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에 제94회 정기회의에서 장소는 미정으로 하여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위치, 면적, 구입방법, 용도 등의 변경으로 청소년 독서실건립을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9일 구의회에서 의안번호 제149호로 심의 보류되어 독서실 건립에 따른 위치, 주변환경 등 최상의 부지선정을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철회안을 제출하고 타부지 물색 등 재검토하였으나 본 토지가 최상의 적정부지로 재조사되어 이번에 재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성과 자질향상 및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안번호 제164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요내용 두 번째를 보시면 신축 토지 지번이 방배동 103-4호인데 1034-4호로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1999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150호로 제출하여 제94회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용도, 면적, 취득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액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방배동지역 토지 991㎡를 추정가격 24억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토록 의결된 것을 변경하여 방배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 등으로 방배동 1031-4의 토지 574㎡를 9억 6,719만원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확정, 금액 및 면적축소, 매입기간 단축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기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검토보고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도에 제94회 정기회의에서 일단 장소는 정하지 않고 방배지역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부지매입으로 해서 991㎡가 적정하다고 해서 본 회의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지난번 7월 19일 구의회에서도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재상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상정하는 이유로써 지난번 2000년 7월 19일 상임위에 제출한 것과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동안 검토를 담당과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적정부지다, 이 이상의 최상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다시 올렸는데 어떤 점에서 최상의 적정부지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9년도에 청소년종합시설을 짓기 위해서 991㎡ 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부지를 검토하다가 적정 대상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금 방배동 1031-4호 574㎡로 약간 부지가 작습니다만, 우선 방배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땅이라도 확보해서 지으려고 지난번에 구유재산심의를 올렸다가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사유지는 도저히 저희 감정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또 시유지대로 방배동지역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했는데 대부분 30평, 50평 큰 것이 59평 방배지역에는 저희가 도저히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 없어서 그래도 이 땅에 먼저 시설을 하고 다음에 큰 부지를 할 수 있을 때 방배3동, 4동 뒤쪽에 또 하나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독서실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좀더 넓은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종전에 계획했던 청소년종합회관 건립문제는 이 땅을 매입함으로써 독서실 건립에 대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과장은 또다시 청소년종합회관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시고 국장은 대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대체가 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독서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끝나고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은 무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적정한 부지가 방배지역에는 없다라고 했으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적당한 땅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의 때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소년종합회관이 아직까지 서초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어본 적도 없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초에 방배지역에 청소년종합회관을 먼저 건립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현재 방배동 1031-4번지가 나섰습니다. 부지의 위치도 지하철역에 가깝고 주변에 학교도 많이 있고 이 부지를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로 생각하니까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위치는 너무 좋아서 놓치기 아깝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매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매입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견에 제시해서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 부지의 명목은 청소년독서실인데 소규모 순수한 독서실 기능뿐만 아니라 조금은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회관은 구청에서 권역별로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면 일정규모의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방배지역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제의해 오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약 17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은 사설독서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0평 정도의 부지에 몇 %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에 늘어놓지 말고 좀더 있다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좀더 실효성 있는 부지를 찾아서 완전한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다가 다른데 부지가 난다면 그때 또 사야 되는 이중삼중의 구예산만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 좀더 시일을 두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이것을 꼭 매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대단합니다만 유보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이런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대규모로 지어서 권역별로 할 것이냐, 접근성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여러 군데를 지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고 어느 것이 낫다는 그런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서실 기능 같은 것은 대규모 권역별로 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들, 주민들의 접근성 위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서실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건은 꼭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권역별은 세밀히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위해서 170평을 구입해서 과연 백년대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독서실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꼭 독서실을 지어야 되겠는가를 본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설독서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IMF다 올해 경제,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관을 계속 지음으로 인해서 구예산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빚어서 주민에게 세수를 증대하는 결과를 빚으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꼭 독서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농구장 같은 것 운동시설 이런 것을 한 번 투자를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반포본동이나 2동, 3동 같은 데는 구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이나 종합회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농구장 하나를 주민의 땅인 공유지분에 했는데 바닥만 깔아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유를 달아서 거부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우선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데다가 농구장 같은 것, 요즘에 청소년들이 군대를 가면 몸이 약해서 쓰러져서 사고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꼭 독서실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땅을 구입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해야지 조금조금씩 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세금을 거기에 맞추어서 증액시키고, 세금고지서 나오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걱정이 앞섭니다.

