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회의 불참시에 의사정족수 파악 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청가서 제출과 아울러 위원장에게도 사전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후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밝은미래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내일 6월 26일은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며, 마지막 6월 27일은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전문위원은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5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9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상 가능한 사업들은 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전체적인 불용률은 5.9%인데 국내여비 등은 연수 등에 최소 인원이 참가했고 의원상해부담금 및 배상금 등은 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행사제한 및 의장협의회 의원체육대회 미 개최 등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서구입비가 147만 7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의회로움도 설치하는 등 사전에 안내가 잘 되었다면 충분하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원활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는 질의에 대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5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순주환 감사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에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전용한 건이 있는데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에서 전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사유인지 질의에 대하여 최근 홍보는 SNS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생중계해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게 지금의 트렌드로 2018년도 예산편성 시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책정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동 사업예산을 절감해 전용하여 장비들을 구입한 경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서초시네마 천국, 서초구립미술관 건립, 인력운영에서 불용률이 각각 100%, 100%, 57%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서초 시네마천국 사업은 당초 각 동주민센터와 심산, 문화예술회관 등 각지로 떨어져 있는 영화를 한 곳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었으나 계획대로 하지 못한 바 있으며, 구청 30주년 기념 서리풀 꽃자리 콘서트사업으로 예산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며, 서초구립미술관 건립은 당초에 서울교육대학 총장님의 교내 부지에 서초구립미술관 건립 제안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22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국가소유 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매월 점용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 있어 중단된 사례이며,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에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데 따라 당초 작년 추경예산으로 일반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 편성하였으나 전환의 망설임 등으로 인해 12월 한 달만 지급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서초구 지원아동수치를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산을 35%밖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서에는 실제 미교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액 60억 정도가 미교부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등은 정책적으로 18년도의 예산을 무려 각 8배에서 15배 이상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예산 책정 당시에 어떤 기준이었고, 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는지 질의에 대하여 2018년도 5월 이후 전 동으로 시행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동 사례관리 사업이라든지 찾동 추진에 관한 인력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이 5월 이후 늦게 전 동으로 확대되어 적절히 추진이 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5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9일 제288회 제1차에서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의 전용이 총 111건이고 재건위 소관은 24건으로 전용이 많은데 전용절차 질의에 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것이며,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면 심사하여 해당 과에 통지하는데 심사는 타 구와 달리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를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전용의 64% 정도가 통계목상 같은 범주 내에서 사업에 대한 훼손·변경 없이 전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정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5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추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 전용 자제를 요청하는 질의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를 위한 안전진단은 대개 1~2개 동만 샘플로 안전진단을 했으나 서울시가 강남권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및 임차인 보호정책 등의 일환으로 구조안전진단까지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용역비로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버스승차대 온돌의자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전용하였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온돌의자는 시범 설치를 했는데 주민 호응이 좋아서 150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창의제안 예산 3억원, 안전도시과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설치하였으며 추가 설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정책과의 건강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한 사고이월의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시민건강센터를 개설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형을 보내왔으며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특색과 조직의 필요성 및 요구에 맞춰 설립하려다 보니 일정이 늦춰졌고 사고이월을 통해서 올해 설계를 확정하고 주민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최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를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아주 상세히 시정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의 반딧불센터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몇 군데 실행을 했고 또 지금 여기에 권고사항대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7.9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보니까 179만 7000원으로 1명 이용하는데 약 10만원 정도로 소요된다. 단독주택지역의 지역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것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이렇게 설치를 했었으나 그 운영상태 반딧불센터가 이용인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바 해당 공간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군데를 갔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정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늘릴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반딧불센터는 지금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이용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반딧불센터는 지금 작년도 제가 7월달에 와서 분기별로 반딧불센터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민간 봉사자들로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또 하나는 최초에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그레이드시키기로 약속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는 1인 1반딧불센터에 1인 1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7월초쯤에 반딧불센터장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몇 분, 10명 중에서 한 서너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이것보다는 애기엄마들이 그냥 오는 것보다는 애기엄마들이 조그만 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밥도 먹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다음에 2단계 버전업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버전업 계획 수립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2015년부터 벌써 5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택배 수취라든가 공구은행, 커뮤니티 공간은 좋으나 이러한 이용하는 확률이라든가 이용 숫자가 여기 현황파악에 보면 정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이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짓게 되면 거기에서 남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점 확충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10군데를 만들면서 무리한 곳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의 어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가면서 이러한 것들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또 이런 개선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그냥 놀게, 그냥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오고 또 그분들만의 공간이 또 다른 분들이 옴으로써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러한 것들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낭비하면서까지 예산의 소요를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것을 좀 잘 활용해서 가장 또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5년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재정비를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2015년부터, 방배3동이 2015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반딧불센터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오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착안을 해서 자기네도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고 지방 수원에서도 오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은 많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귀담아 들어서 2단계에 더 develop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가장 서초가 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럴 정도의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업을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고 내실 있게 그것을 잘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별 조서 10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과목, 조직,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신나는 변화 기분좋은 푸른서초,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서초구소식지 발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일단 큰 내용으로 나누었고 저희가 팀이 5개 팀이 있는데요. 그 5개 팀이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구정홍보는 언론홍보를 포함해서 지역신문 간담회, 그다음에 그 밑으로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는 지역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매체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구정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구청사나 아니면 동청사에 IP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출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페스티벌에서 서리풀페스티벌이 담긴 사진을 공모해서 24명을 선정해서 주민들 참여를 이끌고 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선정된 것들은 홍보엽서나 이런 것들의 디자인으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전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시는 그런 부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초구가 지자체의 브랜드 평판 순위 같은 그런 게 있는지 혹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브랜드 평판 순위는 들어본 적이 ······.

구 자치구별로 이렇게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일보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평가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위가 그러면 한 3년 전에 비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일보에서 평가해서 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1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17년에 전 대 의원님께서 브랜드 평판 수치를 가지고 한 번 5분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서초구가 강남구에 이어서 2위 정도 했었는데 그 수치를 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하는 그 데이터를 아마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 수치로 보면 점점 그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언론홍보 노출 횟수라든지 또 구민들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아마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행정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홍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작년과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께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주민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주민들 일단은 항상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SNS 기자단이라든지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정에 대한 직접 자신들이 구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SNS적인 부분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보면 IT기반 스마트 전자행정 구현으로 해서 23억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정보화 계획 네트워크 확충 이것은 전산장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전산시스템들 지금 전체가 돌아가는 전산시스템들을 저희 정보화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내부망 인트라넷 이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 홈페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부전산망 그런 개념인가요?

구 홈페이지는 전산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인트라넷 ······.

