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장기간 회의일정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응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
서초1·3동·방배2·3동 출신 김익태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활용성이 낮아 방치되고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심각한 상황이여서 정부는 개발이익환수금의 한시적 감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및 완화, 부동산취득세 감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하여 다각도에서 경기부양과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마저 위협받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구유재산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경제원칙에 반하여 행정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청은 지난 11월 방배4동에 방배열린문화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본 센터 건립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음을 지적하자 집행부는 본 센터를 건립하면 인근에 위치한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 주민센터는 새로 건립하는 센터로 이전하고 옛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오히려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센터를 개관한 지금 집행부는 매각은커녕 방배4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건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밀집하면 인근주민들에게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동시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특정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적 안배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매우 비효율적인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당초 약속한 내용 그대로 예전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 주민센터의 건물을 매각하여 구 재정 건전성에 일조하는 한편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2600여 필지 구유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활용에 부적합하고 보전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가적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건축비는 407억원으로 3.3㎡당 건축단가로 988만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출되었으며 입찰계약 또한 턴키방식으로 채택하여 건축비를 과다지출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계약법에는 300억 이상 공사는 하한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최저가입찰로 적용해야 합니다. 2013년도 국토부 표준건축비는 평당 549만원이고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653만원으로 서울시 기준에 대비해 보아도 평당 335만원의 건축비를 초과하여 전체 공사비로 137억 98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 하겠으며 서초구민의 자산을 무책임하게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본 센터 1층 벽면에 식재한 스킨다비스는 일찌감치 고사하여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공공건물은 지역의 문화와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익을 위한 공공건물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과다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담하기만 합니다.
집행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성이 떨어지는 구유 재산을 매각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자행하는 행정행위를 즉각 개선하여 44만 서초구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주는 서초구청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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