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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등은 정책적으로 18년도의 예산을 무려 각 8배에서 15배 이상 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예산 책정 당시에 어떤 기준이었고 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저희가 전 동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4개 동만 시행을 하다가 전년도 5월 이후에 시행되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 사례관리사업이라든지 찾동 추진에 관한 인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전 동으로 시행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늘린 만큼 사용 못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4개 동만 잡았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저희 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는데 늦게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5월 이후에 저희가 전 동 추진이 되어서 동에 복지인력이 신규로 한 56명 정도 배치가 되어서 아직 안착도 안 되고 해서 그 동에 사례관리사업으로 다 내보낸 예산인데 그게 적절히 추진이 못되고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예산 책정 실패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산 책정이 아니고요. 국·시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를 배분해서 저희가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운 예산이 아니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충당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미효 위원
137페이지에는 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한 거의 800여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것 같은데요. 4개동 추진할 때 동에 사례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 인건비가 미발생 된 거라고 말씀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집행잔액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시 발굴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요. 우리동네돌봄단원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19명을 추진했고 1명이 결원되고 미충원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인건비 잔액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10개 동에 19명이 진행하였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그러니까 사각지대 발굴인데요. 그 세부적인 발굴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꼭 주시고요.
이어서 552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지원 연계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그 원인으로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단 운영 활성화로 기존 민간기관과 중복 사례관리 대상자 선별 및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장기 사례관리대상자 증가로 서비스 지원 연계건수가 감소했다고 분석을 들고 있는데요. 이 목표와 달성도를 이 계획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 하셨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찾동이 작년도에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 계산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정신질환자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방문사업을 계속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행동장애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동 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연계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화두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정신질환자의 증가로 되어 있길래 지금 현재 서초구의 정신질환자 보고된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그것은 보건소랑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따로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 및 관리대상자 증가 등 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는 예산을 이것 감안해서 올리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이것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크지는 않은 예산인데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지원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인 거죠?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인 저소득아동의 오케스트라 교육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세종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총 예산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를 1000만원 들여서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과목이 좀 맞지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세종문화재단에서 그 1000만원까지 다 지원을 해서 집행을 다한 사항이라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푸른환경과 과장님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여 가구수가 저조한데요. 이게 태양광미니발전소에 대한 인식 부족일까요, 아니면 그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할 때 각 가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이익이 신청하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안 되는 정책 탓일까요?
위원장 김안숙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는 설치를 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액이 사실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작년 8월에 조선일보에서 태풍이 오면 설치를 하고 나면 떨어지고 하여튼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한 300여 가구가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0가구 정도 지원을 하려고 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한 300가구가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 한 286가구 정도 하고 한 152가구인가 이렇게 남아서 한 15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못됐던 그런 부분이지 효과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들은 아파트가 조금 고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미효 위원
여기에는 초기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초기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미니태양광 설치에 대한 초기 비용부분은 주민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10만원 안쪽으로 한 9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작년에는 10만원 지원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나머지가 전체 한 60만원 든다고 하면 40 몇 만원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부담이라는 내용은 제가 좀 ······.
박미효 위원
성과분석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글쎄, 저희들이 아마 판단하는 부분이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 초기 비용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또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사실 지금 한 9만원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박미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거랑 이 원인분석이 좀 달라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
박미효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또 계속 하실 텐데 이 보완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아파트 베란다 쪽 공동주택 베란다를 1000가구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분들도 많이 좀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각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나 이분들을 찾아가 뵙고 설명을 좀 드려서 많이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보완 추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치했을 때 이익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드리고요.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도 많이 이해는 하십니다.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민들이 같이 하면 좋은데 나는 하고 다른 집에서 안 하면 보기 싫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 미니태양광을 제가 직접 설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비용은 6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 하면 베란다가 없을 경우는 상당히 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에코마일리지가 10만원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6만원은 아마 1년 후에 다 돌려받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충전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만 이용되는 거고 아주 설치는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지금 저희 2동에 있는 쪽에서는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한 번 보라고 집에 달아놨는데 저게 뭐냐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 충전이 되면 아마 좀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충전이 되면 훨씬 개선사항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한 번 충전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건의가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위원장 김안숙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는 충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 절약되면 에코마일리지도 같이 신청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처음에 제가 업체 한 5군데에 전화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고 찾고 찾아서 될 수 있다는 방향을 얻어서 제가 설치를 했는데 여하튼 충전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저녁에는 사용이 안 된다고는 것, 낮에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개선하면 디자인도 좋고 활용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회사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주민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불용률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라든지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 그리고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수가 몇 페이지죠?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37페이지 ······.