주전산 인트라넷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업데이트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컴퓨터 교체라든지 그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KBS에서 보도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역대급 삭감이다 해서 집행부 쪽에서 언론에 많은 기울어진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7개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저희가 삭감한 예산 때문에 구청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어떤 예산에 대한 심사나 의결에 대한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도된 내용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예산 중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또는 지역순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언론보도 보니까 지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9시 넘어서 가서 현장에서 기자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초과수당 때문에 그런 보도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감사담당관 안에 순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팀은 업무가 관내에 주요 취약지역을 저희가 순찰을 정기적으로 기획순찰, 새벽순찰 또 오후에는 안심순찰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지적사항을 기능부서에서 적발되지 않고 미처 못 본 것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통보해서 시정되게 처리를 하고 또 서울시로 접수해서 현장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우리 감사과 순찰팀으로 이첩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장업무를 순찰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어제 KBS 보도 관련해서 공직기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과근무 관련된 내용인데 그날 나온 것은 제가 아마 저녁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회의가 있어서 이 회의하고 관련된 그 회의도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이런 회의가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보조도 해 드리고 도와도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거기 갔다 오면서 추가로 아마 한 두 분 정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업무의 연장선이고 나머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섯 사람이 왔다 갔는데 나머지 세 사람은 와서 짐 찾아가고 들렀다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그런 내용 가지고 공직기강에 한 번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전에 내가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사전명령을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명령을 낸 다음에 다음날 꼭 근무해야 되고 사전명령을 낸 다음에 근무를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사유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제재도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근무가 말 그대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지문인식을 해서 받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이런 시스템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기강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출근점검, 이석점검도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지속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이 3회 이상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주의, 그 이상 되면 훈계, 이런 조치를 지금 강력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훈계 정도만 받아도 우리가 성과상여금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B나 C등급으로 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방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분야 또 이런 순찰분야 이런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것이 조금 언론에서는 초과근무를 지속적으로 몇몇 직원이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근무를 안 하고 와서 그냥 인식하고 들어가서 받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 직원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초기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당당하게 저는 이런 근무에 제가 우리 지역구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하고 회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변명을 했던 내용이 아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사과해야 될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계점검을 할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변명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서초구민들의 인식도 바로 잡으려면 인터뷰 내용이 전체 흐름이 변명과 그런 면으로 비쳐진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결산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최근에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행사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호국보훈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해 왔는데 행사를 참여하고 보면 인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 늦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훈단체장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는 것을 제가 깜박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더라요. 청장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고 직원을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런데 직원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잊어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으셔서 저는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우리 박지남위원님만 보시고 오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몇 분 안 되시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해 보면 저희도 이런 거지요?

민원이 있든 무엇을 해 보면 저희도 배경지식이 있어야 그분들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요청 할 때 충실하게 해서 해줄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아시지만 전화를 하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 항의가 많아서 보훈단체장님께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09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1500만원 정도 잡혀있으신데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데만 연간 한 2억 2000정도 소요되는 금액인가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개선용역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 계약금이 1억 8000이 들어가고 그 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등 포함해서 총 2억 1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 유지관리만 연간 2억 정도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유지보수만 2억 정도 들어가나요? 2억 2000만원 금액적인 부분이 홈페이지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금액이 과해 보이는데 저희쪽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프로그램들을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용역업체에 있는 1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해결하고 나머지 2명은 회사에 있지만 디자이너하고 웹퍼블리셔 1명씩 각각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상주로 홈페이지 작업을 수행을 해서 ······.

별도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별도로 하시고 유지보수만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지보수에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원하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범위 자체는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겠네요?

그것은 계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는 얼마나 저희 쪽하고 거래를 해 왔나요?

지금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새로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된 건가요, 개발업체입니까, 유지보수업체입니까?

유지보수업체인데 개발까지 저희는 유지보수로 일단은 계약을 하지만 ······.

포괄적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출 잔액이 홍보담당관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편성 자체를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 것인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110페이지, 어느 부분 ······.

지출잔액이 7900만원, 39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상에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절감하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 7900만원 ······.

정보화 계획과 네트워크 확충에 7억 4000만원 정도 해서 7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으시면 10% 정도 잔액이 남으시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이것은 전산시스템이나 무슨 정보화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것들도 용역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 시에 생기는 낙찰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낙찰 잔액으로 ······.

예,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8377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100만원으로 차액이 갭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입장료수입도 60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로 꽤 갭이 크고 과태료도 그렇고 그외수입도 그렇고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임대료부터 입장료, 과태료 그외수입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지 ······.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심산문화센터 2층에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2016년도에 당초에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더니 당초보다는 바로 낙찰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섯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찰이 한번 될 때마다 임대수입료가 10%씩 감소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유재산임대료는 그러면 심산문화센터에서 6000만원 정도 갭이 발생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거기가 8000만원인데 이것을 새로운 업체가 3년 계약으로 해서 대신에 1년씩 납부하는 것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조금 세이브를 하려고 그렇게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 말에 시범운영을 한 것이 있는데 공연수임료를 제대로 된 공연을 하면서 어떤 이런 무료로 하게 되는 이런 것보다는 퀄리티를 높이려고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작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심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 정도로 그 다음에 구민에게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는 1만원까지도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을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닥쳐보니까 이것이 공공예술에 대한 것이 어떤 이런 것이 굉장히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많이 다운시킨 그래서 서초구민은 1000원, 외부구민은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

계상하시는 단계에서는 1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를 한 것은 1000원 정도 징수를 해서 ······.

그렇게 해서 많이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그런 형태로 가지만 그래도 예산은 그런 것을 현실을 감안을 해서 많이 적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적게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는 어떤 예상되는 금액보다 어떤 법을 위반했을 경우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평균 액수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위반업소가 적발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산 자체가 갭이 크네요.

세출 115페이지에 문화예술과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비가 30억 정도가 지출되고 서초문화원에는 8억 65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2018년도 예산은 8억 32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여기는 사단법인이고 또 자체 강좌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어떤 인건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출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요.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30억원하고 문화원에 한 8억 6000만원 정도 지출된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그 내역은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지 ······.

저희들이 다시 페이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한 30억 정도, 8억 6000만원 정도 지출된 내역 자체가 한줄 텍스트로밖에 없어서 확인해 볼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구간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축소가 되었는데 본 예산액은 2억 8500만원인데 전용을 2억을 하셨어요. 전용을 2억을 하셨는데 지출잔액이 거의 2억이 그대로 남는 형태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구간도 고광민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서초3동에 원래 작년 5월 30일날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그 구간을 반포대로 전체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당초에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의 총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그것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서초3동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악기거리 일대로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전용을 2억원을 저희들이 했고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상응한 예산액이 2억 8500만원이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당 예산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용역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 이월액이 넘어오면서 준공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던 것이고요.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월되었기 때문에 많아졌고 전용이 되었고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 사업자체가 사업구간이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만큼 불용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2억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월금이 있어서 전용이 일어났다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조금 저도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은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준공이 이것을 전용을 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음악문화지구에 또 용역을 해야 되었거든요. 뭐냐하면 1년 이내에 서울시에 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필요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월된 예산이 있고 편성된 예산이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또 2억 정도 가지고 계신데 거기서 전용을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을 지금 용역준공과 지금 2억 전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이것을 다 쓸 계획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현액이 6억 정도 되는 돈이었으니까 이것을 다 쓸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 5월말에 예술의 거리 조성 구간이 확 축소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해서 다 쓰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쓰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사업 구간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 2억에 대한 전용, 이것 조성사업이 용역사업인가요?

조성사업도 용역사업이죠. 그것은 그전에 사실은 이루어졌던, 전용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이 전용된 2억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이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억 저희들이 전용한 것은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비로 좀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있으신데 전용을 해서 쓰시고 나머지 2억을 또 잔액으로 남기시고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잔액은 사실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발생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관리계획 용역비로 저희들이 책정도 했고 또 그 용역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 내용은 본위원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육성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예산이 7억 958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혹시 2019년도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7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3억 7000만원 정도면 지금 지난해 결산서에는 2억 3300만원도 마찬가지로 전용이 됐는데 또 잔액은 한 1억 7500만원 이 금액들을 제외한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forecasting을 잡으신 건가요, 예산에?

예, 이게 지금 ······.

아니면 그냥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2억 3300만원 중에서는 반포대로 거리 조성에 2억을 전용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축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편성이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육성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돼 있으셨네요, 그렇죠?

123페이지 교육체육과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예산 전용을 조금 하셨기는 했는데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유지관리 하시는데 비용이 모자라신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6억 정도 지출잔액이 남는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저희가 8억 7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주요내용인데요.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사유는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을 늦게 개관을 하다 보니까 급한 것은 많이 소화를 했는데 미처 집행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

그러면 사고이월 된 부분들인가요?

