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 길게 답변드린 것 같아 사과를 드립니다.
참고로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을 마감하면서 지방자치 5년을 평가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표창에 대한 실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경실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여기서 교수 위원 네분인가 열 다섯분이 나와서 분야별로 담당국.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해서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차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입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누구를 줄 것인가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안내하라 하는 그건데 저는 오전중에 답변이 끝날줄 알고 했는데 오후에 들어서 국장도 전부 여기 내려와 있고 해서 저희 서초구가 운이 참 없구나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간단간단하게 할 것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편성과 증액의 타당성과 관련되어서 경상경비 지출의 최소화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바라면서 지난해 보다 증액된 경상적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2001년의 경상적 경비는 작년보다 9.8% 증가된 369억원으로서 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게 된 주된 사유부분을 본다면 거의 다 법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13억 7,000만원, 종전 7.5%에서는 14%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제도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두배가 올랐고 성과상여금이 신설이 되게 되어 있어서 6억원, 공무원기본급 상향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7억원, 공공요금 등 각종 수수료 증가분이 2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1,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추가분 1억 8,000만원해서 3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 등 일부 부서의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반면에 줄어든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면에서는 저희가 낭비성 예산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예산이 올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틀과 근본목적과 시범실시 지역에서 향상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틀과 근본 목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를 사무위주의 행정 기능에서 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 여러 가지 증명,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 도로라든가 교통, 청소, 건설, 수해나 설해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들은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더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게 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돼 오던 빈 사무공간을 주민들이 언제라도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PC 교육장이라든가 책사랑방이라든가 기타 에어로빅 이런 다목적실로 시설을 재배치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와 동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의 행자부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도 하고 시정연설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정보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반 행정사무를 구로 다 이전하고 동을 그야말로 순수한 민원 분야 업무만 전담시키는 것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는 정말 동직원들이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질 때 집에도 못가고 남아있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눈치우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밤중에 지난번에 양재2동 같은데 보면 집에 물이 들어간다고 밤중에 마이크를 들고 쫓아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인력들이 전부 구로 들어 왔다고 할 적에는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자기 동네 어느 골목에 이러한 취약지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알텐데 이것이 너무 인터넷 정보화시대를 맞아가지고 빨리 바꾸려고 하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포3동과 방배2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현존 직원을 그냥 구조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해 본 결과 반포3동의 경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일본어라든가 PC 교육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달 6개월후까지도 예약된 상태로 주민들의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방배2동의 경우에는 책사랑방이라든가 무슨 탁구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체육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KBS와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웃간에 막혔던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고 서로 정말 모여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정말 이웃간에 인사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엮어 간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던 직원들을 전부 구청으로 빼돌렸을 적에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조형예술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건축비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건축한 조형예술원의 연간 운영비 1억 5,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 건평 5,918㎡ 가운데서 한 80%가 조형예술분야에 사용하고 21%가 복지시설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30일 3/4분기 현재 총 수입은 4억 1,100만원이고 총 지출은 4억 354만 6,000원으로서 이중 보조금이 1억 1,200만원이고 분기별 3,700만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조형예술원이 '99년 5월 20일 개관해서 아직 2년이 안되어서 완전 자립하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 느끼고 또 수탁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적극 노력해서 사업수입이 증가추세에 있고 수년내에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21세기 문화도시로 서초구를 한 단계 끌어 올려 놓는데 일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시기능대상심사위원회가 와서 서초조형예술원에서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와 관과 학교가 관학 협동의 하나의 좋은 그것으로 이런 분야에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는 예술문화 이런 문화가 하나의 귀족화된 그런 인식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구에서도 조형예술원 자립기반 확충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자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복지 공간으로 남았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서초구의 미래주택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기업이윤이 적고 분양이 잘되지 않는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대형평형과 소형평형이 균형있게 조화롭게 주택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의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이 균형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의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적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을 일정비율로 의무화 하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인지 중형이나 대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형은 분양되지 않아서 주택업자들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어서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택의 공급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에 대한 의무적 건축규제를 해지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새로 결혼하는 젊은 샐러리맨으로서는 자기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큰 도시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저희가 이를 강제로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 반포지구의 저밀도아파트 9,020세대도 중형평형 이상을 강력히 원하는 주민과 소형평형이지요. 