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85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8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3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주민생활국소관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주민생활국소관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8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서초형 복지 권역별 민관협업시스템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기능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형 민·관복지협업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권역별 민·관 협업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권역별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에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문화시설을 경유하는 권역별 효도버스의 운영 노선을 재조정하여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를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클래식 악기 교육 등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심리·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행동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따른 동 복지안전망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로 서초형 동 단위 행복플랫폼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지원,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단 운영, 구 솔루션 자문위원회 구축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통합사례 운영으로 단계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 구현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추진으로 빈틈없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실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서초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초 복지톡을 운영하겠습니다.
동별 복지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각종 혜택 및 의무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의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훈회관을 운영하여 보훈가족에게 즐겁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과 보훈단체 보훈사업 지원 등 우리 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노고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서초구 유일의 구립 장애인복지관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선진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형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으며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통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늘봄카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 최초 장애인 직무훈련 편의점인 늘봄스토어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 영유아 제로화 프로젝트 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조산아 등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2차 장애 예방 및 영유아 발달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영유아가족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겠습니다.
장애인의 달 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장애인가족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종합적·개별적인 욕구 대응으로 서초형 장애인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소통 수어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인 서초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일을 통한 복지실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고 근로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급여·임대주택·서초 꿈나무보금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 질적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발적 공동육아 분위기 확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육아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공동육아 및 돌봄 품앗이의 질적 강화에 신경 쓰겠습니다.
어린이집 공동보육커뮤니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육환경이나 여건이 다른 어린이집을 혼합해 공동보육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대규모 야외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영유아의 사회성 증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회계관리사를 파견하여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회계관리사를 파견하여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공연을 상설화하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영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정착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매월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사와 원장의 사기를 높이고 서초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9년에도 신축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매입신축을 탈피하여 공동주택 내 관리동, 자가시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을 통해서 비용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권역별로 특화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잠원, 양재·내곡권역에 이어 서초권역 여성가족플라자를 금년 5월 개관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부스, 인큐베이팅 사업 등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후 여성친화 구민참여단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여성친화도시로 전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나비코치교육을 통해 서초 여성의 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서초구 여성을 대상으로 “코칭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나를 찾아 비상하는 것’을 돕고, “서초 나비코칭카페”를 운영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녀코칭, 부모코칭을 통해서 재능기부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찾아가는 토요벼룩시장을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은 권역별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였으며 가족 단위의 참여율을 높여 벼룩시장을 이웃 간의 소통의 장으로 그동안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주민 간의 물물교환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서초형 플리마켓을 구축하겠으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특색 있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출연금이 2018년 30억원으로 조성되어 올해에도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규모를 2억으로 유지하고 지역중심 풀뿌리 단체의 육성 및 서초구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푸른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동1특화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각 동별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에코보안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라돈 검출로 발생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에 취약한 영·유아 그리고 어르신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라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에코보안관을 운영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생활방사선, 환경호르몬, 미세플라스틱, 전자파 등 각종 환경문제에 관련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로부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재원이 합리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제적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사고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관리 및 주민생활 밀착형 업소의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에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질보전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하천순찰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제로 하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질보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최소화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매연 등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대기 질 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등의 마감재에 분포되어 있는 중금속 등 환경유해요소를 측정하고 환경안전관리를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여 서초형 공사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소음·비산먼지 관리 취약공사장에 대해 상시 순찰하고 공사장 및 석면 안전관리에 민·관 협업을 통해서 강화하겠습니다. IoT 기반 시설을 사용하여서 공사장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정온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용량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신규 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소매점 및 편의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5ℓ 소용량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재활용선별시설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밀폐화 등 청소종합시설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혐오시설로 인식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만의 특화된 가로변 재활용 분리수거함인 서리풀컵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사 주변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여 1회용 커피컵의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자원재활용 추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환경정비로 클린서초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미화원과 청소도우미 인력을 배치하여 뒷골목 책임제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만큼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에서 한발 나아가 공중화장실에 미러시트지, LED전광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깨끗한 만큼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주택)에 표준화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보급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형슈퍼마켓, 제과점, 도소매업 등에서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및 다회용컵 우선 제공에 대해 안내 및 홍보 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의거 단계적 종량제봉투 사용금지에 대비하여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에 추가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확대 보급으로 감량기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69쪽,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부분은 지금 결원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강좌 개설부분입니다. 