아니오, 이월은 아니고요.

이월 안 되고 불용됐나요?

예, 불용 처리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한 6억 정도 남으신 건가요?

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체육관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초문화재단하고 문화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그 계약서 내용 확인해서 우리 고광민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도 말씀하신 그 페이퍼 총괄질의 전까지, 또 추가 설명 자료도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건전 재정운영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36.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전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통계목이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성과금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했을 때 집행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과금이 저희가 발굴에서도 1건하고 격려금 4건 해서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불용되어서 그게 한 65% 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200만원은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여비로 해서 조치가 됐고 그 200만원 여비는 저희 예산팀이 자치구 서울시하고 전체가 같이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격의 없는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녀왔고 그런데 그 여비 집행을 행정지원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20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3%의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는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예산액이 70억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예산액과 사용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지금 한 7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그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그것이 사유가 미발생 되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0억 정도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소송배상금으로 20억 정도가 집행되고 70억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행안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되거나 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적극 사용해서 가용재원을 풀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재정이라는 기조하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예측 예산 외에 초과 지출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과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예산 과목이지만 그렇다고 그 기획예산과에서 총 예산액이 120억이시죠?

예.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예산액이 70억이면 이게 58.6%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사업예산 부분에서 과다한 전용보다는 예비비 사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겠지만 필요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부터는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불용이 그만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정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재원을 다른 쪽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더 증가하는데 높일 수 있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 많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고 저희가 예비비가 90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소송배상금 20억만 사용하고 예비비가 70억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 불용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송배상금이 나와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포 잠원동의 신사쇼핑이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기가 지금 구청에서는 1인 소유자로 취급해서 하는 바람에 개인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됐다는 소송이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 부서인 주거개선과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119스피드 재건축 표방하면서 조합원들의 어떤 편익을 우선하지 않았나, 표를 의식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서 소송 대행을 했던데 결국은 5월 30일에 보니까 완전 패소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며칠 일부러 나오셨다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7쪽을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대비 한 30억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 불납결손액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나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불납결손에 대해서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요. 예를 들어 세무 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본위원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자력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관리는 어떻게 5년간 아니면 6개월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현재는 자력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의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권경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은 보통 세금을 체납하면 결손처분을 할 때 5년간을 저희가 체납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그다음에 징수 담세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불납결손 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체납 액수를 줄이고요.

그 기간이 5년입니까?

그러니까 불납결손을 하는 것은 보통 징수 결손하는 것은 5년 간을 해서 체납 결손처분을 하는데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 징수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징수를 못한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불납결손을 시켜서 일단 그 체납자 액수에서 뺍니다. 빼고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재산이 나오면 또 하고요. 불납결손이 압류 건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불납결손액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체납 액수에서 빼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거의 30억 이상이 늘었는데 어떻게 관리 ······.

30억?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7000만원 이상이 증가했다고 우리 의안 검토에 나와 있어서, 의안검토 7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액이 늘은 것은 작년에 세외수입 분야 우리 세무 분야가 아니고요. 세금 분야가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불납결손이 많았는데 특히 저희가 결손 목적이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요, 징수 가능 체납액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압류 독려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압류 독려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경제생활에 전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납결손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체납자에게 현재 자격이 없어서 일단 지방세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는 징수 건을 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체납 부분을 잠정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재산 조회를 그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을 바로 처분하도록 다시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용하는 것이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111건이 됩니다, 전용하는 건수가. 그런데 저희 그 큰 원인이 주민원탁토론회에 제안사업 때문에 전용 건이 많다고 해요, 자치행정과.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제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우리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가 될까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사실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이 들어올 때 20억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부서는 주민행정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본회의에서 15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지금 넘어가서 이것이 동행정 사무관리비에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용이 되어서 동 원탁토론회에서 주민제안 사업으로 쓰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계속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 제도가 있으니까 ······.

아, 전용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 판단은 가능한 전용,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약간 짧은 기간이지만 결재를 하면서도 약간 문제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당부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전용이 과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지난해 주민원탁토론회에 20억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은 15억이고 ······.

통과한 것, 제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때 부서는 주민행정과로 해서 20억이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5억이 들어간 것은 자치행정과로 들어갔습니다, 부서가. 제가 이것을 전년도 것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있다가 ······.

행정지원과로 해서 동행정 사무관리비에 이제 해가지고 ······.

자치행정과로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15억을 이제 전용을 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별 조사를 보면 전용, 전용이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더 세밀하게 쓰셨더라고요. 저도 이것도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다르고 또 전용해서 자치행정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다르니 진짜 내년에 본예산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전용 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왜냐하면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 하위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성목 통계목이 달라지면서 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것이 가능하면 이런 전용 통계목 편성목에 대한 통계목을 이것 우리 원탁토론회 사업비가 들어있게 ······.

제가 6개월 더하면 확실히 체계를 잡겠는데요, 아쉽게도 죄송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또 김수원과장님께서 또 제 바톤을 이어서 또 예산 전문가이시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커버를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러한 어떤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

아니 국장님 개선의 필요성은 국장님도 느끼시는 것이지요, 지금 본위원 질의에 ······.

보수적인 예산,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측 가능한 ······.

왜냐하면 편성목, 통계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은 나가시기 전에 고민을 해서 얼마 며칠 안 남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좀, 안 그러면 진짜 내년 예산 또 이런 식으로 10억, 20억이 들어오고 저희는 이 예산을 거의 진짜 제로로 안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기획재정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준 승인 예산안 범주 내에서 내실있게 착실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의 자세이고요. 부득이 행정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에 그치고 편성된 예산, 차기년도에 편성하는 예산 또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짜임새 있게 그 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김수원 신임국장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1페이지 법무 및 통계조사, 공유도시 조성 추진 그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활동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활동에 그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미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소송비용 그 다음에 법률자문 비용 이런 제반 경비가 나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6억 2400을 2018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송무 활동 이것에 대해 나간 것이 한 4억 8000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마을변호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저희가 실지로 본안 사건이라든지 신청사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승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한 63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 2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률은 지금 한 4억 83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18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 건당 예정 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결산액이 좀 줄어서요, 예산액이 ······.

전년도 예산액보다, 전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5억 8300이고요, 2018년도에 6억 2400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배상금을 보면 18년도에 꽤 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패소하였거나 배상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2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소송이 판결되면 그 패소비용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1억 편성된 것에서 20억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한 22억 정도 지출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2억만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라는 것이 민감합니다. 저희가 항상 피고가 되고 원고 측에서 받아들일 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지말자 해가지고 저희가 2억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건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패소 사례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패소원인은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미흡한 행정운영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서초구민을 비롯한 업체들에게 패소한 만큼 큰 행정적 신뢰를 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업무 수행 시에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2억이 나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배상금 9건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소송 건들인데요, 저희가 승소율이 보통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또 변호사도 채용을 해가지고 소송 업무를 수행자를 전에는 팀장으로 했던 것 과장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결산서 153페이지인데요, 밑에서 6번째인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지금 예산액보다 더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 같이 해가지고 서울 시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 예산은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2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행사운영비 1100만원은 저희가 주민참여 학교라든지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반영하는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등 해가지고 2900만원이고 먼저 집행은 23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9월 1일날 주민참여 한마당을 또 총회를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주민참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 동에 두 분씩 계십니다.

36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응모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제출해서 진행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지남위원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 주민참여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열심히 각 동하고 해가지고 발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지요, 저희 서초구는 ······.

