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페이지 96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배상금이나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하고 배상금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편성은 해 놓고는 있지만 그 배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건데 이것은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혹시 다른 어떤 누구나 보아서 이게 해당 명목으로는 제가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혹시 과목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예산과목 같은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한을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해당과목에 맞는 그런 목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 소관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딱 이렇게 목 설정에 맞는 것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그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불용되는 금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력운영경비에서 대부분 불용이 되었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하고 또 인건비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또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실 좀 이렇게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집행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느 부서나 이 부분은 조금 불용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은 정확하게 맞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우리 의원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 이루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불용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 집행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조금 잔액 부분이 불용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위원님 뜻 받들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훈령 제21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의원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편성기준이 따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기준이 1인당 기준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자체별 특색에 따라서 25%를 더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저희한테 초청을 할 경우에 갈 수 있는 30%를 또 추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 결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된 건가요?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사실은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41%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공식방문 여비를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사유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소 인원이 가다 보니까 미집행률이 좀 높았습니다.

우리 다른 내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 비용이 지금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낭비되는 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위원회실에서도 종이를 받지만 전문위원실에도 똑같은 종이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종이 한 장이 예산에 얼마만큼 절감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금액적인 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어떤 세금을 좀 낭비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라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은 종이 없는 행정이라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각 행정부처나 또 의회 쪽에서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활용을 사실 많이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보면 세대 간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면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점차 아마 이게 줄여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절감을 떠나서 어떤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거기에 세심한 배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그늘막 설치 운영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서리풀원두막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사업입니다. 401목 시설비로 2억 3179만원을 사용하였는데요. 원두막 설치로 1억 1357만원을 사용했고 동절기 트리 설치로 1억 1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규격 지름이 3m에서 5m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금년 예산 기준으로 설치 단가가 대략 220만원에서 24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위 예산으로 66개를 설치하여 평균 설치 단가가 172만원이었습니다. 단가가 달라진 사유가 있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120개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34개 해서 현재까지 154개의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단가가 그 당시에는 한 170만원에서 180만원 지금 그 전체 비용을 단가를 제가 정확하게 차이분석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조금 포함된 것 같고요.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들어간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프레임에 따른 설치비는 거의 같은 식으로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2017년에 120개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예산이 투입된 개수는 66개고요. 나머지 54개는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지정기탁을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김정우위원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지정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CJ오쇼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정기탁 관련되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자료를 요구해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다른 부대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2018년 예산서에는 광고물부착 방지하는 패드와 일부 설치할 때 따라서 타공하는 비용이 오히려 별도로 설치되어서 이 220만원에서 240만원이라는 단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7년 대비 단가가 올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018년 예산에는 20개 설치가 책정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난안전기금을 전용하고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12개 정도를 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전용 부분은 지금 금년도 폭염이 43일 이상 경보가 이루어져서 예년에 비해서 아주 뜨거웠던 여름이라서 폭염에 관한 ······.

제가 재난안전기금 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행정안전부 공문하고 안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용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전용이 아니라 기금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런데 저도 그걸 질의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 계시는 곳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실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해 놨다든가 아니면 교차로에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의 시각을 가려서 설치할 수 없거나 또는 보도 폭이 좁아서 설치하기에는 아주 난감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00% 요구사항을 다 수용은 못하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10개, 20개 하겠다기보다도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 현장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데면 가능한 설치를 해 드리고 아니면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18년에 설치 예산 20개를 잡아놓고 지난여름이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적인 폭염이 있어서 기금을 전용했는데 오히려 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활용을 위해서 1억 1822만원을 사용하였는데 2018년 예산에는 불과 20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 트리로는 별도 설치가 없이 장식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대비 2017년 동절기 활용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위원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겨울 2018년 2월, 3월까지 이 기간에 저희들이 서리풀 원두막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랄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분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겨울이나 하절기 아닌 시기에 어떤 걸 썼으면 좋겠느냐 하고 주민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서 하나 채택된 것이 그러면 동절기에 트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수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두막은 설치되어 있고 트리장식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할 텐데 예산차이가 많이 난 이유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작년, 올해 예산은 사실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질의가 많아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이든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은 타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벤치마킹을 하고 그린애플어워즈, 국무총리상 등 국내에서 다수 수상을 하는 등 우리 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수상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리풀원두막을 본인의 치적사업으로 지나치게 홍보함에 따라 본위원은 이 사업이 폭염에 대비하고 주민복리증진을 필요사업이라는 당위와는 별개로 이 사업의 확대가 구청장 개인의 치적으로 포장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이 사업이 구청장님 개인의 치적 홍보가 순수한 서초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서리풀원두막 뿐만 아니라 서리풀이글루, 꽃자리, 서리풀컵 등 유관부서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홍보부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 올릴까 합니다.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과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 홍보부서를 비롯해서 저희 간부님들이 다 경청을 해서 내년도에 잘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건데요.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개인의 치적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공감을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개인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구가 하는 일들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은 구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가 하는 일들을 미디어를 통해서든 직·간접적으로 널리 알려서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가 잘 하는 일들을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시민이든 구민이든 서초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 할 것이 있다 하면 서초의 브랜드가치는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김정우위원님이 청장님이 되셔도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서초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제고하기 위해서 널리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널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 말의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에 동물구조보호관리예산 1억 84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TNR 관련 예산인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TNR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trap-neuter-return 포획 중성화 방사 관련되는 길고양이 관련 사업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8400만원에는 TNR 중성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반려견축제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TNR사업은 길고양이에게만 국한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리고 아울러 2017년도 TNR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꼭 중성화를 고양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상이 있으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TNR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619마리를 TNR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몽마르트공원에서 유기토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TNR 대책 등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을 넘어가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토끼 유기방지를 위해서 CCTV설치나 행정제재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지금 중성화 얘기도 아까 하셨고 몽마르트공원 토끼를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보도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밝은미래국과 협의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열린민원실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자면 지금 수컷에게만 중성화 시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암컷과 수컷 모두에게 TNR 시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과 토끼의 특성상 시술 후 가두는 것보다는 공원 내 방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구사항이니까 이 부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금고협력사업비는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금고였던 우리은행의 협력사업출연금이 얼마였고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는 다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세출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