이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남성은 참여를 전혀 못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남성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주로 활동해 보면 저 만나는 분들의 이력서가 저한테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좀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서초구에 프로그램 조사를 많이 해 보았는데 갈 수 있는 곳도 희박한 곳도 있고 경력단절여성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에 아버지센터라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을 위한 강좌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아버지센터가 있고요. 지금 건의해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서초구 내에 50대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남성도 경력에 따라서 새로운 갈 곳을 찾아주는 것이 서초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아카데미도 이곳에서 발굴되는 분들이 우리가 서초구만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타구에 비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교육 정도는 이분들이 서초구는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역량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된다면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88페이지, 친환경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대상에 대해서 푸른환경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베란더형, 주택형, 건물형이 있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실지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를 아파트 베란더형은 전체 설치비용이 61만 5000원 정도 들고요. 주택이나 건물형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전체 6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아파트 베란더형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41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건물형 같은 데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180만원 정도 평가 600㎾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300W 기준에는 61만 5000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앞으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109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추진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물만 해당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쪽 주택가에 있는 식당가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하는 부분이 상하수도가 있는데 거기의 악취처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물관리과에 다시 제가 문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다시 추후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최영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질의하시고 하면서 어린이집 중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질의드린 사항이 중간식비가 10년 정도 1745원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보육의 어린이들 건강면으로나 이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급식비가 1745원으로 지침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영아의 경우에는 우유값으로 1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비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아동당 250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1745원에서 250원을 플러스 하면 1995원 정도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현숙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5000원 부분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2245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하반기 같으면 한 3분기 정도 가을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가을 정도 ······.
이현숙 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건강 먹는 것,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초구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서울시 전체나 또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 미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 원장님이 따로 밑에 교사하고 이렇게 보육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바로 어린이들 보육 케어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을 살펴보니까 원장선생님께서 교사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든 작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께서 교사까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 할 시간에는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전혀 할 수 없고 보육이 끝난 다음에 야간에 행정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장선생님 의견도 수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이 교사부분하고 원장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대상 어린이집도 5개소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5개소 삼풍어린이집, 반포본동의 초롱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 반포미도어린이집, 행복어린이집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도 하반기 중에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꼭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서초구는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잘 하는 정말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도 줄고 하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떤 곳은 3m 사이에 민간이 먼저 있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3m 사이에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방향이 어린이집 확충부분은 일단은 확충보다는 보육의 질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운영부분이 부실한 그런 어린이집은 폐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립, 민간 가정 총 합해서 2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한 10개 정도 폐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충보다는 민간 가정과 상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민간 가정 중에서도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어떤 투명성을 확보만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국공립 수준에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아직까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보다는 민간 가정의 수준을 극대화 시켜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1층 공동보육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에서 삼위라는 것을 빼고 일체형 공동보육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묶느냐 하면 민간, 가정, 국공립을 3개 어린이집을 묶어서 예를 들면 영아전담, 유아전담으로 지역에 맞게 나눈 후에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전담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나갈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바탕이 여러 가지 영아, 유아의 어떤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4~5개 정도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어머니들이 주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민간 가정에서 애를 보육을 시키려면 걱정되는 부분이 영아반에서 애들을 케어를 하다가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유아반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 가정 소규모 어린이집은 그것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공립 큰 어린이집 영아반에서 자라면 자동적으로 유아반으로 진학할 수 있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영아반에서 국공립 유아반으로 자동적으로 옮겨 간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할 필요없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점이 한 아동이 3개의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중에 2개는 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보육 커뮤니티 체계로 구축을 하게 되면 3개의 어린이집을 일렬로 대기의 순을 세워놓게 되면 실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언제쯤 되면 내가 애를 등원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9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걸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대기 순위가 지금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법령을 개정 저희들이 잘하게 되면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제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국공립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함께 가는 보육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기대하고요. 그 영유아전담, 유아전담 이것 특성 살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가 잘 조사를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식비가 상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효도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효도버스 관련하여서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은 없는데 반포지역 이용인원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월말 현재로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1일 평균 인원이 작년도 25명에서 40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지역이 교통이 안 좋고 정체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정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효도버스와는 별도로 요즘 노인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운전이 어려운 노인들 대한 지원대책도 별도로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노인복지는 어르신행복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본 부서 안에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효도버스와 유사한 지원이 혹시 가능한 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사 파견에 관련하여서 62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국공립을 포함한 회계관리사 지원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되고요. 거기서 직장협동 어린이집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국공립 포함한 모든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박미효 위원