18평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25.8㎡를 일정비율 33%인가 39%로 의무화하려는 서울시 입장과의 차이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이 저희 서초구에는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건축주나 주택조합원들을 설득해서 평형별 균형을 이루는 그야말로 권고형 사업추진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아파트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신고없이 구조변경한 아파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면허세를 중과하고 베란더의 이중창 이중문 설치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고없이 아파트를 구조변경한 사례가 많아서 '96년 10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96년 11월 초하루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세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여 자진 신고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벌을 지양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한 후 자치구에 보고를 하면 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처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우리의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이 그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제1순위로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망각의 편리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간 그것이 자꾸만 가볍게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총 9,996건의 신고를 받아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된 9,82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처리했고 원상복구대상인 176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해서 지난해 12월말까지 모두 정비 완료했으며 자진신고 건에 대해서 면허세 부과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관리 소장으로 하여금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던 바 6건의 위반보고가 있어서 면허세 부과 등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리주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함은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무단 이러한 구조변경을 하는 이웃이 있을 때는 붕괴사고를 예방한다는 공적측면에서 서로 지도해 주고 또 말 안들을 경우에는 신고하는 그러한 풍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포4동의 산 93번지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반포4동 93번지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미흡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반포동 93번지 일대 배수지 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91년 10월에 1만 5,000평 시설용량 8만톤으로 계획해서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서 '92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사계획이 없었지만 '99년 5월에 갑자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계획 공람이 있어서 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99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91년부터 이 당시에 서울에 여러 군데 이런 상수도 배수지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많은 일부 변두리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반대운동을 펴 가지고 그 당시에 님비현상도 아니고 상당히 언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 서초에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없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과연 서초구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배수지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지역에 안정적인 수도물공급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 컴퓨터 인터넷에 보니까 서초3동 교대부근에 미도맨션에 있는 어느 주부가 서초에 이사 오면서 보니까 3층인데 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 이것이 어떻게 서초의 불출수가 아니고 정말 물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출수불량지구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초가 인구가 40만으로 동결되고 가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물의 사용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물절약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서초가 앞으로 40만에서 50만 도시로 된다든지 여러 가지 큰빌딩이 들어섰을 적에 과연 그때 우리의 상수도문제는 남의 동네에 설치된 배수지를 통해서는 받아먹고 우리 배수지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배수지를 공사하고 난 그 지역에 저희 서초가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에 어린이전용 잔디축구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만이 나와서 정말 가볍게 안심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부상 당하지 않는 어린이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2년전부터 홍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운동장을 만들지 말고 다시 거기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서울시에 보고합니다만 그 배수지공사에 덮은 콘크리트위에 복토하는 부분에는 대형나무가 크게 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선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DCCN방송국에서 2001년 예산사업에 대해서 10월 13일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우리 서초만 나가지 않고 그래서 간부와 담당직원에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량권과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독선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일 무서운 얘기를 던져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방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 한마디가 우리 서초의 결정된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 담당과장이 그 당시에 마침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혁신과 국제화 세미나에 참석해서 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서초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이렇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구청장한테도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대외적으로 발표되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한테 예산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인가 20 몇 일날도 저에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열리기전에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방송, 텔레비젼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의회경시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 과장이 전결권이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DCCN에서 3개구청에서 서초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저희 직원을 나무라기에는 조금 뭐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계획수립에서는 전결권보다도 이럴 때는 한층 상향해서 전결권이라는 것은 신속한 민원해결이라든지 신속성을 요할 때에 전결권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발표시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답변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인데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가 검은 봉투로 포장된 후 다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진 채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는 등 분리수거가 철저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구내식당의 전직원을 모아서 허명화의원님한테 이런 것이 적발된 적이 있는지 자초지종을 심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의 모든 직원들 얘기가 하루평균 100㎏ 내외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한 봉지를 따로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한 봉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서초에는 무궁화농장이라고 하는 지정농장에서 음식물 위탁처리를 일주일에 3회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가기 때문에 하루에 배출되는 것 중에 하나를 그야말로 여러 쓰레기를 치우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넣었든지 실수로 해서 넣었지, 이것을 몰래 버리고 싶어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식당에 있는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직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것으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는 자기들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면서 저한테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허의원님께서도 상습적으로 이렇게 버려서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든지 일처리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청소관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무상배분과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용기에 넣도록 개선을 요하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중단 재검토와 우리 구 쓰레기처리의 자치행정 대안을 밝혀 달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20ℓ짜리 공동수거용기 이것은 아파트단지나 일반주택이나 할 것 없이 이번에 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음식물소멸기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무상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기심사하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정한 지역만 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운데에서 기존 고속발효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직접 농장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처리 위탁계약을 맺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 5만여 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55톤이 됩니다.
