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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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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6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박미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드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지난번에 제가 서초문화재단 집행내역과 서초문화원 집행내역을 좀 요청드렸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일반운영비 15억, 공공요금, 행사사례비 이런 식으로 다 포괄해서 30억을 사용한 게 A4지 한 장으로 이게 다 표현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 부실하느냐 하면 저한테 자료요구 제출하신 것 이것 혹시 보셨나요?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요구자료 답변서에 작성기준일 며칠로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2018년도 11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고광민 위원
여기 담당 과장님, 주무관님들 다 사인하셨는데요. 작성기준일도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고요. 내용도 이렇게 A4지 한 장에 30억 사용하시고, 이게 지금 오늘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결산 질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드렸는데 저만 주셨죠. 오늘 이것 깔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받으셨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이것 매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출하실 수가 있죠?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은 총괄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 내역들, 이것 잘 쓰고 못 쓰고를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찌됐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을 텐데 어떻게 2018년도 11월 20일자로 이 서류를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매번 반복되는 불성실한 자료는 지양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좀 성의껏 총괄 마무리 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하실 때 좀 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어제 그저께 기획재정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총괄질의 전에 갖다 달라 했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기획재정국에서도 지금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김안숙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다 지금 과별로 저희들이 했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494억 5500만원 정도 되는 일반회계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배상금이 9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9건 지출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32페이지에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예비비에서 91억에서 이번에 20억 정도 9건에 대해서 소송배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서초대로 같은데 우리가 개인 땅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한 5년씩 해서 중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아울러서 서울시에다가 매수 요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매수도 동시에 같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예비비가 91억 중에 일반적으로 사업예비비로 나간 것은 한 푼도 없고 9건이 다 소송배상금으로 그렇게 나갔고요. 또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송배상금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소송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억의 범위 내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늘 매년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지만 여기 보면 민사소송 중에서 거의 다 이렇게 나오는 것,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판결에 졌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3심까지 판결이 다 끝나서 종결이 된 건입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가 소송해서 이기는 사건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가 승소율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한 229건 되면 거기에서 90% 정도는 저희가 승소하고 또 피치 못하게 패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금을 또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럼 승소해서 이기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승소했던 것을 제기해서 또 거기에 얻어지는 그 소송에 대한 청구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지금 소송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참고로 이번에 예비비로 해서 나간 것은 1건으로 4억 600만원이 나갔는데요.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나간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이 물론 승소도 하겠지만 이게 또 손해를 저희들이 배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것도 잘 고려하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도 물론 예측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물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산의 전용도 사실은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 총 111건이 되어서 이게 또 지출이 좀 54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54억입니다.
김안숙 위원
54억인가요? 54억,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8개 부서에서 24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은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에 대해서는 금번 결산 때 상임위 때나 예결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용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의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둔 사전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 제도가 무한한 역기능보다는 그래도 또 순기능으로 봐주십사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111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계목상에 어떤 사업이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내에서 저희가 행정수요가 갑자기 변동이 있다든지 또 예측하지 못한 수량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것을 통계목상에서 변동을 하는 게 71개 사업 그러니까 111개 중에 71개 한 64%이고, 나머지 한 40개는 저희가 또 그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에서 변경이 되는데요. 간혹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구의회를 무력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것은 전용을 못하게끔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또 제한을 두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또 전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확정해 주신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전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전용이 이번에 111건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올해부터도 저희가 좀 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건수로는 한 42%, 액수로는 66% 해서 지금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 절차를 더욱 더 강화해서 과다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말씀 존중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결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전용에 대한 것 좀 과다하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것들을 조율해서 다음 해에 조율해서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전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계시니까 또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에 여기 의안검토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말 대비해서 약 32억원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여기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기금 18종으로 해서 2018년도말에 2164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보다 33억 정도가 증가한 것은 저희가 이자라 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이 주로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대로 저희가 기금 미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도 저희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밀착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가장 또 저기되는 게 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설치 이후에 지출이 없이 예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지금 뚜렷이 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보다도 현재 저희 청사기금이라든지 그것이 2002년도에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향후 복합청사라든지 이럴 때 아마 그때 사용이 가능할 거로 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무슨 어떤 특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기금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6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로 나름대로 재정을 저희가 좀 더 자구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성이 되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것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기금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2건 정도를 폐지했고 또 이것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벌써 들어가셨네요. 엄청 빠르시네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일 결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까지 조문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는데 아쉽게 영암까지, 이것은 여담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 지출한 9건의 소송배상금 20억 60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아직 안 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질의 중에 있었던 신사쇼핑, 19년 5월 30일에 고등법원 2심에서 완전 패소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소송 중인 자료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이 부분이 좀 명확한 해소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 전체를 1인 대표로만 인정하고 사실관계는 상가 개인들 본인들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관리는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송을 우리 법조계에서는 명망 있는 바른법인에 또 소송대리를 맡겨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또다시 상고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승소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시간 끌기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어제 제가 요청했던 출장여비 미지급 지급계획에 대한 내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충실하게 잘 받았는데 이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좀 공유해서 볼 수 있게 전체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서초구 내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여쭤보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저도 우리 아까 고광민위원님 질의대로 항상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처음 와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을 하고 그때도 2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용지가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더라도 좀 더 내용 있고 충실하고 이런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민원인이나 이런 부분들 알권리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알아야만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월급을 주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시잖아요 세금을 내시는 이분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되고 저희가 이해해야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고 우리가 14억 8397만원을 유추해 내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자료는 될 수 있으면 프린트된 것 말고 우리가 보고 분석도 할 수 있게 엑셀자료나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하는 이런 날에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자료는 지금 준비될 수 있다면 지금 갖다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에라도 상세 보충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시는데 시설비 전용은 안 하신다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용 항목을 봐도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한 것이 버젓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비 항목으로는 전용을 안 하신다 이것이 무슨 답변이십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서초 바람의언덕 조성비 뭐 버스구입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시설비 전용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 박미효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전용이 실정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설비라든지 이것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는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실정법상 지방재정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시설비로 전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버젓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전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저희 존경하는 김안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 구청 내에 회의실이라든지 또 과에 공기청정기를 앞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공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내에 들어오는 물품들은 원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리풀 이글루를 예년 같으면 그것을 다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민들의 생활 밀착 행정의 일환으로서 주민들한테 이글루가 제철이 지났지만 그때 마침 미세먼지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자 해서 아마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한번 달아가지고 미세먼지가 집중되었던 시기가 2월, 3월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총 서리풀 이글루가 현재 70개가 있는데 그것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체형과 기본형 20개, 50개 해서 70개가 있는데 그것 설치 가능한 곳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때가 미세먼지가 적기이니까 우리가 어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사에 부족한 부서 이런 곳에 동주민센터랑 해서 일단은 쓰고 또 우리가 미세먼지가 그것이 또 시기적으로 대두가 되었을 때는 다시 재활용 재연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공급해야 될 공기청정기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공급을 하셔서 그 내용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여쭈어 보았는데 다른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글루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부분은 미세먼지 클린룸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제가 보았을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이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급하게 계약을 하셨을 테고 또 설치되고 잘못되니까 또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둘 데가 없다보니까 그 용처를 찾다가 결국은 찾다 없으니까 지금 구청에 놓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통 제가 알기로 공기청정기 1년 계약은 굉장히 특수한 계약인데 어제 답변하실 때 보니까 1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 70대에 대해서는 잘못 정책이 시행된 부분이고 부족한 준비 또 이런 실험적인 부분에서 실패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시행을 했으나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다시 재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싸게 임대했으니까 별 문제없다 또 그것 설치해서 그냥 회수를 했다 뭐 이런 큰 문제의식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이 과하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통해서 또 재시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도 많이 교감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본위원이 다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피소로 이름을 이글루로 해서 그때 아마 개별적 네이밍이 그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그때 우리가 미세먼지도 일단 재난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려고 했고 지금 반응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찮다 또 어느 쪽에서는 또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행정을 해서 시민 생활 행정을 챙긴다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이글루에 설치를 해서 몇 개월 후에 철수를 하고 그것을 구청이나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방침을 잡지는 않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처음 그 내용은 일단은 ······.
