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예탁 사용잔액 5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61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39억 8565만 1000원에서 13개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3039만 9000원을 증액한 451억 16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한 13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27쪽 서초 청년장애인 취업 사관학교는 5700만원으로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코칭 과정을 운영하여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관내 공공시설,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8쪽 서초영오케스트라 창단 추진은 3000만원으로 음악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발굴하여 음악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 육성하여 문화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별 설명서 29쪽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억 2069만 6000원에서 1억 216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286만 4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별 설명서 30쪽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 17억 4495만 3000원에서 1억 4561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9057만원이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형일자리는 기정예산 4620만원에서 644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060만 6000원이며 장애인일자리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3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미지급금 관리는 1억 6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활동보조인 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으며 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 45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연금 등 3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5억 1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기정 비융자성 사업비를 6120만원에서 총 2억을 증액한 2억 6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추경 요구 세출예산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활동보조지원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육료 예탁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억 6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9억 1386만 5000원에서 36억 37만원을 증액한 905억 14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업별 증액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1931만 7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359만 1000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9억 1170만 7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억 3139만 9000원, 어린이집 운영보조 2억 458만 1000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142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178만 1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9735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억 2921만 5000원으로 증감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분입니다.

2019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0건으로 주요 내역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7085만 7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억 4700만 1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2억 1478만 1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8789만 3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억 841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푸른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는 기정예산 9억 1813만 1000원에서 2개의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2억 1021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28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한 2개의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1억 8000만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서초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대당 300만원씩 총 10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2018년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과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총 3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총 2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푸른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911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16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민간이 설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공사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올해는 우선 2개소를 시범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곳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장애인 취업 사관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청년장애인 취업 사관학교는 일단은 저희 구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요. 일자리 창출의 한 일환으로 이 장애인분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장애인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직업 교육이 부족해서 사실 집에서 그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분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청년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3개월 정도의 직업 적성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 다음에 현재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직업훈련, 취업 연계한 그런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연 참여인원이 20명인데 이번 7월 1일부터는 10명이 참여하는 거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할 인원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10명 정도 모집된 상태입니다.

10명 모집해 보고 10명 한다, 이겁니까?

이게 기수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은 많은 인원을 해서 대충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소수를 모집해서, 그리고 이 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1:1 매칭으로 이렇게 좀 세심한 그런 교육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일단 소수 10명으로 했고요. 기수별로 10명을 마치고 나면 또 다음 기수 모집을 하게 됩니다.

타 구에서 하는 이런 진행 사항을 혹시 알 수 있을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렇게까지 모집을 해서 직업 적성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진행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서초가 하면 다르다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부분을 만들어 추가경정에 만들었으면 이 3개월 과정의 강사비, 인건비가 준비까지 한 2100만원 잡혀 있는데 강의비가 하루 몇 시간 하는지 프로그램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계획이 하루에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들이 이걸 한우리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요일별로 인성교육이라든지 CS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고 오후에는 컴퓨터 학원으로 이동을 해서 전산교육을 받게 됩니다.

주 5일 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추가경정이 올라올 때는 사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계획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목은 몇 과목이며, 강사는 어떤 강사이고 강사는 지금 섭외한다면 늦다고 봅니다.

추경은 의원들이 추가로 얼마나 급하면 올라왔을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봐요, 사실은 본예산보다. 중간에 올라온 어떤 미리 계획은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최종 조정하기 전에 다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계획서에 대해서 한 번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강사는 장애인 전용 우수한 강사들로 4명을 다 채용한 상태이고 아주 상세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채용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

다 된 것처럼 해 놓고 일단 계획성을 가지고 해 놓는 것이지 통과 안 되면 그분들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강사 좋습니다, 일단 장애인을 남들 타 구보다 앞서 간다는 것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통과가 마냥 된 것처럼 벌써 채용해 놓은 게 대기상태로 보류해 놓는다 해야지 혹시라도 이게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하여튼 이 프로그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든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든지 할 테니까 있으면 깔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창단도 하는데 이것도 7월부로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우리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모집을 해서 악기 훈련을 저희들이 시켜서 이분들이 올 상반기에 유베이스라는 기업에 전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관 이용자분들께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순히 문화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로 지금 이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일반회계에 넣어서 내년에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이용자분들이라든지 대상자분들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7월중이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셔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세먼지 대책이나 주민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짐작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사유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우리 구가 각 지역마다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농도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대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보호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역비 가격부분은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분석 연구용역에서 과학적으로 냅니까? 아니면 정량적으로 내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각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초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

저는 서초에 못 살고 있습니다. 다른 데 ······.

