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각 위원회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하여 운영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순으로 결과보고를 들은 후 표결은 각 위원회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로 서초구 살림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살피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며 서초구의회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까지이며 감사실시기간은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제반사항등을 중점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4건, 건의 4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의회행정조직에 정원을 보면, 정원에 비하여 현원에 일반 행정직이 전원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에 있는 것처럼 7급부터 9급까지 균형있게 정원을 관리하기 바라며, 또한, 사무국 직원의 직책이 단수직으로 되어있는데 복수직으로 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할 것등 총 4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의회 회기중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의 경우는 벼룩시장 개장 관계로 주차장이 너무 복잡하므로 회기중에는 주차장 확보 대책 강구 요망등 총 4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제도의 변화로 2000년 중반에 감사를 치르게 되고 얼마전까지 타 위원회에 속하셨던 위원들께서는 더욱 더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0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66건, 건의 26건, 처리요구 4건으로 총 96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처리의견으로 공통사항은 구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반드시 예산액과 집행액을 기재하는 등 자세하게 제출 요구 등 1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감사담당관은 민원인에 대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겐 벌을, 반면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요망 등 4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에서는 구민회관 지하에 장일남 교수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사무실을 현재까지 철수치 않고 있는데 빨리 악기를 치우고 그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4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에서는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45개가 있으나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 외에 17건의 의견이 있었고, 생활복지국에는 우수화장실을 선정하는데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고속터미널의 화장실이 우수화장실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승차장 화장실과 다르게 하차장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하여 미운화장실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우수화장실 선정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등 29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청은 집행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겸허한 자세로 귀담아 듣고 시정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서초구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자세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될 것이며, 적정한 인사관리 및 자치법규집이 적시에 추록되어야 할 것이고 청소종합 운영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이 입안될 때 언론에 공포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후 공포할 것 등 의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세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시 세입을 철저히 발굴하여 누락시키지 말 것과 세출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석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적기에 집행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든지 사업이 변경취소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과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차년도에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분야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63건, 건의 26건으로 총 89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처리의견은 도시관리국 소관 4개과 세입목표액대비 징수액이 저조하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2000년도에 지출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출 요망등 총 9건이며, 도시관리국에서는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양식이 현실정에 맞지 않은데, 불법정도가 경미한 비닐하우스현황을 무허가건물현황에, 유동광고물 및 벽보, 현수막현황을 옥외광고물현황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커다란 손상을 끼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행정부에서는 각종 현황을 파악, 보관, 보고시에는 세밀히 관찰하여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현황유지를 지양하고 현실에 맞게 현황 작성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 총 29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초구 관내 자전거 보관대는 보관소 49개소에 총 957대의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중 많은 부분 파손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므로 자전거 보관대 지지대 정비 등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보관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등 총 40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에서는 지난해에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올해에도 성교육은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확대,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요망등 총 11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분야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