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로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 전부 건강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구분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휴직한 직원과 기타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얼마나 되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휴직한 직원은 없으며 기타 사유로 휴직한 직원은 22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