그 내용은 지난 제 질의 때 했고요. 제가 결산서 5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0억 5000만원이 잡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밝은미래국 결산 회의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매년 2억 5000만원씩 총 10억원을 출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0억 5000만원 외에 다른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금액을 아실 것 아닙니까?

10억 5000만원 이외에 ······.

10억 5000만원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2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매년 2억 5000만원 해서 4년간 10억원이 갔고 나머지는 세입예산에 하고 별도로 그것이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출연금은 매년 10억 5000만원의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역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한 2억 5000만원 연간 13억 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을 이따 알려주세요.

약정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제가 계속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

협력사업비가 42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 4년간이요?

42억 2000만원하고 10억하면 52억 2000만원입니다.

10억은 뭐예요? 10억 5000만원 ······.

52억 2000만원입니다.

52억이요?

52억 2000만원 중에 10억은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고 나머지 42억 2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매년 10억 5000만원 세입예산 들어오고 2억 5000만원 출연금이니까 13억원 4년치 52억원 맞네요.

예.

그러면 우리은행은 지난 4년간 52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향후 새로 지정된 구금고에 대한 부분과 다른 내용은 제가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고 시간 다 되어서 2차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다뤄지고 상임위에서도 다뤄지고 지금까지 결산을 하면서 상임위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얘기가 되었던 것은 예비비 전용해서 썼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루고 있었는데 보면 그동안 보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결산서 609쪽입니다. 해마다 이런 것들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2017년도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보면 합계가 36억 7600여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된 것이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무재산이거나 시효소멸, 행방불명 그리고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결손처분이 되어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행방불명자들이 과연 어떻게 행방이 불명이 된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채무 관련해서 또 이렇게 시효소멸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충당액이 대부분 체납금이 적을 때라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행방불명 등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행방불명자나 시효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파산이라든지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몇 년까지 결손처분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결손처분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나타나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손처분하고 나면 이분들의 재산을 계속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이후로 그냥 방치하고 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체납액을 못 낼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막대한 금액이 결손처분액이 많지 않습니까?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분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효소멸인 경우에는 무재산이고 5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 시효결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압류가치가 없거나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하고라도 그것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매월 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서 소멸시효가 징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다룰 때 저도 느꼈던 것은 결손처분해서 시효소멸 되고 행방불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때 과연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다시 세납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기간이 주어져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추적해서 예금 발생이 되었을 때는 예금압류, 그다음에 부동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속적인 압류로 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적을 하는 겁니까?