위원장 김안숙
결산서 137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찾동 전 동 시행이 작년도 5월 이후로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야심차게 지역자원 개발과 정보 등 인프라 구축, 또 구·동 협의체 연계 등 서초형 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 사무실도 마련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서 찾동이 안착 후에 그것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한 부분도 있고,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은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나 일대일 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식이나 그 후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현판이나 현수막 제작하는 경비인데요. 저희가 자체에 프린터를 부서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 우리동네 지원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종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를 안 들이고 전액 세종문화재단의 경비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불용이라면 전액 반납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국·시비는 반납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저희가 4개동은 2017년도에 시작했고요. 14개동을 해서 전 동 시행한 것은 작년도 5월 이후에 전 동 추진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직 실행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을 청구할 때는 이 불용률이 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활성화를 못 찾은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차라리 금액을 추경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불용률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예술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예술을 뭔가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구비를 안 들이고 세종문화재단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전부 추진된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불용률이 100%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예산이 6000만원이고 저희 예산 10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재단에서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서 전부 추진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률이 나왔네요,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처음에 시행될 때는 본인과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서 50:50%로 매칭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저희 예산이 전액 절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절약된 사업입니까, 절약을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 방과후 보육지원이라든지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말씀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진행 과정에서 보면 보조교사인건비 지원부분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교사 인건비가 월 8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에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할 경우에는 시비보조 되는 것이 1인 지원액이 3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원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6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채용을 부담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지원 부분은 이 사업도 시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 내시때 보조금 전액이 감액되면서 실제 교부된 금액이 없어서 이 금액이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육 부모교육부분인데요. 건강보육 부모교육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육종합안내지를 2회 제작 예정으로 있었는데 여성보육과의 출산팀이 2018년에 가족정책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연부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 행복육아안내서를 별도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2회로 잡았던 부분을 1회로 축소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운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한 방편으로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린이든 무조건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라든지 보육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모범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50개 정도 지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보육환경이라든지 회계관리시스템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달되어서 32개소를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성 안심지킴이집 운영부분은 이 부분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점주들을 통해서 안심지킴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점주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은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별도로 신고버튼이라든지 다이어링이 되지 않는 무다이어링 전화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점주들이 무다이어링 전화기를 기 설치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9년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김성주 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9년도는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활성화 하면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니까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끝나셨나요?
김성주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청소행정과는 예산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예산 전용한 금액도 크고 전용 건수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위탁처리비용이 증가하거나 변동이 생겨서 전용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내용때문에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지금 전용하신 건들에 대해서 어떤 전용사유로 전용하신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확인하고 총괄 질의 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는 자료를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허은 위원
그리고 우리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안전보호와 건전육성 그리고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이 사업들에서 지금 여성복지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그리고 토요벼룩시장으로 전용하신 건이 있거든요. 전용사유에 대해서 ······.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말씀해주시고요.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은 아마 보육공간톡톡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혹시 이것도 지방선거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 해서 예산이 남아서 전용하신 것인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을 전용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찾아가는 토요벼룩시장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행을 해 오면서 관련되는 행사인 판매부수 부분인데 굉장히 기존천막이 노후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서리풀문화광장에서 장난감프리마켓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작년에 이 프리마켓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프리마켓에 사용할 수 있는 천막부분을 어린이용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1억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허은 위원
