기타 각종위원회 현황과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증명발급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적과의 창구민원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발급과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 계약서 검인등 일일평균 약 1,050여통, 월간 약 2만 6,000여통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초종합지리지 발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 제62회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우리 구 종합지리지를 만들어 구민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알찬내용의 책자발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6월 23일자로 서울시인쇄협동조합과 4,940만원에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늦어도 금년 12월중에는 발간될 계획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불시에 정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 지적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구입잔액 1,100만원으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도, 임야도, 측량원도가 온도 및 습도변화에 따라 미세한 신축량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기 설치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미 시청이나 타구에서는 설치한지 오래이며, 우리구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3만 1,700필지에 대하여 '97년 1월 20일부터 지가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국세청공무원과 함께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지가열람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도 6월 30일에 '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된 214필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결정통보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가조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적정리계획입니다.
1978년 및 '79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염곡마을등 22개 마을에 대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적극권장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하여 지적정리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총대상 1,704필지 중에서 금년도 8월 10일 현재 44%인 748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적·임야도 1,200매 4만 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가조사업무를 위하여 해마다 반복해서 지가도면을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조사결정된 지가를 도면과 함께 전산기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 등은 물론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집행부측의 의욕적인 그 어떤 사업도 성취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측의 의욕이 정당성을 견지하고 있고 시기적절하며 우리 서초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면서 재무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충식
(유원규의장, 강충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국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6개과 16계이며, 인력은 정원 147명에 현원 145명으로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과별, 계별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로써 생활보호대상자 863가구 2,059명에게 총 4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863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에 설날에 위문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추석 위문품은 9월 중순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서초.우면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으며, 운영실태 지도.감독은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노임소득취로사업은 연인원 3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6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등록장애인 1,725명에게 생계보조수당 등 총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2,208명, 구직접수 431명이며 이중 15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일곱째, 의료지원사업은 총 1,617세대 3,289명에게 진료비 9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8월 현재 공정 40%,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8월 현재 공정 55%, 내곡동 종합시설은 '97년 8월 현재 공정은 20%로써 계획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기일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263가구 363명에게 생계보호비 1억 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구호는 자활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4,3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노임소득취로사업은 연인원 3만 9,937명을 대상으로 6억 7,8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구민 등을 대상으로 훈련비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보호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생 407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지원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총 1,617세대 3,289명에게 진료비 12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시민 위문격려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에게 중추절, 연말을 맞이하여 총 소요예산 5,500만원으로 위문품 등을 격려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인을 위한 자립기금 대여알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매결연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건립.확충계획으로서 계속사업인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내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은 금년 6월 28일 시공사의 부도와 장마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보증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에서 인수받아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가칭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중에 방배지역에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한 후 '98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양재동 189번지 일대 4,520㎡를 '97년 중에 토지를 매입한 후에 '98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초3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동 1535-6호의 대지 448.1㎡중 매입잔여지인 149.37㎡를 '97년 6월 성업공사에 매입 신청을 하였으며, '98년부터 공사를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노인여가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정 총 108개소에 난방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운영과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 지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에어컨 25대를 삼성, LG에서 지정 기탁받아 구립노인정에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구립 10개소, 민간 12개소에 5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가정의례업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43개 업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각종 회의와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단 110명이 노인정에 이.미용 봉사를 220명 실시하였고 여성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174명, 부녀교실 1,576명을 실시하였으며, 효자효부와 사이좋은고부 71명을 표창하고 주부백일장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불우여성 지원현황으로 모자가정 84세대의 자녀 113명에게 학비 1,4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2세대를 기업체에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서초 사랑의소리 자원봉사자 25명이 홀로노인 195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마당, 녹색동아리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안보유적지순례, 청소년한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동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비지원과 청소년지도위원운영및위촉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며 모범청소년 및 유공시민 88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일곱째,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19세대 34명에 대하여 후원자와 결연을 주선하여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청소년 103명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덟째, 유아시설 운영지원은 성심원에 생계비 및 운영비를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위문은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째, 복지시설건립 추진으로 부지매입 4개소와 시설건립 2건, 노인정 도시가스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정 108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관내 노인 50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노인교실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전 노인정 105개소에 케이블 TV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육시설운영 지원으로 구립시설 10개소, 민간시설 28개소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넷째,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하여 가정 의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 봉사 지도자 등을 육성하겠으며, 중고물품 교환,판매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겠으며, 우리집 맛자랑 경진대회도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자녀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기타 모자가정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종합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서초사랑의 소리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여덟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청소년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아홉째,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으로 