그런데 톤당 처리비가 6만 1,000원인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고속발효기로 처리하는 방법 또 농장에 직접 위탁해서 아파트단지와 계약으로 가져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청에서 설치한 전문 처리센터에 위탁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비싼 것이 전문업체에서 위탁처리할 때 받아가는 이러한 처리비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세대당 1,300원 월 가져 가는데 여기에는 2,1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장위탁처리가 100% 카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지금 강동에 음식물종합처리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신청한 구청이 많이 있는데 저희 것도 경쟁적으로 서초가 선출이 되었는데 중간에는 뚫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맺으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농장위탁처리라는 것은 사실 불안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언제 농장이 잘못되면 금방 거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일반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다 받기에는 너무나 형평에 안맞는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5만여 세대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규격봉투값을 현실화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음식물봉투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또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값싸게 조그만 종량제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일반쓰레기 규격봉투값을 현실화한다는 얘기는 과연 현실화의 개념이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 받으면 우리도 100원을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청소대행업자가 매일 기회만 있으면 가격인상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강남구에서조차 서초구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당초 책정한 이후에 안 올려주기 때문에 강남의 봉투가격도 올릴 수가 없으니 서초에서 현실화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판매액과 대행업자간에 운영비용으로 서로 비교검토해서 도저히 이것으로 안됐을 때 인상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270원하는 것을 동대문구에서 550원 한다고 해서 300원, 400원 올려달라고 하는 업자들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가 안된다 너희가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가져왔을 때는 봉투가격을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현실화한다는 말씀은 잠깐 뒤로 남겨놓고 언제든지 가격에 대한 것이 비현실적일 경우에는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혁명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량제봉투가 외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한국식 쓰레기발생을 줄이는 이러한 발상이다 해서 세미나나 이런데 상당히 이것이 있었는데 종량제봉투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옛날과 같이 가구당 하나의 식구수에 비례해서 쓰레기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혹시 회귀하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만나뵙고 과연 없애야 하는 것인지 회귀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차선의 방법이 있는지 따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방만한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답변 안하는 것이 좋겠지요? 기획재정국장 폭격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듣고서 기획재정국장이 어제 탄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본인한테 직접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일회성 소모적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시성행사나 치적홍보 일색인 문화공보과 예산이 2001년에는 23%가 증액된 10억 8,764만원으로 이는 아직도 소모적 행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수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이러한 문화행사는 대다수 서초구민이 소외 당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청장의 치적을 선전하고 전시하기 위한 선심성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감없이 저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이러한 각종 금요음악회라든지 목요아카데미 이런 것이 과연 구청장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가 또 전시성행사인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저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경기도 부천이라고 얘기할 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천 성고문사건입니다. 그리고 부천의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해서 부천의 모든 중소기업 이런 것이 항상 흔들려서 부천을 바라봤을 적에 우리의 노사행정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중산층 이상보다도 공장의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천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 당국에서 시장이 부천의 나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해서 제일 먼저 들고나온 것이 또 억세고 거칠은 근로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부천시향을 창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천시향을 창설했을 때 모두 다 부천에서는 맞지 않는 시향이라고 했는데 그 부천시향이 생긴지 7년이 지난 오늘날 수원시향, 부천시향 그리고 서울시향 해서 부천하면 먼저 옛날에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부천시향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서 모든 음악행사라든지 KBS, MBC, SBS 주요행사에 부천시향이 출연하는 바람에 부천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문화계나 일반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역시 저희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정말 동양 제일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하는 예술의전당이 있고 국립국악원이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문화, 음악, 예술, 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서초의 예술문화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에 항상 지나가다 보면 예술문화의 전당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는 항상 나도 포스터의 제목과 출연자의 이름만 듣고서도 어디 가서 우리 이런 무용을 하고 이런 음악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해서 반은 실제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공연을 보지 않고 문화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많은 상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특성에 맞는 어떠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의 많은 도시를 허명화의원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어느 도시나 관광안내센터에 가서 오늘 음악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극장이 어디이고, 그런 공연장이 어디인가 물어보면 정말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관광과장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안내센터에 시청 앞에 와서 음악회를 어디서 하는가 물어보면 도대체 부정기적인 음악만 열리고 있고 어디서 하는지를 대답을 못해서 그 당시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우리도 정말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하는 음악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서울시향이라는 데도 그것을 쫓아하지를 못하고 거기도 그냥 불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에 이렇게 문화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 번 금요일 오후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우리의 구민회관을 문화의 전당으로 바꾸어서 정말 서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정장을 하고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정말 가족과 어린이들 손을 잡고 가벼운 스포티 차림으로 이렇게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정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얼마큼 서초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것을 올리고, 또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청소년들이 요새 랩음악이나 힙합음악으로 거칠어진 마음을 이런 클래식으로 다듬을 수가 있겠는가 해서 한 번 이것이 청소년 폭력에도 참 좋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260회를 돌파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우수 문화자치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시는데 긍정을 해서 웃으시는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금요음악회를 얘기한 것이 아닌데 금요음악회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무슨 치적홍보행사를 그렇게 많이 한 기억이 저는 없는데요.