저희 무연고 고지서의 발급도 그렇지만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불납결손 일단 시켜놓고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이 소홀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자들의 결손처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구에서 정말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거나 소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손처분이라든지 행방불명자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현장징수까지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것이 증가되어서 벌써 1.8%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사업이 부진하거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용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우리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성과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전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의료관광 활성화로 상반기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의료관광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의료관광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카자흐스탄에서의 의료관광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의료기관 한 6개소를 9월에 실시하였는데요.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통계목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전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은 2017년도에는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금년에는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로는 지금 서초구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2011년도에 되고 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었는데요. 어저께도 질의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계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해 현지 설명회 등으로 의료기관 5, 6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변화 의료관광 활성화된 부분을 계량화하거나 의료관광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한 실적을 변화된 양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의료기관에서 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웠고요. 매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해 5월에 그 전년도 1년간의 의료관광객의 변화를 그다음 해의 5월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서는 의료관광객수의 변화, 진료별로 의료기관별로 찾아온 변화가 확인이 가능한데 지난번 중국의 사드배치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많은 수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나 성과면에서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36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금년에는 온라인 홍보 예산 주로 홈페이지에서의 검색이라든가 의료관광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말하자면 선발이었고 지금에 와서 근간에 강남구는 물론 예산이 많다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편성되고 있는데 이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을 바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물론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은 질의와 응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막연한 좀 이렇게 사업이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홍보를 하고 검색해서 우리 구에 있는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좀 되면서 문의가 온다든가 그런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 홍보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월별 추이를 보면 상당히 검색 건수가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 어느 쪽에서 많이 하나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일 많은 곳은 아무래도 중국이 많고요. 그 외에 동남아시아권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성형의 병원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성형 그런 관광으로도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 같은 경우는 글쎄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성과가 어떤 불분명하다는 것은 조금 사업성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시고 또 각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성과도 전수조사도 해 보고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연간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아무런 성과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편성을 홍보차원에서 했듯이 좀 광범위하게 활성화를 가져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성과에 관련된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의 제고가 우리 심사위원들이 또 해 놓은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각 과별로도 그렇고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전과 시정 방침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어떤 전략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적절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그러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어떤 예산편성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점은 어떠한 기준이 그러니까 정책목표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에 미흡한 지표를 설정해서 마치 거기에 설정하는 것처럼 100% 달성한 것으로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하다 보면 이런 것에 성과의 신뢰성들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에 다 이게 무슨 과라고 딱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사회복지과라든가 그리고 또 지적했던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가 여기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과에서 이렇게 성과보고에 대한 어떤 지침에 정책목표에 미흡한 지표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잘하는 과도 있어서 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금 단순 간단했던 사항이고요.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 달성도 및 달성 노력 측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으로 성과지표를 국가 지정문화재 및 시 지정문화재 시설 보호를 위한 CCTV와 소화기 설치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측정이 어렵다고 보여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보존에 관련된 전승에 대한 성과측정이 ······.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만으로 성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전통문화재가 대부분 국가 소유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인릉제향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해서 10월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조금 다른 것들을 개발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들이 지적당하시는 과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성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타 구에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라 특히 청소행정과에서는 5%를 지향한다는 이런 감량을 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100% 된 것처럼 이렇게 성과보고를 작성한다는 것은 좀 그럽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달성도를 측정하는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청소행정과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청소행정과 여쭈어 보셨으니까 청소행정과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감량화의 목표달성과 성과평가에 있어서 적정하게 객관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정토록 하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애인 만족도 및 복지증진이라는 타이틀 밑에 그만족도 조사를 복지관 이용자로만 국한을 했는데 이용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이나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이 자꾸 폐원함에 따라서 국공립의 예산 자체가 예산과목에 맞추어서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지표를 작성하고 실적을 작성하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의 액수에 맞추어서 실적에 넣다보니 다들 과가 공히 그렇게 똑같이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폭넓게 해서 성과결과를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보면 신뢰가 떨어지는 다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에 있어서 좀 적정성이 있고 또 객관성이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무래도 성과가 있었구나 하고 느껴지는데 이게 보니까 과별로 다 같이 공통적인 이렇게 성과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물론 여기도 지적이 됐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정확히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확충하는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상당히 큰 저희 서초구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통 요즘에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목적지만 설정하면 찾아갔는데 요즘은 목적지 찾아가기 위해서 교통상황을 반영해서 중간 중간 수정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언제 수립하셨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수립은 민선6기 시작하면서 조은희 청장님 오시면서 사실 국공립 숫자가 32개였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수립을 해서 그다음 해에 2배 확충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수급률이 그 당시만 해도 한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갑작스레 많은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때 70%까지 보육수급률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

잘 알겠습니다. 민선6기에 잡으셨던 목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시죠.