고광민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효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 이글루에다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한 3개월 쓰시고 그리고 철수하실 계획으로 방침 잡으셨었나요?
이글루를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잡히셔서 거기다 설치를 하셨는데 온도가 상승되고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또 빨리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 용처를 찾다보니까 구청 내에 설치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해 가지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이것 뭐 얼마 들지 않은 예산이 들었고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갖고 와서 구청 회의실에다 다 설치했다. 이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업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일단 잘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고요. 미세먼지는 유사시 봄, 가을로 그것을 지금 청정기가 계절적으로 지금 예상치 못한 기온변화로 이런 상황이 변수가 되지만 사실 가을까지는 쓰려고 이렇게 했고 여름에 또 걷었다가 했지만 오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글루는 상시 시설로 두려고 하셨다가 그래서 공기청정기까지 넣으셨다가 지금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 되다보니 철수하신 것이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일단 사계절 이글루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실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도 개선을 하셔서 그런 실패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하신 재원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셨나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글루의 자체 예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글루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지금 명확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계약 몇 년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1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2년이 금방 늘어났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3개년 이야기는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3년 계약하신 것입니까, 1년 계약하신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
고광민 위원
1년만 사용하고 철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1년 후에 철수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아니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실험적으로 시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결산서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지금 불용 금액이 꽤 되는데요. 한 4억원도 불용금액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은 6억 3000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찾으시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도 다른 사업으로 5억 4000만원 전용하셨고 불용 금액이 한 8억 7000 정도 남았어요. 총 14억 정도가 남은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 또 그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불용되고 또 전용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힌 사업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 다음해에 감액이 된다든지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동일하게 편성되거나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사항에서 폐기물 처리 공동이용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강남 자원화 회수시설에 반입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정비기간에는 우리가 다른 데로 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로 반입을 하는데 그때 정비기간이 보통 1개월을 잡았었는데 그때 정비기간이 길어서 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이제 소각과 매립이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차액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그 남은 부분이 좀 과다하게 된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런 개보수하는 기간에 다른 쪽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한 4억 정도가 세이브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그런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저도 그런 것을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신속하게 치워가는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만 사실 거리도 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도에요. 그래서 비상시에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보통 시스템은 지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평상시도 그러면 비용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인데 ······.
고광민 위원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은 싼데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것은 비싸지만 그것을 이용을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차액이 4억이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이것 워낙 처리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했는데 올해 다시 6억 3000 정도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증액된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러니까 이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보통 전년 대비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잡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물량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0%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용을 처리하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
고광민 위원
쓰레기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일단 잡고 ······.
고광민 위원
쓰레기양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또 더군다나 비용이 처리비가 인상이 돼요. 이제 우리는 똑같은 물량이 나와도 처리비가 항상 증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부분이 지금 자원 가치가 없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이 청소용역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셔서 또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가가 자연적인 증감을 감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을 더 증가해서 잡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어요.
추후에 좀 더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도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전용한 건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고광민 위원
전용하고 또 불용된 부분 합치면 한 14억 정도 남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처리량이 줄은 데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사업장 배출량은 예를 들면 다량배출 사업장 그것은 아직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력을 그쪽에 더 주력하고 음식물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전용된 것은 우리가 상습 무단투기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CCTV을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설치 비용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함 서리풀컵 추가 설치한데도 그 비용을 30개 추가 설치 그것에 대한 비용도 전용을 했고요. 그런 ······.
고광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불용과 전용된 금액이 한 14억 정도로 예산 금액의 한 12, 3%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은 더 축소해서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년 수준으로 잡으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올해 11억 정도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1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고광민 위원
11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비용은 감소되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저희가 감량기기 설치하고 아무래도 RFID 하니까 RFID는 감량 효과만 있는 것이지 감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물량이 줄여지는 추세예요, 배출량. 음식문화도 바뀌면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음식물량은 줄어드는 대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비용처리비가 그쪽으로 많이 되고 대형폐기물량이 좀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소행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예년 대비 계속 잡아서 불용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주신 것 같아요. 감량을 함으로써의 음식물 또 쓰레기가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량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감량을 한다는 명칭아래 줄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RFID의 설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량이 되지 않는 기기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고정비용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결국은 주민에게 돌아가서 주민이 내야 되는 그 비용을 우리가 현재 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최근에 감량기기를 설치를 함으로써 그것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감량기가 잘 되고 있나요? 3대인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기기를 3대를 설치했는데 5월에 설치했는데 음식물량이 8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주선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역별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예산이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줄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홍보도 잘해 주셔서 줄이고 그 줄이는 감량기를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줄일 수 있는 것을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또 그 성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잘 되는 부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가정에서 가장 음식이 줄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설치를 한 군데 권역을 두고 그것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이 줄어든다면 그것 역시 감량의 설치도 있지만 가정에서 줄어진 아파트단지 내에서 월, 연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량 감량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버리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톤당 가격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 서초구가 할 일이고 또 그리고 거기 음식물쓰레기 기금에 있어서도 그 기금을 잘 모아서 진작부터 우리가 음식물을 버리고 처리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서초구가 다른 것은 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음식물 관련해서는 가장 뒤떨어진 우리 서초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송파로 버린다든가 강남으로 버린다든가 우리가 그것을 올려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예산기금으로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해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저희들도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 장소들이 비싸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감량할 수 있는 시설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시범적으로 음식물을 가정에서 처리해서 바로바로 먹고 그날그날 처리하면 그 기계에 바로 쏟아져 나와서 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사료로 하거나 이런 기기들이 많이 지금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형 물론 감량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안숙위원님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을 계속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그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저희가 3대를 내곡동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3대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어서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우리 서초구에는 재건축단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단지 내에 자체적인 그런 감량 효과가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단지에 계속 협상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처리 비용도 감액되고 스스로 처리해서 퇴비화시키면 퇴비로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 유도를 하고요. 이 청소행정이 저도 주민생활국장 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굉장한 고심이 되는데 결국은 자원화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치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 갖고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를 그래도 재활용품이라도 분리작업을 할 수 있게 선진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그것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 먼 미래에 봐서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아무튼 꼭 그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 때 와서는 의무화 되게끔 음식물 처리가 새로 개선되거나 재개발되거나 건축이 새로 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게 의무화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선정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의무화를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음식물이 가장 줄고 또 시급한 것이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 구에서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 처리하는 것도 가장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살기 좋은 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밀접한 그게 음식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 있어서,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이글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가 가장 먼저 하면 다른 구도 따라서 하는 선진 구가 됐어요. 그러나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어디에 봐도 우리 구가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글루 역시도 그렇고 온돌의자도 굉장히 저도 출퇴근하면서 이것은 추울 때 거기 잠깐 앉아있으면서 하면 굉장히 몸이 따뜻해지면서 좋은 것을 느끼고 우리 구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글루 안에 공기청정기는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미세먼지를 올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당황스러운 그런 처지에 어떤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그래요, 아까 우리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적고 크고 간에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그것을 계속 사계절에 거기에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다가 갑자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철수하고 또 구두상으로는 3년을 했다가 또 계약상에는 1년 했다라는 신빙성 없는 이것은 계약서를 일단 보지 않는 한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서초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당면에 처해 있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3년을 계약했다면 그것의 보관이라든가 또 거기에 우리가 대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가장 또 문제인 것은 비닐 제작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1개소당 68만원이 먹힌다면 이게 어제 300 얼마라고 하는 것은 뭐였지요? 그게 궁금하고, 앞으로 계속 하려면 비닐에 들어가서 공기청정기에 거기 에어컨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왜냐하면 여름에 만약에 그것을 사계절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사계절하면 거기에 안방처럼 거기에 공기청정기와 냉장고도 해 주어야 되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했는데 다행히 철수를 했지만 지금 현실적인 것은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당 어제 보니까 좀 많이 나가고 또 앞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질이 지금 68만원 정도의 비닐에, 비닐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접해요. 바로 다음에 쓸 수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 재질도 바로 접혀서 바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원두막처럼 뭐가 되어져야지 비닐의 이게 재질은 굉장히 낭비적인 재질이라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한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있다면 문제의식이 있어서 보관료가 없이 아까도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쓸데없이 60대, 70대를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 그런 공기청정기까지 그렇게 이글루에 놓는다는 것도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주민들은 한번 설득시켜서 얘기해 보세요. 아까 다 좋다고 했다는데 어느 정도, 정도를 넘어서는 예산은 지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까?