제가 봤을 때는 정량적인 과학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의 현재 뭐가 필요한지 이 금액 정도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것이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는 것도 많고 데이터부분도 내는 것도 많지만 거대한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특히 강남대로는 차도 많고 고속도로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차저감장치라든지 차의 매연이나 이런 것을 저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를 것 같고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연구용역이 필요없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미세먼지부분은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도 많고 특히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폐 관련 환자가 많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환경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마스크도 질의도 하지만 현재 필요한 것이 어떤 와닿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어차피 답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것이 왜 다르게 나타나고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 부분에 적게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단순히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 자료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들의 면담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보면 여기 연구용역 평가항목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되는데 자료가 세부항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세세하게 세부항목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부분은 지금 자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방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연구용역은 대부분 인건비라 자격증이라든지 서류 심사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에서 미세먼지 농도나 측정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이 여기 푸른환경과장으로 오래 근무하시고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도 많은 아이템을 동원한다면 푸른환경 자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지만 제가 위원회 다녀본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을 며칠 전에도 위에서 회의를 했지만 그 분들한테 오히려 자문을 구해서 훨씬 아이템을 배출해 낸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연구용역 못지 않게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거기에 지난 1월달에도 들어갔었는데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제가 책에서 보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온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루어진다면 용역은 그 분들이 서초구의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한번 가서 했었고 금년 1월달에도 했기는 했지만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환경정책위원회에 오시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연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더 많은 걱정도 하고 저희들이 팀장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뭐 낭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연구용역을 사실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부터 측정하고 조사해서 하자라고 해서 아마 대충 보면 거의 내년도 말까지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가는 연구용역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발상을 바꿔서 기존의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역적인 분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 왜 이렇게 되었던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미세먼지가 우리 서초구만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좋아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푸른환경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있을 때 제일 효과적인 것이 살수차가 와서 물 쫙 뿌려주고 그럴 때가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계획서 자료 부탁 하시는 것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서초청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청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이것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직무연계 참여자 인건비 3개월이 어떤 의미인지 본 사업 참가업체 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 8, 9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나머지 3개월 동안 이 분들에 대해서 직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턴 형식으로 직무를 드리고 거기에 인건비를 드리는 예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사업 예산편성이 정작 취업준비금 등 직접적으로 청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오히려 인건비가 3개로 나눠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사라 하면 외부강사 외에 전담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인건비는 여기를 전담하는 직원을 매니저처럼 1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프로그램을 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외부 강사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야를 해서 4명 정도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사인건비는 관리나 매니저 하시는 분이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 강사는 직접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직무연계 참여자의 수와 강사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10명 내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 청년장애인별로 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업이 세분화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10명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강의실에서 오전은 한우리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이 분들이 10명이 다같이 일단은 강의를 받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연계 참여자의 수가 어떻게 되고 강사의 수는 어떻게 되지요?

외부강사는 4명이고요.

외부강사가 4명요?

예.

그리고 ······.

전체를 관리하는 강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1명입니다.

그러면 외부강사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외부강사는 ······.

전체 총괄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주면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담 강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CS라든지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식의 전문분야 그것이 외부강사인데 그 사람들이 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인원이 아까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취업준비 중인 35세 이하 청년등록 장애인은 몇 명인가요?

현재 저희 서초구에 35세 이하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요?

그 숫자는 757명입니다.

지금 757명 중에 10명이 모집되어 있는 상태네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약간 교육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연계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교육 3개월 후에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 이 분들은 일단은 등록 장애인이지만 학사분들도 계시고요. 또 학사는 아니더라도 장애인학교를 고정적으로 졸업한 그 정도의 자격은 있는 분들인데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지 해서 어떤 관계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킬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 것으로 ······.