주민참여가 지금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작년에 2018년도 3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그 법으로 명문화시켜 가지고 이미 예산 편성액이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법적 조항까지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2012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요?

예, 그것 나와있는 것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성과 그리고 우리 구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요, 거기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

받는데 미미합니다. 우리 서초구가 역차별을 받아가지고 강남이나 저희 서초는 부자구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일단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지요, 시비 구비해서 분리해서 우리가 또 구비가 하고 있잖아요, 구비에서 지원하는데 ······.

저희는 그것은 시에서 받은 것으로만 순수하게 하는 것이 지금 주민참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무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해서 무아지경 해서 지금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그때 작년에 해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심의의결 확정받은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

30억입니다.

30억에 대한 그 부분의 상세 내역과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쭉 어떤 상세 성과라든가 실적해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주민참여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분석하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만족도라든가 ······.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사회 통계조사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또 확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또 홍보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을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된 사례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상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격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

예, 그 수범 사례라든지 주민참여 위원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더욱더 ······.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쭉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들이 또 제기되는 것이 문제 제기한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 제기되는 것도 또 잘된 사례도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용과 관련해서 전용에 64% 정도가 통계목상 같은 범주 내에서 사업에 대한 훼손 변경없이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이 내용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상임위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64%는 통계목 상에 같은 범주 내에서 전용을 하셨으면 36%는 통계목상에 맞지 않는 것을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전용이라는 것이 범위가 저희가 통계목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사업의 어떤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111건이고 71건 64% 차지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36건은 저희가 약간에 변동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산취득비 ······.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사업 통계목상에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 편성목 내에서 이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

편성목 범위에는 모두다 맞다 이 이야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 범주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화원 차량을 사기로 했는데 그 미화원 차량을 사면 성립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과 예를 들어서 순찰차를 산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것이 한 30% 되고 나머지 64%는 그 범주 내에서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평등하게 맞추어서 하든가 부득불 하게 된 것 그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같은 범주, 통계목상 같은 범위 안이라도 전용이 가능하다, 36% 정도는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때 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2015년도 1억 1700만원, 2016년도 13억, 2017년 37억 이렇게 예비비 사용이 계속 지출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부분에 뭐 행정환경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0원의 예비비 지출이고 전체적으로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조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이 많이 남아 있으면 여러 가지 교부금 받는 데도 지장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2016년도에 20건에 31억이고 17년도에 12건에 57억 그다음에 작년 18년도에 9건에 20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시다가 올해는 예비비를 사용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요?

이 결산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사용이 0원이잖아요.

20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송비용이고 그 외에는 사용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사용이 ······.

그 이외에는 예비비 사용을 전혀 안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으면 교부금 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난해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매년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예비비 사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예산운영 기준을 바꾼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냥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자치구도 그렇지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이 부득불 필요하게 되면 기정예산에 있는 것 활용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업 변경 그것도 안 되면 전용 이것도 안 되면 마지노선이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함께 아껴서 알뜰 살림으로 쓰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90억에서 예비비가 공교롭게도 소송배상금으로 20억이 나가고 일반사업비로 다 안 나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알뜰살뜰 책정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범주내에서 활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안 썼다고 해서 그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성 경비는 그것은 안 썼다고 해서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은 역기능이 아니고 예비비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안 쓴 만큼 저희가 알뜰하게 아껴 썼다는 순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놨어요, 이제. 그래서 내재적 제한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대규모 사업 쓰지 말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비비를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되거나 또 지출이 초과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라 해서 그것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용도 전용이지만 예비비가 70억씩 많이 남겨져서 사장되는 것은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2017년도 결산을 할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비비를 남기지 않고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기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조가 한해 사이에 완벽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예산운영 방향으로 가실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제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것만 봤을 때도 예비비를 쓰자는 것인지 아니면 전용 위주로 하자는 것인지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자라는 것인지 그런 기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그런 기조가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 보면 작년에 얘기하셨던 것과 너무 다르게 얘기하시고 올해는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어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조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재정전략회의라든지 얼마 전에 예산편성기준 지침 시달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예비비 쓰는 폭을 넓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전에는 상당히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산 승인 때 사후 승인해 주실 때 상당히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예비비가 과다하게 사장되어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이번에도 예비비를 최소화시켜서 의원님들이 또 확정해 주셨고요. 2차 추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0년 예산 곧 시작될 텐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하되 쓸 수 있을 때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해서 써라 하는 것이 행안부 기조입니다. 정부 기조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그렇지만 행복위 때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전용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 일단 답변상으로 너무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하셔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

그게 지금 장옥준위원님도 아까 조금 전에 전용이 많아지는 것이 창의제안이라든지 원탁회의 해서 그런 것이 기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법으로 그전에 조례까지 갖다가 법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작년 3월에 해서 명문화시켜서 이제는 지난번 상임위 때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이게 의회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나 이게 시작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저희가 그냥 마냥 한 회계연도 편성 끝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으로 매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 무아지경 아이디어를 받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그 순간순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예측을 일반운영비로 그냥 통으로 해 놨다가 필요하면 그때 자산취득비로 아니면 시설비로 이것이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전용이 늘어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아울러서 지금 예비비도 정부 기조가 그렇게 쓰는 것으로 나가는 만큼 앞으로는 예비비도 적절하게 혼용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사안을 보면 교통행정과 온돌의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개 과에서 전용이 됐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용이 됐고 원탁토론사업으로도 전용됐고 저는 이 기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런 온돌의자사업 최초, 우리 서초구가 최초라는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를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다른 사업이든 예산이든 예비비든 이런 부분 보지 않고 이 사업을 빨리 완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골격을 흔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전체라고 표현해 드리기는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을 예비비로 쓸 것인지 전용해서 쓸 것인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올인하듯이 여기저기에서 다 빼서 다른 사업부서들 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예산 전용된 과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예산 받기도 어려운 예산 전용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형SOC사업이라는 게 요즘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글루라든지 온돌의자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너무 좋다고 당장 그것이 창의안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가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초가 아닌 사업도 제안한 것이 있는데 제가 비단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 최초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본인들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꼭 1등 아니고 2등 전략으로 하셔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꼭 반드시 빨리 이것을 해서 시행착오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모되고 이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타 구에서 시행되는 좋은 사업들도 있어요. 제가 건널목 안전쉘터 문제도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시행하니까 아마도 크게 홍보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최초가 아니더라도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최초인 사업은 여기저기에서 다 전용하고 여기저기에서 다 사업예산 끌어다가 전체적인 부분의 사업들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라는 것보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재정파트에서는 항상 건전성과 효율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어떤 낭비성이라든지 전시성 예산 없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알뜰살뜰하게 우리 서초의 건전재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알뜰하게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구민들은 최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구민 생활의 편의가 중요한 것이지 최초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보완되고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도 절약하고 전체적인 과들의 예산운영에도 골격을 흔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좀 못했는데 이게 궁금해서요. 53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7년 결산액에 비해서 조금 늘리셨는데 18년도 결산은 현저히 그 결산액이 못 미쳐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미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한 10개 중소기업체로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하고 또한 시장성 평가에서 부진한 기업은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5개 업체만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한 지원해 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보면 코트라나 다른 데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상담실적이 있는데 상담실적은 그 성과목표에 비해서 목표치 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17년보다는 절반 좀 못 미치게 실적은 떨어진 것 같거든요. 목표치는 달성되었지만 실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로 저희 해외전시회나 개척단은 바이어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추후로 거기에서 체결하게 되는데 그런 성사가 어려운 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실적이 좀 계약 추진액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성률이 179%였으면 18년도에는 목표치를 늘리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표치를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목표치는 별도로 저희가 10개 업체를 4년간 계속 10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본위원은 이게 달성률을 맞추기 위해서 목표치를 잡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달성률 표를 예쁘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때 질의를 한 번 안 하고 또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에 가족정책과 쪽에 지금 저희들이 의견검토를 분석해 놓은 것만 봐도 아주 명확하게 상세히 해 놓으셨는데 의견서 2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1억 이상인 세부사업의 불용률이 각 부서별로 46건 중에 가족정책과에서 4건이 있는데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에 좀 이것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 1억 이상 불용된 것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하고 4건이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급감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감소를 해서 불용률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양육수당은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2건이 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액이 워낙 커서 불용룔이 커진 것 같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3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25억 정도가 실제 교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액이 25억이 35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80억 잔액이 발생했는데 60억이 실제 교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억 4400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소는 방배2동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이것이 많이 낡아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많이 잡았었는데 당초 계획이 느티나무쉼터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 임차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크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128페이지인데 지난번에 과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 방과후 교실과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지금 저희들이 현 예산액과 지출액이 거의 다 저기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지출액이 잔액은 남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 지출이 됐다는 것인가요? 128페이지 가족정책과.