현재 한유총과 개학연기 등 대립되었던 에듀파인 관련 시스템 설명 업무 등과 연계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코보안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푸른환경과장님도 근심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들어서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미세먼지 잡는 에코보안관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업무보고서를 보니 그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과장님께 구체적인 에코보안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에코보안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의 라돈 문제 때문에 지금 라돈 수치를 측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보도자료가 사실 미세먼지 잡는 에코보안관이라고 나갔는데 미세먼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라돈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종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 쪽보다도 라돈 수치 측정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기사가 지금 잘못 난 건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전혀 잘못 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당장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3월 4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종 시설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복지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가서 라돈 수치 측정을 하면서 같이 다만 거기서 측정을 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어떻게 해 달라,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도 있고 하니까 좀 해 달라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주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업무보고서에는 에코보안관 운영에 의하면 거의 라돈 검출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기사에는 딱 제목에 서초, 어린이집·경로당 미세먼지 잡는 ‘에코보안관’ 떴다, 이렇게 나오고 마무리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미세먼지, 라돈 등 안전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서초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것 제가 잠깐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들에 전부 다 같이 공기청정기라든가 저희들이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에코보안관의 어떤 운영은 기본목적은 라돈 수치를 해서 가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제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일단 주가 되는 것은 라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효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에코보안관으로 혹시 미세먼지를 조금 잡으시려고라도 생각을 하셨으면 조금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라도 에코보안관들이 지금 숫자가 42명이나 되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미세먼지 관련도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갈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 기사에 지금 방금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도 미세먼지를 잡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뜬 것인가? 아무튼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기사화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을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기사가 마치 미세먼지를 아주 지금 시점과 맞춰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이 들리고 또 그게 우리 조은희 청장님의 어떤 그러한 것을 많이 지금 띄워놓은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 기사 내용은 맞고요. 지금 푸른환경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푸른환경과장님은 지금 현재의 임무로 우선적으로 주어진 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노인정에, 그 취약지역에 가서 라돈을 먼저 측정해 주고 그것에 대한 임무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미세먼지도 상당히 지금 제일 핫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도 활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환경정책의 하나가 미세먼지 한 번 좀 지도를 만들어보자. 서초에는 어디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어디는 적은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을 만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미세먼지 정책에도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에코보안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들어보니까 초창기에는 라돈보안관으로 주로 운영이 됐다가 이제 라돈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나면 미세먼지로도 운영하시겠다, 이런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에코보안관의 개념이 라돈만이 아닌 전체적인 어떤 환경 차원에서 구성이 됐던 그런 보안관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일단 라돈 측정을 해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든가 또 다른 우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같이 미세먼지도 그렇고 다른 또 유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각종 환경 관련으로 해서도 같이 활용이 될 겁니다.
허은 위원
이름이 에코보안관이기 때문에 라돈뿐만 아니라 또 미세먼지 그리고 다양한 에코 분야에서도 활동을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여러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유해물질을 점검해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보안관처럼 상시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안관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나갑니다. 직원이 나가서 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측정도 하고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은 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저희가 전체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죠.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어린이집 그 주변의 놀이터라든가 주택단지의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허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637개소나 되는데 직원분들이 이것을 다 감당하실 여력이 되시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 과에서 매년 한 180개 정도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해서 나가는데 전체 숫자가 한 637개로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3년 정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 위원
모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매년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돌아가면 한 3년 정도 이상 걸리기는 한데 1년에 한 180여개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점검일지 같은 것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만 한 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푸른환경과 마지막 질의로 오늘 한 학부모회장님께서 아침에 일찍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살수차를 해서 물도 뿌리고 하는데 서초구에는 상시적인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가 있는 김에 한 번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운행은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수차가 청소행정과 분진흡입차량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영하로 내려가면 운행을 못합니다, 동절기에는 얼기 때문에. 그래서 3도 이상이 되면 운행을 하는데 지금부터 운행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운행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계속 운행을 하면서 물 뿌리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또 학교 주변에 이런데 많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 학교 주변에는 사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을 하고요.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의 행정차량에 또 살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희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고요. 페이지는 19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사업인가요,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또 특별히 클래식 악기교육, 예술심리치료 분야로 분야를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내용을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저희가 올해 추가되는 사업이 심리지원 서비스도 추가해서 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은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클래식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언어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에 예술을 접목시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서초구에는 저소득아동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정서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아동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초구에서 그렇게 제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정서발달을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건가요? 그거랑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악기교육입니다.