편성목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용건이 1건이네요. 그러니까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지난해 보육공간톡톡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진행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예산을 축소해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보육톡하고 부모교육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육톡을 예상했던 횟수보다 좀 감소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천막 대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불용률 보니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이 지금 전액 다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쪽에서 예산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통합 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아직 안 되는 것인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변경 내시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총 금액이 600만원이었는데 시에서 300만원, 구에서 300만원 이렇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내시에서 서울시에서 300만원 내려 보내주지 않아서 그 부분이 불용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불용할 수밖에 없어서 불용된 내역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지킴이 우리 여성분들 해주시는 것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불용률이 조금 있는데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주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행정과 자료만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현장에서 주실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러면 총괄 질의 전까지 빨리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1억원 이상 불용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137쪽 보시면 긴급복지라든지 민관 협력기반 확대 아까 찾아가는 동사무소를 얘기를 했고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이라든지 보훈단체 이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기반 확대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11개의 실무 분과를 운영하는 경비인데요. 그 경비 중에 불용된 주요사유는 저희가 다양한 통로로 해서 후원자원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및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민관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7년 12월 29일에 공문이 서울시에서 왔는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치구 자체 시스템은 폐기 조치하라는 그런 요청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요 불용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경비 중 불용내역은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부분 85세 이상으로 많이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망률이나 전출자 그런 것이 많아서 차액이 불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관 운영비도 전체가 51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종사자변동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기능보강비가 시비가 50%가 교부가 되었는데 기능보강비가 미 교부된 금액차액 그리고 시설 공사한 낙찰차액 그리고 긴급한 기능보강은 자체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저희가 작년에 국가긴급지원인데요. 이것은 국·시비, 구비 그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690건을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의료비가 금액이 많이 나갔는데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의 의료비 신청건수가 한 2분의 1 정도 감소되어서 그것이 많이 남은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 미만의 100% 나오는 것은 불용률은 사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라든지 40% 나오는 이런 부분은 시책에 따라 변한 것도 있지만 이런 30% 이상 나오는 것은 예상 계획을 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활용을 못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도 계속 있으면 보겠지만 이런 연속적인 불용률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률 나온 것이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 몇 % 나오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변화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시설 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33%이나 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5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선정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신축 건물대상 건물수를 6008개소로 최초에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사업 당시에 선정된 시설수는 1746개소로 대폭 감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조사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건물수가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적게 집행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전액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이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이것은 시구비매맹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 불용된 것은 여기에서 이 금액 반액은 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시로 반납합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시설단체의 지원예산에서 이게 한 30% 이상 된 것에 대한 사유는 제가 알겠고요. 이 부분에서 시비는 또 시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 외에 중간쯤 해서 추경으로 어떻게 조정은 할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30%, 하반기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집행 ······.
이현숙 위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이 잔액 부분은 저희 하반기 추경에서 적용을 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의시설 지원이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이현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50 대 50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그것은 어차피 시설은 우리 시에서 매칭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는 매칭비율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시에서 정한 것 외에 우리 서초구에서 이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되니까 이 지원 비율을 구에서라도 좀 더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매칭비율은 일단 상급기관에서 먼저 정해지면 그걸 따르기 때문에요. 그 매칭비율 부분은 시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일자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 푸른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부분에서 지출 프로테이지가 69.1%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0%로 해서 113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를 위해서 실내공기질로 해서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기청정기의 소모품 필터나 이런 것을 구매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했던 예산보다 많이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그 예산이 좀 절약됐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또 구매를 할 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미집행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저렴하게 구입을 한 그런 면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공기질, 미세먼지 변화에 따라서 변동 상황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나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2019년도는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미집행 됐던 부분이고요. 예산이 미집행 됐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한테 불리하게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린이들 취약계층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전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5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종합시설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 부분 전용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용이 6000만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또 1억 3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추진 부분에서도 4억 2700만원가량 전용이 되었는데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또 4억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사유를 보고도 제가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만 구두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사유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라서 절약한 처리비용이 우리가 5억 4324만 2000원 절약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연료비하고 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유난히도 미세먼지와 더워서 폭염 대책에 따라서 먼지 청소차하고 살수차 운행시간을 엄청나게 증차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이 증가했고 또 전체 차량인 31대 중에 17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되어서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4억 2000만원가량 전용되고 4억 3000만원 불용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부분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4억 2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
이현숙 위원
여기 151페이지 ······.