소년소녀 가장 19세대 34명에 대하여 후원자 결연지원을 하겠으며 성심원에 생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부지매입 2개소, 노인정건립 2개소, 노인복지회관 및 여성회관건립과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위생민원처리로 신규허가 및 신고 등 총 3,301건의 위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점검업소 3,075개소중 위반업소 35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203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7개소등 총 203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넷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백화점 및 주민 다중이용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시정지시 등 총 46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시민다소비 식품 409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은 대상업소 67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위생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내실화 추진사항으로 학교 및 종교사회단체 등 총 1만 544개소에 대하여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대형음식점 업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작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대형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토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음식점 등 508개소에 대하여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자체 제작하여 비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업소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좋은 식단제의 정착을 위하여 모범식단을 지정 배부하겠습니다. '97년 하반기 중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음식점의 남은 음식 싸주기용 봉투 등을 전시하여 시민의식 개혁을 유도하고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으로 위생업소 총 6,070개소에 대하여 불법영업 단속을 연중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야의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집중단속하며 상습, 고질퇴폐, 변태업소를 특별관리하며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직능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학교당국과 유기적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사전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총 1,178개소에 대하여 년 2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건강 위해식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 식품감시요원을 위촉 운영하며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시민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물가관리 실적입니다. 설렁탕 등 외식비 24개 항목과 목욕료 등 서비스 물가 11개항목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하여 정부의 물가억제 목표 이내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5,178개소의 관리대상 업소를 지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총 1만 218회의 점검을 통해 294개소의 물가 과다 인상업소를 적발하여 113개소는 자진하여 인하토록 조치하였고 불응업소 181개소중 145개소는 위생검사를 실시하였고 36개소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실적입니다. '97년도 도시가스 보급목표 5,100가구중 현재 3,607가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추진실적입니다.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올 3월과 6월 총2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31개소 37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한 적발 유형을 보면 시설물파손, 방화벽 균열, 가격표시 부적정, 화장실 관리부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미비치 등입니다.
넷째, 불량계량기.불법계량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검사대상기기 2,151대가 100% 검사완료 하였으며 이중 434대를 불합격처분 하였습니다. 불합격된 계량기중 일부는 파기처분하였고 나머지는 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물가관리 계획입니다. 물가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5,178개소 관리대상 업소중 중점관리 대상업소 1,334개 업소는 월1회 이상의 점검을 통해 물가억제 목표 이내로 안정되도록 지도 단속하고 동관리업소 3,844개소는 수시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올해의 도시가스 보급목표인 5,100가구중 남은 1,493가구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 중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추진 계획입니다. 주유소의 청소년 취업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유소 안전점검을 10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불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계획입니다. '97년도 계량기 정기검사시 불합격하고도 아직 수리하지 않은 계량기에 대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97년도 1기분 총 37억 2,300만원을 부과하여, 25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대기배출업소 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한 1개소를 시설 개선명령하였습니다.
셋째, 폐수배출업소 11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412개소중 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업소 2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한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 33개소를 점검하여 미실시업소 6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섯째, 오존경보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금년에 다섯 번의 오존경보가 발령되었으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일 39명의 관계직원이 비상근무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한강지류천을 맑히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정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동차 배출가스지도 단속을 하여 차량 418대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여덟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홉째,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0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유독물판매업소 17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환경보전 시민홍보입니다. 배출시설 대표자 및 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대한 문예활동을 전개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교학생 4천 200명이 참여하여 양재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의제21』추진사항입니다.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구『지방의제21』을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로 정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 선포식을 가졌으며 국문판, 영문판 리플랫 등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기오염방지입니다. 대기를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장과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지류천인 양재천등 5개 하천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맑은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음, 진동, 악취규제입니다. 구민들의 정온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소음 및 건설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독물 관리대책입니다. 유독물 등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취급토록 하고 유독물 사고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전 홍보강화입니다. 환경관련 직능단체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원하며 캠페인을 지속.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자동차를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정방법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의제 21』추진입니다.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을 구, 기업, 시민, 사회단체, 학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고 계속 평가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원활한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규격봉투 635만 8,000매를 제작·공급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를 '97년 4월 1일을 기하여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주·야로 운영, 150건의 무단투기자를 적발,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재활용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시험가동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구 재활용 집하 및 선별장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선별 1일 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에 대한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열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관내 696개소의 정화조 시설점검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68건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넷째, 청소관련종합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원지동 23번지 일대 18필지 4,900여평을 매입 완료하여 실시설계중이며, 원지동 70-1번지 일대와 원지동 28번지 일대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소 24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미화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청소차량 7대를 정비.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편으론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 및 수거제를 실시하여 대로변에는 매일, 뒷골목은 격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의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7대를 아파트단지 2곳과 초등학교 5곳에 시범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체계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보완하고 재활용품 선별 자원봉사 일일 체험을 관내 통·반장, 주민 등에까지 확대 실시하여 구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월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입니다.
