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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3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밝은미래국소관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밝은미래국소관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가족정책과,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어르신행복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할 대상 사업이 한 56건입니다. 그래서 일반현황과 2018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 급증에 따른 고독사, 돌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을 금년도부터 꾸준히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공유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공모사업과 청년예술가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예술가와 카페의 상생을 도모하는 청년 문화예술 카페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가족 행복육아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각 과정에서 우리 서초구민이 어떠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돕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초아이돌보미 사업 및 서초손주돌보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이돌보미 활동지원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휴수당을 신규로 지급하여 돌보미 처우개선 및 공급확대를 통해 대기가정 수를 줄이는 한편 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긴급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 예상 못한 긴급한 사유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에 시간제 긴급 돌봄, 등·하원, 방과 후 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생후부터 취학 전까지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충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하게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임신축하선물을 지원하고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를 통해 행복한 첫출발 가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신축하선물을 지원하여 각 가정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서초에 거주하거나 또는 직장이 서초에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급식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적극 발굴하여 결식우려 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의 진로교육·직업체험·전문가의 만남 등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실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유스센터 운영을 통해 5개 분야, 115개 청소년 활동·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노후 기자재 교체와 시설개선으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고 보호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꿈과 끼를 키워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공모사업 추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충전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밀착형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개입으로 청소년 문제를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립우면산독서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과 서초구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환경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독서실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좌석발권기, 동전교환기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문을 방음문으로 교체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학습능률을 제고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위기가정의 경우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급식,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배, 우면 구립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신규 운영하고 민간 구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창업강좌 및 서초구상공회 추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창업카페 서초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개방성이 높은 지하철 역사를 적극 활용하여 수준 높은 창업서비스 제공으로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재 말죽거리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재 말죽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의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상권 발달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양재 R&CD 혁신 거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우면지역을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협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R&C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재·우면 기업벨트 조성 등 다양한 중소 R&D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신규 서비스를 발굴·적용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초 특화형 스마트도시 신규서비스를 발굴 적용하여, 구민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총괄하여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민·관·공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초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서초장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와 자매도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고 자매도시 농가에는 판로를 지원하여 도·농 상생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위하여 서초반려견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문제행동으로 교정이 필요한 관내 반려견 및 견주를 대상으로 펫티켓, 행동교정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펫 전문가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려견 미용, 훈련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지식과 서비스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취업·창업 연계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설치하여 관내에서 유기, 유실된 반려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관리를 실시하고 맞춤 입양을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보호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초반려견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대표행사로 서초반려견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참가자와 반려견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반려견 문화 축제마당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자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성공 청사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및 대학생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무분석 기반의 취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교육→사후관리→취업까지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10개팀을 선정하여 사업비 등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과 안정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과 기업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초만의 차별화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년취업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초구 행복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취업 희망자들과 실 채용수요가 있는 우수 기업간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를 청년 및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현장면접과 취업컨설팅 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 만족도 및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를 통한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장면접 만남의 날 일구데이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 속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재취업 특강을 개최하여 인생 2막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생 2막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존감을 회복시킬 명사 희망특강과 취업전문가의 실무특강을 개최하여 새로운 경제트렌드를 익힘으로써 세컨드 찬스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애경력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제2의 직업갖기를 위한 심도있는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여 경력관리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생계 안정도모에 기여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다양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층 및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지원 인턴제를 확대 추진하여 전문기술 습득과 일 경험을 통한 민간 기업으로의 진출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펫시터 양성사업 등 사업의 다양화로 주민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년차인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시장판로 개척지원과 경제주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개최해 온 사회적 경제 장터를 올해부터 구비로 상설화하고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새롭게 진행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르신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최첨단 스마트시니어 IT 체험존 조성, 베이커리 쿠킹클래스 운영 등 어르신이 선호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착공 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어르신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이용 능력 향상으로 서초 어르신들이 4차산업시대에 걸맞게 스마트시니어가 되실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노인복지관에서 맞춤형 시니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137개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효도 안마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제공과 식사 밑반찬 배달 등 무료급식 서비스를 실시하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실시하여 독거어르신의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 개보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여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구립 및 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종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 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의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청년문화예술 카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18페이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청년예술가들 활동도 장려를 하고 우리 주민들도 문화적인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연단체라든지 또 그림을 그리는 예술활동하는 이런 친구들하고 카페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연단체한테는 월 공연할 때 한번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카페에도 이렇게 홍보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청년예술인이니까 음악도 있을 수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김성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서초구에 교육체육과에 1인1악기 지원사업이 거대하게 10억 가까이 우리 서초구에서 나갔습니다.
