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서초구 관내 공원과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위해 각종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혹여 서초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지난 9월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하여 10월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 게시)
도표 1의 적색글씨를 보시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서초구 관내 공원 및 가로수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에 1억 5820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농약 성분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뷰프로페진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인 이미다클로프리드를 서초구가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사용된 매머드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발암의심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물실험 결과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미국 환경청이 발암의심물질로 지정했고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약품입니다.
뷰프로페진은 35회에 걸쳐 40㎏이 서리풀공원, 예술의 전당, 남부순환로, 반포대로의 띠녹지와 상록수길, 서초구청의 가로수에 살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어드마이어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로서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밝혀져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살충제입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2017년 산림 병충해 약종에 선정을 해 놓아 서초구는 5123만 4000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자료 게시)
도표 2를 보시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양재 시민의숲 공원에도 유럽연합에서 사용 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 어드마이어 성분명 이미다클로프리드와 똑소리 성분명 클로티아니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약들이 공원과 산책로의 소나무와 가로수 등에 액체 상태로 고압 살포되어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하게 될 경우 발암가능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문화예술공원에서만 33회에 걸친 각종 축제와 공연 및 행사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2만 57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뷰프로페진을 ㎏당 2100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하다고 하는 국립농업과학원의 회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발암가능물질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서초구는 꿀벌을 폐사시키는 어드마이어 성분명 이미다클로프리드를 꿀벌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살포하지 않고 공원과 가로수길에 살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에 꿀벌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5년 한해에만 사용한 스미치온은 인간에 대한 독성은 낮지만 수생동물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 약품입니다.
최근 심각한 달걀 공포증 사태를 일으킨 닭의 진드기 살충제 사용도 최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결국 사태를 키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다 일을 크게 그르칩니다.
OECD 국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농약품목 등록 취소 건수가 2013년 3월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은 농약관리가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품격 있는 서초구 건설과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뷰프로페진 이미다클로프리드와 클로티아니딘 등의 유해성분이 있는 약품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