그리고 또 해마다 원래 보육정책 계획수립을 매년 초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핵심의 포커스는 지금 바뀌는데 변동되어서 목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수정과 출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서초모범형 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또 매입 형태의 운영이 아닌 임대 형태의 운영이라든지 또 연령별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따른 학급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정책적인 방향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로는 어떤 목표치를 두고 그 목표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부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은 좋아 보이는데 그 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감지하셔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딱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주 밀접한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지금 현재 정원이 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확충에만 너무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소 저희가 물론 시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일부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시비, 국비도 사실 세금이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출산율이라든지 수요변화 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별 학급조정이라든지 또 민간어린이집을 모범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예산이 적게 소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방향적인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정해져 있던 부분에 지금 정해져 있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도 정책적인 변화들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를 그 당시 민선6기 때는 2배 확충 목표가 그래도 보육수급률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가정이 지금 이 보육료 가지고는 사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가 4, 500 되는 데는 가정, 민간이나 그런 어린이집은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요. 보육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가정이 운영이 어려운 데는 국공립으로 무상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우리가 수요를 무상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고 또 자가인 경우에는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또 지역별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서 영유아수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의 마스터플랜 짤 때 용역을 주어서 거의 나왔는데 거기에 지역별로 ······.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서 그런데 연도별로 변화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선6기에 설립이 되셨다면 민선7기, 민선8기 지나오면서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재건축단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구에는. 그래서 재건축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몇 세대 이상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으라는 딱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재건축단지내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체계로 하고 그 대신에 그 단지내 아동을 70%를 거기에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밖에 굉장히 많은 지금 단순히 확충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모범어린이집 제도라든지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제도로 반 조정이라든지 이것을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여다보시는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정확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위약금 체납내역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이 2017년도에 도입되어서 그 이전에 부과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이면 지금 2018년도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아니 나와서, 질의 계속 드릴 것입니다.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은 그냥 이 상태로 2017년도 이전에 부과된 자료라고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것은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내역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차관리과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쌓여가는 이유를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회계는 일련 이제 수입 면에서 보면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불법 주차 단속으로 인한 수입이 한 1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 한 20억, 그다음에 공공이자 6억 정도 해서 180억에서 190억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 저희들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이 인건비랄지 유지비랄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1년에 한 100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00억 정도가 계속해서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쌓여가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꼭 필요한 주차장 확보에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이게 잘못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 회계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쌓여 가는 돈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세금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280억 그 중에 2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본 목적을 위해서 회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주무 부서에서 주무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동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관점을 주차관리과에서는 좀 새롭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00억원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회수하는 절차와 더불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이 계속 쌓여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부분들을 어떤 기금을 이렇게 적립하듯이 이런 부분은 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안 쓰는 면은 없는데요. 일단은 이번 민선7기 와서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서초역 부근이랄지 비석공원이랄지 학교 주변의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난 해소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4년 동안 쭉 해서 한 540면 정도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내역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공격적인 주차장 확보를 하시려면 다른 일반회계로 전용되었던 금액도 회수하셔서 주차장 확보로 사용하셔야 됨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다시 한 번 본인들의 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점을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마찬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는 명확한 회계 구분 차원이 있기 때문에 200억원이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비정상을 정상화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난 결산위 때 이야기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면요, 25개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를 다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7개 구 저희 구를 포함해서 송파, 영등포, 중랑, 성북, 강동, 마포만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악, 성동, 은평 3개 구는 특정 연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정 연도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만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 전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200억원을 환불을 환원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될 수 있는 과가 대다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다수가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만 가능한 상황이고 매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적정 금액이 보통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 구는 800억에서 900억 정도로 5에서 10%가 훨씬 넘는 금액이 쌓여 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순세계잉여금을 자주재원으로 편입해도 또 차 해에는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복식부기로 계산해도 400억원 이상의 잉여수익이 발생되고요. 또 일반회계에서도 전출해 준 돈을 80억을 다시 회수해 가셨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에 6위로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서 6위, 2017년도에는 4위입니다. 2018년도에도 6위 뭐 거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우수한 상태이고요. 구 세입도 매년 1000억 이상이 증가되고 재산세 증가로 계속 세수 확대가 확대되고 또 부채도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 또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배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일반회계를 주차장 회계와 섞여서 이렇게 혼용되어서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여태까지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재정이 어렵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포괄적인 이야기이신데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재정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재정이 있을 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재정상으로 이렇게 200억원을 일시 전환하기 어렵다 하면 매년 연부로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광민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가 많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면 예비비 그러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집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면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지원금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예비비 규모가 많아지고 하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률이 저조해지면 대외적으로 우리 구 재정 집행 분야할 때 분석 실수가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가 보증을 받을 때 불리해집니다.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에는 한 514억이 예비비 남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회계 구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본위원 이외에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가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또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부분으로 환원을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에 명예행정관이 아직도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일부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이번에 불용율도 많았고 이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명예행정관은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일전에 사실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 또 일부 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2년전부터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불용 처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은 이렇게 78%나 했으면 올해는 이 예산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어느 동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몇 분을 ······.

세부적인 것은 찾아보고 있으니까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동이 5개 동입니다.

5개 동에 얼마큼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나요?

지금 현재 1인당 3000씩 계산해서 12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3000원씩이요?

예, 이것은 어떤 운영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량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 동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5개 동이 이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역할이 ······.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정홍보라든가 모니터링,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데 월 1회 정도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구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각 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리하고 그런 어떤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동에 몇 분이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남역에 바람의 언덕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바람의 언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의 언덕이 시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일부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비 얼마에 구비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에 사실 푸드트럭에 의해서 TV지상에 상당히 유명세를 탔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안에 보면 지하철 환풍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강남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관광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본 결과 바람의 언덕을 착안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다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시간대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바로 연계해서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명으로 해서 만들었고 또 어떤 윈드 파사드를 이용해서 바람이 불면 상당히 벽면이 물결이 이는 식으로 하여튼 볼만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지요?

예, 지금 10월말 준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를 갖고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시비는 어떻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져오신 시비예요?

그 시비가 상당히 돌아서 왔는데 원래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강남역에다 국한되어 있다보니 저희들이 보면 푸드트럭과 관광정보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볼만한 장소를 뭘 줄 것이 있느냐 그래서 합동으로 연구해본 결과 바람의 언덕과 그 푸드트럭을 연계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조금 억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시비로 건설관리과에서 받아 오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그 예산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 사항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면 ······.

