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의 각오와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한해를 보냈는가 자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얼마전 D.C.C.N방송에서 2001년 예산사업에 대한 각 구청 기획예산과장들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는데 관악구, 동작구는 응하였으나 서초구는 불참하였고 이를 꼬집어 서초구는 국, 과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구청직원 모두가 평소에 아주 사소한 일도 구청장의 판단과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일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구청조직을 생동감 넘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간부 및 담당직원에게 규정에 허용하는 재량이나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지요?
또한 이에 대해 신선하고 자랑할 만한 공과가 있다고 자부하신다면 답변으로 이를 홍보해 주시고, 혹시 1,300여 구청 직원들이 이에 모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구태에서 과감한 권한이양 확대로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둘째, 본의원 매년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서초구청은 지난 수년에 걸쳐 치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답변만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의 진도를 보고해 주시고 조속히 종결되어 시행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업무에 따라 내용의 양과 질이 다를 것이고 따라서 적정 필요인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주민 곁에서 봉사해야 할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은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 부서는 소위 기피 부서로, 반면에 총무과, 감사과는 선호부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의 특색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선호, 기피 부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일례로 '98년부터 '99년까지 7급에서 6급으로 심사 승진한 직원분포를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속과의 비율이 0.18%에 지나지 않으나 승진자 비율은 무려 36%나 되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보다 구청장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사상의 특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열의를 갖고 대민 행정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총무과는 본연의 업무가 구청장의 그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구청장의 치적을 발표하는 자리나 해외에 출입국시 그리고 각종 관내 행사에서 개인 의전에 총무과 전 직원이 동원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하는 예는 수십 가지가 있으나 특히 일과 중에 개최하는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 참석률이 저조하자 일과시간 중에 업무를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은 물론이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 거의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바람에 결재와 업무가 지체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는 수일에 걸쳐 직원들의 참석을 종용하고 버스로 동원하는 현장을 수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일과시간 중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고 거의 전원이 참석하는 간부들은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특히 총무과는 업무가 과중하므로 단기적으로 자치행정과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청의 살림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에서 국, 과, 계장이 동시에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서초구청이 나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는 사조직 운영의 행태를 벗어나 적정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의 능력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때 서초구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부서의 불필요한 업무에 차출되거나, 비상대기 근무 등으로 정작 맡은 바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고백을 듣고 있으며 그때마다 본의원은 고유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행사는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초구청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특정과의 비대함을 시정하고 전 부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7월 23일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서초구청 직원 가족이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하고 구내 식당비를 인상하여서라도 양질의 식사제공을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계관은 위의 탄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항상 말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단히 노력하는 것같이 말하고 하나, 실질적인 실천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자 인터넷상에 주요 부서에는 특정한 지역 사람 외에는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역갈등의 현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글들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쌓여있는 불만이 많다는 것은 구청의 내부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함께 제기된 문제인 구내식당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식비를 인상해서라도 양질의 식사제공과 운영의 현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처는 고려치 않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은 말단직원들의 정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귀 기울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통솔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구민의 소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진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간부들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은 그 동안 직원 근무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10월 2일 서초구청 쓰레기 수거 현장을 본의원이 불시에 점검한 결과 그 현장이 어떠하였는지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한답시고 주민들을 상대로 10월 1일부터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인지, 으름장인지 놓고 다니느라, 지난 6월부터 청내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초구청내 음식물쓰레기는 검은 봉투로 포장하고 다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진 채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큰소리로 요란하게 떠들면서 주민들에게는 무례하게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던 구청 자신은 행정의 기본적 자세마저 상실한 한심한 작태를 여실히 드러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이전에 구청 스스로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지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악취민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무상 배분한 것과 일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으로서 용기관리가 허술해 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처리비를 지원한다면 서초구 전지역 모든 가정에 지원하여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책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용기에 넣도록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과다한 비닐봉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도 이 시점에 중단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초구 쓰레기 처리의 자치행정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획재정국장은 구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태만인지 그도 아니면 시간만 떼우고 국고만 축내는 공직자인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배4동 재개발한 현대아파트의 일부부지와 서초구 반포동 63번지의 2호 일대와 서초1동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의회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105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168번과 169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초4동 노인휴게실 부지를 2001년에 매입하겠다는 의안을 지난 10월 24일 제출하여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인 11월 15일 급작스럽게 2000년도에 매입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혼란을 야기시켰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포함하여 또 다시 176번으로 11월 27일 제출하였다가 29일날 철회하면서 179번, 180번으로 분리 접수하여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 가정의 살림도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을텐데 조변석개하는 재산관리 행정을 어떻게 믿고 서초구 예산을 맡길 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과거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이관하지 못하여 사유지로 방치되고 있는 서초구내 수십만평의 도로부지와 중요한 재산인 서초구청과 구민회관의 부지를 서초구로 이관하고자 하는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예산만 투자하는 재산관리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기획재정국장은 재산관리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부서에서 요구만 하면 심부름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2001년 총예산규모 1,440억 6,177만원은 지난해 예산 1,674억 1,896만원보다 233억 5,719만원 즉, 14% 감소되었음에도 전시적 행사나 치적 홍보 일색인 문화공보실 예산이 2000년 8억 7,964만원에서 2001년 10억 8,764만원으로 23.67% 증액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차에 걸쳐 본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모적 행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 예산은 전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740명 통장들은 자원봉사로 전환하면서 소수 특정인만 혜택이 가는 일회성 행정에 치중한다면 이는 대다수 서초구민이 소외당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 행정을 선전하고 전시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행태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묻습니다.
