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2000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7월 18일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총괄 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1,493억 5,964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이고,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며, 차인잔액은 520억 9,476만 1,04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으로 67억 7,719만 9,960원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세입이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2,185억 3,662만 6,582원으로 623억 9,978만 4,622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5억 9,674만 2,92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18억 304만 1,702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3,273만 5,25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액은 418억 8,482만 5,830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86억 6,075만 8,360원이며, 특별회계 232억 2,406만 7,470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1,960원에서 세출결산액 1,040억 4,208만 92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520억 9,476만 1,0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액 22억 6,860만 61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 2,389만 6,4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 이는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5억 1,895만원으로 이중 지출결정액은 49억 4,493만원으로서, 삼풍관련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배상금외 20건에 48억 2,630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962만 6,39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540만 4,000원으로 이중 7,799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사업외 2건에 3,799만 4,950원을 지출하고, 4,000만 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중 일반회계는 총 21건에 32억 8,080만 3,48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새주소부여사업 1건에 11억 1,847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옥상 증축공사외 18건에 21억 1,666만 8,8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1건에 4,566만 4,64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외 1건에 1억 5,193만 1,770원이며 모두 사고이월비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26억 2,031만 8,769원에서 수납액 65억 7,645만 3,748원이며, 사용액 30억 6,354만 1,266원으로 1999년말 현재 보유액이 61억 3,323만 1,251원입니다.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 요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종합토지세에 6억 7,600만원의 과오납 발생사유 및 면허세와 종합토지세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소 징수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오납 사유는 유흥주점의 용도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위헌판결로 소송에 패소, 5억 1,100만원의 과오납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면허세, 종합토지세 징수율 저조는 자동차면허세 48억 부과에 징수율이 38억밖에 안 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지적과 세입중 조합주택에 대하여 일반부담금 9억원이 소송 패소로 인하여 환불되어 실제수납액이 과소 징수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의 질의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요지로는 '99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액은 1,000억원대이고 불용이 500억원으로 이는 예산집행이 무계획하고 내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99년결산안승인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찬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근 18일간에 대한 회기일정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들 수고하셨고, 또한 여름을 맞이해서 건강에 다 유의하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며 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를 보고 우리 기획재정국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493억인데 실제수납액은 1,5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보다 초과세입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년도 세입에서 차액이 약 22억 이상 나는 것으로 고액체납자 진로종합유통 12억, 뉴코아 7억, 전영진씨가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체납액을 현재 징수한 후에 다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미징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취지로 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관계 국장 답변준비 됐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박찬선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납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진로유통하고 뉴코아 그 다음에 개인 전영진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선의원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양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99년도 결산승인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예결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8일의 회기중 예결위원회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도출된 예산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음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99년도에 2,185억원의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618억원의 미수납액과 18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예산액 1,455억원에 419억원의 불용액과 48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14건 1억 6,200만원의 전용과 명시이월 1건을 포함한 20건에 32억 8,000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20건에 49억여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서초2동 경남직판장 시설물인수대금은 '97년도 사업예산을 '98년으로 이월시킨 후 '98년도에 전액 불용시키고 '99년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의 불건전성이 적발되는 등과 예산편성후 추경편성 전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경정하여 적정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예산만 따고는 연말까지 방치하여 불용액을 과다발생시키고 있는 태도와 매년 예산편성시 좀 더 치밀한 사업분석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99년 예산집행에 대한 승인을 하면 그 책임은 의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을 서초구의회가 떠맡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99년도 결산을 심사승인하는 이 자리에 결산의 가장 책임자인 서초구청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배석하지 않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3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심의하는 회기에 서초구의 예산을 총괄 관리, 기획하는 기획예산과장이 '99년 결산을 심의하는 총무재무위원회를 기피하여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아무런 사전 양해없이 기획예산과장을 총무재무위원회에 배석시키지 않음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태도로서 이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습하였다고 하는데 또다시 재발한 것은 서초구청이 의회를 기만하며 경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초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이에 상응하는 현명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