그러면 그 분들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3개월 동안에 주안점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 ······.

지금 열 분에 대해서 오후에는 전산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

저도 컴퓨터를 예전에 배워보고 했는데 그런 것이 3개월 만에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분들을 3개월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결 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분들은 저희들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아예 아무것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고요. 조그만 데 취업했다가 맞지 않아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본인이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른 일반 행정적인 이런 것을 희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말 A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컴퓨터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개인별로 세부교육은 개인별로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분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C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비단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수준에 맞게 특별 집중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저도 커리큘럼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환경과장님께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을 주실 때 혹시 제안서 발표를 하나요? 지금 선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서 발표를 하실 계획은 있지요? 제안서 발표평가를 보고 용역을 주실 ······.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업체선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미세먼지 저감연구용역을 발주는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가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발표 평가를 통한 연구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는 미세먼지가 외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없으시죠?

현재 저희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전 위원회라든지 다른 정책위원회라든지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봤던 결과 아까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에 대한 배출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그 지역마다 다르고요.

저희들은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버스터미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지 몰라도 식당들이 많이 있으면 고기굽는 데서도 여러 가지 부분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분뇨, 연탄을 떼는 이런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용역이 이번에 들어간다면 이 용역이 미세먼지 대응에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미세먼지 용역업체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실 때 그 측정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연 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던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넣어서 그 용역업체 선정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

쪽수와 사항별 설명서 ······.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추가 해서 여기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분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민간형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요. 어린이집 운영보조 시비 100%가 되는 사업은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인데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70%, 구비가 30%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보조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으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35페이지에도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 부분에 대한 1인당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인당 2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원장을 겸직하는 분은 월 7만 5000원 해 놨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장만 하고 있는 분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개선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까?

예.

교사에게는 월 얼마나 나오죠?

교사는 1인당 22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원장도 주인인데 나와야 되지 않나요?

원장선생님은 또 다른 비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에 한정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원장은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원장님은 하시는 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원장선생님은 주로 원에 대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에 관련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보육교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겸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구립이나 시립 어린이집에서 우수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면 월 비용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수 어린이집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게요.

모범어린이집 ······.

모범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따져봐서 현재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부터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개소 정도 지정이 됐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는 34개소 또 하반기에 추가 모집하게 되면 한 40개 정도 지정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재원 아동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영아반, 유아반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별로 또 지원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무한정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그 상한선이 33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가정은 23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많은 어린이집이 있고 적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수가 많아버리면 한도액에 초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원장선생님 입장에서, 원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 1일부터 그걸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제도를 약간 변경을 한 게 지원 한도액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 한도액 속에 특별 인센티브라고 저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특별 인센티브는 총 한도액에서 만약에 아동 수가 많은 어린이집은 총 한도액을 넘어서버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한 때문에. 그래서 특별 인센티브는 우선적으로 먼저 보장을 해 드리고 거기에 나머지 것들을 포함해서 상한선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을 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원장선생님들이 그 인센티브가 민간은 120만원, 가정은 9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한 50% 정도는 원장선생님이 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월 1일부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하고 제도를 비교ㅓ해 봤을 때는 원장선생님의 혜택이 좀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330만원, 230만원 주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에 33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저희가 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액 지원하는 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지출됩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게 상한선에 넘지만 않으면 인건비라든지 1인 아동별로 해서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1만 5000원씩 지원했던 걸 올해 3월부터 2만원씩 올려드리고 또 영아반·유아반 그 반별로 지원되는 걸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씩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상한액도 사실은 민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려드렸고요. 가정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 30만원씩 올려드렸는데 원장님들 반응이 사실은 민간·가정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아동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공립에 민간·가정이 밀리다 보니까 아동 확보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운영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월별로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별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50%에 대해서는 아동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50%는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제한을 걸어놓고요. 나머지 50%는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부족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고 이것으로 버틴다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모범어린이집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점수에 평가하는 항목에 따라서 해당만 된다면 계속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조건만 맞으면 다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요?

예.