여기 청년예술가하고 연계해서 이쪽에 있는 악기 있는 분들을 많이 성장시켜서 그 일하고 연계하면 이 분들에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결국은 청년들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올해 2019년도 사업은 업체위탁이 선정이 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청년예술가하고 좀 연계해서 충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서초구 예술인들이 그 부분에 악기사업을 충분히 연계하면 사실 보람도 있고 지역의 어떤 청년가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죽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죽거리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많은 상인회도 있지만 이번에 또 구비, 시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생각하셔서 이번 디자인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검토하셔서 창의적이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게 뭔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 말죽거리 상권화 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많이 따왔고 해서 저희 구비도 1억원가량 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거기에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해서 그 상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자기 식당이나 가게의 자랑이나 그런 걸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인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9년도 1인가구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1인가구 64세 이하 연령별, 성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전체 인구가 43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1인가구가 저희들 한 5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1.4%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남녀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39세 이하 청년층이 한 44.8% 정도 되고요. 중장년층 40세에서 64세까지가 한 38.3%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이 한 16.9%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별로는 반포1동하고 양재1동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1인가구도 그 특성이 다양한 만큼 그 성격에 맞게 다가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은 서초 드림스타트 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8년에 비하여 줄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취약가정 아동들 중에서도 좀 더 위기가정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저희들이 내년도에 프로그램으로 4개 영역에 한 53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2억 한 7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꿈찾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예산을 한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이렇게 예산을 위원님들 지난번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좀 편성을 해서 거기에 그 사업으로 별도 분리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2018년 참여한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만족도 등의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 사례관리 하는 아동들이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아까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지역자원들도 이렇게 많이 연계하고 또 서비스를 좀 많이 이렇게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지금 높은 편인데 별도로 체계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개선점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양재R&CD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부부처, 민간위원 방문 설명·협의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제41차 특구위원회 심의 시에 보류결정에 대한 보완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R&CD 특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해서 보완 검토하라는 게 첫 번째는 4개 권역별 5개 특화사업 간에 연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R&D 집적지를 넘어 R&D혁신클러스트로 전환하라는 건데 이것은 혁신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강구를 더 검토해서 보완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구 관리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구의 도시계획적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체 및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대책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기업의 집적 등으로 종사자 및 주민 유입이 예상된다는 그런 대책으로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여기 특구 심의 보류결정 주요 배경에 보면 국토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기업 특혜 소지, 정부의 비수도권 우선 정책, 부동산정책 등 시행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협의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를 타개할 돌파구나 지금 개선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금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지금 양재동에 혁신이 들어와 있거든요. 혁신 인공지능 그래서 28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저희도 도모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잘 들었습니다. R&CD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재노인복지관만 회원 수로 비례해서 유독 프로그램 다양성에 봤을 때 그 숫자 측면에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노인복지관은 타 복지관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이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월달, 3월달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러한 것들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우리가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것이 그래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면서도 이게 또 우리 구에 가장 관건이 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실한 데이터가 준비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들이 또 확실해질 것 같아서 과에서도 통반장 이런 쪽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가 워낙 많아서요. 반포동 같은 경우 한 통장님이 100가구 이상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욕구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나중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청년 사업들이 밝은미래국 안에 각 과에 이렇게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와 17페이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와 청개구리 공모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의 차별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개구리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는 거고요.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도 청년들이 발굴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네트워크 사업이 예전의 거너번스 사업에서 이름이 변경이 된 게 맞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사실 이게 차별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은데 청개구리 공모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그럼 일단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한 번 1년차를 보고 또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음충전 상담버스 지금 서초구 관내에 운영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버스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에 어느 정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신 데가 있나요? 