두 번째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서초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이 서초아카데미를 하니까 저한테 첫째 질문이 주한 상공회의소장인 제프리 존스가 어떻게 서초에 나오게 됐느냐? 이 사람의 시간도 그렇고 정말 출연료도 보통이 아니고 전경련이나 공무원 1급 이상 거기에만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서초에 나오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분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얘기가 내가 하루아침에 서초 때문에 전국의 유명인사가 됐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서초에서 한다는 그 광고가 나와서 전부들 야, 제프리 존스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했는데 그날 아마 허명화의원님이 강연을 들으셨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는 1년에 한 번 듣기가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설했을 때 정말 거기에 모였던 한 6, 700명의 사람들이 나갈 때 기립박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자기가 KBS에 출연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손뼉치고 웃고 했을 적에는 정말 내 강의에 공감해서 그러나보다 했는데 땅하고 녹화가 끝나니까 인사 한마디 없이 다 도망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전부 돈 받고 나와서 듣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데서 하는 것은 돈 받고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서초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느냐 하면서 서초가 참 정말 멋있는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농담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만큼은 저희가 어떤 구청장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저 잘한다고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널리 우리 서초가 이제 앞으로 문화, 예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지역의 여건에 걸맞은 오면서도 오늘 심사나온 분들한테도 지금 이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면질문과 행정자료요구에 대한 구청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행정관리국장이 대답을 하죠.
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항상 주민 곁에서 봉사해야 할 청소행정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은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기피부서로, 또 총무과, 감사담당관은 선호부서로 인식되고 있는데 구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은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또 그 진도를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특정과의 비대함을 시정하고 전 부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 공무원의 인력문제 이런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행정관리국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에 기피부서도 없고, 정말 선호부서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발령받은 데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주택단속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내가 인사과, 감사과, 의전과 출신으로 그런데 발령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자춘 서울시장이 양지와 음지, 편한 데와 안 편한 데 이러한 것을 상관하지 말고 전천후 전방위에 대해서 방향의 구분 없이 했을 적에 정말 공무원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 당시 14만 5,000동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 제가 그것을 전담을 해서 그 당시에 훈장 상신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만 4,000가구의 판잣집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그것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기 보다는 차라리 관광과로 보내 주어서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바로 그러한 남이 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부서에 근무했을 때 이것은 1년을 근무하고 10년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의 너무나 훌륭한 이러한 경험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정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무과도 있어야 하고, 감사과도 있어야 하는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어떻게 총무과가 구청장한테 괘씸죄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줄줄이 쫓아다니는 줏대없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비쳐졌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부서나 총무과는 정말 그 부서의 핵심이고, 그 부서의 총무과나 감사과나 기획과가 바로 그 기관의 눈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총무과의 한 40명의 직원이 버스를 타고 공항에 나왔는지는 모르더라도 제가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한 그러한 시각을 이번 기회에 좀 바꿔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구청직원가족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의 식비를 인상해서라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의향과 말단직원의 정서를 살피고 귀를 기울여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과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감정적 대응이 없도록 간부교육을 해 주고 직원근무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식당의 찬반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허명화의원님께 제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이 구청 식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값을 올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저를 위주로 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끄러움 없이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하고 그야말로 남들이 그렇게 많이 외식을 한다고 하는 직원들을 일부러 지정을 했는지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적어도 특별한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구청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가 여기서 매일 식사한 결과 자기 집에서 매일 식사하는 것 같이 입에 맞아서 정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5,000원짜리, 스포타임에 가서 2만원짜리, 1만원짜리를 먹기 시작하면 입의 사치성으로 인해서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은 1주일에 구내식당에서 몇 일을 먹느냐 하는 것을 농담삼아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한 번 화식집에 가서 매운탕을 먹는다든지 스시를 먹기 시작하면 도저히 구내식당에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허리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관청을 가서 봤을 때 맨해튼 보로우의 구청장이 샌드위치를 싸 갖고 와서 자기 비서실 직원하고 풀어놓고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참 얼마나 멋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도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주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우리 허명화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의 직원들은 세 가지 반찬에 국 하나를 주고 1,000원을 받습니다. 서울시청 직원은 본관에서도 3가지 반찬에 1개 국을 주고서 1,8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2,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부식당에서는 한식, 양식, 중식을 파는데 그곳은 서기관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4급 이하는 3찬 1식의 밥을 먹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근무할 때부터도 반대를 했습니다.