허은 위원
악기교육이라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클래식 악기교육입니다.
허은 위원
악기교육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음악치료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게 1인1악기 사업이랑 뭐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것은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7세부터 18세까지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되고 구비가 25% 그렇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서비스 내용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음악치료 부분에 특별히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보충설명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허은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서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 우선 저소득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악기다루는 것이고 또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을 악기로 하고 악기교육을 통해서 정서도 순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악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상담프로그램도 넣어주어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사와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술도 있을 테고 다른 치료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아이들 치료하는 방법에 음악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인1악기사업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내용을 다양하게 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면 이것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음악심리치료센터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그 센터로 찾아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정서발달이 어려워서 행동장애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옆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이관되고 이런 서비스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46페이지 서울지역 자활센터 활성화건입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이 자활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서초지역 자활센터보니까 장소가 대부분 우면, 내곡, 양재권역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역을 권역별로 분포하시지 않고 이쪽에 주로 설치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가 양재종사하고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서초구에서 이렇게 어떤 복지인프라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자활센터가 굉장히 전국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늦게 출발한 상태여서 이미 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찾기가 어려운 상향이어서 이렇게 최초에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곡동쪽에 포레스타단지, 행복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소를 SH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장소가 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허은위원님은 왜 양재동쪽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사실은 자활근로자들이 대부분 분포해 있는 대상자들이 양재1, 2, 내곡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게끔 이쪽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은 위원
센터들이 운영이 잘 된다면 그래도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를 확대해주실 예정이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어떤 센터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참여인원이 많아서 여기에서 수요가 부족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참여자들이 주로 우면·내곡 이 지역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어서 이 지역에서 저희가 현재 55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인원 참여하신 분들이 현재 인프라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허은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만 인원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권역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장애인들이 다른 권역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수급자를 책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건으로 근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근로를 시키는 그런 일인데 이런 분들은 수급자분들이 주로 양재권역에 많이 거주를 하셔서 서초나 반포권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15쪽을 보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인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규모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근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4개 등급으로 구별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방배하고 반포하고 양재는 갑이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다 갑 ······.
오세철 위원
우면도 갑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갑으로 평가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15쪽과 8쪽하고 연계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비배정을 받을 적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괄 배정을 합니까, 시비배정할 때.
구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시에서 ······.
오세철 위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지요?
한번 안 따져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반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9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억 9500만원이에요. 약 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방배 같은 경우에는 10억 4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8억 96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억 45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포하고 방배하고 따져 봤을 때는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시비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옆에 양재도 2018년도에는 8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억 300만원입니다. 약 1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엄청 증가되었지요.
그 다음에 우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억 7900만원인데 금년도에 12억 6900만원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칭비율로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하면 시비에서 배정할 적에 잘못 배정하지 않았나 한마디로 이런 것 갖다가 시정요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지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이렇게 종목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90%를 부담을 하고 그 외에 기능보강사업이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기능보강사업은 구비로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아닙니다.
50대 50, 70대 30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차이로 변동이 있는 것으로 ······.
오세철 위원
근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9%가 적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기능보강에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오세철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줘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은 우리 허은위원님께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18쪽에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입니다. 4개 권역별로 해서 평일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요?
1일 권역별로 해서 몇 회나 버스가 운영이 됩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횟수가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횟수별로 말씀하십니까?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버스는 1일 몇 회로 운영을 하고 양재는 1일 몇 회를 운영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4회 내지 5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시간에 한번 꼴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치상 맞다고 봐요.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일 4회에서 5회 운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2억 2800만원의 구비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 1개소당 55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서초라든지 잠원, 반포지역이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계획서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4개 권역별 월별 이용인원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1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늘봄카페 및 훈련형 편의점, 늘봄스토어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전부 다 서초구 구립시설 13개소 운영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13개소 별로 해서 월간 연간 매출액이 나오지요, 갖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를 주시고 민간 참여를 한번 유도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 같은 데는 대기업도 있고 삼성이라든지 현대, 기아라든지 LG라든지 K2라든지 이런데 가서 협조공문 발송해서 같이 참여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 같은 것 발송한 적 있어요? 아니면 방문한 실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서 참여를 하면 좋은데 대기업쪽에서는 자체의 카페들이 이미 입점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2017년도에 삼성 R&D에서 대신에 후원금 8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후원금으로 방배3동주민센터 내에 늘봄카페를 설치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관내에 방배4동에 수학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건물주께서 본인 건물 1층에 늘봄카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민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민간참여를 유도를 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도 있을 것이고 한전아트센터도 있을 테고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4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명절 유연근무로 해서 연 2회 1억 3600만원이 구비로 해서 위문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571세대면 약 세대당 한 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도 5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는 시비 3만원과 구비 2만원으로 매칭지급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시비?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시비 3만원 ······.