관내 나대지, 공원 등 청소취약지역 200여곳을 선정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취약지역에 무단투기행위가 일소될 때까지 무단투기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225여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청결상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시설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원지동 23번지 일대 4,962평에 86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확보를 위하여 퇴비화 교반기, 음식물 소멸화기기 등을 설치하며 기타 환경미화원 휴게소, 청소차량 등의 장비의 현대화로 선진 청소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김권영 주택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장의 부재로 주택과장인 제가 오늘 '97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구민과 일상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민원처리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전직원이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주택과에서 처리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초동 소재 동신아파트 등 5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처리하였으며 방배1동 소재 방배파크빌라 등 3개소에 대해 사업승인을 위한 사전결정을 처리하였고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1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우기시 등에 발생될지도 모를 제반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9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7개 단지 135건의 부당사례를 적출,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단지와 관련된 사설위험시설물 4개소에 대하여 이를 특별재난관리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확행하고 있는 바, 서초동 소재 극동아파트, 방배1동 소재 방배파크빌라, 서초3동 소재 서일·황금연립은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무지개쇼핑내 난방용 굴뚝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등을 통하여 조기 철거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97년도중 앞으로 처리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업무는 대부분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둘째로는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112개 단지 806개동에 대해 월동기를 대비하여 각 아파트 관리주체 주관으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해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카드작성,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무허가건물 정비입니다.
일반 사유지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무허가는 집단지역 519건을 포함하여 1,598건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의 특성상 철거와 재발생이 악순환 되고 있어 이의 정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신발생된 무허가에 대하여는 철거시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임을 표시하여 각종 인·허가 시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상습 불법 건축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무허가건물 신발생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관련으로 각종 용도지역, 구역, 시설의 도시계획입안을 8건 처리하였으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16건 처리하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 체비지 사용에 관한 사안으로 대부료 변상금은 155건에 11억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납부실적은 7건에 1,9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대단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7 체비지내 불법시설물 현황 및 정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174동중 양재동 체비지 무허가건물 2동을 철거하고 현재 172동이 남았습니다.
남은 물량도 대해서도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 정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실적으로 관내의 옥외광고는 전수조사결과 가로형 1만 1,209개등 총 2만 570개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처리와 실적은 고정광고물 1,300여건, 유동광고물 5만 6,275건 모두 5만 7,605건을 철거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8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징수율은 역시 40.3%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체납자 재산 추적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세계획 수립사항으로 우리 구 양재, 남현, 사당지구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역세권의 저밀도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구 지역위상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의 수립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및 시설배치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현재 상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10월말쯤 주민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중 상세계획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12월중으로 상세계획결정이 완료되면 건축허가가 가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배동 511일대 용도지역변경 및 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사당역에서 과천가는 남태령 좌측으로써 1970년대 초에 임야 개간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했으나, 자연녹지지역내 지목이 잡종지이고,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현재 공지로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을 위해 제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보완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상 지역인 자연녹지를 주거1종으로 변경시 서울시의 자치구도시기본계획안 확정시달 내용인 전용주거지역보다 한단계 상향조정된 것으로써 서울시에 결정요청시 반대의견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구 심의의결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 정비목표를 가로경관 개선과 시범지역 집중정비로 자율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실천과제로는 강남대로의 서초구청과 서초역 구간을 시범가로로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대형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 및 수납부 작성이 완료한 상태로 '97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완료할 예정에 있는 바,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개선 5개년 계획 및 연차별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조사 및 전산화 도모 재정분석 및 사업비 조달 계획 '98교통개선사업 시행계획 및 소요예산 작성 방배중앙로지구 교통개선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교통개선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신사역 주변 일대의 잠원지구와 방배중앙로 주변일대 방배지구 양재2동 언남중.