먹는데 높고 낮음이 없고 시장 역시 3찬 1식으로 먹어야지 이것을 양식, 중식은 따로 해서 4급 이상만 먹는다는 것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또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여기에서도 3찬 1식에 2,600원입니다. 감사원 역시 3찬 1식에 직원이 1,800원에 일반인이 2,200원을 받습니다. 서초경찰서도 3찬 1식에 직원 2,000원에 일반 3,000원, 강남성모병원이 3찬 1식에 직원 7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성모병원 원장 보고 700원짜리 밥을 한 번 먹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강남성모병원의 간호부장서부터 모든 분이 지난번에 여기 와서 밥을 먹을 적에 야, 우리 강남성모병원의 영양사 있는 데 보다도 더 맛이 좋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의 기관에 가서 처음 먹을 때는 항상 그집 반찬이 맛있어 보입니다. 늘 먹으면 자기 집 반찬 투덜거리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현실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저는 직원들한테, 우리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1만원짜리를 두 번 나가 먹으면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2만원이면 우리 식당에서 한달 먹을 점심값을 이틀에 왜 소비를 하느냐?
이것은 당신 집이 부자든 수입이 많든간에 우리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방청객과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2,000원으로 두 배로 올렸을 때 얼마나 반찬이 더 좋아질 것인가? 이것은 정말 요리에 조리에 맛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 오늘도 여기에 정말 이면수에 해물밀전병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루에 얼마가 먹는지 아세요?
저희 여기 구내식당에 요새 1,200명이 먹습니다. 1,200여명이 먹는데 저희 800명이 직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까지 하면 1,000명이 지금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좌석은 160석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섯 교대를 할 수가 없어서 요 며칠 전에 아마 허명화의원님 안 내려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써붙여 놓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인은 12시 반부터 판다고 그랬더니 야,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서 어떻게 시민을 뒤로 가서 먹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도 지금 자꾸만 늘어나고 심지어 외교안보연구원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식당에 대한 이것이 첫째는 맛이 그렇게 처지지 않고, 또 허명화의원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번 예산편성하실 적에 조금 후생복지비로 거기다가 반찬값으로 직원부담을 안 들이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리비를 조금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근무환경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공간 때문에 편의시설이 많이 못 나와서 8층에 지금 흡연실과 일반직원들의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큰 마찰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이발소 옆의 지하매점들을 다 보내서 거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의 특정지역 과다설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복지시설을 각 동별 형평에 맞게 고르게 배치하여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설치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번만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서초구의 복지시설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듣기에 이상스럽게 들렸습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서초구청장은 갑구 출신도 아니고, 을구 출신도 아닙니다. 을구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갑구에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로, 남북으로 또 이 서초에는 이제 또 갑구, 을구로 하니까 서초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서초 을구에서 살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해서 이제 갑구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그 주변여건에 맞고, 또 그때 현실에 거기에 부지가 생길 적에는 거기다가 짓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정말 활자화되어서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어디 푸대접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서초의 정말 좋은 이미지가 하나의 지역분열로 비춰진다면 참으로 천추의 한으로 남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총 이런 복지시설을 조사를 해 보니까 211군데입니다. 지역분포도를 말씀드리면 권역별로는 서초지역이 41개소, 반포.잠원지역이 68개소, 방배지역이 59개소, 양재.내곡지역이 53개소, 예를 들어서 내곡동지역 같은 데에는 사실 인구는 8,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정으로 치면 구립, 사립 11군데가 됩니다.
거기를 보면 마을의 특성상 옛날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산술평균적으로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안골, 샘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11군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또 안경을 쓰고 보면 야, 내곡동에 정말 누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많이 지은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그런 지역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이것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초4동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반포3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방배2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양재1동에 종합복지관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재동의 둘은 왜 또 둘이 되겠는가? 우면동에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또 종합복지관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규모로 무슨 이름을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천승수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방배3동, 방배동의 경계가 사실 어디인지 모릅니다.