예, 다 지출되었습니다.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기청소년 방과후 교실 운영현황하고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질의했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관련해서 거기 현황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관한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난번에 저는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목표가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및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관내 구민 중에 실업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이 없는 분,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없는 실업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구내에 통계학적으로 실업률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해서 ······.

1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내 청년실업이 얼마나 되는지 노인층의 실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가늠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보면 큰 성과지표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실적 그리고 ······.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조직사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타켓이 분명치 않은데 그냥 일만 하시면 성과측정이 모호하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자, 희망자?

희망자가 거의 서초구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 910명을 취업을 시켰거든요. 거의 9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매번 그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것 ······.

취업이 저는 지금 539페이지 봤는데요. 성과달성 여부에 총 287명에서 공공근로 224명, 지역공동체 6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업이 정규직이 많나요? 비정규직 아니면 공공근로 ······.

그것은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이 한 60%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

관내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예산에 맞게끔 여러 가지 관내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노인층이라든지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활동도 좋고 다 좋은데 청년들 대상으로 취업지원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아는 것은 청년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랑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취업스쿨이라 해서 상하반기로 저희가 1주일 동안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을 저희가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25%, 10명이 취업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취업성공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을 시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기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4차산업 취업스쿨이라든지 올해 청년들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블록체인교육이라든지 그것이 6월달에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측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다 ······.

제가 그래서 여쭤보았고요.

53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자팀 5개팀 3500만원 지원, 사업비 컨설팅 이런 것 ······.

예, 그 사업은 우리 구비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관내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700만원씩 7개팀을 저희가 작년 3월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그분들이 하신 분들이 5개팀, 2개팀은 못 해서 3500만원이 집행되고 14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요새 청년취업률 알고 계세요. 언론에 보도된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정도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

10%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20% 정도 ······.

그것은 체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 정도로 제가 ······.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온 것이 일을 하고 싶어서 취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자발적인 창업도 있고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5개팀 40명 교육, 이런 수준은 사실 구민들이 체감하는 취업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근 강남구의 경우를 찾아보았는데 거기는 창업비즈니스센터라는 것 혹시 아세요?

예.

구에서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간을 임대해서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좋은 매출이 발생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금도 주는 좋은 제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서초창업카페라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금 해서 하반기에는 오픈할 예정으로 ······.

어느 지역에 몇 평 정도, 몇 세대 정도 입주시킬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대역 13번 출구 지하에 한 60평 정도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저희가 지금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8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속하게 빨리 실현해서 관내에 여러 가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주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원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이 되는 분들이 지원결과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539쪽에 성과달성 여부에 총 287명, 공공근로 224명, 지역공동체 6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를 취업으로 봐야 될까요? 이것은 단기일자리 이런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과장 김영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분들은 계속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하루 급여랑 평균적인 공공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

2년에 두 번요?

예, 1년에 한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소득층이 계속 2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하고 1년을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 번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두 번이면 2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회의 기간 동안에 한다는 것인지 ······.

2회의 기간 동안 ······.

그러면 한번 기간에는 ······.

6개월 정도 ······.

하루의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 급여는 우리 최저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루 하게 되면 지금 6시간 일하기 때문에 5만 1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공공일자리도 좋지만 이것이 사실 단기 단발성 일자리다 보니까 예산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좀 어려우면 취업이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청년 관련해서 청년창업 그런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외국계 기업 특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좀 취업과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글로벌 외국계 기업

잡페어 했는데 사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11개 외국계 기업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학생들을 한 300명 정도 모집해서 기업체들하고 매칭을 했는데 매칭이 150명 정도가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그날 당일에 바로 취업된 사람이 3명, 50명 정도는 2차 면접을 보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 구에서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도는 좋은데요. 박람회 중에 취업이 되신 분이 세 분이라면 사실 성과가 아주 그렇게 뛰어난 성과라고 하기에는 ······.

바로 지금 엊그제께 했는데 바로 했고 2차 면접을 해서 또 그중에서 합격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완전한 결과가 아니고 중간 ······.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외국계로 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내 대기업은 ······.

저희가 대기업은 거의 지금 이런 데 안 오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데는요. 공채하다시피 하고 수시 채용하다시피 하고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해 보았는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런 것이 적어요.

외국계 기업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기업인가요? 우리가 알만한 외국계 기업인가요?

아데코 또 오비맥주 등등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

물론 외국계 기업도 좋지만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무튼 올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인기가 좋았다 그전까지는 그런 것 없이 중소기업에 했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 외국계 기업을 해 보았고 또 내년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요식적인 그런 한 자리 숫자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런 서초구청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거치면 취업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블록체인 얘기하셨는데 블록체인 특강인가요?

블록체인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저희가 최근에 한 5일에서 40시간을 했거든요. 기초 입문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인가요? 개념 설명인지 그런 ······.

그렇지요.

그냥 그것 알려주는 강의예요? 그것이 취업이랑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취업을 하려면 입문과정을 거쳐서 개발자, 심화과정을 장기로 들어야 되거든요. 5개월 6개월 정도 그래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인턴정도로 ······.

그 과정을 다 ······.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예.

마지막으로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창업지원금이 서초구에 존재하고 있나요? 청년창업지원금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

지원금은 주로 저희들이 대부로 하고 있거든요. 대출 ······.

청년의 규정이 지금 몇 세로 되어 있지요, 자금을 신청하려면 ······.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 ······.

그러면 그 자금을 신청하면 자격만 되고 어떤 조건만 해당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조건은 창업을 일단은 해야 되고요. 창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검증을 받거든요. 거기에 가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최고 2억까지 ······.

대출인 거지요?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보면 창업지원금의 혜택도 물론 금액이 크지 않지만 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9년은 아니겠지만 지금 청년비즈니스센터도 오픈 예정이니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조례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셔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줄 일자리카페 운영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일자리카페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도 지출이 다 되어서 ······.

이 일자리카페는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해커스 강남점에 저희가 6평 정도 스터디룸 2개가 있습니다. 스터디룸 하나 세미나룸 하나 해서 합이 6평 정도로 대여를 해주고 거기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다 내려와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

이것이 2017년 9월 23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나와 있겠네요. 만족도라든지 그것이 있으시면 주시고 지금 또 계속 이어서 하는 일자리카페 운영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시적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스터디룸 공간제공은 대여를 ······.

그런데 장소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역에 있는 해커스 ······.

강남역 우리 쪽에 ······.

우리 쪽에 해커스어학원에 ······.

