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초가을 늦더위가 한창이지만 절기의 오묘함은 한치의 어김도 없어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도 중산층과 서민층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마냥 즐겁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에 우리 서초구도 10억여원의 피해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더 큰 피해를 입은 타 지역의 수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과 의류 등을 지원하는 흐뭇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수재를 당한 지역의 경우 작년에 수재의 당했던 지역이었기에 고질적인 무사안일주의와 형식적인 땜질식 처방에 대한 지탄과 원성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뚜렷한 근본적인 복구대책없이 수많은 수재민이 난민처럼 떠도는 것을 보며 경제적인 고통 이상의 실망과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주어진 책임은 소홀히 하고 개인적인 안위만을 꾀하고 부수적인 권한과 명성에만 연연하고 국민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모럴 해저드를 얘기하며 지도층의 도덕적인 해이는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덧 우리 사회는 명백한 사실조차 의심하고 사소한 의견차이도 대화와 조율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신뢰 부재(부재) 사회(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서초구 살림의 일선에 서 계신 분들로서 좋든 싫든 언제 어디서나 40만 서초구민의 예리한 주시와 기대를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이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인(공인)으로서의 겸손함과 소명의식을 갖고 자중자애(자중자애)함을 잃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은 구민의 뜻을 읽어내고 이를 왜곡됨 없이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론 의회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건전한 의정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지하시고 이를 이끌어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구민의 공감대(공감대) 형성없이는 오히려 민원만 야기시키고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정례화함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행정과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행정정보도 다양하고 실속있게 공개하는 등 구 운영을 자신있게 내보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번거롭고 원만한 구 운영을 저해하는 듯 보이기도 하나 장기적으로는 구민의 신뢰와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낼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구정 발전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사(사)가 고객불만 조사를 한 결과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100명중 다섯에서 열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슴에 담아놓은 채 침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묵한 불만고객은 적대적 테러리스트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20명의 고객을 잃는 낭패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기업에 한정된 얘기만은 아닙니다. 현대 지방자치 시대에서 자치단체는 공공성과 경제적 원리에 충실한 공기업과 같고, 주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과 같습니다. 고객을 실망시키고 고객의견에 무관심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편.불만 접수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즉시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주민의 자긍심과 신뢰를 받으며 새천년의 주역으로 자리잡아 나감이 명약관화(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뿌린만큼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올곧은 마음가짐과 겸손한 자세로 초지일관할 때 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서초구 발전의 지름길임을 마음 깊이 간직합시다.
끝으로 8월에 발생하였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에 대해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행되었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50%씩 세목을 교환하자는 안과 공동세의 균등분배하자는 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와 조남호 구청장님이 강남구청장, 의장과 함께 공동으로 반대결의문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남호 구청장님이 서울시 25개 구청 상업지역 대비표를 제시하면서 현재 세수입이 적은 구는 상업지역 확산으로 상권을 적극 개발하여 세수입을 증가시키면 재정이 평균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초구안을 만들어 국회 법사위 소위원 개개인을 설득한 결과 긍정적인 예로 당초의 계획안들을 보류시킨 성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세목교환문제는 단골메뉴처럼 일부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와 일부 구에서 정기적으로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물론이고 안정된 세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수원의 발굴과 개발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다 같이 최선의 노력으로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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