김안숙 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박미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건설교통국 이순명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체납액이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체납액은 또 3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로 체납 사유는 차량압류를 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 등 납부의식이 결여된 것이 주 체납 사유이고요. 또 폐차 시점에 내도 된다는 그런 단속 당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런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서 체납액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대책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체납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인데요. 체납액이 6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예금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부동산 압류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납부촉구 안내문을 각 차적 조회나 주소 등을 통해서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인터넷 납부도 지금 서울시 ETAX뿐만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에 적극 홍보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ARS납부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서초구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 실적이 서초가 굉장히 상위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실적이 차량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구가 우리 서초구이고 강남구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저희 구가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약간 비교하자면 체납액이 많지 않다고 저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누적액이 300억이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어서 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보시면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하고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3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 6000만원 정도인데요. 이 불용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는 현재 청계산입구에 있습니다. 씨큐산업에서 18년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불용사유는 매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견인차량들이 주로 견인까지는 지금 잘 안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도 안 해 가고 이러면 견인차가 출동해서 견인을 해서 그리로 가지고 가는데 지금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견인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고도 있었고 해서 민간위탁하는데 일단 견인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많이 불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사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차기년도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게 줄어들고 하는 것 평균치를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3년 평균액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인데 앞으로 예측되는 것까지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꼼꼼히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인력운영 면에서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시에는 정원 35명에 대한 보수현황 현원은 28명으로 해서 집행이 이루어졌고요. 당초 예산편성 될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정원이 35명으로 편성했으나 현원이 34명으로 줄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이 중간에 퇴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현원이 항상 부족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원에 비해서 어떤 사유든가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현원하고 정원이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우리가 연말 정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합니다. 중간 퇴직이 발생한다든지 이래서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예산편성할 때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이런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에 일단 현원으로 잡으시고 인원이 만약에 보충된다면 28명이나 29명으로 현원을 잡으시고 보충된다면 예비비로 충당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비비 사용 부분이 굉장히 어느 과든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도 예비비에 대한 것이 다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를 조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그 방법도 지적하신 대로 생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칭찬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민 원탁토론회 제안사업추진에서 보면 2018년도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200만원 이렇게 사업예산이 되고 집행액도 2000만원 가량 되어 있는데 저도 서초1동에서 이것이 바닥에 신호대가 깔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가로등이 있더라도 이런 어두운 지역에는 차가 다니든지 아니면 외진 곳에 주민들이 보도를 갈 때 안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남부터미널 옆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쪽에도 몇 군데 봤어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더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는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닥신호등은 우리가 스몸비 횡단보도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바닥신호등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를 시범으로 하고 추가로 5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로 위원님 보시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해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에 86개소에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이렇게 해서 불이 쫙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해서 방배지역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보시고 이 부분은 장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민생활국에 결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노란 옷체통을 저도 이것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정말 지금은 권역별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란 옷체통 관련해서 그것이 총 권역별로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위원장 박미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00개가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75개씩 300개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옷체통이 적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줄 수 있냐 이렇게 권역별로 한 10개나 12개 정도를 늘려주면 비도 막고 넘쳐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옷체통을 권역별로 조금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몇 군데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정말 우리 구가 옷체통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정말 권역별로 그때 나눠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성과도 궁금하고요. 그것이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개수를 늘려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중에 그것은 제가 감사때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워서 업체 중에 권역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옷을 도둑질을 해 갔다 이렇게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다는데 이러한 업체는 과감하게 다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4개 업체 중에 그 업체를 다 도둑질 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 업체를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같이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옷체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옷체통은 제가 주민생활국장 시절에 옷체통 디자인을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에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두 분한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절대로 튀는 색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린색이나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절대 도시에 노란색, 빨간색 튀는 것은 도시디자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담당자들한테 해 본 적도 있었어요. 여기 도시디자인 하는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계속 옷체통은 노란색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옷체통은 관여를 안 해서 하기는 하지만 잠깐 저의 말씀을 드리면 도시디자인으로 설치된 도시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가능한 한 무채색이나 도시와 어울리도록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어반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칼러풀 하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 보니까 그런 것도 주변에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의 어떤 설치목적에 따라서 많이 했고요. 옷체통은 노란색으로 한 것인데 옷체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야 시인성이 좋아야 그것을 많이 이용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노란색으로 설계한 것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컵이 있잖아요. 스타벅스 컵이나 이런 컵은 그 디자인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의 그 앞의 회사 광고겸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옷체통의 노란색은 그 얘기 몇 사람한테 얘기들은 적도 있고 그것을 제가 하면서 저는 노란색이라고 저는 안 했어요. 그때도 팀장님이 와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도시디자인에서 튀는 색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회색이나 짙은 그린색이나 해야 된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란색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도 계속 노란색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추가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절대 도시디자인에서 노란색은 맞지 않는 색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안 좀 해서 어디에 있는지 눈에 띤다고 그것 하기 위해서 노란색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숨어있는 거거든요. 노란색이나 그것을 원래 우체통에서 따가지고 옷체통을 만든 것인데 우체통은 빨간색이라 잘 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옷체통은 숨어있는 곳인데 정말 노란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노란색을 너무 싫어하셔서 ······.
전경희 위원
제가 노란색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색깔이 싫어서가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 상에서 맞지 않는 색을 제가 노란색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서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한번 두고 봐 주시고요.