그러면 거기가 성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거기 스터디룸 대여를 해주면 서울시 일자리카페 공식 사이트에서 2시간씩 무료로 빌려줘요. 자기네끼리 신청을 하게 되면 빌려주고 거기서 저희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컨설팅이나 소규모 직무멘토링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요. 그런 실적을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그냥 막 가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운영자가 있나요?

여기는 운영자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거기 해커스어학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약된 자가 먼저 순서대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에 보면 말죽거리 특화상권 활성화 예산이 1억 3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말죽거리사업은 작년도 저희가 6월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저희가 따온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2018년에는 1억 5000만원을 받아왔고요. 올해부터는 50:50으로 1억씩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1억 5000만원을 18년도에 받아서 여기에는 보면 1억 3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월달에 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그 돈을 다 못 쓰고요. 그래서 안내문 지주형 상징 안내사인 같은 거랑 우리가 특화거리에서 말죽거리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빅폰트나 이런 것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주로 쓰는 에코백도 제작해서 줬고 상호마다 할 수 있는 상점 앞에 말죽거리상가라는 스티커 정도 홍보물 제작 그런 것하고 양재말죽거리에 올해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인들이 직접 자기네 걸 홍보하고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건설 쪽에서는 조형물 여기 지금 양재역에 보면 사인이 보기에 너무나 디자인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예산에 비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131페이지에 방배사이길 예술의 거리 조성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사이길 그것도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서 사업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비 1억하고 17·18년은 60 대 40으로 각 1억 예산을 들여서 3억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마무리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내에 초화류 등 식재공사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사이길 앞 공원에 야간경관 조명설치 이런 공사를 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음악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음악축제도 하고 그래서 거기 주변에 좀 어두웠던 곳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그 앞에 포켓주차장도 예산이 편성됐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진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석하셔서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올해 카페골목 상가번영회하고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팅 예산이 1억 1800만원인데 그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그때 불용돼서 남아 있는데도 그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한 간담회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그게 도로를 가로지른 시설물이다 보니까 불법시설물로 분류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이런 큰 예산을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검토된 것은 1억 1800만원을 한 번 축제 때 쓰고 걷기로 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간담회 이후에 이것을 1년만 쓰고 걷기가 그래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안전보험을 이제 그 카페골목 상가번영회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설물로 인한 대인·대물 보상에 대한 보험을 카페골목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 카페골목은 2016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상가번영회에서 주로 그게 활용하고 사용한 시설물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기간에만 하고 떼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안전성 확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한 2년이 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민원발생도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상가번영회 측과 위원님께서 같이 상의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해 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노후화 되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시설물이 아닌 가로지르는 게 아닌 도로변으로 가로등을 좀 밝게 왜냐하면 거기 그동안은 환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면 또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런 상대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좀 교체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나름 거리가 밝아져서 좋았다. 요즘은 빛 공해 얘기도 있어서 또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파란 불은 교통 방해가 되니까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지역이 좀 어두워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하고 관련 없지만 저번에 카페골목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아까 얘기한 말죽거리라든가 잠원동 이런 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카페골목의 축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에 방배동 먹자골목에서 문화예술과 지원으로 길거리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계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상가번영회에서 추진을 하였고요. 그리고 각 상가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 비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의 집행부들이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낮 3시였거든요. 더운 날씨에 유동인구도 없는 그 시간에 그리고 거리가 좁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연에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의 계획이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간대는 한 6시쯤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좀 있고 모여서 공연을 보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다든가 할 수 있는 시간대 변경 및 거기 거리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중에는 좀 통제를 해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챙기는데 이번 축제는 방배본동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 같은 것은 낮부터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녁 저희가 알기로는 18시부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방배동 먹자골목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방배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배역 옆에 ······.

방배역 옆에요?

예.

죄송합니다.

방배역 먹자골목도 거기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인회 구성된 게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많이 추진되는 것은 많아야 2~30명, 양재말죽거리가 80명 정도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을 강화시켜야 그 상인회가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주로 먹자골목이라는 이정표, 어디 방향에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상가번영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행사가 기획이 되면 부처 간에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고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도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다음부터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께서 기획재정국 질의 때 우리 서초구 전체 전용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밝은미래국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용이 한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정책과는 1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이 한 9개 사업에 통계목까지 바뀐 걸 포함하면 좀 많은데요. 한 17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밝은미래국이 처음 신설되었고 또 가족정책과도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팀도 7월달에 하나 신설이 되어서 1인가구라든지 청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타 사업에서 전용을 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최대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기 연도는 전용이 좀 전반적으로 지양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보시면 동물구조 보호관리가 있고 서초동물 사랑센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이 서초동물 사랑센터는 지출이 한 8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불용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동물구조 보호관리는 바로 위에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맞게 지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동물구조 보호하는데 있어서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TV에도 나오고 관리 면이나 이런 데에 문제시 되었던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 서초동물 구조하고 보호관리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구조나 보호관리 사업은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주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입양하고 이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물구조협회에서 저희들과 같이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저희들 캣맘이 한 70여명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는 길고양이 사업을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아카데미 교육도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려견들이 산책할 때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문제시되고 법적인 이런 문제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초구는 유기견이나 이런 쪽으로는 우리 들고양이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방면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초구에서 나오는지? 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기견 그것은 연에 한 125마리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동물사랑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 유기견들을 발견해 지금 15마리 보호를 하고 있다가 등록이 되어 있는 동물은 리더기로 하면 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환한 게 6마리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호하고 있다가 매칭을 해서 입양시킨 게 9마리 됩니다. 그래서 ······.

그러면 125마리 정도에서 한 10% 정도 ······.

125마리는 저희가 동물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내는 거고요. 저희 사랑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유기견을 발견하면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다가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 서초구민들이 입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양을 한 게 지금 9마리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차기 연도에도 우리 서초동물사랑센터가 큰 활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잘 하셔서 다른 구보다 좀 원활하게 잘 동물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노인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발생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6대 정도면 한 250여분 정도 이동하시는 행사인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노인회의 일을 저희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규모의 행사면 저희가 잘 캐치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을 저희한테 동향보고 없이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좀 했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겠다고 노인회장님이 밝혀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기셔서 노인분들 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어르신행복과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용이나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소액이지만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80만원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만 중간에 어르신들이 노인 모델사업 워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방배랑 중앙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90만원, 290만원 해가지고 두 개 기관에 늘푸른대학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변경을 안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이 없으셔서 이렇게 변경해서 ······.

왜냐하면 연말까지 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남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남는 곳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8000만원 정도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에 관련해서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러면 그 밑에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도 1억 5000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과 관련없이 다 동일하게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은 35억, 여가복합 시설운영 지원은 20억 이것은 시니어리빙 9억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불용되는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3곳에 사실상 인건비라고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된 사유는 3000만원 정도 3600만원 정도는 직원들이 입·퇴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차액하고 처우개선비가 한 3000만원 이상이 남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1년 이상의 정규직한테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400만원 정도는 기능보강비에 낙찰차액분이 있어가지고 총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는 예산 절감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인건비에서 좀 안 나간 부분 ······.

예, 인건비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

1억 5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1억 5000 정도 발생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억 5000만원은 여가복지시설은 사실상 내곡느티나무쉼터가 2018년도에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직영 체제로 돌아서면서 공공요금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이제 타부서랑 건강관리과나 여성보육과랑 나누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 6000만원 부분은 쿠킹스튜디오라고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진행 못한 부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나가는 예산이 집행이 덜 되었으면 2019년도 예산에서 좀 감액하셔도 ······.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2019년도에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사실은 집행이 다 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진을 위탁업체가 선택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하는 사이에서 사업적인 부분 부서가 뭐 새로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지고 좀 이해는 되는데요. 서초가족 원스톱센터 설립운영 이 사업은 2019년도에는 없어졌나요?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스톱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요 조금 센터 설치보다는 전체 저희들이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자하고 책자 홍보지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센터 설치는 그때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가족 원스톱센터 설립 운영사업은 이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원스톱센터 설치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과 안내서라든지 하여튼 결혼하고 임신, 출산, 보육 정책의 정보를 한 눈에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민간병원까지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담 인력을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모자보건지소에다 한 명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아까 그 만든 책자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센터 설치 자체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설립하지 않고 운영은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운영하시려면 예산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2019년도 예산서에 원스톱센터 관련 예산이 없으시던데요.

