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효율화를 통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의 예산 절감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32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08억 26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14억 8600만원 증가한 3046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7억 3900만원이 증가한 46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간에 29번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9%인 114억 8600만원 증가한 3046억 34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17억 8600만원, 재산 임대수입 2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6700만원, 재산매각수입 34억 1100만원, 잉여금 11억 600만원, 이월금 16억 9200만원, 기타 수입 39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경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억 4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중 73억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입예산 증가분과 함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16억 9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 예산에서의 감액조정분 73억 1200만원, 세입 증가분 93억 3200만원, 잉여금 11억 600만원 등 총 177억 50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 분야 18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 32억 3500만원, 문화관광분야 15억 7600만원, 환경보호분야 45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억 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억 5700만원, 보건분야 4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00만원, 38세금기동반 차량구입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3600만원, 연금부담금 추가분 17억 82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비 추가분 24억 1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억원, 보육시설 운영보조 6100만원, 보육교사 겸직 원장 지원 7400만원, 신반포 보육지원센터운영 50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위문 1000만원,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비 1억원 등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구립반포도서관 자산 및 물품구입비 13억 80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 개관 준비지원 3000만원,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1억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66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3억 48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기금출연 3억 5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분담금 3억 2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대행비 6억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1억 2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4억 8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분 12억 9200만원 등입니다.
수송교통분야에서는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원,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조명시설물관리 차량행정 차량구입 1억 6000만원,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 5억 4200만원, 서초구 공공자전거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31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녹색길연결 보도육교설치공사 7억 5000만원,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 8억 5000만원, 도구머리공원 시설정비 4000만원, 방배동 마을마당정비 50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등입니다.
보건분야에서는 금연관리 시간제 계약직 및 금연구역 관리 3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70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15억 3700만원이 증액된 55억 7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9%인 17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17억 9100만원과 이월금 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4.1%인 1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그린파킹 무인자가방범 CCTV설치 8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5000만원,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 유형 볼라드설치 3500만원과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6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남은 2012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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