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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낙찰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신 부분 다 자료제출 되셨지요?
김성주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23페이지, 문화행정국장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서 예산절감액이 5000만원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유보액도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5~10% 정도 저희들이 시설비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0% 낙찰률이 아니고 한 85% 정도 낙찰이 적용되기 때문에 10%에서 15% 낙찰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
김성주 위원
입찰에 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남은 사례가 있고 그런 관련입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인데 민간단체지원금이 14곳에 문화행정국에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 결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기금으로 조성된 것 나가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성주 위원
민간단체 연간 얼마씩 얼마씩 지원나가는 것 있지요. 나가면 결산서류는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집행하고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비용은 현금으로 드립니까, 통장으로 드립니까, 카드로 드립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온라인 입금으로 해서 다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 정산자료 받은 내역이라든지 증비서류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우리가 3개 단체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술, 연극, 문인협회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산서는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 지원되는 것이 14개로 지금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행정지원과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행정국 소관에서 총 되는 것이 14개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밝은미래국에도 한 네곳 정도 어르신행복과 한 곳하고 가정정책과에서 지금 다섯곳 나오는데 거기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는 일단 금액 나가는 것은 받았고 거기에 대한 쓴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국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9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사회단체 12곳 정도 되는데 97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자료 쓴 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에 제가 커뮤니티 해서 17개 곳에 어떤 사업한 형태로 130개 정도 지원금이 52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내역이라든지 사용내역을 자료 있으면 배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문화행정국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1억여원이 집행이 되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진행되었던 과정 돈이 나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행정국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있지 않습니까?
1년 매출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도 한 12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남은 금액이 조금 남지만 조금 매출액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방향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위탁 계약체결을 맺으면 매출액의 7%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건만 준수하면 일단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수입대비 지출이 많아져서 우리한테 7% 들어온 것 외에 또 남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출액 대비 7%만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적자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영이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만 그것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초동에 정말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운동시설이 있다면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위치적인 요소라든지 정말 좋은 곳입니다. 반포라든지 양재라든지 특히 내곡도 있지 위치적인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특히 보면 잠원스포츠파크는 교통도 좋고 인근의 어떤 부유층이 쌓여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좋은 위치적으로 자랑할만한 곳입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은 중앙에 가서도 잘 없는 시설입니다. 저런 시설을 매출액이 그 정도인데 지출이 다 이 정도다 이것은 뭔가 제가 구정질문이나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었을 때 제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3년이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방향의 업체가 들어오든지 새로운 방향의 제시를 받는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국장님이 오래 계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 가끔 가보면 저 시설은 정말 좋은 시설이고 그리고 누가 특정인이 1년간 계약을 해서 그 시간대에 50% 할인해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대에 예약을 해서 50%를 할인해준다 인맥에 의해서 딱, 그 시간대에 예약을 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시간대에 치려고 그러지 누가 나쁜 시간에 칩니까? 그 시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제 생각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다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결산이니까 감사일 수도 있어 좀 부적절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11월달로 넘어가면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8월달에 업체가 정해집니다. 우리 서초구가 지금 대통령 표창도 많이 받고 있고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니까 문화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테니스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은 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선량한 관리로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뭐랄까 ······.
지금 그래서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하겠지만 지금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위탁 심의 때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고 또 위탁운영자한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의사도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재위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이라는 것은 거기 다시 준다는 거고 새로운 공고를 내서 새로운 업체를 컨택을 해서 한 번 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좋은 시설을 12억 정도의 매출액인데 12억의 지출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국장님? 그럼 업체에서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저희는 이 정도로 내고 서초구에 충분한 이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제가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년간 매출액을 봤지만 거의 차이가 금액이 어디 갔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직원들 상세내역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출근시간 몇 시에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 다해서 급여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 그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국장님이 이제 저랑 일할 시간이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번 마지막에 어떤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1주일 남았습니다.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제가 지난 앞전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찍 끊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124페이지 보면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지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의 세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뒤지다 보니까 축구가 너무 많아서 서울시에도 직접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문의를 하니까 공감을 하면서 제가 축구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을 원하십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8000만원 정도가 축구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축구가 인기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솔직히 제가 읽다 보면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 정도가 축구에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유아 축구교실, 여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유아 쪽에는 내가 보면 아마 유치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 특정 유치원 몇 개가 참여해서 받아가는 식은 이것은 안 됩니다, 저소득층도 아니고.