이게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스케줄 표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버스를 개조 그러니까 버스 안에 내용물 구성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이 저희들이 회의도 많이 했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도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상담사를 파견을 해 줄 것인가 학교로, 아니면 그것을 처음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중·고등학교에는 지금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만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 수요조사를 해 봤고요. 학교에서 이 상담사 상담은 많이 필요한데 내줄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찾아가는 버스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3월부터 저희들이 초등학교로 찾아갈 계획이고 한 14개 학교가 지금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개 학교 정도는 지금 곧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허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상담교실도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버스를 도입한 건데요.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이 버스를 좀 보고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한 번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허은 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원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사업이 다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 전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도 같이 넘어오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허은 위원
어떤 이유로 지역경제과에 스마트시티가 넘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스마트도시팀이 IoT나 4차산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 R&CD 혁신허브가 AI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서 혁신허브와 함께 할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저희 과로 왔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예산 심사할 당시에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스마트도시 진행 현황이나 추진되었던 사업 리스트를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니까 저희 올해 구비로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아마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매칭을 기대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정부나 이런 데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비를 따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려고 일단은 이것은 그냥 예산은 적게 잡아놨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약간 스마트시티가 뒤쳐졌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지자체에서는 스마트시티를 분야별로 조금 특화한다고 하는데 안전이면 안전, 방범이면 방범, 교육, 교통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분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팀은 전 부서의 IoT 관련이나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해 보았을 때 6개 부서에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가 많은 관계로 저희 방배역 먹자골목 쪽에 실외형 저감장치를 3월 4일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면서 반경 10m 이내 미세먼지가 30% 저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은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특화되는 방향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조례 준비하면서 이재진과장님 하고도 계속 여러 번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 서초구가 청년 창업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지자체 활성화 되고 있는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겨서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 교대역을 개조해서 만드신다고 하시는 창업센터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예, 서울창업카페 서초점 사업이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개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 서울창업카페는 서초점으로 운영하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지하철 역사가 접근성이 좋고 청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서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 한 60평 정도 가량으로 저희가 창업카페를 지금 시설은 2억을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인테리어 설계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월 정도에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폐업하시는 분들이 업종전환 희망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컨설팅 하고 멘토링 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허은 위원
청년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허은 위원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지하철 유휴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으로 넓혀서 갈 수 있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응모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속 하신다는 이런 지적이 항상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모를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허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는 서울시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것이 매칭비율이 틀린데 이것을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이것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중에서 한 두 번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각 분기별로 시작되는데 이 사업 모두 다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3년 내에 한 세 번 정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허은 위원
그것은 서울시지침에 나와 있나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지침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가지침이고 ······.
허은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허은 위원
그러면 9년이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9년요? 아니 2년 내에 그것이 분기별로 하는데 1년을 보면 두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반기, 하반기 2년 내에 두 번을 연속할 수 있고요. 65세 이상은 세 번을 연속할 수 있습니다.한번 쉬었다가 ······.
허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받을 때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와 동별 밴드 통해서 안내가 되나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지역신문도 다 홍보가 되고 ······.
허은 위원
홍보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많고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뽑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14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해서 운영현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2개소, 민간 7개소 추진실적은 200명입니다. 현원이 집행예산을 보면 5억 5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22%, 1억 24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3억 8500만원 약 69% 정도 되고 구비가 4600만원 8.4% 정도 됩니다.
다음에 33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은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엄청 증가가 되었어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약 5억 1300만원이 증가한 10억 6800만원입니다. 국비 매칭비율은 국비가 22%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시비가 5억 6400만원 전년도 보다 1억 8000만원 증가한 53%, %로 따지면 시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자, 구비는 전년도 비해서 2억 2300만원이 늘어났어요. 두 번째 2억 6900만원, 25%,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가 구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일단 설명을 해보시지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에 그 예산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서 ······.
