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가 한.일 양국의 청소년에게 과거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정확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과거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축소.은폐.왜곡 등으로 자국 역사를 미화함으로 인해 우리 구민이 분개하고 있어 이를 시정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2001년 7월 20일에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촉구를 위해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1회,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 구의회에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입장채택결의안 송부, 관내 전광판에 특별위원회 활동소개, 18개동에 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게첨, 서초구소식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의 경각심과 역사인식 고취를 위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간 일본 대사관 방문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개요,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현황, 활동결과, 문제점, 결론 등으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활동개요,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현황, 활동결과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일본의 국수적이고도 민족주의 극우세력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은폐하거나 미화 또는 왜곡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수정 기도는 과거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우리 민족에게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이웃에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불신하고 경원시하는 것도 한.일 우호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교류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인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일본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였습니다.
첫째, 민간교류 감소 및 대한투자액 위축 등 경제협력 부진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반대 등으로 대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국내의 경기불안으로 한국 업체들은 일본에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3억 7,1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8% 감소하고 대일 수출액도 7월말에는 지난해보다 6.8% 감소하였으며 반일감정이 고조되자 종전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매년 11∼16%로 두 자리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7월말에는 5.2%인 한 자리수 증가에 머무르는 등 경제적 부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 재발생 우려입니다.
이번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은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세력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채택 반대운동을 하여 거의 채택되지 않았으나, 4년후 일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측에서 적극적인 채택 노력이 예상됩니다.
총평으로는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수천년 동안 우리 문화를 전수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침략행위로 고통을 안겨주었고 특히 일제 식민 등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만행을 저질러온 역사적 사실을 일부 국수적인 세력들이 은폐.왜곡.미화하는 등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하지 아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주장이 우리 서초구의회를 비롯한 이러한 각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일관된 노력에 의해서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 채택률이 0.039%에 불과하도록 만들었으며, 일본정부 및 우익단체 역사왜곡 행위를 사실상 무위에 그치게 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결과로 그동안 확대된 한.일간의 민간교류 활성화로 인한 정보공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양국민간의 공감대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일본2세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한.일 양국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왜곡문제로 다소 소원해졌던 양국민간의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서 이같은 역사왜곡 행위저지에 한.일 양국민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은 당초 일본정부의 왜곡역사교과서 수정 확정시까지 활동시한을 정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 채택률이 미미하므로 이 시점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본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초구의회에서 일본의 왜곡역사교과서 채택반대를 하고 기초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왜곡에 따른 일본 대사관 방문을 통하여 결의문 등을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대내외의 관심 표명 및 위상을 제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장경주 간사, 최정규위원, 박찬선위원, 김옥자위원, 허명화위원, 장영화위원, 박홍달위원님과 사무국의 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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