왜 지방자치제가 되면 세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연발생주의로 해서 10%, 20%씩 증액이 되어서 나오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제인지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의미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참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독서실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가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농구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벽 1시, 2시까지도 애들이 농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새벽 1시, 2시에 이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직자들이 귀찮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왜 밤늦게 여기에 와서 농구를 하는지 보니까 첫 번째는 보통 독서실이 늦게 끝나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집에서 구청 농구장에 농구하러 간다고 하면 부모들이 믿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운동을 하거든요. 건너편 양재고등학교 농구장은 텅비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에서 이런 각종 운동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름은 청소년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에 독서실 기능 외에 약간의 다양한 기능을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구장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도 면적이지만 주택가 중심지역에 운동시설을 넣으면 주민들의 수면에 방해가 되고 특히 휴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시설이 들어가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구장은 못 들어가겠지만 실내탁구장이라든지 조금은 청소년 체력을 위한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금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데 반드시 반영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반포본동에 우레탄으로 농구장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새벽까지도 운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한마디 말도 안합니다, 건전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 동네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배동 학생들, 신반포 학생들까지 전부 거기로 몰려들어서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농구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개를 더 했으면 하는데 그렇다저렇다 핑계를 대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실감 있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운동을 하고 그런데 대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는 운동도 잘합니다.

그래서 체력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1층, 2층, 3층 짓는다 하더라도 서초 구민센터 가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헬스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크게 지었으면 이용을 하는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 거기 한 번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괜히 청소년독서실이나 만들어서 공부도 안하고 텅텅비어 있는데 우리 반포 구립체육관 3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독서하는 학생이 과연 몇 %가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니까 학생들이 대개 학교에서 7시, 8시에 귀가해서 독서실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비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구립독서실을 만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무조건 만들고 보자,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이런 것은 만들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독서실의 이용시간 문제에 대해서 참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원촌중학교 안에 인터넷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현재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밤 12시, 1시까지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방배3동에도 독서실을 건립할 때에 운영시간 문제도 처음부터 계획에 집어넣어서 청소년의 의견대로, 그리고 규모도 정말 비어 있는 일이 없도록 적정규모로 해서 다양한 시설을 좀 집어넣고 체력단련실 기능도 많이 보강을 해서 구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계획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지만 우리가 '96년도 예산에 방배동 산 44번지에 있는 우리 구유지 9,000평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배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 이것을 만들어서 상부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받은 바가 있고, 예산서 안에 84억원의 구립도서관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못했고 그것은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실제로 설계는 구립독서실로 들어갔었습니다. 독서실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입찰까지 1차 본 상태에서 바로 그 출입로에 있는 이웃주민 몇몇 가구가 반대한다고 해서 심사보류를 해 놓고 현재 그 설계도면이 우리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옛날에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84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또 다시 구립독서실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완료해서 1차 입찰까지 했었고 1차 낙찰이 된 상태에서 집행 보류를 했다가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고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독서실을 누차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해서 국.과장들이 당시에 좋은 땅이 나오면 장소를 이전해서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방배동 산 44번지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립도서관을 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짓는 청소년독서실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시설이고, 이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처럼 커다란 자료실, 정기간행물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우리 서초구에 걸맞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별개로 물론 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에 독서실 기능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장서를 갖추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서하고 뭐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도서관 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그 땅에 서초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로 넘겨서 청소년회관으로 하다가 또 안되니까 또 다시 문화공보과로 예산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내부에서 핑퐁을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은 중앙하이츠빌라하고 그 땅 전체의 출입구가 차량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방배지역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독서실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에 저희도 가끔 가보면 거기에 불량배들도 있고, 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위기에 맞는 학생들끼리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 권금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반포3동에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혜택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동별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발전을 위해서 뭐든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분명히 권역별로 하지 말고 정말 동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지역 주민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를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유지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사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포본동이나 2동이나 3동의 주민 세대는 참 많습니다. 그쪽의 사유지라도 조금 무조건 싸게 사려고 하는 의지도 좋지만 진정 여러 주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혹시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종합복지관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포지역에는 물론 반포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반포복지회관이지 잠원동에 있습니다. 반포본동이나 2동, 3동 이쪽에는 전혀 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방배, 서초, 반포, 양재 권역별로 쭉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역마다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특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반포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반포2동이나 이쪽으로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이제 주민들의 욕구를 분석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구 예산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사유지 같은 경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용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복지시설 같은 것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당초에 방배지역 청소년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계획된 것을 변경하여 독서실 건립을 위해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의 인성자질을 위해서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당초 그 계획안이 '95년도에도 도서관부지를 검토한 바가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현재도 검토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문화공보과 직원이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그때의 계획을 지금 현재도 도서관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계속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대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서초구는 4개권역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가 어려우니까 소규모로 해서 이것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권역별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거기에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도서관 뿐만 아니라 독서실도 하고 또 체력단련을 위한 어떤 그런 청소년을 위한 공간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것은 시유지 같은 것을 매입할 여건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계획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소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차후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권역별로 진정한 의미에서 다목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립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 듣고 난 뒤에 ...