오세철 위원
금년도에도 9개소 맞잖아요?
구립이 2개소, 민간 7개소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작년도까지는 7개소였는데 금년도에 2개가 만들어져서 ······.
오세철 위원
14쪽 한번 보세요.
운영현황을 보면 9개소, 구립 2개소, 민간 7개소입니다. 2019년도도 똑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추진하는데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만 들어갔고요.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구비 2억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2억 2300만원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네요, 그렇지요?
그것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운영비가 ······.
오세철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까 제가 운영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금년도에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구비가 2억이 추가된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도 엄청 증가가 되었단 말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국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오세철 위원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면 금년도 2억 3400만원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시비는 1억 8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구비는 이해가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이것이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별도 설명을 주시고 이것이 구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매칭사업이 %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국·시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서울시는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34쪽을 보세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30대 70인 사업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특수목적용 운영비, 토요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이것은 국·시비가 30대 7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부터 맨 밑에 아동, 돌봄도우미인건비 이것은 전부 시비가 100%로 되어 있어요. 타 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국·시비는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차별이 있고 서울시는 통일되게 국·시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세번째 항목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해서 1584만원이에요. 구비가 100%지요?
그 밑에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시비쪽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이것도 7680만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서울시에서 ······.
오세철 위원
같은 것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다른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전체 복지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구차원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렇게 구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0%인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680만원이면 1개소당 8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정도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구비로 지원되는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하면 1584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9개소 다 나가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구립은 이번에 빠져 있고 ······.
오세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2개소만 나가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7개소가 나가는 거지요.
오세철 위원
민간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구립은 ······.
오세철 위원
12만원으로 줘서는 부족하니까 구비로 해서 종사자처우개선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 구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
오세철 위원
시비가지고는 부족하니까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지금 최근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시설장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작년부터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과장님! 25개 구청 현황 파악한 것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
오세철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왜냐하면 구별로 거의 이것이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것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각 위원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문화행정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은 직원 배정면에서 보니까 정원이 180명이고 현원이 175명으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밝은미래국은 정원이 63명에서 현원 12명으로 9명의 인력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산후휴가의 요인이 제일 큰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대체인력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무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현황이 더 많든 적든지 이런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국과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밝은미래국이 작년도 1월 1일자로 발족을 할 때 당초 정해진 정원이 64명으로 정해졌었는데 그 이후에 업무같은 경우 이관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원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스마트도시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원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은 63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신설 국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이 필요해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의 업무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를 테면 1인가구라든지 청년정책 이런 것들은 그리고 노인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대응해서 조정하지 못한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바로 정원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애로사항들이 새로 신설되는 부서나 팀이 있으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은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균형이 맞지 않나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가족정책과 이재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 부분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열린문화센터가 지난해 7월에 개소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7월에 개소된 후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기청소년 희망지원 프로젝트 Re-Born사업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배유스센터에서도 청소년상담센테에서 상담카페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습공간이 개선되고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고요. 2019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부분을 보면 28쪽에 보면 방배유스센터하고 내곡센터, 청소년상담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법인이 (재)푸른나무 청애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위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분야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지역별로 우리 센터가 방배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내곡분소를 이렇게 오픈을 시켰고 학교로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버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탁법인은 (재)푸른나무 청애단이고 청소년 전문단체인데 거기에서 방배유스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다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스센터는 금년말에 그 기간이 종료되었고요. 상담복지센터는 또 별도로 기간이 금년도에 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금년에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배유스센터나 서초유스센터는 청소년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센터들이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고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배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지 않고 별개로 상담복지센터가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상담복지센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자치구별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방배유스센터하고 같이 청예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방배유스센터 안에 공간을 두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유스센터 자체에서는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청예단 쪽에다가 일임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방배유스센터는 별도로 유스센터 하나의 청소년 시설이고요. 