예, 예산과장님 ······.

발언대에 나와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푸드트럭 광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특교로 6억 2800 그다음에 시범거리 조성으로 해서 시비로 6000만원 그래서 합이 7억 2800만원이 17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다 외부 재원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

그래서 노점 적치물 정비가 끝나고 사실 이 예산 5억여만원을 사고이월로 해 놓은 것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져다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이 세부 사업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편성목에서 통계목으로 저희가 그 아래로 하위 그룹으로 가게 되면 푸드트럭 광장조성하고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약간에 사고이월로 한 것을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법이 아닌가 본위원이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사고, 이것 남아서 한 것을 또 이렇게 돌아 돌아서 지금 진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법해서 돌려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부 재원으로 저희가 그 사업이 예산 변경 관리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대로 하는데 이것이 사업 변경이 좀 있었던 것은 여건 변경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0.928명이고요. 2015년이 1.102명입니다.

서초구에 ······.

출생율을 좀 묻겠습니다. 아이 출생 ······.

저희가 통상적으로 합계 출산율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있는 데이터는 ······.

2016년도에 출생아 수하고 2017년도에 출생아 수를 지금 ······.

출생아 수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629명이고요. 2017년에는 3039명입니다.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이 있나요? 2018년도에 ······.

2018년도는 아직 회계가 8월말이라든가 9월말로는 저희가 집계를 내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2017년도에도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 또 우리 내년 예산 올 때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으로 해서 불용이 안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수치를 잘 계산해서 내년 본예산 들어올 때는 감안해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지난 아마 상임위 때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2017년도 출생아 수에서 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 각종 할 때 정부에서 준 처음에 내시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과다 책정이 되었고요. 작년 2017년 연말에 다시 조정되어 가지고 일부 조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221페이지를 보시면 저출산 및 건강가정육성을 위해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261억 1500만원 좀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219억 2200만원가량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1억 9000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16%지만 금액 자체로는 40억이 넘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옥준위원님 답변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2017년 예산편성할 때 가정양육수당 전체 규모를 국비, 시비, 구비로 반영을 할 때 정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시된 금액만 있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출생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연말에 한 25억 정도 감액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226개의 자치단체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계 수치를 활용을 해서 가내시 준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도 그래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적게 편성한 것보다는 저희는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앞으로 또 감안해서 잘 하시겠고 또 저는 다른 차원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육성을 위해서 서초구에서 또 다른 면으로 봐서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교육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은미래국에서는 이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출산장려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나서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출산율을 높인 프랑스라든가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 단지 홍보라든가 일시적인 지원에 의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물론 선진국 사례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서초구 출산율 높이는 데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라고 잘하고 계시지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성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08페이지 보시면 여성보육과는 총 예산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14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예산현액이 여기 지금 결산서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으로는 1398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보육과 예산이 서초구 전체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책정에 있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전용도 있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변경, 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보육과 지금 20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국장님! 208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거의가 다 변경으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 변경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 책정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경이나 전용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어르신청소년 쪽으로 보면 한 25회인데 여성보육 쪽으로는 45회 정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은 변경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이 대부분 보육료 지원 예산이고 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또 여성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보조금은 매칭사업비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육료도 마찬가지이고. 그 매칭에 대한 가내시가 변경되면서 당초에 가내시랑 나중에 내려온 가내시랑 할 때 그 변경 사항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내시라는 말씀이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예산서를 넘기고 나서 편성이 다 된 다음에 다시 또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이 굉장히 보조금에서는 거의 다 아까 밝은미래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변경내시로 많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이런 경우가 또 가내시 관계로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직원들의 좀 업무 피로도가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은 협의나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밝은미래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희랑 조율해서 어느 정도로 확정하자라고 정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서울시나 국비나 예산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모에서 일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또 현재에서 몇 % 증액된 상태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얘기는 하거든요, 회의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건설관리과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9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억 938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6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3400만원이고 이월금이 5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월금하면서까지 예산이 11억 9000만원 정도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상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업 과목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들어갔지만 실제 사업내용이나 사업명은 강남역 푸드트럭존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건설관리과로 들어간 사유는 전액 시비가 일부 쓰고 이월되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저희 구에서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전환을 했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희 서울시로부터 강남역 푸드트럭존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형성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시설비로 총 합쳐서 한 7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저희 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특교금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들을 주도를 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였고 건설관리과에서도 노점상 문제로 다뤘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들어갔는데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역 9번 출구 일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한 정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도를 했고요. 남은 5억 4400만원은 실제 그쪽에 문화관광지구 이쪽을 담당하는 문화행정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5억 4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수립한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저희가 특교금으로 받은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물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결산 보시면 물관리과에 예산액이 제일 위에 보시면 149억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145억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비비가 14억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예산현액이 160억 또 쾌적한 안전도시 환경조성에 159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두더라도 이게 그 이월금액이 지금 37억 8900만원 정도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액을 했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표기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14억은 전년도에 사실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14억이 이월된 것은 그 전년도에 특교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연말에 내려와서 명시이월에 14억이 있고요. 예비비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또 작년에 사업하면서 연말에 또 특교금이 내려오고 나서 미처 집행을 못한 금액이 있고, 저희가 물관리과 사업은 좀 특수한 것이 하절기에는 저희가 공사를 일체 할 수가 없고 또 하수관망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가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나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수립하면 그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하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미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각각 3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오늘까지 총 6일간 거치면서 서초구의 살림살이 전반과 사업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제기한 결산 지적사항을 향후 2019년 예산안 심사 및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통해서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반기에 결산심사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1항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심사를 맡았던 전대 의회의 임기가 마치기 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여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조기에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는 금연사업이 단속 위주보다는 흡연자를 분리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도록 흡연부스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지소장 직위의 겸직 자격과 인사규칙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기획재정국에도 과장 겸직 직위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작년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내용입니다. 과장 직위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어서 조직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능한 세무직 공무원을 승진 발령하여 조속히 공석을 해소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에게는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문제와 문화행정국에는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등에 관한 문제를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문화행정국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과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이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설치 운영되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를 위해 저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초구 기금의 전반적인 재편을 통해 기금 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밝은미래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은행에서 2억 5000만원의 협력기금을 출연금으로 받은 후 기금 계정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우회 출연하였다고 지적하였으니 관계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에 신규 선정된 1·2금고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얼마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고 출연금 공고는 금고가 정식으로 협정되고 난 후에 1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것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에도 편성하여 의회와 사용처를 협의하고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위원은 이 협력사업비를 더욱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부지 매입 등 긴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내겠다는 곳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쓰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 측에서 어디에 쓰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은행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굳이 답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금고와 협의없이 세출을 사용한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아서 받는 세입예산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지만 그것보다는 은행 측과 우리가 협력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 것인지 그것을 협의해서 그러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협의하겠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공직사회에 업무를 위축시켜 부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업무추진비가 그 용도에 맞게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표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저희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업무추진비카드 집행실적을 익월 5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앞으로 전 부서에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하여 3개 자치구에서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의회에서도 내부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며, 부덕한 본위원의 지적에 귀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결산서 320쪽, 어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건강정책과 다문화자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도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대로 그것은 시민제안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이 사업과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플룻교실강사료로 1056만원이 지출되셨더라고요. 이것이 다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플룻교실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건강정책과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주무부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관련된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다문화든 다문화가 아니든 저희가 플롯교실을 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해당 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는 선에서 변경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주민행정과에서 서초자치회관 콘테스트 예산으로 4900만원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 있으신데요. 자치회관 콘테스트 예산은 서리풀축제 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금액이 아니신가요? 문화행정국장님!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제가 다른 것을 찾느라고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행정국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라는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고요. 거기 안에 주민행정과에서 서초자치회관 콘테스트에 예산이 4900만원이 잡혀 있고 자치회관 콘테스트 사회자 및 축하 공연자 사례비로 사용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서리풀축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맞나요?

