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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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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0월 22일 (목)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기온이 매우 떨어져 가을철인요즘 농촌에서는 모든 곡식을 수확하는 일손이 바쁜 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도 빠짐없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98년 10월 2일 서초구직제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서기가 업무주관계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었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제7조2항중 위원회 서기를 업무주관계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개정에 의거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위원회의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를 서초구직제규칙과 일치하게 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위원회의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를 서초구직제규칙과 일치하게 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업무주관계장으로부터 서기를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주사로 하는 변경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직제 규칙개편에 따라서 즉시 개정조례함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3조3항에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은 몇 분이 들어가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몇회나 개최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구성)에 있어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1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위원장인 구청장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부구청장, 공무원으로서 3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인사로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5명, 외부인사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부인사로서 대학교수 그 다음에 지적공사, 감정평가, 건축사대표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내용으로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의원이 제외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명이면 지금 공무원 3명하고 외부인사 ...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공무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발령받은 지가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3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이 미비한 것은 좀더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로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서초구청은 계장을 전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예, 담당주사로 지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안용지에도 그 전에 전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보조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옆에 협조란에 공문서 기안할 때도 옆에 담당주사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장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용어인데 이것을 주사로 불릴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조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각 부처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체 통일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 케이블TV, 지역신문 거기에 홍보토록 행정관리국장한테 제가 회의 끝나고 곧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 14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방배본동 대도빌라 축대, 반포동 경신빌라 옹벽, 서초4동 진흥아파트옆 수방벽(하수암거), 서초2동 한전변전소 건축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후에 현장방문지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과 전체 현장방문지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과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 자체에 대한 개선방향 평가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적어 제출해 주시면 다음 임시회 본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가 알차게 진행되리라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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