방배로에 쭉 내려가면 거기에서 길 하나가 아니고서 몇집 건너면 또 방배3동이 되고 2동이 됩니다.
방배 권역별로 그것을 어디로 따져보니까 정말 어디는 을구이고 어디는 갑구이고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가는 행정이 아마 심각한 요동을 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설계비 예산낭비와 가로수 관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초구의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없이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 받아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에 써 있는 원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도치법의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도시자연공원에 관해서 본청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를 맡았던 환경녹지국장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해 주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해주고 안해 주려고 하면 어떠한 검토함이 없이 이것을 불쑥 올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반려합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한번 봐 달라,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서초는 이름 좋게 재정자립도 100%라고 그래서 아무 것도 지원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 않기로 되어 때문에 도서관건립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시장방침을 받았느냐 하면 지방자립도 100%인 중구, 서초, 강남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을 만나 가지고 아들 5형제가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잘 살고 둘째 아들은 못살고 셋째는 잘살고 했을 때 새해 세배를 왔을 때 둘째 아들집의 손자한테는 너는 못 살으니까 세배돈으로 1만원을 주고 큰아들집의 손자가 절하니까 너는 부자집 너희 아버지 넉넉하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받아가라고 했을 때 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겠는가, 많고 적고의 상관은 있을 망정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똑같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주지 않는다, 거기는 안된다 하다 보면 서초에 왜 서울시장이 연두순시를 못나오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여기 나왔을 때 환영의 박수가 아니고 왜 서초, 강남에는 그렇게 미운털이 박혀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다 안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마음을 푸십시오. 그래가지고 끌여들여 가지고 정말 서초도 손자이면 손자, 동작도 손자이면 손자이지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우면산에 대해서도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우면산 우마니공원이라고 어떻게 이름이 평양말 같은데요. 거기 잘아시다시피 10년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우마니 매운탕집이 유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여기 다 아실 것입니다.
매운탕 먹으러 다 본청에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그 매운탕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운탕 주인할머니가 저한테 와요. 당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보상도 안해 주면서 왜 거기서 판잣집같이 쳐 가지고 하던 매운탕집을 못하게 하니 내가 당신 앞에서 뭘 보여 주어야 하느냐, 음식점을 못하게 하려면 차라리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 딴사람은 부자이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나는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자꾸만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그 자리의 특성은 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생태보존지역으로 개구리의 서식처가 되고 거기 땅이 질습니다.
질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보존해야 할 땅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모산 주인이 거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대모산 진.출입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소송으로 이끌고 가서 할 수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자, 이분들 이야기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면산이 정말 다 아시다시피 90%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면산에 대한 도시자연공원은 본청에 올려보니까 부자 구에서는 너희는 100% 공원이 넉넉하니까 못 준다 하는데 이런 산술 계산방법으로 안되겠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비상계획을 써 가지고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밀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안해 주겠느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들이, 시립대학교의 환경녹지교수들이 여기는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여기를 놔둘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면산 뒷산에 살림청 땅이 많습니다. 거기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뭐냐하면 산림청장이 그 땅을 사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지 않으면 못 빌려준다고 해서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녹지과장, 저, 산림청장을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전례가 없다하는 것을 하면서 이번에 우마니공원 설계 용역보고서를 갖다 보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자연이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기를 한번 버리면 이것은 못 쓰겠다 했더니 그것을 보고 엊그제 산림청에서 여태 무상대여를 하는 원칙을 깨고 허용한다는 공문을 받고 참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뚫으니까 되는구나 하는데 이것이 빌린 값이 돈으로 유상임대를 하면 1억 5,000만원 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 1억 5,000만원이 하루아침에 날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비춰가지고 그것이 본청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것에 따라서 실시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좋은 생태보고 자료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관리와 수종갱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의 가로수가 39개 노선에 자그마치 16만주가 있습니다.
16만주의 가로수 중에서 버즘나무가 58%, 1만 9,300그루, 은행나무가 22% 3,200그루, 느티나무가 1,600그루로 11%, 가중나무 555주로 3% 그리고 기타 1,113주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가로수의 수종에는 환경정화능력을 위주로 할 때에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가중나무와 단풍나무가 제일 좋고 향토수종을 고려할 때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자귀나무 등이 좋고 특수 수종으로는 가장 빨리 크면서 소음방음벽 역할을 메타세쿼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서초에 골고루 있는데 가로수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이신데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가을철 이렇게 진이 안올라 때가 제일 좋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발사의 기분으로 예쁘게 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닿고 있는 것, 늘어진 것, 또 병충해, 고사지에 가지치기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 서초구의 녹지과 직원의 이것은 정말 알아 주어야 합니다.