위원장 김안숙
결산서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151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바로 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예산이 증가해서 저희가 거기에 예산 부족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3억원입니까? 4억 300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저희가 많이 변경을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적게 나와서 이것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앞서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목표를 세우실 때 좀 더 전용이나 변경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2019년도는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이러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전용과 그리고 전용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세히 총괄질의 전까지는 각 과에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건수별로 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지금 결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다음 해에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더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로는 111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수의 대다수가 행정복지위원회 물론 사업에 꼭 필요한 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시는데 전용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용 건수가 저희 구가 이렇게 111건이나 되는 것은 타 구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똑같이 얘기는 했지만 타 구에 전화를 걸었더니 타 구는 한 30건 미만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 구가 한 4배, 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너무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좀 잘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전용사유 이런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우리 또 다음 회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이현숙위원님도 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소행정과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해서 전용 건수를 부서마다 줄여야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용은 좀 저희 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잘 아셔서 다음 회계에는 그런 게 좀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주민원탁토론회나 소통의 장에서 나온 주민제안사업인데요. 푸른환경과하고 여성보육과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환경과에서는 복지관 및 노인요양센터 공기정화식물을 3800만원, 여성보육과는 4000만원 내곡어린이집에만 이렇게 지금 내곡어린이집 몇 군데에 어떻게 준 것인지 그것하고 푸른환경과는 이게 노인복지관 요양센터 몇 군데에 어떻게 준 것인지 이것을 조금 자료, 그리고 이 식물 몇 그루를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총괄질의 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과장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용에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용이라 하는 것은 꼭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서 쓴다는 것을 전용이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목적에 맞게끔 정말 그 예산을 잘 짜서 전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43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약간 불용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이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예산현액이 159억 정도 되고요. 지금 집행액이 1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잔액 부분이 10억 정도 남아서 불용률이 6.4% 정도 됩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실은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예산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온 부분이 교부되지 않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8700만원 정도가 확정내시 될 때 금액이 줄어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보면 실 집행잔액이 1억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비율은 0.7~8%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한 20% 정도 되고 5억여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서리풀문화광장, 내곡육아지원센터 그리고 신반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 개소 예정 시기보다 서리풀문화광장도 사실은 1월로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4월로 넘어갔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개소 시기가 진행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개월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 잔액이 한 5억 200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용률이 한 23.6%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왜 개소시기가 늦어졌는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공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일정보다 조금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지이지에 교사근무 환경개선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불용도 나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지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대비 해서 한 5.6%가 불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정 내시로 내려 보내주실 때에 한 1억 1700만원 적게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집행잔액은 36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불용률의 1.3% 정도 알뜰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1인당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교사 1인당 22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짧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
김성주 위원
14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 중간 라인에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것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이것이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보조교사가 있고 보육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되는 일부는 그렇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원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6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여성보육과는 워낙 국비나 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 결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되고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0세에서 72개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7년도, 16년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이고 작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시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재난 해까지는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상위 10%가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을 서초구 지원 아동수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35%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 65%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실제 미교부액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액이 6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교부가 안 된 금액이 6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은 그 이상이 되는데 전체 예산액은 120억 중에 60억이 교부 자체가 안되었는데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그러면 이것이 다시 불용 처리된 금액은 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시하고 국가로 가게 됩니다.
이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내시로 해서 교부가 안 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이 주된 원인이 60억이 그렇고요. 일부는 전국 상위 10%가 제외되는데 서초구민은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외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에 따라서 불용금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2019년도는 2018년도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목표 수요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오차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서울페이 홍보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페이 가맹집 모집홍보는 저희가 현수막을 각 동별로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안내전단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홍보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2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출이 1600만원으로 해서 59.2%인 40%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불용이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40%나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음식점 업소가 8499개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별로 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 우편발송 비용하고 홍보비용인데 현수막을 각 동에 5개 이상 붙이는데 그것을 줄여서 3개씩 붙였기 때문에 거기의 남은 잔액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이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12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시기는 지금 시작한 시점하고 짧은 시기라서 아직 잘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는 몇 % 정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들이 초반에는 종이로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은 33%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앱 설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간이 점차 있고 짧은 시간에 33% 같으면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서초구에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앱설치나 아니면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전단지 이런 것 보내주시는 것은 좋지만 제가 못 보았는데 혹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홍보지 나가는 데에도 그런 것들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소식지에 ······.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급식지원 수혜자 달성이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심지어 18년도에는 72%까지 목표 달성률이 떨어졌는데 수혜자수도 17년에 비해 줄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원인분석에는 급식지원자가 누락되지 않게 지원이라고 기재해 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혜자 목표달성이 지금 7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아이들이 급식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표치 대비 실적이니까요. 