사실은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예산이 그것도 계속 늘어나다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라서 우리 구립에서 민간 부분을 자꾸, 민간이라는 부분은 사실 개인의 요소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짜든지 운영해야 될 요소거든요, 사실은 원칙을 보면요.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도와주는 건데 이런 예산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돈이 수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도 한 번 또 제 입장으로서는 봐야 될 요소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또 모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아무쪼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평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 27페이지 서초 청년장애인 취업 사관학교 운영이고요. 직무연계 참여자 인건비 3개월이 직무과정을 마치고 나가서 근무할 때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정말 ······.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구청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 먼저 인턴 과정을 거치고 하루에 지금 현재 4시간 정도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인턴을 하시는데 직무를 이수하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데 그 인건비까지 저희가 잡혀 있어서 이게 적응기간을 위한 인건비인 거죠?

예.

그리고 뒤에 서초영오케스트라 창단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는데 대부분 장애인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반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괄목만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 서초영오케스트라 모집 공고가 지금 진행됐죠, 이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모집 공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추경 확보 안 됐는데 아까 사업을 미리 하셨다는 김성주위원님 질의랑 저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장애인 사업에 있어서 욕심을 많이 내고 싶으셨다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의 주요사업이 지금은 늘봄 그리고 이제 서초영오케스트라로 또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을 둔 어머니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늘봄도 어느 정도 기능이 우수한 발달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초영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능이 우수한 초·중등학생인가요? 그래서 좀 일반 그렇다 보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차별 안에 가두는 게 좀 슬픈 현실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음미체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한우리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을 확보한다든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 차원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레인 확대를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반을 증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케스트라하고 늘봄카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발달장애 중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 그 정도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구에도 현재 데이케어 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케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향후 사랑의 복지관하고 한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스포츠에서 수영 그 부분은 아마 장애인부모회 쪽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교육체육과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조금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부서의 협업을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충환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분석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년 중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기간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2월, 3월달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미세먼지 연구용역은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들어와 있고 또 처음 하는 용역이니 만큼 가장 미세먼지가 심할 때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활한 연구용역이 되려면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6개월로 했고요. 용역범위, 그러니까 조사대상의 범위는 2017년하고 18년도 2개 연도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세부내역으로 2년 정도 되는 걸로 ······.

그 내용은 없고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총괄 질의 전에 주시면 보고 또 이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바로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앞으로 조사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전에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왜 이런 결과와 수치가 나타났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장방문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성주위원님과 허은위원님 그리고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료는 총괄 전까지 꼭 배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시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것을 꼭 준비해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추경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꼼꼼한 내부 내역을 갖다가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할만한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을 부족분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내역을 뽑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앞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용이 식대가 5만 4000원 잡혀 있네요, 국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미진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 아이돌봄 활동하는 것을 주민들께 한번 그동안 노고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분들을 모시고 힐링캠프를 하려고 해서 The-K호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해주는 것 격려차원에서 한번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의미도 있고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부분에서 1박 2일씩 이렇게 30명인데 3200만원이 잡혀있는 토탈 금액 하면 과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충분하게 노고도 인정하면서도 식사도 좋은 것 먹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의원들 각자의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나름대로 염려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당한 공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식대가 이 공간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감안하셔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냥 퍼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130명 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모여 놓고 힐링관련 강의도 하고 그동안 앞으로의 아이들 정책이라든지 아이들 돌봄에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성의를 다해서 잘 돌봐달라는 측면에서 아이돌봄 활동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이 분들 한 달에 받아가는 것 보면 100만원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15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면서 그 정도 하면 그렇게 많은 활동비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강의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강의는 말 그대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내용 정도만 있네요? 핵심적인 어떤 교양 강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 개그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기진작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육이 여기 말고 다른 교육내용도 충분히 교육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염려스럽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임경희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답이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김영선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서초청소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교육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초청소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형 하고 두 사업 다 서초구에서 앞서가고 있는 면에서는 매우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있잖아요? 의무제가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에도 장애인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서초구 관내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률은 얼마나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전체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사실 어떤 공무원을 하실 수도 있고 민간기업에 들어가서 취업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이고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 자치구별로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일자리 종사자는 저희 구에 직업재활시절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복지일자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 유형을 통해서 현재 27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757명의 경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취업사관학교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35세 이하 청년장애인 우리 여기서 20명 정도 교육을 하고 해당 10명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757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통계가 나오셨는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57명은 전체 서초구 등록 장애인 중에서 35세 이하 18세 이상 대상 청년장애인들의 인구를 말합니다.