아마 허명화의원님이 청계산, 우면산을 가 보시면 정말 우리 녹지과 직원이 얼마큼 산림과 가로수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에 미국 뉴욕시와의 자매결연 출국관련 사항은 정길자의원님 질문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뉴욕시에 맨해튼 방문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수십개의 도시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 또 국제관련 행정의 방향설정과 확실한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저는 어제 바로 뉴욕 한인회장이 저희 방에서 기다렸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따로 한번 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표현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자기는 서초구청장이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의회에서 그냥 동네 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것은 제가 절차를 잘못 밟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허명화의원님이 어디 좋은 곳을 추천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또 맺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대통령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계속 부정적이고 마이너스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맨해튼을 간 것은 그야말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갔을 때 과연 뉴욕 맨해튼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러가는 선을 보러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보기 전에 여기에 정말 승인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요.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자리인데 그날 이렇게 이야기가 잘되어 가지고 의향서 교환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만 정말 지난번에도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데 하고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오라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여기서는 아주 확실히 의회보고와 승인을 받고 쫓아갔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외교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의향서 교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승인사항도 아니고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지교민의 사정을 고려해서 또 투자사절단을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구청장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넷은 국민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웠는데 우리 서초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그럼 서초구정 소식지에만 내야지요. 일간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낸 것도 사실 서초시민의 소식방 거기다만 내기 전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무슨 외무부장관 기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널리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맨해튼하고 저희하고 볼 때 거기에 있는 교민들이 정말 처음으로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 관공서를 가더라도 뉴욕 구청이나 맨해튼 구청이나 시청을 갈 때 가 보면 확실히 대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플러스보다는 뉴욕 맨해튼 뉴욕 전체 교포들한테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것이 왜 그런가 아르헨티나도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창환 거기 대사께서 제발 해 달라고 하고 이번에 이것도 뉴욕에 허리훈 총영사께서 정말 우리가 노력했던 것인데 말도 안들어 갔는데 어떻게 너희가 쑤시고 했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도착하던 날 환영 만찬까지 베풀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맨해튼 방문으로 구의회가 파행되어 야기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관련에 대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370억원과 특별회계 미수납액 343억으로 합계 미수납액 713억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미납은 특별회계 296억, 일반회계 401억 총 697억입니다.
697억 가운데에서 과년도 미수납액 594억, 또 구세의 경우에는 논노, 동림CUBR등 관내 법인의 부도로 징수가 어렵게 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강력한 체납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30만원이상의 구세 체납에 대해서는 모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하고 전체 납세액이 1,0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자료를 송부를 계속 하겠고 또 5,0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이 이러한 구세나 시세나 또는 과태료나 여기에 한사람도 해당되지 않도록 해서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비비의 방만한 집행에 대한 말씀으로 금년도 8월까지 집행한 예비비의 사업별 내역과 올해 7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중인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계상해서 집행후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예비비 사용은 서초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 예비비 총액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55억 7,700만원으로서 금년도 8월말 현재 13억으로서 8.7%를 집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노산구 직원의 숙소는 당초에 저희가 외교통상부의 외교협회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기숙사에 저희가 월 38만원씩 쥔 입주하도록 편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외교협회의 기숙사의 입주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로서 성인이 거기에 출입해서 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은 식당과 샤워장을 쓰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외무부측의 얘기도 있고 노산구도 역시 거기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는 못 들어 가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불 저희가 공무원아파트에 임대를 요청해서 특단의 혜택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3,600만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호적부복사용 복사기구매는 서초구의 호적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전산처리하는 호적부와 제재부 일체를 복사해서 법원으로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는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민원처리용 이외에 필요한 양면복사기를 긴급 구매해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계산길 근린광장 화장실 건립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의원님 및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전신주등 변경된 장소에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월되는 사업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서초구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을 위한 법원판결에 따라서 재결증액분 2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 보수공사 부족분 1억원을 비오기 전에 공사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 반포2동 구반포일대 너무나 모기들이 극성을 떨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득불 전격살충기를 도입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느라고 예비비를 쓴 바 있습니다.