저희들이 목표 인원을 많이 잡은 그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목표를 850명으로 잡았을 때는 급식이 수혜자 아동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목표를 설정하신 것 아닌 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목표치를 잡을 때 동주민센터라든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부터는 급식비도 올려주고 해서 동에 통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누락되는 아동, 청소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목표치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급식 수혜자 아동수나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하시고 정책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523페이지 연속해서 저출산 극복 및 건강가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였다시피 대체적으로 저출산 극복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경우에 예산은 높게 잡은 반면에 집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특히 서초구가 가정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 칭찬받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1억원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그 원인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85.485 정도 되는데요. 출산율이 저희들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2016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94% 그리고 2017년도에 0.8% 그리고 작년도에는 0.76%로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 출생아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산을 해서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출산을 저희들이 100% 이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그 출산 자체에 대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출산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그렇고요.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126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에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로 변경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900만원을 이렇게 건강가정통합서비스지원센터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건가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박미효 위원
출산장려금 사업이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서 건가/다가센터 사업으로 전용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가/다가센터의 경우에 9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용액은 약 30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바르게 집행한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서비스는 그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보조금이 당초 700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했다가 확정 내시는 또 4200만원이 내려와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당초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박미효 위원
향후에는 철저하게 시행 당부 부탁드리고요.
525페이지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족공감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경우에 17년 대비해서 18년도에 무려 1억 9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640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 했네요. 가족공감프로그램을 이 체험 페스티벌이나 가족놀이터, 1일 캠프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한 점은 되게 돋보이는데 참여율도 편차가 심하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공감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청소년들하고 건전가정을 위해서 좀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특히 아빠와 딸 1일 캠프에는 40명 참여인데 그러면 거의 20가정이 참여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원래 신청 인원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캠프 같은 경우는 인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여러 가족을 이렇게 많이 참여시키기는 또 진행상 문제가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제한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좀 서초구에 어떤 세대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가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가족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수요자, 구성을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조금 무리일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 가족공감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아니면 엄마와 딸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는데요. 기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4차산업 가족체험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인기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들은 다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이 세대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위해서 세대 구성원 분석 등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육성 여기서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경우에 17년 결산에 비해서 18년 예산을 늘리셨는데 이것도 17년 결산보다 오히려 18년 결산이 좀 저조한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전년도에 집행률이 한 43%였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고 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청소년증은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발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도 이게 실적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아니에요. 17년도에 비해 18년 예산을 늘리시지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7년도 예산이 1320만원이고요. 2018년도에 86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
박미효 위원
좀 결산액을 보시고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7년 결산액보다 18년 결산액을 현저하게 적게 쓰셨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7년도에 560만원을 집행했고요. 18년도에는 3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19년도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아까도 동사무소에서 전수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수 조사를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고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야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수혜자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 아까 책정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36페이지에 보전지출 시비 반환된 부분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환금은. 왜 반환을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실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은 잔액들을 다 모아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잔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된 겁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어르신문화여가활동 복합시설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보다는 한 1억 4~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35페이지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르신문화복합여가시설이 느티나무쉼터인데요. 2018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면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과가 나누어져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이상이 납부하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이 좀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다른 사업을 진행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절감한 차원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절감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축하드립니다. 절감하셨다니 저로 봐서는 듣기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지난해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 때도 질의를 했는데 효도안마 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시작했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2017년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어르신 여기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활성화 사업 안에 되어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 한 5억 정도 잡혔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5억 5000만원 잡혔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통계자료 혹시 실행되었던 사진이라든지 제가 그 과정이 이루어졌던 통계자료가 있으면 우리 총괄질의 때까지 좀 깔아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경로당별로 수요 인원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효도안마서비스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 몇 개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서울시에서도 저희 관내에 5개소를 와서 해 주고 복지관도 지금 해 주고는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구에서 거의 다하고 있다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25개 구 중에서 파악된 구가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김성주 위원
서초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 같은데, 종로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이 우리이고 그다음 용산이 네 번째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김성주 위원
후발주자라도 상당히 4개 구 안에 들어가면 선두주자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타 구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면 어제 지난 토요일날에 여기 치매예방 서울시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치매에 관한 운동프로그램인데 치매하고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마사지도 좀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도 많이 가져오고 서초구라면 저는 분명히 개선하고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서초구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시작하고 표준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좀 과장님께서 팀장이랑 많이 숙고하셔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통계자료 좀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제출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복지관에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오랜 근무를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노인복지관 세 군데에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한 번 제가 자료 다 받았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제출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때 제가 받은 것 중에서는 그때 추경 기간이라서 결산 예산기간이라서 제가 보고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우리 여기 총괄 질의 때까지 전화하셔서 잔액, 첨부자료, 그때 쓴 내용들 제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50% 불용률 나온 게 해외시장개척단 사업하고 R&CD 혁신클러스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활성화를 못시키고 불용률이 많이 나왔는데 한 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3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개척단사업은 처음에 10개 기관을 하려고 했지만 모집하는 과정에서 5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0%가 절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재R&CD 특구지정 불용한 것은 예산 불용이 75%가량인데요.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는 주민공감 콘서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구 미지정으로 인해서 불용된 액수입니다.
