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와 서초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소요예산, 소외계층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주민생활 SOC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2.36%인 161억 3444만 6000원이 증가한 7000억 117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65억 6261만원(2.66%)이 증가한 6387억 36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2816만 4000원(△0.69%)이 감소한 612억 752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재산세 증가분 10억 3764만 8000원, 세외수입 증가분 21억 1889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73억 3900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억 3270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4억 8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5억 1116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73억 1440만 9000원, 보건 분야 19억 126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2021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9385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문화 등 분야에서 양재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10억원,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3000만원,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1억원,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4200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2억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리풀공원 정비공사 10억원,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8000만원이며,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 1170만 7000원,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8억 4278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 1098만 3000원입니다.
또한 치매예방관리사업 1억 2914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 7175만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5800만원, 산업·중소기업,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중·소상공인 지원 3억 2000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4704만원,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1억원,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6424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7억 683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48억 699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69% 감소한 4억 28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6801만 7000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억 392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0.88%인 5억 359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4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19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0억 785만 7000원이 감액된 294억 2654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2265억 5618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07억 2644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7억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친화사업과 주민 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남은 기간 45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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