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구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면서 즉시 반응함으로써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주는 민선 5기도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구현을 위해서 제가 가진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관계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괄질문하신 백윤남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수한 우리 운영위원장님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윤남의원께서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감소로 인한 주민자치 퇴보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감소로 인한 주민자치가 퇴보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총 10억 3600만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 대비 7.9%에 해당되는 8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보상금 5100만원, 자치회관 물품취득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회관 강사보상금은 관내 노인 및 사회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민간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주요 수강 계층인 어르신과 주부계층을 위한 정보화 어학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거나 저렴하게 운영함으로써 강사 강좌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기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 물품취득비는 신축 청사의 완공에 따른 신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위원회 수당 1억 9280만원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는 연간 1천 한 9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래서 총 2억 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3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중에서 시비로 한 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7.9%인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지만 주민자치 핵심사업인 자치회관 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이 위축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각종 주민자치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토록 해서 풀뿌리 주민자치행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31개 읍·면·동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할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 이후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 심의 위임 권한만 가진 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주민자치회가 문화교실 운영과 동행정 업무의 일부를 위탁 위임사무 처리를 통해서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을 하셨는데 각종 재난 대비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중 첫 번째 사항으로 산불 및 화재 예방 관련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 우면산 등 임야 면적이 1611㏊에 달합니다.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5개조 34명, 아침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산불 취약지 순찰을 한다든지 예방활동 등 비상근무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은 구청 당직실과 문화예술공원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고 산불발생 즉시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 등 신속한 진화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화가 어려울 시에는 산림청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소방본부에 산불진화 헬기 요청과 지상진화대 및 일반진화대 825명을 즉시 투입해서 산불을 진화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제설대책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합니다.
제설 작업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강남대로와 반포대로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그리고 헌릉로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도로 등 간선도로 13개 노선과 서운로 등 보조 간선도로 16개 노선 그리고 간선도로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는 우리구에서 제설작업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는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는 눈 치우기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설 취약지구인 고갯길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주변 등 취약지점 434개소를 선정해서 제설함을 사전 배치 완료했습니다.
제설장비는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차량 9대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소형 살포기 18대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설제 2882톤을 사전에 확보를 했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평시에는 2명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에는 1단계 96명, 2단계는 226명, 3단계 등으로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설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인 수도방위사령부 12사단 211연대와 제설장비와 병력 상호 지원 협력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강설 시에 원활한 교통안전 운행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코자 관할 경찰서인 서초·방배 경찰서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초동 제설체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정보사 터널공사의 정확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보사 터널공사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는 총 17필지에 한 82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 11월 현재 14필지 640억원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미보상 토지 3필지 180억원은 전부 정보사 부지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 정보사 이전과 동시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교통심의와 디자인심의, 자문회의,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건의사항과 주민의견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2014년 2월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사 이전은 2014년 하반기에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터널 공사 착공도 그것에 따라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정보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보사 이전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제출한 자료에 우면산 산사태 관련 집단민원 현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우면산 산사태 관련된 구청 항의방문 집단만원이 없는 것은 8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부 다 소송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8건 소송 중에서 손해배상이 5건, 구상금 소송이 3건 진행 중인데 구상금 소송은 3건 중에서 2건이 우리 서초구가 완승을 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다, 하는 그런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 관련되어서는 구청 항의 집단민원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세 번째 내곡동 정비공장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SH공사 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을 SH공사 사장이 입안을 하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당초에 경관녹지 2778㎡, 공공청사 661㎡, 종교부지 968㎡ 등을 축소해서 주차장부지 3618㎡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 SH공사 사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12년 12월 28일 변경결정 고시한 그런 사안입니다.
2013년 8월 7일 동 부지에 내곡지구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에 적합한 주차장과 정비공장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 SH공사에 2013년 9월 10일 날 건축물 용도를 포함한 지구계획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13년 9월 12일 주차장 및 정비공장 용도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7일 날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불편사안은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축주를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안으로 강남역 대심도 터널공사의 정확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남역 대심도 터널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강남역 주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 14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강남역 일대에 배수개선대책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박원순 시장이 강남역 일대 침수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까지 강남역 주변 침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관련 공사비 5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초역과 교대역 물을 강남역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을 유역을 분리해서 교대역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반포천으로 빼는 그런 방안을 요사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07억원을 투입해서 지름 7m, 길이 900m의 자연유하식 하수터널과 4m 곱하기 2.5m 4연의 하수암거 335m 설치 등 이런 종합적인 침수해소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사당역 임시저류조와 사당복개천 현장점검 때 박원순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강남역 주변 침수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심도 설치방안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관련 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30일 서초시청에서 개최된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 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에 국·과장이 참석을 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방안도 이렇게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역 주변 침수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시는 강남역 주변에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