오세철 위원
시비 3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구비 2만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8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5만원 ······.
오세철 위원
구비 5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아니지요. 설날에 5만원, 추석에 5만원 이렇게 5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의 구성이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이렇게 해서 ······.
오세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오세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61쪽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동보육커뮤니티 운영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커뮤니티 25개 정도면 구비가 한 5억 2000만원이면 연 3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숲체험이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교사인성교육이라든지 민속놀이, 나눔행사 이런 것에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작년에 몇 개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2018년도에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7개 단체, 130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17개 커뮤니티에 130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개, 157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20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157개 어린이집 ······.
오세철 위원
25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1개 커뮤니티당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평균으로 잡으시면 25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작년에 프로그램 별로 해서 실적 갖고 계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은 19쪽은 7개소로 아이들이 찾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2007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해에 몇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지난 연도에 30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305명요?
2018년도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아이들이 18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이 꽤 많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20쪽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예산이기는 한데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앞에 페이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사업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것은 심리상담이나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학습치료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치료목적을 가진 ······.
장옥준 위원
문제아이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
장옥준 위원
이것은 찾아갑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것도 제공기관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
장옥준 위원
제공기관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직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앞에 물론 악기를 다루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아가 많다고 그러면 예산이 2600만원 가지고 제공기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도 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사업은 7월부터 하더라도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범으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6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시에서 금액이 지정해 오는 거라서 저희가 더 하려면 구비를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7월달부터 지금 이것을 제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공기관을 또 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서류로 계획서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계획서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복지협의체 그것이 18개동에 되어 있지요?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협의체가 273명이 18개동에 ······.
장옥준 위원
273명, 거의 동마다 거의 비슷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각동마다 다 틀립니다.
장옥준 위원
10명 이내?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아니 이내, 이후 그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저희가 발굴을 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
장옥준 위원
무엇을 발굴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각지대 발굴이 목적이고 ······.
장옥준 위원
복지 사각지대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 법적인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더 강화해서 지금 운영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분들 활동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없습니다.
사업비만 조금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업비? 운영비, 사업보조나 운영보조 정도 해준다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18년도 10월에 저희가 일단은 발대식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우리 68쪽에 특화사업 발굴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되는 정책들을 뽑아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 담당 직원들이 뽑아내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서포터즈라고 우리 여성친화구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그 참여단을 통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분이에요, 구민참여단은?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35명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들이 발대식을 한 것 아니에요? 서포터즈가 이분들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35명?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작년에 발대식을 하고 올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발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예산 1억 5000만원 들어온 것은 그냥 추상적인 예산이네요, 아무런 사업계획 없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계속 1년 동안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정책이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현재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찾아내야 됩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 언제 하실 사업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3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정책만 수립하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우리 주민참여협의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친화 서포터즈와 다르게 분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협의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협의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양성평등실현분과와 안전증진분과, 건강환경분과, 지역사회참여소통분과 이렇게 4개 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전문가, 교수뿐만 아니라 ······.
장옥준 위원
4개 분야에 몇 분이세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총 31명이 계십니다.
장옥준 위원
4개 분야에 31명?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면 그 발굴된 정책에 대해서 또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 협의체 4개 분야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한 번도 아직은 저기가 없었네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아직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이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안 받으면 그 아이디어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 정책에 녹여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나비코치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지금 나비코치 아카데미가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심화과정 쪽으로 부모코칭 전문가 양성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나비코치의 아카데미도 자녀코칭, 부모코칭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신다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어제죠? 양성평등기금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장옥준 위원
우리 기금에서 또 한 2억씩을 이렇게 해서 비영리단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되어서 사실 들어가서 봤는데 나비코치단이 2016년도에 생긴 것이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장옥준 위원
16년, 몇 년도에 지금 이게 나비코치단이 생겼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2015년부터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 서초 나비코치단에서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2016·17·18 계속 기금에 또 예산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여기 부모코칭이나 여기서도 부모코칭 강사교육 이렇게 하는 거랑 사실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기금은 진짜 비영리단체에 줘야 맞다고 보고 오히려 여기에 더 일반회계로 이 예산으로 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치 아카데미와 나비코치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가 끝나게 되면 개인 일반단체로 전환이 되어서 서초나비코칭카페를 졸업하신 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각자 코치아카데미에서 교육 받았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학교라든지 이렇게 부모코칭이 필요한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카데미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아카데미는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기본 소양을 ······.