이것은 자치회관 콘테스트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15년부터 서리풀페스티벌 하면서 하나의 분야로 들어온 것이지 서리풀페스티벌 안에 비용으로 지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리풀페스티벌에는 그러면 자치회관 콘테스트 예산은 없으신 거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출되는 여러 과를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편성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 보면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참석을 위한 여비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어떤 행사 과별로 행사비라는 데서 지출되는 과도 있고 기타보상금이라는 데로 지출되는 과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으로 지출되는 과도 있고 이것이 제각각입니다. 강사료로 지급되는 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회계적으로 통일시켜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이 목적에 맞도록 활용되어야지 어떤 행사는 행사대로 잡고 그것이 다시 행사비라는 항목으로 또 나가고 또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부분으로 나가고 기타보상금 부분으로 나가고 이것이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운영하시는 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문화행정국에서 제출하신 것과 같이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 운영하는 과가 몇 군데 있으신데 세원발굴 및 체납관련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을 시 지방재정법 제48조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한 보편적인 보상금 외에 임시적인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포상제도는 가급적 지양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물론 특별한 어떤 포상을 해야 될 때에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과가 대부분이세요, 사실은.

포상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과는 상대적으로 상실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가 지금 2017년도 성과상여금 40억원 외에 포상금으로 5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 포상금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세원발굴 특별한 공적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고지서 부과를 통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제외를 하시고 잘 정리를 하셔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좀 더 주의깊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규정을 만들어서 포상을 취하고자 하는 과가 대다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와 운영하지 않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급금 관련된 부분도 지금 법 적용이 바뀌어서 환불되는 부분 외로 행정기관 착오로 나간 금액도 2억 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착오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감소하고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또 구민들에게 또 다른 부분으로 불편함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지중화사업 예산이 20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중화사업이 한전과의 어떤 비율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 예산은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중화사업이 저희 서초구에도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활용되는 부분이 한전과의 어떤 분담금 이런 부분으로 운영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 구 자체의 어떤 부분으로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50을 확보하면 한전에서 50을 확보해서 지중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진행률과 목표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중화율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하지만 시에서 저희 구가 ······.