전경희 위원
왜냐하면 애당초 제가 의견을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 의견은 분명히 노란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말로도 했어요. 절대 빨간색도 안 된다고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2018년도 전용 건수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광민위원님께서도 각 위원님들께서 전용에 관한 부분, 이용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결산관련 소관 국장으로서 2018년도 결산에 임하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공직생활 33여년 하면서 보수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불예측성도 있고 저희들이 밀도있게 한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도 걸러주시고 해서 편성하는데 때로는 저희가 좀 꼼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의 편성도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좀 사려 깊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적해주신 예산의 편의성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전용, 불용률이 높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번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차기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체적인 예산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기 ······.
장옥준 위원
그냥 저는 국장님한테 건수를 알고 계시냐고 질의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저 상임위때랑 계속 111건이라고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안검토를 보면 2018년도 87건 예산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것은 111건인데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장님 건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그것 하나 질의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수만 말씀해주시면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제출된 자료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1건에 5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의안검토 44쪽에 2018년도 건수가 87건, 2017년도가 51건, 2016년 2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1건으로 저희가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111건으로 ······.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됐고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이고요.
어제 자료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브제라는 사업이 뭐예요? 제가 그냥 아는 거로는 이것이 생활에 쓰이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작품에 넣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인가요? 이것이 오브제(objet)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
위원장 박미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이 벽화 위주로 시행을 했었는데 벽화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조형물들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했습니다. 오브제(obje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혼합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혼합요?
장옥준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어반캔버스사업을 할 때 하는 작업이 세 종류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벽화, 오브제(objet) 조형물 그 다음에 아트조명을 통해서 아트조명과 벽화를 같이 혼합시키든지 같이 설치를 해서 야간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안검토를 보면 사고이월 시킨 것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름다운 도시 경관 창출이라는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우리 또 이 페이지를 보면 아트조명 운영, 서리풀 안전벽화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하고를 여기 지금 해서 한꺼번에 지금 사업을 통합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분리된 것으로 들어왔는데 사업을 하실 때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창출사업이랑 다같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벽화사업은 과거에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털어서 도시어반캔버스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사고이월이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어반캔버스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동시에 발주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찰이 된다든지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고요. 이월된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30개 정도의 사업은 다 한 것으로 자료는 받았는데 저희는 벽화나 아트조명 이런 것은 사업비를 다 드렸는데 이것을 통합 발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아트조명이나 벽화사업비를 드렸는데 하면서 이것을 다 통합으로 해서 많이 하셨다는 것에는 조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앞으로 예산수립 할 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궁금했던 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173쪽, CCTV 통합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2019년도에 유지보수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해는 얼마 도입가하고 2019년도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위원장 박미효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GIS프로그램을 무상 유지보수기간 2년 잡으셔서 그렇게 우리 유지보수비가 빠졌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40만 화소 카메라가 카메라 전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아예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되나요? 미사용 이렇게만 나와서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40만 화소는 옛날에 설치된 것인데 지금 다 바꿔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 상주하나요? 유지보수 상주요원들이 저희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몇 분 정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분 정도가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두 분 정도는 안 되죠.
이분들 기술자이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은 지금 25시센터에 상주해 있고요. 4명은 지금 현장에 순찰식으로 이렇게 시설 유지 상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CCTV가 정확하게 지금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3039대라고 그랬는데 또 자료 보면 2200 몇 대, 정확하게 몇 대가 지금 관내에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총 CCTV가 303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용도별로 방범용을 안전도시과에서 전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장옥준 위원
2688대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그리고 주차단속용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그리고 기타에 재난 감시용 이런 용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용도별로 해서 총 포함해서 서초구 관내에는 3039대 ······.
장옥준 위원
3039대가 정확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를 2017년도에 947대, 2018년도에 169대를 바꾸셨어요, 노후카메라를. 그런데 앞으로 2019년도에는 몇 대 정도가 어제는 20대 정도 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거의 1000대 가까이 바꾸셨고 작년에는 거의 200대 가까이 바꾸셨는데 올해 몇 대 정도 바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리 이번 예산에?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위원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작년도와 비슷하게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인데 전체를 다 바꾸는 걸 신규로 봅니다. 그리고 ······.
장옥준 위원
신규로 2018년도에 196대 신규 노후 카메라 바꾸셨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신규 및 노후 카메라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바꾼 게 이게 40만 화소짜리 위주로 다 바꾼 거고요. 지금 신규 설치를 하면 CCTV 하나가 거의 2500~3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간단하게 오래된 것은 보조카메라들만 폴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스템은 카메라가 오래된 것 이런 걸 교체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은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2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0대 정도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GIS 프로그램을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장옥준 위원
올해까지 무상이면 이제 2020년부터는 우리 소프트웨어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데 2019년도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를 우리 이번 결산하고는 좀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박지남위원님이 총괄질의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초과근무하시는 것 아니면 출퇴근 그쪽에 계신 분들 기록을 좀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물론 뉴스로만 봤습니다. 지면으로만 봤는데 혹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하고 이런 직원 출·퇴근 총괄 관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자료 같은 것은 아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사항도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해서 ······.
장옥준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이지만 감사담당관님은 모르세요? 그 기록을 남기고 안 남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 좀 그래도 국·과장님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어차피 지문인식하기 때문에 근거는 다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14년도인가 한 번 강조지시 내려온 게 있어서 사실 회의록을 좀 기록을 해서 게시하는 게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동은 2016년 1월이 끝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아무래도 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는 물론 그럼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분이 문제가 된 것이지만 서초구라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면상의 내용을 좀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박봉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를 정말 다 욕보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것은 자료를 그럼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일단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옮겨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직원이 같이 가서 먹고 들어온 부분인데 아무래도 거기 가서 다시 들어오려면 가능한 한 밥만 먹고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다른 걸 좀 먹고 들어오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 복무기강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들 회의를 해서 제가 주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모든 것을 저희 직원들 각각 개인이 잘 해야지 그게 발전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잘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도 전용이 좀 돼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전용이 서리풀문화광장내 서리풀트리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이게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전용할 사업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건인데 서리풀문화광장 폭우 또는 혹한 관련 대비 추가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전용하셨어요. 이게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것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문화광장이 원래 도시관리국에서 처음에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관리는 여성보육과로 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실지 거기에 아이키움센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여성보육과의 시설이라서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비용이 이체되어서 우리로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예산을 변형해서 거기에 사실 시설 보수도 필요하고 해서 그 시설 부분에 좀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이고요. 이제 겨울에 그 원두막 인근에다 설치하는 트리 설치도 하기 위해서 그것 전용한 부분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국인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여성보육과가 가져와서 트리에 그것을 한다는 게 그럼 몇 개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보육과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전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 당시 도시관리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이죠, 그 트리는 또. 그런데 이것은 관리 주체가 우리 시설 안에 있는 것에다 트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4개 설치한 겁니다.