고 주변 일대 언남지구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방배 지구는 금년 6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 경찰청 공한협의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8월 주민 공청회를 재실시하였는 바 9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12월까지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남 지구와 잠원지구는 금년 8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후 9월하고 10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에 있고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8년 초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원아파트 앞길외 2개소에 대한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2㎢이고 1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 5월 설계서를 작성하여 6월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 방배1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데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경찰서와 재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제반여건상 현재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앞으로 교통개선 5개년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반영,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0일 도로표지 규칙 개정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서울시에서 전산작업을 시행 중에 있어 부득이 신설도로와 훼손된 표지판 19개소 28개를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중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과 이면도로중 안전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을 선정, 가드휀스와 반사경,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최대한 확대설치해 나가겠으며, 진로 아크리스 백화점 주변 교통개선지구에 대하여도 노면표시 등을 재도색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6개 노선 36.6㎞의 버스전용차로에 단속인력 195명을 투입하여 평일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에는 07시부터 15시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만 2,531건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전용차선 실시 완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 선정 기준을 보고 드리면 부지면적은 660㎡ 내외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선정기준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곳,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 감정평가액으로 협의 매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6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앞으로 주차 수요조사 등을 완료한 후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 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빌딩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서초3동 1542-12호로 대지면적은 493.9㎡이며 주차규모는 100대 내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원으로써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사업 주차장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으로서는 매입토지가 3개소에 3,030.3㎡이고 관내 체비지가 22필지에 7,802.6㎡로써 주변 여건에 맞추어 노상, 평면 주차장으로 건설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9, 10월 중에 설계 및 착공한 후 11월 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확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동은 서초1동, 서초2동, 방배3동으로써 대상동에 대하여는 주차수요 및 설문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하여 11월 중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기동 단속반을 활용하여 택시합승 357건, 장기정차가 18건, 복장미착용 239건을 적출하였고 버스의 장기정차 94건, 전용차로이탈 245건, 기타 84건을 적출하여 조치하였으며 CCTV를 활용하여서는 택시 합승 317건, 장기정차 385건, 복장미착용 22건, 노선버스 31건, 마을버스 60건, 관광버스 61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자체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철역, 고속터미널 주변 등 취약지점 중심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총 16만 4,291건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하여 간선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통소통 저해요소 사전예방과 바른 주.정차 의식 함양으로 선진 주차 문화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 2,654건에 41억 5,8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징수는 3만 8,838건에 15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7년 7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은 총 13만 1,790대로 그중 관용차량이 761대, 자가용 12만 5,525대, 영업용 차량이 5,504대 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7년 7월말 현재 건축허가건수는 총 248건으로서 전년도 7월말까지 건축허가 건수인 594동에 비하여 130.5%가 감소되었으며, 사용검사 건수는 430건으로서 전년도 대비 18.8%가 감소되었습니다.
계속 공사로 추진 중인 영선사업은 내곡동 종합시설 등 6건으로써 설계 용역사업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설계 등 3건이 발주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점검 등을 통하여 830동을 점검한 결과 32동을 적발, 시정지시 및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 36동에 대하여는 1억 1,323만 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현재 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바, 7월말 현재 16회를 운영하였으며, 251건을 접수 처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해빙기 등 취약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여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총 166개소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구건축물관리대장을 2002년 5월 31일까지 재작성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중 재작성 대상인 11만 4,477건에서 '97년도에 양재지역 1,450동을 발주하여 '97년 7월 23일 강남구 소재 축원건축사사무소와 1억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 현재 재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지적공부와 연계하여 전산화하는 등 각종 건축민원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행정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김권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별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주요관리대상 및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는 총 4,797필지에 770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 소유로 돼 있는 토지는 1,177필지로 약 5.3%에 달하고 대부분은 시유지나 국유지, 기타로 돼 있습니다.