원스톱센터 설립이 ······.

사업명이 바뀌었나요?

2019년도에는 홍보물과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 예산 사업 자체에 없습니다.

원스톱센터는 설립이 안 되었는데 직원은 모자보건소에서 계시고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시고, 그럼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직원이 운영이 되나요?

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통합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전체 정보를 한 눈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요. 직원도 2명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공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 기능을 책자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

이 관련된 직원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 명을 저희들이 모자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하고 계신 것이겠네요.

아니 그것만 전담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분 인건비가 나가려면.

금년도 예산에는 서초가족 행복육아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초가족 행복육아사업이요?

서초가족 행복육아사업이라고 ······.

그쪽으로 이 사업이 녹아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게 서초구 행복한 첫출발 가족사업하고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 전용이 마이너스로 있으셨는데 그만큼 2019년도에 예산을 감액 편성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야 결산을 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족정책과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신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결산서 128페이지에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1억 정도 되어 있네요.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전용을 8000만원 정도 또 하셨어요. 2019년도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합쳐도 4억 3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이것이 전용이 일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을 한 것은요,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상담버스 구매비 쪽이거든요. 구매하고 개조하고 콘텐츠를 놓고 하는 그런 비용을 위해서 가족공감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에서 한 1억 400만원을 전용을 해 왔고요. 그리고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2300만원을 또 다른 사업에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전용해 준 것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상담버스를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심의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실을 공간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학교로 상담사를 파견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상담버스를 제작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의견을 들으니까 학교에서 상담실을 이렇게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한 것도 충분히 초등학교 한 반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자문을 받고 해서 버스가 좀 당초보다는 조금 큰 것을 구매하게 되었고 또 내용도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탈 때 낙인감이라든지 기피하는 측면이 없이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만들다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버스 만드셔서 개조하는데 8000만원 전용하셨다.

예, 구매비하고 개조비입니다.

예산이 11억 정도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예산 11억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 보면 4억 3200으로 반 정도 이상이 감액되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어떤 이유 ······.

그 금액이 당초에는 작년에는 상담버스를 ······.

상담버스는 전용으로 8000만원으로 하셨고 예산 자체가 ······.

그것이 금년도에는 구매비라든지 개조비가 빠져있는 것이지요. 빠져서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2019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결산서 128페이지에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해서 10억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고 예산현액 11억 지출액 11억으로 잡혀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 4억 3200으로 잡혀 있어요. 구비는 3억 3870으로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담버스로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스비가 한 5억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3억 이상이 되고요. 구매 개조비가 한 3억 이상이 되고요.

버스를 사서 구매 개조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버스 비용이 지금 4억 3000과 11억 정도의 차액이면 한 7억 정도 차액이 나는데 버스 한 대에 그러면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방배동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을 작년도에 완료를 해서 그 리모델링비가 지금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비가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11억에 ······.

그것이 한 4억 되고요.

4억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이고 ······.

나머지 상담버스 구매 개조비입니다.

상담버스가 개조비까지 그러면 전용해서 8000만원 전용하신 것까지 해서 상담버스가 3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버스인가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지금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버스를 지금 3억여원을 들여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안을 저희 마음대로 개조가 가능합니까?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특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허가 업체에서만 가능하고 거기에 사람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상담버스용으로 이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조하는 데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위원도 이것이 지금 금방 들어도 잘 이해가 안돼요. 3억 이상의 버스비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 내역서를 우리 총괄질의 전에 그리고 개조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역서를 같이해서 총괄질의 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버스는 몇 대를 사신 거예요, 한 대 가격이 이 정도라는 것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인성예절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조하는 데만 2억 5000이 들었고요.

아니 경기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초구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관내. 2억 얼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대입니다.

한 대, 상담버스는 한 대인데 그러면 구매비는 얼마이고 개조비는 얼마이고 그것을 내역서를 총괄질의 때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총괄질의 전까지 내역서 장옥준위원님께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18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112억 3280만원 정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금액은 102억 2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억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그 사용한 금액 %는 90%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109억 79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또 집행금액은 105억 7900만원 정도 해서 96%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7년도에는 4% 정도 불용이 되었고 2018년도 지금 보면 10% 불용이 되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집행 잔액이 높아진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정책과 인력운영비 정원하고 현원은 몇 명인가, 이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그런 식으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유는 전임 소장님 퇴임 후에 공석 기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의사 채용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시간선택임기제 이런 분들이 의원면직된 사항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무기계약 찾동 방문간호사입니다. 이분들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되는데 지원율이 낮거나 해서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지금 현재 정원은 121명이고 현원은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어떤 데에서 차이가 지금 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분야별로 있는데요. 의료기술 같은 경우 우리가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9명이고 임기제 의사인 경우에 정원 11명인데 9명이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는 이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되어 있겠지요?

완벽하게 보완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는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정상적인 조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사업 도중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사업이 일정 수준으로 진행한 뒤에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불용액을 잘 감안하셔서 차기연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초구에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방 같은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구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있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특별히 지금 예방접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시행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네요? 지자체에서 무료 예방접종해 주는 경우는 그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판단 하에 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검토해 보신 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예, 없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예방접종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

지원을 하려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전액 구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법적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불용액은 확정내시와도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용된 사항이라서 ······.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 보시기에는 예산 때문이 아니고 효과성 때문에 무료 예방접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말씀을 혹시 국가예방접종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유는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요즘 많이 필요로 하고 노인분들도 많이 맞으시고 젊은 사람도 많이 맞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차원인지 아니면 효과성의 차원인지 건강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미온적이신가요? 아니면 효과성 때문에 미온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접종을 해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단속반이 나가서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 단속은 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요. 수요일은 자체 단속으로 주3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단속이 되는 이슈적인 그런 사항이 있나요?

민원 발생이 많이 들어오면 날이 따뜻해지고 이러면 옥외영업이나 이런 데 소음이라든가 악취 이런 것이 들어오면 현장 위주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 쓰여진 것은 단속운영에 관한 것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예, 단속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은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이것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위탁운영, 서울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방배지소 3층에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위탁운영비입니다, 3억.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예.

3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도 지금 지도단속해서 특별하게 단속이 많이 되고 있나요? 단속 지도에서 검열이 되어서 정지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 ······.

위생이나 공중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단속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으로는 주로 고혈압 그리고 당뇨 예방관리사업으로서 내 혈압 알기, 내 혈당 알기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예방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찾아가나요, 찾아오는 것인가요? 찾아오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터로 찾아가는 교육과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또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곳에서 할 때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건강검진을 해 주시던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분소의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을 하지 요? 방배면 방배, 방배 열린문화센터면 2층에 있는 관리하는 보건지소, 건강검진으로 들어가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다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본소에서도 팀이 있고 지소에서도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대사증후군 쪽으로 나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나가 있는 팀도 직원은 의료지원과 소속이고 그쪽에 가서 방배권역을 대사증후군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제가 못 찾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었나요? 그것은 국비하고 우리 매칭으로 이렇게 하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아래에서 세 번째 있고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원이 되는가요?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쪽이네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80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치매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120% 이하이거나 수급자일 경우는 월3만원 정도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선별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구가 많이 계시나요? 지금 현재 치매에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기준이 낮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

타 구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많이 낮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불용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해서 2016년도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서 감소됐다는 내용은 우리 의안검토에서 읽었는데 따로 설명할 것이 있나요? 이 불용된 이유를.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불용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내시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244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 하락인데 국가예방접종은 보통 전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016년 대비 출산율이 19.1%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률도 거기에 비례해서 낮은 편이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비해서 예산접종률도 9.9%가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접종률이 91.2%인데 접종률이 향상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2016년도 출생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출산율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나요, 어떤?