장옥준 위원
이 사업은 여성보육과가 또 따로 가져와서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고 다시 사업 주체를 어디 선정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하는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사람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죠. 2018년도 예산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 당시는 시설이 처음 운영한 해잖아요, 그 서리풀광장을? 그래서 그때 트리를 꼭 다른 아이들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트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때는 저희 여성보육과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는 그것은 그냥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시는 거면 어차피 그쪽 업자랑 하실 거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토요벼룩시장 전용 사유를 좀 해서 설명은 잘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아직 지금 제가 이제 문화공연 같은 것은 더 호응이 좋아서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테마장터라는 것을 1회 하셨는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광장에 아이들 의류라든지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이렇게 플리마켓을 운영한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30만원 2개 단체에 5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는 항상 우리 벼룩시장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대부분 저희 서초구에서 지금 꽃자리 콘서트 하는 사람이 비용도 저렴하면서 수준도 높거든요. 그분들로 활용을 해서 좀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근무자 2명 추가 배치하면서 전용을 하셨어요, 112만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 부분은 이제 특히 방배복개 ······.
장옥준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것은 되는데 여덟 분은 항상 쓰시는 분 맞죠?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죠.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은 항상 예산에 들어있는 분들, 그런데 추가로 한 구간을 확대함에 따라서 한 구간을 해서 두 분을 더 쓰셨다, 이 돈이 전용이 됐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두 분 돈이 1만 4000원씩 4시간, 2주 하면 112만원이 나오나요? 전용은 112만원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방배복개도로에 구간이 넓어지면서 추가로 ······.
장옥준 위원
예, 한 구간 확대하셨다고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것은 4시간에 10명이 2주간 그 돈입니다. 이게 1만 4000만원에 4시간에 ······.
장옥준 위원
4시간에 10명이면 더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항상 하는 것에 한 구간을 확대해서 두 분을 더 쓰신 거잖아요. 여덟 분은 기존에 계신 분들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죠.
장옥준 위원
계신 분들에다가 두 분을 더 쓰셔서 10분이 되신 거죠?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죠.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덟 분 예산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런데 부족해서 이 비용이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도 이것을 계산 못하겠는 게 2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2명이라고 그러셨으면 1만 4000원 곱하기 4시간, 2명 이렇게 해서 가져 오셔야 되지 않나, 설명이?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2주는 7주만 잡았는데 실지는 9주를 해서 그 2주를 얘기한 거고, 인원수 늘어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주까지는 8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장옥준 위원
7주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죠. 2주가 더 늘어났으니까 8명이 더 ······.
장옥준 위원
2주를 더 하셨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죠. 그러면 ······.
장옥준 위원
그러면 방배권역에는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총?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총 9번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9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9번 하셨는데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2주가 늘어가니까 ······.
장옥준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9번을 하셨는데 벼룩시장을 7번까지는 본예산으로 했고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죠. 2주는 8명씩 필요하고 2명을 더 잡았으니까 10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 오후 회의 전까지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플리마켓 뜻이 뭡니까?
위원장 박미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벼룩시장입니다.
전경희 위원
벼룩시장이면 왜 우리 좋은 말 벼룩시장이 있는데 플리마켓이라고 바꾼 이유는 뭔가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사실 제가 답변은 플리마켓으로 했지만 실지 우리가 홍보할 때는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홍보문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굳이 벼룩시장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꼭 영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아니, 모든 우리 권역별 지금 벼룩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초권역에 장난감 벼룩시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
전경희 위원
서초권이 아니라 반포에서도 할 때도 행사계획서상에 보면 플리마켓이라고 꼭 써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벼룩시장으로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벼룩시장, 우리 좋은 말로 벼룩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새로운데 하니까 플리마켓을 쓰는데 벼룩시장으로 ······.
전경희 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간판도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정말 뉴욕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만이라도 우리 좋은 말 있는데 굳이 꼭 쓸 수 없는 말일 때 영어 아니면 안 된다, 이럴 때 아니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옷체통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게 공모를 한 거거든요. 직원들이 아이디어 낸 게 옷체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플리마켓 우리 그런 것 하지 맙시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고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일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이네요, 청소행정과 예산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죠? 400억이 넘으니까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88억 6800만원이지요, 인력운영비 그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그리고 55억 7600인데 국장님이 이것 구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미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예산은 우선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 항목별로 다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제일 큽니다. 청소 수거 위탁대행비이거든요. 그것이 주로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시설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구분하여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민간위탁대행비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
김익태 위원
이것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55억은 그것이 인건비 아니에요, 운영비 인력운영비는 이것이 무엇인가?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면, 청소행정과 관련 팀장님 계시나요, 혹시?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운영비는 미화원 인건비예요.
김익태 위원
환경미화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김익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뒷골목은 우리 동사무소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탁대행비 있잖아요, 대행업체 거기 민간위탁비 그것이 많은 것이고 주로 85억은 거기에 대부분은 민간위탁금 5개 대행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
김익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통해서 매일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분은 청소도우미 그것인데요 ······.
김익태 위원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시설비 항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시설비 ······.
김익태 위원
나는 가로청소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민간위탁금 밑에 ······.
김익태 위원
뒷골목 청소지원 이것은 우리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동네에서. 그분들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제목이 뒷골목 청소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위탁주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위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위탁비는 지금 기존 5개 대행업체에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래서 금액이 큰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대행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수집운반비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몇 분이에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67명입니다.
김익태 위원
많기도 하네, 지금 이분들 연봉을 제가 혹시 여쭈어 봐도 될까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익태 위원
평균 6000만원 정도 되지요? 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4, 5000 ······.
김익태 위원
4, 5000이라면 전에 내가 5년 전에 확인했을 때도 5500이었는데 제일 많이 타시는 분이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수당까지 ······.
김익태 위원
제일 많이 타시는 분이 8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네, 경제적 강자네. 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최저가 4500만원 되고요, 최고가 7300만원 이렇게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하고 이제 4000 얼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4500만원 정도 되고 최고가 73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은 순수한 연봉에 적시된 것이고 그 외로 이분들이 수혜받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풀어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 수령액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시간외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이런 제수당도 포함해서 총액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수령액이에요, 이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수령액 기준으로 ······.
김익태 위원
지금 민간 우리가 5개 업체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분들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선도로 청소를 지금 타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 당시 제가 한 5년 전에 확인했을 때 인근 강남구라든가 전부 대행업체에서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훨씬 싸니까 그것이 1년에 수십억이 절감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당시 제가 강력히 그것을 제안했더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곧 시행하겠다 용역업체에 넘겨주겠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증원을 하더라고요, 이 환경미화원을.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증원은 안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내가 아는 것도 그 뒤로 증원한 사람이 있던데, 증원하던데.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작년 이후로는 안했어요.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알았나 보네. 작년 이후로는 안했어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안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충원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지금 현재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어보는 쪽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뒷골목 청소라든지 좀 기간제근로자도 그런 곳에 투입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측으로 개선하고 있거든요.
김익태 위원
그래서 이런 청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어제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청소 시스템은 대대적으로 다 바꾸어야 돼요, 과감하게.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설치했다가 뭐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청소 방식이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바람 나오게 하는 것, 장비 이름을 모르겠네요.
