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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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08-306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제안일 | 2020.10.29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안종숙 고광민 | ||||
| 찬성의원 | 김익태 김안숙 오세철 장옥준 전경희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박지효 이현숙 | ||||
| 소관위원회 | - | 소관부서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 | - | - | 2020.10.30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 | 2020.10.30 | 원안가결 | |||
| - | -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 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는 유해시설로 관련 법률에서도 설치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최근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과천시에서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은 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반되는 사항임. ○ 이에 과천시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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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306.결의안(최종본)-하수종말처리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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