국가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모자지소를 하고 있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작년도 대비해서 10.7%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초구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만족도는 많이 좋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산모돌보미사업도 모든 임산부가 같이 90% 이상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기여가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188쪽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불용 사유는 사업명 자체가 국가사업이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에서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사업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소통의 제안사업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2건이 있어요. 원탁사업 사업추진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을 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건강정책과에서 이 사업비를 쓰셨는데 이 의료지원과에 가운, 검진가운 제작, 세탁기, 건조기 구매가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3건이 다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탁회의에서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사용하는 가운데 가운을 갈아입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찢는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가운을 갈아입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운에 뭐가 묻어 있고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라고 원탁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가운을 서초구민들은 깨끗한 것을 입자 해서 가운을 1인당 한 번씩 갈아입고 세탁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그런 가운데 가운을 더 많이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세탁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세탁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700여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가운보관함, 민원 탈의실, 커튼 해서 세탁기, 건조기를 다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게 주민원탁토론회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프로그램 도입은 여기에 주로 어떤 것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인데 집행을 다 하셨네요?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 답변은 건강관리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부모 e-음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부에서 특교부로 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불용된 내용 중에서 3000만원을 저희가 보안서버를 개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보안서버가 3000만원 ······.

보안서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총괄 질의 전에 서버를 강화하는데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원탁토론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무엇을 하시는데 보안서버를 강화하는데 원탁비용을 쓰셨다는 내용인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부모 e-음포털이라고 저희가 산모돌보미라든지 신생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포털시스템이에요? 이것이 ······.

원탁토론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이것은 ······.

그런데 여기 본위원이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렸듯이 행정사무비에서 이것을 쓰신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할 때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해서 들어왔던 것을 20억이 들어온 것을 주무부서를 바꿔서 자치행정과에 15억원이 들어가서 이 돈을 그러면 어디에다 다 썼냐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지금 이 자료를 주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보건소에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준 내용이면 이것이 어느 쪽에서 잘못 온 것인지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거네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이기는 합니다, 원탁사업 이 자료를.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그냥 건강관리과에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괄 질의때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총괄 질의 전까지 다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결산할 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재분 의료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3600만원 예산안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 3600만원 이것이 두 가지가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두 가지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예산은 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3600만원 사무관리비 350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잘못 표기 된 건가요,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193쪽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제목이고 그 밑에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항별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4쪽,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성과 해서 서초구 홍보를 위한 사진영상 다양한 콘텐츠 제작, 중국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 선정하여 바이럴마케팅 운영관리, 홍보실적해서 이렇게 여행사 콘텐츠 2개, 웨이보 콘텐츠 이 건은 실적이 아니라 쓰신 집행내역이 아닌가요?

실적은 사업 활성화를 하셔서 몇 건의 의료유치를 하셔서 관내에 헬스케어 의료기관들이 매출이 늘었다든지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성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 어떻게 쓰였는지 홍보하였는지 하는 것을 ······.

저는 금액이 사실 3000만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실적, 여행사 콘텐츠 웨이보, 바이두 콘텐츠 홍보영상 2개 이것이 이런 데에 그냥 단순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관내에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600만원으로 중국에 온라인매체를 선정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그것이 매해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해 5월이면 전년도의 관광객의 실적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2017년도 대비 2018년 1년 동안 외국인 환자의 서초구 유치실적은 2017년도 대비 27.5%가 증가하였다고 결과가 왔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활성화의 예산집행으로 27.5%면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그것이 꼭 이것을 통해서 왔다고 보기에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이 올해도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지 없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성과측정도 모호하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단순홍보에서 그냥 웹배너나 홍보영상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났지만 조금 다음에 이런 예산을 계획하고 수행하실 때는 신중한 그런 성과 측정이 분명히 가능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께 말씀하신 자료는 총괄 질의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이것 하나 지난번 제가 7대에도 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다문화 자녀 문화예술 교육지원이라고 이 부서가 꼭 건강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인지 불용률도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의안 검토를 보니까 48.8%가 불용률이 났는데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플롯교실은 제안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도의 불용액은 강사료, 그러니까 수업일수가 조정이 되면서 수업을 안 해서 남는 강사료 이런 것하고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 부서는 우리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

예산은 어떻게 돼요?

예산편성은 안 합니다.

저희는 19년도까지만 하고 2020년부터는 예산이 아예 안 들어오나요? 그러면 ······.

지금 올해도 운영을 ······.

19년도도 2018년까지만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는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인천시하고 서울시 수돗물 녹물 관련 구민건강에 직접 영향일 수 있어서 발표에는 우리 서초구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돗물 관리나 약수터 요즈음 여름철이 오면 약수터에 음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담당부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물놀이시설 이런 데의 수질검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약수터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부분은 안전도시과인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은 우리 서초구는 관련이 없나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의견서에 28페이지에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불용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건강검진 상담지원은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고위험군이라 상담을 하고 지원하는 비용인데 불용했던 사유는 가내시로 1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교부했을 때 당시에는 800만원만 교부했고 실제 집행률은 99.8%입니다.

50대에 관련된 분들만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50대가 가장 취약군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 연령층에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50대만 한다니까 좀 ······.

50대가 취약군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건물 옆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뒷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텐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몰라서 알아보니까 선별진료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담당부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라는 것은 감염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연초부터 국내 유행했던 홍역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의심이 되는 환자나 그런 환자들이 보건소 내에 들어와서 다른 의료진이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의심되는 환자들은 먼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연락을 주면 저희 선별 진료요원들이 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그런 선별진료를 하는 데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다른 보건소도 다 그렇고 일반 의료기관들도 그렇게 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118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이렇게 해서 7억 6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80% 집행이 되고 20%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이것하고 선별진료소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자체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 불용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서 계속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보았고요. 또 무엇을 하나 제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텐트보다는 조금 간이시설로 해서 안정된 모양의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청사 내에 벌겋게 해서 텐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꼭 진료소의 감염 때문에 해야 되면 그렇게 밖에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간이시설을 잘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릴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홍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의료진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방객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압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감압을 해서 음압상태로 해서 공기가 차단되는 형태로 외부와 내부가 차단되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감압텐트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음압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 내에서는 그런 장소확보도 어려울뿐더러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도 말씀드리지만 잘 예산측정이 가능하다면 구청 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초구 내에 지금 감압시설이나 차단 형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탁회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탁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주민건의인데요. 산모돌보미 온라인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랑 은행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건의한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3000만원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하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 20일자로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원탁사업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솔루션 프로그램 도입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몰라서 했고 지금 보건소 것이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건강정책과가 이렇게 같이 보면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는 사실 본위원한테는 안 와 닿아요. 왜냐하면 건강정책과도 의료서비스를 대기소파를 리폼을 한다든지 공기청정기 구매, 공기청정기야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들락날락 거리시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세 가지 사업이 사실은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이었나 보건소사업이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자료를 어떻게 프로그램이 3000만원이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4700여만원, 가운보관함 이런 것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설명하신 것 포함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6일은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