에어로 청소하는 것 그것 맞지요, 엔진 이렇게 되어서. 난 그것 청소하는 것을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그것을 인도는 전부 그것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거의. 여기 남부순환도로 가끔 보면 막 해요, 그러면 먼지가 엄청 날려요. 많이 날리고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고 운행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낙엽이 대로로 다 나와요. 인도는 전부 그렇게. 그래서 ‘어, 이것은 환경하고 전혀 이것 역행하는 이런 작업으로 하지?’ 그래서 제가 외국 예를 또 들게요. 제가 독일을 2003년도에 처음 갔어요. 저는 난생 처음 외국을 처음 갔기 때문에 아, 여기는 선진국이니까 생활을 배워야 되겠다, 새벽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밤늦게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흥분이 되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하철까지 혼자 타 보았어요.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어느 아파트를 가니까 사는 주민들이 그분은 또 일찍 출근하는지 보따리 몇 개 가지고 오더니 분리 재활용 분리기에다 다 이렇게 넣고 조금 걸어오니까 청소 우리가 간선도로 큰 대로변은 먼지 흡입하는 그런 차 있지요, 그런 차하고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우리나라 경차보다 더 작게 만든 먼지흡입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조그만데 인도로 딱 올라와 가지고 청소하고 딱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정말 선진국답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재래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유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부 저녁에 하더라고요. 낮에는 거리청소 하는 것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리 같은 데도 담배꽁초가 많잖아요. 그런데 밤에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전혀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그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청소를 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요. 그것 바람불어가지고 낙엽을 왜 대로변에 다 뿌리느냐고,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것 몇 대 있어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가 있는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인데 가벼운 낙엽을 이제 이렇게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일일이 하려고 힘드니까 이렇게 ······.
김익태 위원
다 분산시켜요, 난 이해가 안가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여하튼 5대 시범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번 상태를 봐서 또 그렇게 먼지 유발되지 않는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김익태 위원
그것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할게요. 제가 아까 외국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그런 장비를 우리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청소하는 것은 못 보았어요. 우리 서초구가 맨 먼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인도청소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도 선진국 견학 예를 들면 정책연수를 통해서 사실은 프랑스라든지 선진국의 그런 청소 행태를 다 보고 와서 나름 이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랑 선진국과 다른 것이 도로 상황입니다. 인도 상황이 그런 인도로 다니면서 차가 할 수 있는 그 인도 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적용이 가능한 데는 대로변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나라 또 차 못 올라가게 볼라드인가 그것도 다 설치해 놔 가지고 안 되는, 그것이야 제거하면 되니까 그 대로변이라도 그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미화원 저는 의정활동을 늘 그런 모토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늘 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미화원은 왜 증원하지 말라고 외치느냐 하면 급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급여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급여차가 거의 배가 차이가 나니 ‘아, 이것은 너무 우리가 낭비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그때부터 제가 아까 67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연봉이 굉장히 쎄니까 그래도 괜찮네, 물론 허드렛일이지만 우리가 연말연시에 어떤 불우이웃돕기 하면 솔직히 이분들 맨 처음에 떠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결코 이제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공무원 노조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적 약자편이지만. 또 여기도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모든 국민들 우리 서초구 작게는 구민들이 다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요구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서울시장이 사용자 대표로 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청장도 사용자 대표로 하고 협상하고 있지요.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임금이 계속 매년 올라가요. 우리 일반 직원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역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사회적 약자가 곧 오히려 이 표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 갑질하는 상황도 있어요, 역갑질.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기존 지금 운영하는 인원 이상 절대 더 충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비를 현대적인 장비를 도입해서 우리 앞서가는 어떤 서초구 청소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사항설명서에 지금 안전도시과 재난대비 안전교육 예산 5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 훈련이 1500만원씩 20회, 교육훈련 부대비로 생존배낭 20만원짜리를 1000개 2억원어치 사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요 사항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이신데요. 전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결산서 17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한 내역으로는 긴급대비 생존배낭 보관비 제작비로 해서 44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재난대비 생존배낭 구매가 4700, 그 다음에 한파대비 보온매트 구매에 810만원, 동절기 한파대비 텐트 구매에 1800만원, 그다음에 폭염대비 대피시설 서리풀 원두막 설명 이런 깃발 관련해서 구매설치를 2000여만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5억 중에 예산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5억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거기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다 포함해서 2억 43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절반도 안 되었네요. 안전교육훈련 몇 번 하셨습니까?
1500만원씩 20회를 잡으셨는데요, 이것 주요사업이었고 1500만원씩 20회이면 구체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 잡으셨던 어떤 방침서에 의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사업들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5240만원 83%를 우리 집행했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 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 훈련이 1500만원씩 20회 잡혀 있어요.
이것이 대충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은 아니실 것이 아니겠어요, 몇 번 하셨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먼저 2018년도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을 17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회 4240명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초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매주 목요일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해서 10개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본래 잡으셨던 안전교육 1500만원 20회는 이것 잘못된 사항설명이시죠?
예산을 벌크로 좀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요? 5억을 이렇게 해서 확보하시고 사용은 다른 데로 다 전용하셔서 사용하시고 포괄적 성격으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잡으시고 사항별 설명서에 주요사업이라고 잡아놓으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지금 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제대로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교육 횟수로 비례해서는 교육 횟수로 따지면 목표 달성 일단 금액은 ······.
고광민 위원
예산을 과다 계상하신 부분이 있네요, 그죠? 절반도 못 쓰고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저희가 안전 쪽 포괄적인 성격을 갖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 추계를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잡으시고 절반도 사용 안 하시고 주요사업이라고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지하갤러리 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리 일자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에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거의 전액 다 서리풀 지하갤러리 조성사업으로 쓰셨는데 일자리과 예산은 예산이 11억 정도밖에 안 되세요, 구비는. 일자리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서리풀 지하갤러리 사업으로 다 쓰시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어느 예산에서 쓰시나요? 필요가 없으셔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셨나요?
위원장 박미효
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아트갤러리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하반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상향적 협력적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갤러리사업을 하겠다, 돈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심사를 거쳐서 6억 4400을 갖다가 서울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조건이 우리 구에도 한 2억 정도를 편성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면서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희 일자리과에서 일자리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 2억을 해 놓고 그다음에 2017년도 말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내려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자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고 이 돈은 사실 시설비가 부족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에서 많이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이쪽 도시디자인과 사업으로 이관 전용해 주셔도 본 일자리과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고 원래 갤러리사업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사용하셨는데 부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면 ······.
일자리과장 김영제
이 예산은 갤러리사업에만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고광민 위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고광민 위원
일자리과에서?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 편성할지 몰라서 그때 결정이 안 되어서 일자리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한 것뿐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설명을 어제도 와서 해 주셔서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 비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버스 구매비가 1억 9300, 버스비를 초과하는 개조비가 2억 1000만원 또 운영비가 1억 7800 굉장히 상당한 금액들이 전용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셨고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이런 통 큰 전용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한 번 전용해서 사용하면 향후에도 또 이렇게 해서 좀 쓰시려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2억, 4억, 7억 엄청난 돈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족정책과에서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버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산보다 8000 정도가 많이 집행이 됐는데요. 버스를 단순히 구입만 해서 학교라든지 마을로 청소년들, 학부모들, 가족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낙인감이 없게 자연스럽게 버스에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왕 만드는 것 전국에 상담버스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명물처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사업하시는 부분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예산을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에서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많은 금액들이 불납결손되어서 처리징수가 안 되고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해에 지금 불법건축물 내역들을 보면 한 분이 2억 19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29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발생되어서 얼마 정도 있다가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고 집행되어서 하는 것 중에서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해서 또 강제집행한다라든지 경매처분 신청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해당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고액 체납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억 같은 경우는 우리 양재동에 있는 기업에서 대규모 지적사항이 걸려서 2억여원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항측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최종 재촉하고 받는 기간이 거의 행정처리가 마지막 되는 것이 11월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기려고 그러는데 고지하고 독촉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시간을 당기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를 할 때 체납처분이 압류나 납부독려를 계속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11월에 고지하면 1월, 2월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과로 넘길 때는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1월에 ······.