인구는 나와 있지만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뭐 서울시 전체도 물론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구 장애인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전체 취업은 개인별로 다 우수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취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쪽에 보면 복지형 일자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총 54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54명이 지금 1월에서 12월까지 장애인들이 일을 지금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 확정 내시 변경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인지 취업률이 얼마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것이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해서 사실은 복지시설 같은 데 기업이나 회사에 취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한 시설에 1명 정도 이렇게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낸 경우는 간혹 있는데 굉장히 중증이었고 해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여기서 교육이 되어서 서초구에 각 시설에 꼭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 한 후에 교육이후에 취업이 되면 지금 31쪽에 일자리 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에 배치되어서 근무한 이후에 평가나 아니면 이들의 고충사항 이런 것들은 수렴해서 듣고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사랑의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과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취업을 해서 다니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해서 강사비가 이것이 지금 7월부터 3개월 동안 강사료인가요?

전담 인력 6개월분입니다. 이것은 ······.

6개월분이면 강사님들이 1인당 강사료가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이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전담 인력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한달에 고정 300만원 정도와 기타 비용을 계산을 한 것이고요. 다음 프로그램 외부 강사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 취업에 관련해서 잘 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고충 사항없이 잘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명 강사 지정되어 있고 하루에 강의 5시간 하네요?

이 분들 강사료는 잡혀있는 것이 시간당 얼마씩 잡혀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산출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필요없이 말씀을 얼마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안 됩니까?

보통 채용할 때 강사료 얼마준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고 낼 때 얼마라고 할 것인데 ······.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위탁기관은 한우리복지관에서 이 부분은 모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요.

결국 저희의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모르고 있다면 아쉽습니다.

다음에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어제 답변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재원구비 확보 조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매칭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셨고 또 그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을 구체화 하려는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질의도 많이 나왔지만 처음 서초에서 도입하는 마을여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냐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공모사업 응모할 때 기획안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거기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요즈음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회성이 아닌 앞으로 향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서초구민 분들하고 학생에게 먼저 우선 도입할 수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실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국내 우리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유입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이고요.

부서에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 추계가 다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스카이라이팅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경관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 지금 2안, 3안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국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조금 구체화되고 또 예산을 잘 추가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려서 그동안의 상황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사실상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 왔고 또 그 상인들께서도 그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시비라든가 그동안 구비를 통해서도 지원이 여러 차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예산을 여기에 무한정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쪽의 상인들이 너무 절실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 선에서 상인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이 공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저희가 못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고 상인들 역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스카이라이팅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시설을 상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밝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축제 끝나고 철거할 시점에 바로 설치하게 되면 그 상인들도 좀 더 저희 구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고 다시 하다 보면 5~6개월 공백이 생길 텐데요. 아마 상인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저희하고는 또 다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연속성 있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면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스카이라이팅이 안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했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곳에 가보셨지만 굉장히 밝아지고 분위기가 확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 안을 주신 것을 보니까 1안으로 했을 때는 그냥 가로등 디자인을 추가해서 바뀌는 정도 수준이고 상인분들께 스카이라이팅을 대신할 만한 디자인이 되려면 2안, 3안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좀 이렇게 예산을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바에 제대로 예산을 추계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2억 5000만원이면 지금 2안도 2억 5000만원이고요. 3안도 2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

