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토론입니다.
또한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먼저 스스로 절약 절감하면서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IMF와 구조조정 미명아래 기업, 회사원, 공무원 많은 퇴출과 명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또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을 다루는 심정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절약, 절감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은 스스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30%를 절감하여 예산안을 내 놓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30%를 증액하였습니다.
아주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운영위원으로서 금할 수 없는 마음뿐입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증액 216만원, 예결특별위원회 증액 24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경비, 의장 증액 648만원, 부의장증액 324만원, 상임위원장 증액 648만원, 예결특위위원장 증액 72만원, 합계 4,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는 조례와 규칙, 추경예산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다루는 의회기관입니다. 의회는 법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30%를 증액하였다 하여 법을 어겨가면서 증액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서초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5,000만원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없다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경비 등에서 30%를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의회는 냉정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구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선서를 하였습니다. 봉사하겠노라고, 이러한 작태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의회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민과 구민, 집행부로부터 찬사를 받아야 할 의회에서 자기 몫 찾으려고 할 때 주민과 구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98년도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등 50%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충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런 대로 의장단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 위상을 높이고 정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액된 부분과 구의회 업무공통추진비 증액된 것을 삭감하고, 시설비 500만원은 증액하고, 1억 증액하고, 다음에 원안은 원안대로 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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