또한 IMF이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 수당을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4억 2,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육교공사중 폭발사고 유족보상금 7,800만원을 대법원의 전보명령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심의중인 사업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 이것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서초구 부담금을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 심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납기일이 올해 7월 20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료 540만원을 별도로 그야말로 한달 사이에 물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20일날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은 9월 1일날 한달 10일이 늦어졌지요. 그래서 5,400만원을 물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떤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담금을 송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 4,300만원을 우선 예비비를 지출하고 540만원을 연체료를 안내기 위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수정요청을 해서 삭감처리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열악한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확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열악한 동청사로 서초1동, 서초2동, 반포1동에 대한 대책과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초2동과 반포2동의 동청사는 원래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줄적에 거기의 일부 시설을 서초구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반포1동의 주공아파트, 서초2동의 우성아파트때 저희 서초구의 이것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파출소가 동사무소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당시의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1층에서 쓰던 동사무소를 파출소가 쓰는 바람에 저희 동사소는 2층, 3층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모든 청사가 500평규모로 이렇게 확장되는 바람에 그당시에 우성아파트 짓고 반포1동 지었을 적에는 가장 최신식 건물이 지금은 가장 낙후된 건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주민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초1동은 거기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고 해서 서초1동의 부지를 물색한 너무나 비싼 땅들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초2동은 이미 체비지로 해서 지금 땅값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건립비는 지금 전체 예산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2동에 살기 때문에 서초2동 것을 먼저 한다면 구청장이 자기동네 이상한 것이 있어서 더 손해를 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포1동에 대해서는 주공아파트내에 있기 때문에 반포주공 3단지의 재건축이 곧 시행될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할 때 종합계획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이것이 언제될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땅을 봐서 사야 하는 것인지 주공3단지를 조금 기다렸다가 주공3단지가 이것을 한다면 저희가 몇십억을 Save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에 예비군동대 지원예산을 군부대집행사유에 대해서 예비군동대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을 군부대에 전도한 사유와 나머지 예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비군지원사업 금액을 예비군부대에 일괄 전도한 사유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예산전도 관련법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관할 군부대에 예산을 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되어서 군부대에 모든 구청이 예산을 일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한 군에서 예비군에서 쓰려고 하는 예산이 저희가 7,1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부대지원 사업은 부대 진출입로 공사등 2,850만원, 동대지원업무 PC구입등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으면 무슨 직능단체든 어디든 예산에만 책정되어 있으면 연말되면 모두 자기네 것이니까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엊그제 이것 때문에 연대장이 방문을 해서 7,100만원 우리것인데 왜 안주느냐 또 직능단체는 직능단체장이 쫓아와서 왜 안 주느냐 또 어디 체육단체는 체육단체대로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한테 상당한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구청장이 요사이 표를 의식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는데 저는 정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구민의 세금인데 남았다고 전부 찾아먹기 때문에 바로 그런 풍조 때문에 연말만 되면 토목공사비 남았다 해서 전부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는다 하는 얘기가 우리 국민의 머리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거꾸로 연말에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 조사를 해서 엄밀하게 심사해서 정말 필요 불가결한 것만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남아서 이것을 안썼을 적에는 날라가 버리는 이런 돈이 아니고 100% 우리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쓰면 다음년도에 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쓰고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서초의 예산집행의 원칙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연대장하고 만나서 정말 PC 바꾸는 등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바꿔드리는데 오비이락격으로 연말예산 빼먹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연말 예산집행은 제가 엄격한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군동대도 광의로 보면 우리 서초구의 한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돈을 더 주고 덜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홉분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권금택의원님 질문이 있었네요.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두번째 질문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구의원을 초대하는 것 각종 행사시 ...)
그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이 우리가 정말 좋게 얘기해서 의원님들 하고 서초구청하고 의회를 자꾸만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정말 의회, 기관을 대표하는 분이 오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열여덟분을 모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들로 하여금 봐가지고 여기는 동장이 의원님한테 연락하는 것이 좋으면 연락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연락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때 보면 사실 저도 안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나 연락은 다 드리겠습니다.
꼭 오실 때 다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때 보면 연락을 안 해요. 동에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고 나가면 그때 구의원님 만나면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네행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글쎄, 아니 동네건 구건간에 우리가 사실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행사가지고 여쭤보고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할 성격이 아니지요.)
아니, 제 답변이 그렇게 들렸다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빼놓고 행사벌렸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요. 이것 하다 보면 자꾸만 오해가 생기니까 하여튼 앞으로 1년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초구민체육센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식당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유휴시설로 보충을 하고 남는 것은 활용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답변하면서 하여튼 구민체육센타의 식당시설 중 조리시설 같은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적에는 근본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권금택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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