고광민 위원
세무관리과로 넘기실 때는 1년 단위로 넘기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1년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으로 넘어가지만 납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고광민 위원
총 2018년도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100만원 이상으로만 받았는데 총 이행강제금과 건축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로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발생 건수?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2개 과를 모아 보니까 2018년도에 2460건의 징수결정을 했고요.
고광민 위원
2860건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2460건이요. 수납액이 2155건을 수납으로 했고 305건이 체납되어서 징수율은 18년 12월 31일 기준에 76.7%입니다. 그 후에 6월 26일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이니까 여러 분들이 납부하셔서 8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축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축물 이런 분들 재산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압류해서 경매신청한다든지 이런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
고광민 위원
한 해에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작년에 보니까 총 70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
고광민 위원
70건이요? 어떤 것을 70건 말씀하십니까? 100만원 이상만 70건이에요, 건축 이행강제금. 이 결산하고 관련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결산에서 계속 불납결손처분되고 있어서 ······.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 한 해에 해당 과에서 얼마나 처리되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건축과하고 2개 과 합쳐서 징수율이 76.7% 징수율 ······.
고광민 위원
신규 발생 건수가 2460건입니까, 한 해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아닙니다. 기존 발생 건까지 해서 저희가 ······.
고광민 위원
다 포함해서 그러신 것이고 제가 여쭈어본 것은 한 해에 몇 건이 발생되고 한 해에 해당 과에서 처리되는 것이 몇 건이고 한 해에 압류나 경매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되는 것이 몇 건인지, 왜냐하면 초기에 진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이런 처리들이 일어나야 징수의 실효성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의를.
일반주민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보다 소상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버티면 된다, 몇 년간 몇 회 정도 버티면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은행까지도 같이 협심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건물에 대출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제적으로 해당 과가 1차년도에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커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사실은 만약에 300건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300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행강제금 대상 건축물들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확인하는 신규 발생이라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저희가 조사된 것이 서울시에서 항측으로 조사하는데 올해에 한 9000건이 저희 구에 내려왔습니다. 9000건을 일일이 다 조사하고 그중에서도 기존 있던 것, 없던 것, 허가한 것 추리고 나면 2000건 정도 남습니다. 보통 1년에 최근에는 한 200에서 300건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2, 300건 그것을 다 처리해서 다 확인해서 부과하고 독촉하고 하면 행정기간 소요가 6월 말에서 7월쯤 되면 저희가 처리가 되고요. 확인이 되고 ······.
고광민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반 빌라나 이런 데 사시는데 조금 증축이라든지 걸려서 그런 부분에서 위반 건축물 되시고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관내에도 신축으로 많이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주들이 짓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년도에 얼마나 빠르게 응대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느냐, 제가 국장님께 한 1억 빌렸는데 1년 지나고 다른 데다 이관시켜서 돈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재산이 있고 그러면 압류도 하고 빨리 경매신청도 해서 빨리 받으려고 회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포인트가 틀렸나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료가 있더라고요. 305건에 7억 866만 3000원이 체납대상이었고 그 중에 과에서 156건을 압류조치 등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압류한 것이 149건에 3억 8100만원인데 독촉고지 기간에 있거나 소송 그리고 분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
고광민 위원
압류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매신청이라든지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처리하고 나면 압류하고 나면 바로 세무과로 넘어가는 그런 도과기간이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하고 세무과에서 나머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해가 바뀌고 넘어갈수록 이분들 잘 알아요,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전문가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확장해 놓고 버티기를 하시는 것이고 버텨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면 이게 불납결손 처리된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서민들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옆에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쳐도 신축으로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체납자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주차위반딱지를 떼었는데 9000원짜리 뗐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등기로 독촉장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되어 있어도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불납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또 해당 과에서 처리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
위원장 박미효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정책목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 조성해서 예산액, 결산액 봤는데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유통질서 확립 및 도시환경개선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봤는데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결산서 뒤에 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 조성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상담실적 내용이 있고, 참가자 상담실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 상담실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잡고 성과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은 매출 연계나 거래선 확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 상담실적 해서 지금 성과가 100%가 다 넘어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전시 참가하는 추진실적은 바이어들이 주로 외국에 나가서 상담으로 해서 상담실적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어들끼리 계약한 상담건수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좀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얼마라고 전달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산을 몇 억씩 사용하는데 그냥 한번 상담만 하고 그냥 실적만 체크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상담했는데 매출연계도 저희가 파악을 못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성과보고서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연말에 다 받습니다.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사후시스템 관리에서 수출구명이나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중소기업기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상담목표는 다 100%가 넘으셨는데 재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매출 연계가 되었는지 자료로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구두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작년도 저희가 원래는 10개 업체를 했는데 저희가 6개 업체만 신청을 받아서 바이어상담은 182건이고요. 계약상담 실적은 988만 달러로 해서 105억원 가량이 바이어들이 참가실적을 낸 것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6개 업체로 해서 바이어상담이 한 78건이고요. 계약상담은 311만 달러에서 36억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원준 위원
성과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바이어상담은 그 회사마다 다 종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과는 별로인데 이것을 상담실적으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상담실적만 달성률이 100%이고 결과는 사실 굉장히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쭉 4년간 계속 점검한 결과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은 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조성해서 주요정책 목표중에 지적 재산교육 추진실적해서 이것도 달성률 125%로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 하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가서 지적재산 이런 교육 10개교 3252명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조성이랑 지적재산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이랑 특별한 연관성이 있나요? 이것 선정하실 때 의도가 있으셔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서초구하고 대한변리사 간의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지적재산 기본이나 아니면 재산권 창출 이런 것을 저희가 어려서부터 하기 위해서 학교에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학교순회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총 이때까지 2018년까지 67개 학교 관내 학생 2만명 이상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호응이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최원준 위원
호응이 어떻게 좋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변리사 과정은 생소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이나 이런 것도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
최원준 위원
그것은 일자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업 관련해서 소개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일자리과 같이 있다가 일자리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조금 저 개인적으로 물론 지적재산권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조성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창업절차나 스타트업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렇게 굳이 수동적으로 중고등학교 입시생들한테 지적교육이 그런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추후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또 정책사업 목표 중에 유통질서 확립 및 도시환경 개선해서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서초장날 개최횟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달에 한번인데 작년에 두 번은 폭염으로 빠진 것 같아요.
장날 구청에서 앞에 하는 것이 유통질서 확립과 큰 연관이 있나요? 이것이 직거래 유도해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2일씩 저희가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마지막 주 장터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원준 위원
경제활성화도 좋은데 직접적인 주민들이 와닿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에서 예산액이 6900만원인데 지출액은 1680만원 정도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R&CD 혁신클러스터는 굉장히 구의 중점사업인데 이렇게 지출액이 작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2018년도에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경우가 R&CD 특구지정이 된 것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체험형 공감콘서트라든지 민간거버넌스 구축, Gentrification방식협의체 구축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특구가 미 지정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게 됨으로써 불용이 된 겁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이 안 되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없으셨나요?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잡고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서울페이가맹점 모집 홍보지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는데요. 예산현액은 2700만원인데 지출액은 1590만원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홍보활동을 계획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제로페이가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로서 동사무소에 현수막 제작과 종이신청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홍보안내문 해서 우편요금으로 8499개소 음식 업소에 저희가 발송을 했고 나머지는 현수막 게첨 하는 정도로 작년에 업무추진비 쓰고 남은 겁니다.