김성주 위원
미지정 이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래서 미지정 됐는데 주민들에게 다른 4차산업 관련되어서 책만 내라든지 그런 교육 이런 것으로 했는데 간담회, 공감콘서트 이런 것이 특구지정이 안됨으로써 개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겁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지역경제과장님으로써 지역경제를 더 잘 알 거니까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말죽거리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130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한 66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반납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낙찰차액입니다, 66만원.
김성주 위원
보조금 반납이 66만원이네요.
천단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괄질의 전까지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은 신설 국이기도 하고 지난해 각종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1인가구, 4차산업혁명 등이 주 대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전용들도 부득이하게 발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전용건이 있는데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당시에 저희가 조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전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조례가 12월달 이렇게 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가구 지원사업을 위해서 시설을 1인가구 지원센터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타 사업에서 이렇게 한 5900만원 이렇게 전용을 해 왔었는데 조례가 조금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 왔지만 이렇게 집행을 못 하게 되었고요.
허은 위원
그런데 저희 1인가구 지원사업 조례는 올라왔을 때 바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선거과정이나 이런 것때문에 조금 지연을 예측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스럽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일거양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이렇게 전용도 많이 하시고 이번 서두에 허은위원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용은 제일 많이 했어요. 17건 건수가 지금 우리구가 111건인데 17개를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허은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그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는 2018년도에 사업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간병돌봄, 생활불편해소, 홈방범 이런 것을 2018년도에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을 드렸잖아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 지원사업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것이 건강지원센터에서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문화사업쪽의 예산만 잡혀있었는데 그것이 28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다 집행을 했고요. 다른 저희들이 1인가구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
장옥준 위원
그것은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드린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래서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이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업내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다 정책,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싱글싱글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 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달부터 진행을 해왔고 또 건강돌봄 같은 경우는 건강119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발대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간병 돌봄 그러면 2018년도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는 무료이고 초과가 되면 1만원에서 5만원 이런 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1인가구는 우리가 전수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1인가구에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병 돌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인가구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들은 ······.
장옥준 위원
아니 작년에 2018년에 이런 기준에서 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간병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안 했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런 제한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규제가 있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소득제한을 일부는 두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조금씩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안부, 문안 같은 것은 무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돌봄서비스 서버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서버가 3000만원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KT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KT하고 해서 그러면 1인가구라도 모든 분들한테 다 혜택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것들이 있고 일부 간병돌봄 같은 경우는 150% ······.
장옥준 위원
생활불편 해소, 홈방범 이런 것이 다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규제라기 보다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조금 ······.
장옥준 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가족정책과에서 17개 전용을 하셨어요. 그 전용한 사업내역하고 지금 전수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전수 조사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홍보정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하셨는데 그 정책이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60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여기 지출잔액이 한 183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쪽에 활성활 못 시켰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자리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불용액 18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그 외 컨설팅비나 해서 전부 6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7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7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5개 기업은 열심히 했고 2개 기업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환해서 1400만원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도 못 하고 그래서 18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반환한 이유와 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포기를 했어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주었는데 ······.
김성주 위원
선진국 형태로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면 서초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자리과장님은 오랜 경력이 있으니까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붐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1일에는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1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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