장옥준 위원
코칭 활동을 또 할 수 있게끔 지금 실습 훈련을 시키고 이러신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기본과정에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장옥준 위원
이분들은 뭐 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나오신 분들은?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아카데미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수료가 되면 그분들이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도 연계하려고 지금 올해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칭을 받으면 저희들이 서리풀우먼칼리지라고 운영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코칭상담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문화예술기획자 과정을 좀 더 심화 있게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나비코치단이랑 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서 이렇게 음식 독거어르신들한테 주시는 이런 분들 그런 것은 사실 새마을부녀회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걸로도 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16년 생긴 때부터 계속 이 예산을 양성기금 그걸 가지고 가고 있고 양성기금이라는 타이틀하고 사실은 본위원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다 진짜 비영리단체가 받아서 기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날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어제 들어가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하셔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양성평등위원회의 김애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찬봉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활동을 하시다가 연세가 드시면 노령 여성분들이 진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양성평등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충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그 나비코치단이 예를 들면 심화교육까지 기본교육 다 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온 비영리단체를 거기다 또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해답이 충분치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거쳐서 아주 테크니컬하게 코칭해 주고 하는 기술은 다 배웁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실습단계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기본과정, 심화과정에 그야말로 교육만 받은 거고 그분들이 실지 현장에서 투입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졸업만 해서 끝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까지도 창출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번에는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재교육을 또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교육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코칭 할 때는 굉장히 심화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카데미 교육에 이어서 더 심화된 걸 또 배우고 그분들이 실지 코칭카페를 운영해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또 코칭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그래도 양성평등 정책에 거의 맞다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사실 이게 업무보고라 어제 제가 들어갔던 것을 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화과정 그래서 다시 나가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청소년 진로체험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했는데 나비코치단이랑 사업이 같은 아이템이라 여기는 조금 아니고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진로체험인데 그거나 이거나 어떻게 같다는 사업인지?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를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나비코치단 사업이랑 국장님도 그렇게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지난번 양성평등위원회 열릴 때 어느 단체가 들어온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장옥준 위원
예, 이분은 지금 계속 넣으시는 것 같은데 계속 탈락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거기를 처음 들어가 봐서 사실은 7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과장님은 이 사업이 왜 부적합이냐, 이렇게 여쭸더니 나비코치단에서 하는 거랑 같은 사업 아이템이라 여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나비코치단을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래서 어제 위원회의 양성평등위원회 할 때 사실은 결론을 내지를 않고 충분한 검토를 ······.
장옥준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것은 여기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푸른환경과장님한테 그냥 짧은 시간 하나, 지금 미세먼지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최악입니다. 지금 한 달에 27일 미세먼지 속에서 사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어떻게 뭐 어른들이야 어떻든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저희 대책은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가장 앞서간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건축공사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재건축공사장 관리도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까지 활용을 해서. 그리고 블루카가 항상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상시 순찰하면서 물 뿌리기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에, 간선대로변에 항상 살수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진흡입차량 운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대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저희들이 애기들을 위해서는 실내 공기 질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부터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 미세먼지가 갑자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너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버스정류장에서도 쉘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글루 가지고도 활용도 하고 하다못해 다른데 우리가 에코쉘터도 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모로 구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미세먼지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더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은 늦었다는 말씀을 제가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현숙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도 좀 대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작은 게 소용없다, 그 말씀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큰 청정기도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을 학교나 이런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교실 규모에 따라서 그 용량이 맞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교육청 소관인 건 알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 40%가 중·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다고 발표가 났는데 저희 실정은 어떤지 그러면?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 실정은 자세하게 확실하게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다만 보도자료 난 것 보면 학교에 보면 그 학교 교실이 큰데 공기정화기가 작아서 용량이 좀 작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용량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봤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꼭 좀 한다고 하면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확인 좀 한 번 해 봐 주시고 이렇게 미세먼지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시대가 올 거라는 상상은 다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서초구가 미세먼지가 타 구에 비해서 또 이 교통 흐름상 많다고 들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경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푸드뱅크마켓을 보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우뫼복지문화센터 지하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초수급자 그리고 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 이런 분들인데 지금 권역별로 이용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은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러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민원이나 이런 방면으로 들어보니까 방배권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편으로 저도 우면종합사회복지관도 많이 다녀오고 했는데 교통이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수급자분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받으러 가면 한 두 개 받으러 가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바우뫼를 두고라도 약간 방배권역에 주민센터나 서초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면 분점 개념으로 설치가 되면 거동 불편하시고 연세 있으신 분 또 아니면 그냥 이용하시는 전반적인 이용 수급자들이 훨씬 이용하기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셔서 여러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과 유사한 형태로 방배2동주민센터에 나비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확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푸드마켓 운영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김영선과장님께 이 상황도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일터 서초지역자활센터 활성화라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셨지만 제가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자활센터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초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센터에서 원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른 구도 보면 작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작업장 부분을 개선해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에 따라서 수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 일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성격마다 다른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내에서는 작업장은 그렇게 더 현 상태에서는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봉제사업단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내사업장이 필요하지만 택배사업하고 청소서비스사업 이런 것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사실 작업장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이어서요. 