지금 예산은 20억 잡혀 있습니다.

지중화율이 제일 높은 데는 서울시에서 종로, 중구 쪽이고 강남구보다 저희가 못해서 강남구의 수준에 맞추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도 일부 반영을 하고 저희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배로, 서운로, 효령로, 말죽거리, 서초중앙로 등에 대해서 우선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대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필요하고요. 서울시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비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최소한 5년 동안 계속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조합에 저희가 지중화 조건을 부여하든지 해서 지중화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나요?

2018년도에는 지금 서울시 예산이 예산안에 14억이 편성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14억이 확보가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 또 14억을 확보하면 28억이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 한전에서 또 28억 투자하면 56억 정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신 것이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억 투자한 것입니다.

2017년도와 같이 2018년도에도 ······.

2018년도에는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

지중화사업은 사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부분하고 또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거의 모자라는 상황이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여튼 지중화사업의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역시 저희 서초구에도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역시 함께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버지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8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 아버지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작년에 아버지센터가 1년 만에 1300여명의 아버님들이 다녀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악구에서 사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도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가 인기리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입소문을 타서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다른 지역의 거주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초구에서 아버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으로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자랑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기있는 수업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요. 올해 들어갈 수 있는 아빠는 최고 요리사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미 올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것들이 사실입니다. 뭐 주 5회 진행하는데 한 17만원 정도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8400만원이라는 어떤 지원되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수강료를 내고 있는데 적당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색이 있어서 강사료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리부분은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부분에서 사실 수강료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빠는 최고 요리사 부분은 일단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여부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요리부분의 파트는 약간 금액이 높다는 사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구에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쓰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아버지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근린축구공원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클럽들이 우리 서초구민들도 계시지만 다른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좋아지는 어떤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비가 제대로 집행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기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세수 전망 그리고 어떤 편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 길러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과의 예산요구서의 작성에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각 부서에서도 단위사업에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라고 해서 기획재정국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몇 %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10%가 넘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에 몇 %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5%에서 1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금 넘어섰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방재정 운영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이 계획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방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버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령별 아니면 또 거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예산이 8400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버지센터에서 운영에 관련된 주로 그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것에 이렇게 아버지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여기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예산 속에서 하고 그냥 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주어져서 요리를 배워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아버지센터의 취지는 그때 당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했었지만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에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의 구민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타 구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께서 여기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사군자, 클래식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서예부분은 전국전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도 있고 상당히 아버지들께서 연습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리책자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옆에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들이 갈 데 없는 데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이런 데에서 머문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버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임은 확실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나요? 아버지들이 갈 데 올 데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지금 아버지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버님들이 그리고 또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주로?

50대 중하반입니다.

50대, 60대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우리가 보편 타당성으로 봤을 때 전부 일할 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직장을 못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일찍 퇴직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직장하고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동일 시키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은 이런 금액이 8400 정도 예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죠, 무료로?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얼마 정도 받나요?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 월 한 10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고 이분들이 갈 데 올 데 없다고 하는데 받고 요리에 어떤 자격증이 주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50대, 60대 어른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는지, 막연하게 요리만 배우고 그냥 그 선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즐기거나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추후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자격증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어떤 직장인들의 취미생활 접근 그다음에 잠시 직장을 쉬고 있는 분들이 취미생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자격증반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관련법령을 검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장인들도 이용하고 직장 없는 분들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같이 이용합니까?

예.

일자리가 없거나 어디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만은 아니고 직장인들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것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몇 명의 인원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 이러한 8400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수강료 같은 부분은 2017년 한 해 정도 들어온 것이 6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아까 최종배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 일자리 없고 50대, 60대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직장이 있는 사람도 수강료를 내고 배울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없고 퇴직하신 분들도 여기에 배울 수 있는 문은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400 정도 수입은 되네요?

예, 6000만원 수입됩니다.

이게 우리가 8400 예산을 써도 별다르게 저기는 않는 것 같고 또 그게 있다면 8400을 더 써서라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마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주어서 직장인들이 다니고 있다니까 향후에 그분들이 요리를 배워서 어떤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요리의 자격증이 주어진다면 어떤 유명한 프로로 쭉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요리에 어떤 몇 과정의 수료를 끝내고 또 어디에 가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배우고 끝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입과 지출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반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고시처럼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리 같은 부분은 특히 더 그렇고요. 문화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자격증반을 운영하기에는 시설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격증반을 운영하기에는 전문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일시적으로 그냥 끝나고 그분들도 와서 취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더 확률적으로 거기 가면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하고 더 좋은 기대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가 자격증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4, 50대라든가 60대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런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가기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은 좋다고 들었는데 기대에 미치나요?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퇴직하면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어머니교실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부분에 서초권역별 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센터는 폐지가 됐고요, ······.

