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 특별회계 항목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대부분이 징벌적 과태료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을 저희가 일반 서민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의 필요한 부분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주차장 관련된 부분으로 물론 유상이전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2017년도 지방세만 해도 지가상승으로 한 200억원, 세외수입도 400억, 기타수입까지 해서 구세 재정이 1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다른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무과인 주차관리과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라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금도 저희가 사실 상당부분 적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같이 이것이 악화를 사용해서 양화, 정상적인 절차의 어떤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그 비용이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는 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주차지원을 확보하고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내는 과태료를 감경해주든지 어떤 합목적성에 맞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떤 전용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전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합목적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보시는 부분도 그렇고 기타 다른 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마치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식이 너무 팽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도 있고 목적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의식을 개선하고 의회와의 어떤 견해도 좁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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