또 가로판매점 등 도로점유시설물이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로는 강남터미널 앞에 3개소와 지하철 강남역에 1개소 해서 4개소에 점포수는 79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도로 연장이 총 377.5㎞가 되겠습니다. 도로율이 24.6%가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 도로평균율인 19.8%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가 신개발도시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량, 교차로,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로는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5,800여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분야로 보면 우리 관내에는 직할하천인 한강을 비롯해서 반포천 등 5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으로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시설로서 하수관거 367㎞를 포함해서 맨홀 7,300여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용 치수관리를 위한 수방시설로서 빗물펌프장 5개소에 배수펌프장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를 보고 드리면 우리 서초구 전체 면적의 약 52%에 달하는 24.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면에 상당히 쾌적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해서 총 118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92개소를 제외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은 대부분 아직도 미시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총 1만 6,000여주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버즘나무가 1만여주 전체 한 65%에 달하는 등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은행나무가 17%,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느티나무, 가중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버즘나무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공해요인도 있고 또 미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등 다른 더 좋은 가로수로 개량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5억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서 12억 1,700여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로 볼 때 80.5% 징수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노력해서 금년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서 차량출입시설 무단설치 및 사용자 34건을 색출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건축공사장 등 무단점용 사용자 40건을 적출해서 역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또한 도로상의 물건적치 등 도로무단 사용자 514건을 적출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를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단속기동반을 주.야간 편성해서 지하철역, 터미널주변 등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에 중점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든지 또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습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133건을 적발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건축공사장 등 도로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112건을 적발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서초구가 상반기 중에는 1/4분기 계속해서 전국에서 거리질서 확립이 가장 우수한 구로 선정되어서 표창 받은 바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단속순찰을 강화해서 깨끗한 서초구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하도 상가가 강남지하도 상가3개소 589개의 점포가 있고 강남역에는 202개의 점포가 있는데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가스, 전기 분야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 기능별로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출입구, 통로 무단사용 행위를 단속한다든지 화장실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계속 단속을 하고 정비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하천 관련사업의 보상업무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초역에서 동작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은 건설안전관리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기간이 '95년에 착공해서 '99년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총 30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이 순조롭게 되어서 현재 24필지가 현재 계약완료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월중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기간내에 도로개설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의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관련된 토지매입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4억이 되겠고 우리 서초구 자체사업인데 내년말까지는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가 61필지가 되는데 현재 24필지가 협의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연내에는 보상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면산 남북간 연결하는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건설안전관리공사가 시행하는데 이 사업이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자사업대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선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대상부지가 64필지인데 현재 36필지가 협의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이것도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헌인마을 순환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41필지 중에서 보상업무에 착수는 안되는데 8월 13일자 실시계획 인가가 됐습니다. 현재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이것에 대한 공사비는 추경에 일부 반영을 요청해서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대로 착공이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38건에 금액으로는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 총 17건 금액으로는 4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업시설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사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따른 용역하고 공사비인데 이것은 지역 여건상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환도로등 지역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경사진 보도라든지 요철이 많은 보도를 정비해서 안전보행을 보장하고 또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야간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진행되는 사업은 19건이 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새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산길 주변지역 보도계획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계산 진입도로가 상습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지역에서 우리 청계산 쪽을 연결하는 15m 도로가 계획되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착공되어서 개통이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주변도로망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3억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설치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면산 공원이 경부고속도로로 허리가 잘려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우면산 공원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예술의전당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감싸 안고 있고 우리 주거지에 근접해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원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끊어진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이용도 편리하고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구름다리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자 설계용역비 2억을 추경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앞에 보도육교설치비 5,000만원을 또 계상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양재사거리 구청앞 도로가 그 동안 계속 상시 너무나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 일단계로 횡단보도를 외교안보센터 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차량소통은 나아진 상태지만 그 반면에 시민들 보행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대용할 수 있는 보도계획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을 위한 측량비나 보상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일부 부족해서 3,700만원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 4건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총 29건 88억원이 되겠는데 이중에 19건 32억에 상당하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건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벽한 하수처리를 해서 재해없는 고장으로 만들고 하천을 정비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발주하던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3건이 되겠는데 우선 우면동 저수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10월이나 11월중에 완료가 될 것이 예정됨에 따라서 공사비 2억 7,500만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평로 빗물펌프장 시설실시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용역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본청의 승인때문에 늦어졌는데 이것도 9월중으로 발주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정비가 되겠는데 우면천, 성촌천, 신원천, 세원천, 원지천, 내곡천 