그 사업에 맞게 작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참여자분들께 더 다른 수요가 있게 작업장이 필요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작업장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작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지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보시고 작업장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짧게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18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25승 4대인데 이것이 운영비가 2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차량은 구청소유인지 ······.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버스는 권역별 사회복지관에 사업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차량 4대인데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18년도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작년에도 이용한 인원이 7만 914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권역별로 양재2·내곡권역은 1만 7058명, 양재1·우면권역은 2만 7353명, 서초·잠원·반포권역은 5803명, 방배권역은 2만 702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5000명 단위로 하면 그것이 하루에 4회 기준이잖아요?
1년 이용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루에 몇 명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하루에 권역별로 ······.
김성주 위원
권역별로 하지 말고 5000명 잡으면 1년이면 곱하기 제가 암산으로 할까요?
800회 되지 않습니까, 200회 하면 그렇지요?
하루 4회, 200일이면 곱하기 4 하면 1000회 정도 되지요? 250일 잡으면 그렇지요?
그러면 5000명 사용해서 1000회인데 하루에 한 50명 정도 한번 잘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활성화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4대 돌고 25인승이 하루 5번 도는데 하루 10명 정도 왕복했을 경우 왕복 다 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왕복 잡았을 경우에는 비율은 또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을 한번으로 잡았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노선조정이나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에 금액이 이 정도 나갔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검토해 보시고 꾸준히 이용하는 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민간협업 아우르는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에 1억 900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1억 9470만원이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93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에는 간사를 두게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나 간담회비, 회의비 그런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민간사회협의체는 자치위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안 들어갑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를 11개 운영을 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75명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것은 찾동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 여기에 따르는 업무실적이라든지 업무파악된 것이 있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기보시면 소통을 통한 역할수행 자료 남긴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이고요.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회계사 파견 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행정과 보육을 겸한 어려움을 공감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지금 179개소에 5명 정도가 파견이 될 예정인데 이것이 초기라고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어린이집이 200개소 중에서 직장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면 179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을 통해서 필요한 곳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6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회계관리사 분들이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회계를 잘 관리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소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파견을 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업무를 덜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업무를 덜어줍니다.
왜냐 하면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입력도 하지만 관련 서류들 그런 것을 일자별로 첨부하는 부분도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회계쪽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소비가 되고 하는데 회계사분들이 그 일정부분을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허은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조교사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근 1년 정도 보육도우미를 지원받아서 현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보육도우미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단 작년 수준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교사도우미도 필요하지만 보조교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 그러니까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이 아닌 그런 일반 어린이집에는 지금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4시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6시간 정도 시간을 2시간 늘려서 3개월 동안 아주 바쁜 기간에 파견을 해 드리고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으로 채택이 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월간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 위원
사실 서초형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여력이 괜찮은 편인데 민간이랑 가정은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 들어 보니까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 것은 좋은데 1년에 3개월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학기초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5월, 민간·가정은 4월, 5월, 6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초형하고 자꾸 차별을 두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초형 수준으로 계속 보육의 질을 상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당근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 서초형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필요한 교육도 있으면 교육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끌어올리시는 것도 좋은데 끌어올려 가려면 여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1년 정도 보육도우미 지원을 받다가 3개월로 단축되면 어려움은 없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원받는 부분은 동일하고 4시간 지원받는 부분을 6시간으로 연장해주는 부분을 3개월 더 추가해서 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대기시스템을 서초형으로 트렌드화해서 한 곳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3개 어린이집에 등록하려고 했던 것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질이 좋은 어린이집을 어머니들이 다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측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체형이라고 해서 3개의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습니다. 묶고 대기는 순번대로 대기를 하게 되면 3개 중에 한군데 어린이집 나오면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3군데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허수를 빼고 진짜 실수요자들만 순위를 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예측이 가능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허은 위원
서초형 보육에 또 다른 트렌드가 되겠네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서초토요벼룩시장 관련해서 70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용허리공원 개최 장소 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확 바꾸시겠다, 전환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업무보고 상에만 보면 작년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 부분이 작년했던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변화를 하는 부분이 서초권역이 재건축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우성아파트라든지 무지개아파트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허리공원에서 서리풀 문화광장으로 저희들이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서리풀 문화광장의 경우에는 그림책 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공동보육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특화시켜서 장난감 벼룩시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 위원
서리풀 문화광장이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는 그 앞쪽의 광장을 말씀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사랑의 교회 뒤쪽 있는 데입니다.