여덟째, 본의원 지난 9월 9일 요청한 자료가 19일까지 제출되지 않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직접 총무과를 방문하자 담당자가 그때서야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최우수 자치구를 자랑하는 서초구에서 구태의연한 이런 무책임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로 임하는 태도는 마땅히 개혁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태나 사고가 용인된다는 것은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의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추호도 없이 이런 행태들을 오히려 방관하여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니면 왜 필요한 자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 차례 독촉하고 자료나 답변 자체도 제출자의 의도대로 작성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인 의회에 대한 비협조적 행태는 혁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산화 작업에 수십 억의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아직도 전자결재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결재대기로 줄을 서서 넋놓고 기다리고 결재자가 없으면 결재를 못하는 원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결재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왜 그리도 많습니까? 행정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괘씸죄에 걸릴새라 구청장님 뒤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업무와 깊은 관련도 없는 대민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입니까? 자리를 지켜 민원인들에게 난감함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울때는 행선지를 확실히 밝히고 처리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자료의 제출준수와 직원들의 빈번한 이석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복지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부서간 협조 강화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각각의 복지관 건립계획과 주민자치센타를 포함한 주민의 공공장소 활용 등과 같은 복지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들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심층적인 사전논의를 하여 집약된 의견을 기반으로 구정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일정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지역 주민이 고르게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의이므로 서초 구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조남호 청장께서 무게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 관리하는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 그 지역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경로당 27개중 갑지역이 8곳, 을지역이 19곳이며, 어린이집 14개중 갑지역이 4곳, 을지역이 10곳이며, 갑지역은 체육센타와 반포복지관이 있으며, 을지역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양재복지관, 서초종합복지관, 내곡동종합시설 및 구민회관과 2곳의 동사무소 분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수치만으로도 복지혜택이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황이 이러한데도 서초구청은 연말인 11월에 들어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까지 방배3동에 청소년수련관과 서초4동 노인정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방배3동에는 2개의 경로당과 267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이 있으며, 서초4동은 구립경로당이 2곳과 분소가 있는데 경로당부지를 또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도 또 다시 을지역 서초3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청이 40만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열 번째, 가로수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 및 강변지역 등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로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여름철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 녹지대로서 방음, 방풍, 방화, 방재, 방광, 공기정화, 기후 조절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시시설로서 주기적으로 가로수의 수고, 흉고 직경, 가로수의 생육상태, 가로시설물과의 관계, 가로수의 식재 간격, 보도폭 등의 현황 및 관리개선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시급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가로수에 대한 관리보다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우마니지구 조성사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공유지인 가로수 관리는 방치한 채 개인 사유지인 우면산을 매입하여 수종을 갱신하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의 사업은 지역신문에 게재된 사업계획을 보고 의원들이 알았을 정도로 구청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위 사업 목적의 불합리함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추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조남호 구청장은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 마치 의원들의 사고가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적법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초구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감사원에서 11월 14일자로 발송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분석지침을 무시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대책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7년 12월 31일부터 '98년 12월 26일까지 기초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2000년 4월 뒤늦게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같은 해 5월 3일 서울시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위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되는 등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로수를 방치한 채 이미 녹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면산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려 한 것도 웃지 못할 일인데 그것조차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무지해서인지 자기 도취에 빠져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려 했다니 이것이 21세기의 행정이고 최우수 자치구, 우수 행정개혁 자치단체의 행정이란 말입니까?
뒤늦게나마 감사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니 다행입니다만 무능한 행정이 낭비한 1억 5,000만원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입니까?
청장께서 항상 즐겨 예를 드는 프랑스의 길가에 또랑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가로수에 전자칩을 부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청장께서도 산의 녹지사업이라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이 매일 바라보고 생활하는 가로수 관리에 투자하여 진정한 문화도시를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관은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 및 수종갱신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님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부적정 판정으로 인한 손해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남호 청장께서는 제105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출장이 자매결연이 아닌 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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