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666억 1,200만원에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39억 7,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1,29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197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이월분 증가분으로써 총 371억 8,9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1.8%인 142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 세입부문에서는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년도의 결산잉여금과 삼풍관련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가지급된 구상금 환수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추경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세출부문에서는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부족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지원 구비부담금, 기타 법령이나 예산지침 변동으로 인한 의무적경비 등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경상비의 경우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법령이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 투자비는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대책, 구정 정보화사업 장비보강 등 긴요한 사업중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는 재조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간주처리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증가한 1,294억 2,2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9억 9,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증지수입 1억 7,100만원, 기타 이월금 5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기타 잡수입으로 삼풍백화점 손해배상소송 승소와 관련 가지급 회수금 37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7억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7,600만원이 감소되어 도합 197억 7,1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9,200만원, 일반행정비 10억 400만원, 사회개발비 109억 4,000만원, 경제개발비 24억 900만원, 민방위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첫째,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액된 13억 1,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추가분 7,2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추가분 800만원, 국외도시방문 해외여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523억 8,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구청사 외벽줄눈공사비 1억원, 동행정 장비확충 1억 4,800만원, 현장민원실 행정장비 2,400만원, 전산개발 및 교육장설치비 1억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3,900만원,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비 6,000만원, 상설프로그램 운영 민간실비보상금 3,300만원, 구청사 개방형 사무실 설치공사비 3,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관련 동청사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2억원, 기타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515억 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방배보건분소 환경개선공사비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부족분 1억 2,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4,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1억 7,8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1억 5,000만원, 하수시설 보수공사 부족분 4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개량공사비 3억 2,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비 7억 5,000만원, 공원조성 및 정비공사비 5개소 1억 4,000만원, 남부순환로 물 도랑 조성비 3억원, 녹지대 가로변 꽃묘식재 부족분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생활보호자 생계보호지원비 7억 5,900만원,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 38억원,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비 12억 6,000만원,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4,000만원, 반환금 기타 4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비 4억 7,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1.5%가 증액된 136억 2,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하천 제방보수 및 정비공사 2억원,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 3억 4,000만원,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2억 3,800만원, 도로공사구간 토지매입비 3억 3,800만원, 배수로 및 육교램프설치공사 부족분 2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비 부족분 2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비 부족분 3억 7,000만원, 보안등 개량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반환금 기타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11억 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 병무행정보조금 잔액 반환금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연내 마무리할 수 없는 신규사업비 편성을 지양하여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액된 94억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만 9,000원이 감소된 23억 9,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액된 3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9.9%가 증액된 344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중 10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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