허은 위원
거기가 지금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래서 어린이 장난감을 특화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그 시설 이용하는 엄마들이 서로 가지고 놀다가 나이가 먹으면 필요없는 장난감을 서로 물물교환 식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기존에 업무보고 자료와 부서에서 계획하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마지막으로는 지역구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권역 신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는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비확보도 노력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서초4동주민센터 하고 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허은 위원
거기말고 방배권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죄송합니다.
방역권역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것을 가지고 3월달 중으로 아마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소요예산부분이 지금 아직 예산이 우리 서초구 예산 자체가 추경에 사실은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수로 해서 공사를 계약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하는데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은 위원
6월 완공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만 가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이것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인데 짧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활성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의 일환인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양성평등 부분에는 분야가 저희들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성평등촉진분야하고 여성사회참여확대분야, 아동·여성의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복지, 공동육아 활성화 이런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관련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하면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되는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15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고요. 12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올해 지원을 하지 않았고 10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신규 단체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지원 사업을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지난해에도 많은 실적이라든지 간략하게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양성평등인데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제는 과장님께서 남성을 위한 뭔가 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뭔가 양성평등이지만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여성단체입니다. 분명히 제가 젊지만 지역구에 가면 남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빠들이 외롭습니다, 요즘에 사실. 아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하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여성보육과 쪽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추진과 우리 김성주위원님과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된 그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이라는 그러한 기금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심도 있게 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계획적인 1억 5000만원이라는 구비가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지금 3월이 다 돼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계획이 실질적으로 지금 발대식만 했지 어떠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발굴들이 어느 정도 좀 계획성이 있어야지 지금 업무보고에 그러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됨에도 이러한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비코치 관련해서 그 아카데미도 지금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주시는지? 아까 한양여자대학교 심화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지로 1기에서 지금 4기 과정 운영을 마쳤나요, 아니면 지금 3기가 졸업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비코치 아카데미는 올해 3월부터 4기 심화과정을 진행하고요. 6월 되면 4기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5기 나비코치 과정이 운영되고요. 이분들이 나비코칭 심화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면 단체로 서초나비코칭카페라고 결성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부모코칭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플라자와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강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취업까지 창업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연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거기에 보니까 목적이 심화교육을 마치는 수료자 중에 선정하는 분들이 서초구청, 반포도서관, 반딧불센터 등의 권역별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조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선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창업 서초나비코치카페 운영 인력은 한 30명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가플 연계해서 수료자들은 올해부터 연계해서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 거기 자료도 지금까지 1기에서 4기까지 수료했던 그런 과정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그 실적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아카데미 과정의 수료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정된 이러한 인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1기에서 4기까지의 과정, 수료자 몇 명이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 선정된 거기에 운영인력이 어디어디에 지금 배치돼서 일하고 있는 것, 그런 세부적인 저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도 어제도 물론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민생활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비교표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그러한 어떤 수치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배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또 알기 쉽고 연도별로 이렇게 또 분석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그러한 것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푸른환경과장님 지금 자료요청을 하시는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같은 경우 여성보육과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업무보고와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자리인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지금 작년의 이러한 자료를 보고한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허리공원으로 당초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어요, 내부에서. 어디로 하는 게 마땅한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이 자료는 아마 제출이 됐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리풀광장으로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최근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해는 물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든가 업무보고하는데 예산서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