그런데 저희가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설치하는 시점이 연말쯤 되니까 유지관리비는 내년 예산에 포함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숙고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증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서 연회를 두 번 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회를 어떻게 보통 저녁에 한 번 하고 낮에 또 한 번 합니까?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린 걸 보면 지금 힐링 프로그램이 15시에서 17시에 한 번 있고요. 20시에서 22시 이렇게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비를 지금 2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두 번 해서 180만원씩이요?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여기 돌봄분들 힐링을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여기 식대라든지 조식이라든지 중식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보시면 아마 전체 의원들이 좀 이게 과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일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적의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냥 1박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요. 기왕이면 한 번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신나게 재미있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130명인데 그동안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던 것 ······.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지금 확 올라옵니까? 진작 좀 시작하시지 ······.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천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심어주는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굳이 이것 안 해도 되는 건데 기왕이면 좀 잘 해 주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 이 돌봄 저도 한 5년간 써 봤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정말 고비용이었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와서 한편으로서는 일하고 가는 것 보면 비용이 대단히 비쌌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서초구청에서 지원해서 5년간 써 봤습니다. 상당히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또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이 오시고 생활이 솔직히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수시로 바꿔봤는데 이분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오는 분들은 없었고 좀 여유로운 시간에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에 있어서 정말 보면 우리 의원 행사에 와서도 이렇게 참 저희가 꼭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용을 쓴다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좀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 못하고 재건위 위원들도 보면 틀림없이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오히려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서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또 반사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여성 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서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래도 중심을 가지시고 아이돌봄 위주로 활동하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축제에 이 기금 변경해서 우리 7억 올라와 있는 것 그것 만일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축제에 어떻게 차질이 많나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질은 사실 비용과 좀 비례하거든요. 저도 문화예술팀장을 해 봐서 아는데 굉장히 축제에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 최소 비용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의 컨셉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야간에 거의 행사가 되고 또 반포대로를 두 번 막고 이런 것에 비하면 2016년도에 예산 들은 것 추적해 보면 사실은 최소한으로 잡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좀 반영해 주셔야 한 번 지켜보시고 정말 공연의 질이 괜찮았다, 야간에 정말 빛과 아우러지는 음악이 멋졌다, 이런 소리 듣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볼 테니까 이것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2018년도 서리풀축제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다 원한 게 있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8대 시작할 때 그때도 내려와서 사실은 서리풀축제를 하신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진행상황을 하실 때 분명히 2019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모든 것을 좀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전년도에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의원님들 다 똑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15분 다. 그런데 저희하고 의논한 게 뭐가 있는지 지금 1도 모르겠습니다. 뭘 의논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뭘 의논을 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

저희는 보고 받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의논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의논했습니까? 뭘 의논했다고 하는 건지 보고밖에 받은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을 거의 통보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일찍 서두르게 됐습니다. 사실 좀 올해는 한 2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금 많이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5월 20일날 임시회 본회의 끝나고 그날 한 4시 정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설명을 다 같이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날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좀 피로도가 많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은 작년하고 다르게 하루만 줄였지만 가급적이면 그 사이에 있는 공연들은 어떤 기획공연으로 조금 대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안종숙 의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일정을 저희들이 잡았던 거고 ······.

의장님의 의견이 그럼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는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장님께 일정 보고를 드리면서 ······.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토요일 양쪽 토요일, 토요일 이렇게 잡아서 ······.

예,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사실 일정을 그때도 마침 9월 15일부터 의회 일정이 또 있기는 합니다. 한데 그때는 평일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주요 축제는 주말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반포대로를 통제하는 건에 대해서 서초경찰서장님과 협의를 했을 때 흔쾌히 한 이틀 정도를 개막하고 폐막은 반포대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오히려 경찰서장님께서 역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추석이 셋째 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7억이 없다고 계산을 하면 지금 재원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출연금 2억 9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기부금 사용하고 남은 게 3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합계는 7억 5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해 보자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또 반포대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거기가 워낙 넓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조금 있는 선에서 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 비용을 가지고 조금 알차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서리풀축제를 진행하시면서 그때가 서초구청이 창립 30주년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 8억여원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때도 30주년을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본위원은 작년도 축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가 한 8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던 걸로 알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오위원님이 질의드렸을 때 야간, 교통통제 이런 데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되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된 것에 비하면 사실은 예산이 지금 이게 7억까지 들어오면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예. 정확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예, 8억 1690만원 ······.