그런데 여기 영어권역별 영어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

그것은 2017년도에 있고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2017년도 이것으로 종결짓나요?

2017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가 ······.

영어 운영하다가 방배 쪽에는 그래도 그게 남아 있지 않나요? 평생, 없어졌나?

일부 평생학습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요?

일부 ······.

그때 당시에 이것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하고 있는가 해서 ······.

일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없어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1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자리에 관련해서 좀 전에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168쪽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 활성화하고 해서 예산액이 2억 2300만원 정도입니다. 2억 2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쭉 있는데 좀 전에 아버지센터는 개념을 아버지 중장년층의 여가 활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센터 관련 업무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좀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작업훈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관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왔고요. 그런데 40대부터 50대 직장 다니는 아빠들이 사실상 퇴근하고 갈만한 공간이 없다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고 한때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아빠들이 그때 집에 가면 집에서도 반겨주지 않고 갈 데가 술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 그러니까 복지개념보다는 마땅히 찾아갈 곳 없는 직장 다니는 중장년 남성들이 힐링할 수 있고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고 당시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사실 시비로 지원 받고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공간을 마련했고 지금 운영하는 84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아침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원 씨가 하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12만원이면 외부 주민은 12만원을 받고 우리 서초구민은 8만원만 받고 아이와 아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자리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서울시하고 제안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는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여가 활용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는 질의이고요.

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액하고 지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의를 세부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서초구에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168쪽 보면 예산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예산을 최소화하고 또 나중에 효율적인 것이 최대화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일자리플러스센터의 형식적인 면보다는 내실 있게 일자리 취업알선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국장님이 어느 좌석에서인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50플러스센터라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으로 드리느냐 하면 중장년층이 정말 중간에 조기퇴직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유든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정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을 의원의 입장으로 최소한 줄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거치고 그다음에는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만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서초구에서 일자리50플러스센터에도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들어오는 또 다른 모델을 도입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취업도 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내곡동사무소가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쯤에 그쪽에 공사를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5억 받고 저희가 한 20억 들여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확정되었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그 부분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우리가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꼭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여기 서초구에 관내 기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기업들을 저희가 인사담당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멘토도 하고 강의도 하도록 하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취업되는 것이 우리 구민도 많지만 외부가 많고요.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실상 저희가 많이 드리려고 그래도 서초구민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오히려 타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초구에 와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하는 입장인데 전국적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서초구에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무쪼록 서초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 이름이 서리풀 소식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이름이.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소식지입니다.

서초소식지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배포되는 내용을 통해서 서초구 소식을 많이 접해 왔고 지금 또 요즘은 더욱더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결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진행되는 매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업들이 신청을 통해야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 구민들은 사실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식을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서초구 소식지가 좀 편집상 순서를 바꿔가지고 물론 그린어워즈상 수상하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불용되는 사업이라든지 서초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신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단으로 오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불용되는 이런 좋은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단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예,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25개 구 가운데 가장 퀄리티가 높습니다. 섹션지화를 추구하면서 행정 냄새 푹푹 풍기는 그러한 구 소식지하고는 좀 레벨이 다르다고 보실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핵심 요지는 각 주민들께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앞에 배치해서 이렇게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지면별 특성이 각 있지 않습니까, 편집 과정에서. 저희는 편집위원회 외부의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매월 소집을 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다음 달 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저희 소식지가 매우 퀄리티가 높고 수준 높게 만드신 것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소식지의 퀄리티보다도 소식지의 활용도도 실질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구민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또 구민의 어떤 신청이 필요한 부분들이 앞단으로 온다고 해서 그 소식지의 퀄리티가 낮아진다든지 이러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되는 사업이라든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금연사업 이런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신청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과 적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물론 3가, 4가에 의에서 저희 구민들이 4가 때문에 3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면에 사실은 예방접종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리풀 원두막도 저희는 중요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들이 소식지가 어떤 소식지 자체의 어떤 퀄리티보다도 그것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조금 더 중점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서초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대내외적인 어떤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할 부분은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임부부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 제대로 적기에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그런 주민들에게 좀 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악센트를 주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계절적으로라든지 기간이 한정되어 가지고 신청을 통해서 어떤 접수를 해야지만 되는, 뭐 지금 저희 가족양육수당 이런 부분도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의 수준에 걸맞는 어떤 소식지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것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편집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

소식지 폭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상당히 지금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마지막장 이런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뒤쪽은 좀 덜 보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명확하게, 저희가 뭐 사업을 예산편성도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사업의 신청자를 적게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쪽에 배치되어서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홍보를,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사업 얼마나 잘 하시고 퀄리티 있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편집상으로 어떤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식지뿐만 아니라 저희 각종 자체 보유하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라든가 ······.

예,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

SNS라든지 그렇게 해서 ······.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

동주민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널리 정보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제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간지도 제작해서 이를테면 저희가 꼭 필요한 정보가 넘친다고 하면 간지도 제작하는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고요.

좋은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활동 사항 필요하면 저희가 반영을 더하고 탄력적으로 시의성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