상담센터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공간을 같이 쓰고 있고 1개의 법인에서 둘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도 가동이 되는데 좀 더 심도있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들 상담 사업은 몇 건이나 여기 청예단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사례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임시회 끝난 이후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 자료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또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층이 한 43%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비중을 1인가구 청년가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위탁 받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크게 이렇게 쓰인 것을 보니까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것들이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께서 남녀 미팅하고 또 짝짓기 이렇게 얘기하셔서 많이 웃고 했는데요. 이것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청년가구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인가구 중에서도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청년들이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청년들로서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와주는 차원에서 동아리활동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결혼 미팅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 이상이 청년들이니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체가 제시하는 사업들이 조금 새로운 것 좀 조사를 많이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하고 관이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감독하는 것 외에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잡고요. 중요사업들도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의 방향 잡고 틀 잡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잡고요. 단지 매칭 시켜 주고 이러한 실무적인 것들을 위탁하는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완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청년 1인가구들이 살기 좋은 서초구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일자리과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구비는 들지 않고 시비만 예산이 2억 정도 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지금 2019년도에는 사회경제적 시장 판로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개척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금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금조성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에 걸쳐서 서울시 공모를 해서 딴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서초구 사회적경제협의회 그 협의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연도에는 1억, 그다음에는 1억 5000만원, 올해는 2억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그 중에서 여기 이 조성사업 중에서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그 나머지가 사업화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시장판로 개척 및 기금조성이라고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올해 한 번 해 보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생태계, 저희가 지금 한 250개 정도 구성원들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하고 협동조합하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한 번 조성해 보자 해서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성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5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기네들 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감사 책자에 제시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2019년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일자리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 지역사회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할이 되어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려서 조금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쪽에 보시면 우리 청년정책 여기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모집대상을 보면 40~5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선정이 됐고 이분들 활동비가 나가나요?
위원장 김안숙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이고요. 아직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팀별로 이렇게 ······.
장옥준 위원
팀별로 하실 계획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4~5개 팀으로 분야를 ······.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한 40~50명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금년도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방침은 안 났는데요. 저희 ······.
장옥준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업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더 순조롭게 ······.
장옥준 위원
아니, 그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다 잡힌 예산이잖아요? 조례는 다음 얘기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 활동비가 지급이 되냐, 이것 물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활동비를 조금 주고 있는데요. 이게 근거가 ······.
장옥준 위원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지금 어떻게 지금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팀별로 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창안 조례라고요. 창안 조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해서 지금 주고 있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이게 4~5개 팀으로 지금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팀별로 활동비를 줄 계획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얼마를 줄 계획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개 팀당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50 × 활동비 3만원 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계획서하고 그러면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산을 저희들이 짤 때는 ······.
장옥준 위원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산 짤 때 그때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계획대로 가려면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게 ······.
장옥준 위원
만일에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현행 법령, 조례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정책 전문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몇 회에 걸쳐서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강사 초빙을 해서 한 1회 정도 할 계획인데요.
장옥준 위원
몇 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분기에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6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래서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하고 모든 게 일치하지 않아서 예산서를 다시 한 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예산서하고 거기에 청년정책 전문 아카데미는 1회에 50만원 6회 이렇게 하신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런데 사업계획서 정도는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3월 지나면 4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면 하여튼 예산서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령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다음에 17쪽하고 18쪽을 좀 보시면 문화예술인(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개 단체 정도를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것도 지금 세부계획은 안 만들었는데요. 그 예산이 이게 얼마 안 잡혀 있습니다. 한 1000만원도 안 잡혀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그 단체 예술인들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카페도 이 범위 내에서 할 생각입니다.
장옥준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내용하고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좀 안 맞아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카페 지원사업이나 청개구리 공모사업을 보면 이게 심사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청개구리 공모사업이나 카페 지원사업의 심사위원들 인원이 한 군데는 다섯분이고 지금 한 군데는 세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좀 있나요, 청개구리 공모사업에는 다섯분씩이나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 공모사업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
장옥준 위원
두 번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두 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
장옥준 위원
예산서 있으면 우리 과장님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심사위원도 2회 하신다고 그러고 다섯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카페 지원사업하고 청개구리 공모사업하고 ······.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 들을까요?