제가 이것 할 때는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고 다 제 머릿속에 민원 접수되고 주민의 건의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저하고 대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드리지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매칭사업이라 해도 아닌 것은 자르고 더 우수한 종목이 있으면 그 금액에 맞게끔 다른 종목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분도 보고 너무 많네요, 이것 솔직히 봐도. 제가 지난해에 분명히 예·결산 때도 이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은 지난 결산이니까 내년 19년도에는 다른 종목을 넣든지 일부분에 여성 부분은 여성도 운동 좋아하니까 아줌마들 축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음에 추경 때 자료 요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보편적 복지입니다. 종목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발로 하는 게 축구라고 그러면 또 손으로 하는 운동이면 농구입니다. 농구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가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U20 축구도 보니까 이강인이 해외에서 유소년 교육을 받아서 기술축구를 했다고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소년에 대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린이 축구도 있고 청소년 풋살교실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종목의 다양화를 한 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이런 종목을 좀 하고 싶다. 타당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한 쪽 종목으로만 몰지 말고 좀 쪼개서 서울시 예산을 안 받더라도 서초구민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하여튼 그 부분은 체육회도 있으니까 체육회와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 종합 스포츠 지금 종합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거기에 우리 홍보용으로 전에 경기도 하고 해 봤지만 정말 경기장은 좋은 시설입니다. 저 경기장을 놀리지 말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구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맡겨서 그 체육관을 이용하게 한다면 저는 좋은 사례도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상세내역 지원현황에 대해서 각 국, 각 과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또 없으면 제가 하나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123페이지 어제 제가 질의를 하고 좀 긴가민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123페이지에 한 8억 정도 금액이 ······.
위원장 김안숙
몇 페이지인가 정확히 쪽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결산서 123페이지 교육체육과 쪽이네요.
김성주 위원
공공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약간 남은 게 있는데 이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꼭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이고요. 위탁은 기금에서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위탁 부분은 말고 공공체육시설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시설금액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 체육시설만 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에서 좀 벗어난 범위 내에서 다른 쪽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예 안 0됩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
국장님!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아까 스포츠파크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는 제가 원인분석을 좀 해 보니까 세 군데가 보통 보면 수영장이 세 군데 다 있습니다, 큰 데 세 군데,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수영장 있는 데는 상당히 수익 내기가 지출비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군데가.
솔직히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 1~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직원이 보통 30명에서 12명에서 3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임금이 보통 140만원짜리가 보면 190만원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 가중이 옵니다, 진짜 업체들이 내가 보니까 상당 부분.
그래서 아마 이 가격 조정도 좀 해야 된다는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제가 기회를 보면 이것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으로 조금은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를 제가 생각하고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인은 않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제가 올랐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떤 종목별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좀 해서 어떤 부분이 올라가고 아니면 현행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안 그래도 지금 주관 교육체육과와 저희가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좀 추이를 봐가면서 제일 표본이 되는 게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이 작년 12월달에 오픈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 번 수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게 적정한 것인지, 구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챙겨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아무쪼록 민간업체도 재위탁을 받았으면 자기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이 안 남는다고 하면 저희는 새로운 업체를 선택해서 이윤을 남겨서 유지를 잘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액 올리는 것 대비 지출도 다 오르면 나중에 또 시설 해 주고 나면 날마다 손해인데 그 부분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모든 부분을 감싸 안아야 되나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9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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