사실은 어저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교통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포대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을 사전 홍보나 또 오랜 동안에 배너 홍보라든가 좌우측, 그러니까 동서, 남북뿐만 아니고 이 동서를 가르는 도로에도 다 사전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전면 통제시간이 조금 길고 또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적인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15억여원을 들여서 진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진짜, 그러면 이 15억을 들여서 골목 상권이 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어제도 우리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들으려니까 업체가 다 각각이더라고요. 업체한테 주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를 음향기기 같은 것도 다 업체가 그러니까 행사할 때마다 업체가 다 달라지는데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 답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주체는 저희들이 하고, 주관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다 아셔요? 그 업체 이런 거를 다 그렇게 개별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를?

이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에 몰아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또 이 행사 축제마다 또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마다 서리풀축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들 사실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이게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흔히 지금 골목 상권을 살리자고 3억 가지고도 이러는데 일주일 쓰는 예산에 15억, 보기 좋게 행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모든 앞뒤 말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 비교를 한다면.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 소관 같은데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렵게 공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하면 어렵게 재산을 딴다면서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지속적인 이런 콘텐츠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서 이번 시점으로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1회성이 아닌 정말 외국 관광객도 이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올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

보여주셔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양재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비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총 10억원의 공사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리모델링공사 하면 평 대비해서 ㎡당 단가가 나오거든요. 여기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공사면적이 1482㎡입니다.

1482㎡, 그러면 300평 되는 겁니까, 330평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330평 해서 10억하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물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리모델링 개보수공사는 가이드라인 책자에 보면 개보수공사는 ······.

리모델링이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차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고 계획적인 공사였거나 유사한 경우에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없지만 지금 현재 평당 단가는 214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14만원요? 지금 1482㎡면 330평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0억이라고 생각하면 단가가 틀린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

제일 여기 아쉬운 것은 평이 얼마이고 몇 ㎡인데 얼마 비용이 든다 이랬으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것이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화장실이 들어간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면적은 하나도 없고 10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내주실 때는 평수라든지 이런 면적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리모델링공사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신축공사와 다르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공사 성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배3동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신축 대비 거의 절반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서초3동 리모델링 공사도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 들고 방배3동 리모델링이 평당 공사비가 3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억 잡은 것은 전반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손을 안 대고 2, 3, 4, 5층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적인 것하고 건축설계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든다고 구체적인 단가는 이 정도 대략적으로 든다고 해서 10억 잡았고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는 이것 보다 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금방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면 정확한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건축설계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 어차피 공사를 하면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약간 납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것은 이해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신축과 달리 폐자재도 버리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중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사진부분도 있겠지만 건축면적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뺐으면 보통 재건축공사를 하면 건축 평 대비했을 때 비용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평이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10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지는 거지요? 이런 내역서라든지 뽑아왔으면 업체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물어봤다는 것보다 여기 4000만원짜리도 뽑아온 부서가 있듯이 그랬으면 훨씬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높지 않았나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성주위원님께 사전에 가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사전에 만나서 설명드렸으면 차근차근하게 해서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사항으로 봐서는 10억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이해갈 수 있도록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진 몇 장 붙여놓고 이 정도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적도 실질적으로 33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보였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자료가 부족하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지금 현재 233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본 바 대략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면적을 보니까 1482㎡ 이 정도 나오는데 ······.

지금도 나누기 하면 330평 나오는데 10억이면 330평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하면 ······.

리모델링 비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신축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한다는 것 다음에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다음에 예산을 한다든지 할 때는 꼼꼼한 자료를 첨부하셔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안을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 소중한 의견을 많이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정책에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에서 올린 이번 추경안은 정말 꼭 필요한 시의성 있는 예산으로 올렸으니 만큼 위원님들이 정말 꼭 좀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이 차질이 있고 또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국은 사업의 실효성도 잃게 되는 그런 사안이니만큼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밝은미래국도 추경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건수가 많은데요. 대부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예산이고요.

그리고 일부 서너 건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 현안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해 주신 아이돌보미 격려 차원 예산인데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임경희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미세먼지사업, 특별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500만원 등 총 2건에 3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억 2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 활성화 306 출연금, 01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