위원장 김안숙
준비가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획서와 예산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아직까지 만들기 전이고요. 지금 방침이 안 났습니다. 안 났고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일치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혼동이 ······.
장옥준 위원
예산서하고 좀 많이 그리고 또 심의수당도 아니,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에 대한 것도 조금 그것은 예산에 비해서 청개구리 사업 같은 것은 그렇고 2회에 걸쳐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24쪽을 보시면 우리 작년 2018년도에 몇 명한테 이 가족 사업 첫출발 지원 사업이 나갔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100가구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 몇 가구, 몇 세대를 지금 예상하고 예산을 넣으신 건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올해도 금년도와 똑같이 4100세대 정도 잡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45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산서 한 번 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좀 일치가 예산서 낼 때하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낼 때하고 그게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물론 가족정책과만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그냥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하셨나 할 때 드림스타트 사업이 우리 행복한 꿈 찾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나이가 12세 이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12세 이하입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가 행복한 꿈찾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나이가 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꿈찾기도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보시면 되고요. 드림은 법적 ······.
장옥준 위원
꿈찾기는 고등학생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꿈찾기가 235명,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몇 명 정도? 아까도 253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드림스타트는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하고 드림 사례관리하는 그 대상들하고 두 대상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꿈찾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드림사업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주 이유는 ······.
장옥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꿈찾기사업으로 분산을 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꿈찾기사업이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는 235명 정도를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행복한 꿈찾기사업은 253명 정도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서 그것이 지금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현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꿈찾기 아이들 중에서도 일부를 저희들이 꿈찾기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줄어든 주된 이유는 국·시비쪽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것이 아동수가 좀 많이 줄어서 지금 출생아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드림대상들도 많이 줄어들고 ······.
장옥준 위원
출생아수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4500명으로 해서 왔어요. 출발지원사업 4100명에서 높여서 왔거든요. 그것은 지금 앞뒤 말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 꿈찾기사업은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세요? 이것은 어디서 여기 사랑의복지재단(운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이세요?
꿈찾기운영사업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사랑의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꿈찾기사업 대상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드림아동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장옥준 위원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좀 자료로 다시 대체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취학 만 12세 이상 취약계층 아동들이 2015년에는 한 980명 정도가 되었고요. 작년도에 798명, 금년도에도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869명, 2018년도에 798명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아까 허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음충전 운영 30쪽을 봐주시면 이것이 2018년도에 사업이 그렇게 썩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축소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버스를 구매하고 개조를 했고요. 금년도부터 작년에 운영은 못 했고 ······.
장옥준 위원
개조하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은 거예요? 그러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금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버스개조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
장옥준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구매개조비 전체 들어가는 비용 디자인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옥준 위원
4억요? 2018년도 마음충전은 3억 5600만원이었고요. 올해 지금 1억 78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1억 7000만원 정도가 감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썩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나 잘 안 되고 있나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버스구매제작비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그것이 빠지니까 구매설치비가 빠지니까 금년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작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고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니까 금년도에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서와 계획서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만약에 경우 예산서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면 예산서는 이런 데 계획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정책과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 우리 과들이 다들 이러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예산서와 지금 계획서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부분,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다른 데 따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해 오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예산서와 지금 현재 세부계획서는 어느 정도 일치되게끔 해주시고 질의하셨던 자료들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교표를 분석해서 계획과 목표를 정확히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가족책과과장님께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유스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제가 방배유스센터와 서초유스센터는 제가 방문을 해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재)푸른나무 청애단이라는 위탁법인이 있는데요. 28페이지, 우리 가족정책과에 관련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그때 당시는 학교밖 청소년 모든 학생들에 관련된 위기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방배유스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센터와는 구별이 안 되고 위기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상담을 다 받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위탁법인이 (재)푸른나무 청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푸른나무 청애단이라는 재단이 거기에 속해 있나요? 그것을 한번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나무 청애단은 재단법인이고요. 시설이 청소년 방배유스센터가 되는 것이고 그 시설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청소년 법인한테 줄 수 있도록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재)푸른나무 청애단이 되는 겁니다. (재)푸른나무 청애단에서 방배유스센터도 운영을 하고 상담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재)푸른나무 청애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는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서초 교대역에 있는 부분에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층부터 맞습니다.