6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금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1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이번 하반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전에 내무부에 사전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시설예산의 소요되는 사업이 총 17건 15억 6,0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16건이 모두 완료가 됐고 1건이 현재 곧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녹지사업으로써 원두막과 화분설치하는 것이 곧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우선 시설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전반기에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사업은 추경으로 요구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용역사업으로써 우면산 자연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구름다리 설치와 관련이 되겠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우면산이 중요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민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재동 체비지 공원조성이 되겠는데 이것은 양재동 15-26호에 있는 주택가내 체비지 가 되겠는데 현재 쓰레기 등이 무단투기되어서 굉장히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도 정비하고 하면서 공원시설 내에서 주변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분토골공원외 11개소 공원에 보면 아직도 조명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등 증설공사로 해서 2억원을 저희들 이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산입구에 등산객이 많은 바람골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직도 악취 등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2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해서 환경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머리길 가로수 식재인데 이것은 작년에 공사에서 금년 2월달에 개폐행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가로수가 아직 식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4,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변 휴식공간 조성인데 이것은 주로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주로 심신노약자라든지 약한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는 등 편의 시설설치를 위한 예산 2,500만원을 또 추경요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해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7월말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소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2억4,805만 4,000원이며 보건소 금년도 세출예산총액은 33억 4,0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주요장비로는 행정장비가 컴퓨터 등 8종 61대이고, 의료장비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11종 19대이며,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등 8종 14대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의약업소는 1,420개소로서 의료업소가 638개소 약업소 782개소가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 1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방역대상은 방역취약지역 4개동 7개통과, 특수지역 및 시설 40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업 허가업소는 17개소이며,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호텔, 식품접객업소, 터미널, 시장, 대형건물 등 78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7월말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97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세입실적은 1억 7,275만 7,000원이며,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는 2만 6,00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소독업관리, AIDS 예방관리는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분소는 '97년 5월 28일 개소하였으며, 개소이후 7월말까지의 민원처리외 진료실적은 1만 4,9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세입관리 '97년 세입목표는 2억 4,8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첩은 보건소외 9개 지정병원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방배보건분소에서도 발급을 확대하여 인근 방배동, 반포동 등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주요방역대상인 취약지역과 특수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시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제는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망을 활용하고,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9월말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오염지역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소독업 허가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도록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유사환자 발견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각종 전염병 유행상태에 대비하겠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도 계속 실시해서 양성자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감염자 9명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면역 기능검사를 실시해서 에이즈 전파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각급 교육기관, 사회단체, 직장 등에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에이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 수유 홍보와 보충식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모자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적극적인 건강실천 행동으로 생활의 변화와 건강유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를 위하여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현 출산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환자는 주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며, 노인정 등에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은 B.C.G 예방접종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한 환자는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적기에 접종을 실시토록 홍보하고, B형간염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인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병관리는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성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관리하여 STD 검사, 혈청검사를 정기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는 무료 치료하여 성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혼인전 건강검진, 노인종합건강검진, 자궁경부암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실적은 1차진료는 연 9만 7,721명, 물리치료는 연 9,982명, 한방진료는 연 5,202명을 치과진료는 2,105명, 장애인치과는 604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의약업소지도는 점검후 의료기관 49개소, 약업소 9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업무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13개 중.고교에서 1만 4,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상담교실 운영실적은 '97년 3월 12일에 개설하여 주2회 운영으로 7월 31일 현재 8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방배보건분소에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목요일에 무료 한방진료를 8월 21일부터 실시하여 8월 21일 첫회에 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차진료, 치과진료, 장애인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진료체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를 위하여 부정의료행위고발센타를 상설 운영하여 과잉 또는 부정의료 행위와 응급환자 진료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수의약품과 의료용구 등이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통해 구민에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약업소에 대하여 자율 및 합동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홍보 및 예방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진사업은 보균자 색출검사, 성병검사, 간염검사, 일반병리검사, 수질검사, 객담검사를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사선실 촬영업무 또한 결핵의 조기진단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이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받도록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부정진료 및 부정발급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내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은 9개소가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의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의 및 약사들의 협조 하에 관내 2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개인별 상담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유소견자는 보건소 치료와 2차 진료기관에 연계하여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7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계속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주요업무보고-기획실
97주요업무보고-총무국
97주요업무보고-재무국
97주요업무보고-시민국
97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97주요업무보고-건설국
97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충식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주택과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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