아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부분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안 하셔서 지금 오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쪽을 잘 아는데 당초에 '96년도에 계속비 예산 84억을 편성하고 분명히 예산서상에 구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84억원이 계속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으로 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배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에는 구립독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을 독서실로 해서 지금 인가가 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독서실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독서실로 전용해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서 입찰까지 봤는데 그 당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비 예산 84억원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독서실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문화공보과 예산은 없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그 기본 계획까지 만들어서 했던 그런 방대한 사업으로 축소해서 하다가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을 못한 그런 하나의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그 장소를 옛날에 하려던 그 부지가 협소하지만, 현재 가정복지쪽은 그런 일맥상통한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얘기는 그것은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한다면 이중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그것은 이미 벌써 백지화되고 그것은 이미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산도 이미 불용처리가 다 되고 백지화된 부분이고 이것은 새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셔야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1,000평 이상 또 사서가 예를 들어서 1만권 이상,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13명, 기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배도서관 건립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계획 자체가 현재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대지구입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반포동 또 방배동, 서초동, 양재.내곡지역으로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대단위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사용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현재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가급적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한 번 건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체육시설인 독서실 즉 청소년들이 아무나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개념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은 일정한 장소를 가지고 실제 전문도서관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충분히 현황 파악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다른 업무도 물론 그렇겠지만 정말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시일 내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연차적으로 현재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은 되고 있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서초 관내에 어느 정도의 위치가 추정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검토된 대상지역은 반포동 건영모델하우스 옆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부지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구입 여부를 도시정비과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방배동지역이나 양재동지역, 서초동지역은 공원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 그리고 옛날 방배동 산 44번지 같은 그러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대상지는 저희가 여기서 어디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청소년독서실이다 하는데 최진호 생활복지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어야지 청소년회관으로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크기 이하 되는 것은 청소년독서실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독서실이라는 것은 가서 막연하게 시험공부할 때 책을 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배동에는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4동이 동사무소를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독서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소 시험때는 어느 독서실이나 모두 차고 평소에도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지금 방배지역에 부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독서실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았더니 독서실 코너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도 시험때가 아니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 공간은 조금만 차량을 타고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바로 자기 집 옆에다 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독서실을 지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용하는 학생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청소년회관을 지으려다가 땅이 없으니까 청소년독서실을 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청소년보육성법에 보면 1,500㎡ 이상을 청소년종합회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우선은 청소년독서실의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허명화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또 독서실 같은데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관여하고 있는 원촌인터넷독서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반응이 좋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에도 새벽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부 그런 시설을 볼 것 같으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용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방배3동 청소년독서실 계획수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이런 독서실 기능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계획 수립할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독서실 규모도 적정 규모로 하고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잘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촌 인터넷 독서실 같은 경우는 독서실이 한 80여 석에 옆에 인터넷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조금 소규모이지만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번 청소년 독서실도 이름은 독서실이라고 지었지만 아마 청소년회관의 성격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기능이 조금 보강이 들어가니까 주가 독서실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구민회관 쪽에는 자리가 부족하고 반포 원촌초등학교에 인터넷 도서관도 지금 학생들이 요구한다, 그런데 방배동에는 체육센터도 방배동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은 동사무소를 신축한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양재1동 민원분소에 가보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이용정도를 전부 파악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쪽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에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촌초등학교의 도서관 이용률에도 가정복지과장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가 덜되어서 시험 때에는 차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방배본동이나 1동, 2동에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을 모르고 막연하게 또 방배3동에다 바로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짓겠다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가 수요에 대한 파악이 없고 회관을 짓겠다고 하다가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 땅이 있으니까 이것 독서실을 짓겠다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실이 구민체육센터 독서실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방배1동 우면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독서실은 약간 저조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나 원촌 인터넷 독서실이 처음에는 홍보가 안되어서 처음에는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고 거기는 완전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이 시험때 뿐만 아니라 아주 높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독서실이라는 것이 물론 우선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양재역에 있기 때문에 서초주민이 아니라도 양재역에서 차를 갈아타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방배1동 동사무소 이런 데도 인근 주민들이지만 사실은 멀리 가기 보다 지역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을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방배지역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에서 바로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둘러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독서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이 필요하고 저쪽에 1동, 4동하고 조금 근접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동사무소 내에 독서실하는 것은 동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 따로 독립해서 이렇게 독서실을 지으면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조금 학생들이 멀다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집 옆에다 지어주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인력문제도 저희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별도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는데 원촌 인터넷 독서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데 반포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복지관에 독서실 직원 1명을 두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직원이 관리하면서 거기도 자원봉사를 야간까지 같이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완성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있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제2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없지만 11월부터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앞두고 시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안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10월 24일 우리 구청장님과 총무과장이 출국하고 25일 행정관리국장도 함께 출국하여 이 자리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할 관계관이 부재하여 상정을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