교대역 ······.
위원장 김안숙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위탁받아서 어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유스센터와 같이 한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유스센터는 서초구 것이고요. 서초구의 유스센터입니다.
서초구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운영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 운영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한 것이고 (재)푸른나무 청애단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유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그것이 헷갈려서요? 그리고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하는 부분에도 (재)푸른나무 청애단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구별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이 거기 안에서 이렇게 우리 방배유스센터가 너무 좁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가 그런 생각이 돼서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따로 된 건물이어서 헷갈려서 여쭤보았습니다.
답변듣기 전에 제가 긴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지금 속히 위원회 회의실로 돌아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중에 장시간 자리 이석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자리를 이석하시는 것은 빨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업무보고여서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이석하셔서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68쪽, 사회적 경제 청년문화 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청년사업 그리고 청년예술인 관련된 사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정돈시키고 했는데 제가 사회적 경제 청년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 이 예산 관련해서 심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서에서는 그냥 청년창업지원 프로젝트 시행사업비로 해서 8000만원 들어와 왔었는데 그것이 문화예술로 특화시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저희 문화예술분야에만 계속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너무 문화예술 말고 다른 분야까지 하게 되면 특허가 안 되어서 저희 구 차원에서 문화예술쪽으로만 지금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작년부터 하고 계셨다니까 작년에 성과는 어떠셨습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작년에는 올해 보다 예산이 3000만원 덜 잡혀서 5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7개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심사해서 700만원씩 원래 15개씩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7개를 드렸는데 7개 중에서 예비창업자도 있고 초기창업자도 있고 한데 예비창업자 중에서 두 군데가 그만두고 해서 결국에는 다섯 군데가 창업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지난해 말씀이신거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올해도 지금 1월부터 공모를 해서 2월에 선정이 끝나고 3월에 체결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
일자리과장 김영제
올해 어제 저희가 심사가 끝났는데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달간 공모를 했는데 3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예비창업자하고 초기창업자까지 합해서 저희가 15개 정도를 심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 문화예술 관련도 아니고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보유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템이라고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아이템들이 주로 들어오는지 ······.
일자리과장 김영제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리 플러스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공헌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거의 보면 지원하는 업체들이 보면 일자리창출입니다. 자기네 창업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의 사회적 경제 그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은 문화예술 관련에만 특화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 운영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것은 예산이 저희들한테 주신 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 한정적인 예산으로 한분야만 계속 집중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소자도 다 ······.
일자리과장 김영제
사업장이 여기 있는 분들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저희가 따로 하겠고요.
올해 청년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전공은 아니지만 비전공 청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
일자리과장 김영제
물론 여기 문화예술이라고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술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술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 어제 심사할 때 보니까 페이퍼토이라고 종이로 장난감을 만든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자기 전공은 경영학이고 무슨 컴퓨터공학이고 그렇더라고요.
허은 위원
전공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회적 경제의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대체로 조례가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말고 사회적 경제로 다 개정을 하는 지자체 추세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고 계십니까?
단어가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예전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사회적 경제로 단어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명을 다 바꾸거나 내용은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과장님도 공부를 해주시고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들도 계신데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말씀하시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급한 전화가 있어서 잠깐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 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정책과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최소한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앞서서 기초되는 어떤 비교표라든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최소한 준비를 해서 자리에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오니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그냥 나오시는 것 아닙니다. 밤새 공부하고 예산서와 계획서를 비교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를 다 보고 오십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상임위 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업무를 과연 하고 있는지 보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지금 예산서와 세부 계획서가 안 맞는다면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밝은미래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6일 수요일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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