최원준 위원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냥 활동이 미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침이 연말에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하여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성과지표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해서 굉장히 거창한 산업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을 조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534페이지 ······.
위원장 박미효
쪽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CD 혁신 클러스터 이것을 조성할 때 제목을 거기에 세계적인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냥 R&CD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좀 업무가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고 예산도 두리뭉실하게 지금 집행계획도 세워졌고 집행도 굉장히 많이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실적으로 달성률을 다 잡아놓아서 전부 초과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도대체 목표를 누가 세우게 되나요? 부서에서 직접 세우시나요? 달성 그런 공식이라든지 달성 목표로서 직접 세우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달성 목표는 직접 세웁니다.
최원준 위원
결론적으로 각 부서에서 본예산도 세우시고 집행도 하고 사업추진도 하시지만 이렇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보시면 더 궁금증이 더 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달성률도 상담건수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해외 그런 상담건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과 예산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어제 저희들이 의안검토보고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불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장옥준위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뒷면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875억 2000만원 상당의 징수결정액이 작년에 비해서 11.14%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나 거기 사유를 보니까 납세태만자가 352억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폐업 또는 부도가 200억 정도, 자금압박 168억 이상,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14억 정도 되고요. 행방불명 9억 7000만원 정도, 소송계류 8억원이 넘고 국외이주 2억 3000만원 선인데 이것이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해당 부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사실 김안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쪽수를 제가 따라 가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안숙 위원
의안검토보고에서 보고 상세히 되어 있는 8쪽입니다.
결산서는 아마 부속서류 9쪽에서 19쪽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납세태만자라고 되어 있는 것 352억이라는 숫자가 대단한데 어떤 것이 납세태만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세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십시오.
김안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효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세무관리과장 권경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체납액이 보면 예산목표가 과년도 구세 같은 경우에는 14억 4600이었고요. 수납은 12억 7500만원 해서 체납이 결산율이 88.2%였고 징수율은 14.6%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체납사유가 보면 폐업이라든가 사업의 부도, 자금압박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체납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 구세 같은 경우에는 파이시티, 파이랜드 우리 강남TVF 등 그런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체납액 92억 중에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3개 회사가 45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법인부서로서 징수가 정리되지 않는 체납액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아까 경제여건 악화가 전체 체납액의 점유비율이 86.9%였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체납관리지침에 보면 무재산자가 28.5%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면서 압류가 되지 않은 체납자들 현황이고요. 폐업 2%,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체납을 유예시켜준 것이 15.6%가 있고요.
김안숙 위원
유예를 하면 ······.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체납을 바로 체납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납부해라 징수를 유예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압박을 해서 8억 7800만원인데 자금압박인데 이것은 압류는 되었는데 저희가 공매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전체 체납액의 9.5%가 됩니다.
그리고 납세태만이라는 내용은 저희가 체납액이 1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들 그 현황이 전체 체납액의 9.7%, 8억 970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들은 어떻게 저희가 징수하느냐 하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시티나 고액체납자 중에서 과다한 금액 같은 것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납결손을 시키고 체납징수 액수에서 빠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아니면 분기 단위로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바로 압류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해서 아니면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아니면 출국금지 조치를 시켜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굉장히 시대적으로 요즈음은 어려운 시기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시효가 되면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계속적으로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압류라든지 재산권 확보를 하지 않으면 보통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김안숙 위원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또 이렇다 보면 한편으로는 물론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진다든가 5년이 경과가 되면 어려움에 받지 못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불납결손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실상은 저희가 받지 못하는 세금이 사업이 부도나고 청산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한다면 행정력의 낭비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해서 새로운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따로 거기에 징수하는 분야는 다르죠?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징수의 방법은 직접징수 방법에는 아까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 확보를 해서 재산권을 압류해서 직접징수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그래서 지방세 3회 이상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관허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낼 때 그 관련 부서에다가 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일반 기업체들한테 이 사람은 체납자입니다 하고 공공기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재산압류, 봉급압류 이런 식으로 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많은 분야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불납결손에 관련된 사유라든가 미수납 사유에 대한 금액이 한두 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러한 분야는 분야대로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러한 부분이 소멸되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아무튼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시효소멸을 하기 5년 전에 다시 한 번 그 사람 체납자의 시효 도래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실제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 하면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소멸이 되어서 또 할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5년이라는 시효가 좀 짧네요, 굉장히.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법적으로는 지금 지방세 징수법에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쪼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아마 이게 우리 구에 또 이러한 것들이 수고스럽지만 이런 예산들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어제 제가 주민참여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저희들이 하는 건은 우리 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나요? 이게 어느 과인가요?
기획예산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수원 과장님께서 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
위원장 박미효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 예산이 우리 구비가 지금 총 22건인데 얼마죠, 그게? 30억 거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29억 4000만원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시비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13건에 9억 6500만원이고요.
김안숙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비를 좀 많이 해서 더 가져오시고 이것이 총 지금 81건인데 35건 우리 시비, 구비가 건수가 아마 시가 좀 적은 것도 있고 구가 더 많은데 이게 총 81건의 접수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13건이고 구비가 22건 해서 이 구비는 저희가 무한아이디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 올해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의 창의제안 사업, 아이디어 사업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35건에 39억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접수는 81건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서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하는 중에서 어떤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나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예를 들면 방범용 CCTV 같이 저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들은 그것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럼 만족도도 어떠했는지 어제도 여쭤봤는데 거기서 참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들의 구성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또 잘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주십시오, 자료도.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가 그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을 하셔서 발굴이 돼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향후 하더라도 유지관리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당장 건립은 문제가 아닌데 유지관리를 계속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자치구에서 구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된 반영에 대한 사례는 또 주시면 앞으로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참고가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좀 어떤 심의에서 까다롭나요, 어때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좀 작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서울시가 저희가 한 500억 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당 평균 실링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0억 정도 받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
김안숙 위원
많이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자화자찬입니다만 열심히 합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서초·강남은 일단 너희는 부자 구 아니냐? 재정력지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북 쪽에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그러겠는데 그 대신 구비로 또 이런 부분은 사업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예산에 어떤 반응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업이라면 굉장히 좋은 만족도의 이런 사업을 좀 더 조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2건이 더 나와도 좋을 정도로 좀 예산을 확보하셔도 좋지 않을까? 81건에 대한 것에 그중에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81건에도 어떤 좋은 사업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탈락된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구의 행정이 굉장히 이루어질 때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발굴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가능한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심의·의결 요청을 할 겁니다.
김안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문화재단하고 서초문화원 세부 내역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 8대는 격서를 문화재단에다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서초문화원 세부 내역을 보면 한 페이지인데 예산액 8억 6530만 4000원인데 지출액도 8억 6530만 4000원으로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문제지를 보면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데요. 이 모든 항목이 좌우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신의 손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했는지 볼 게 없습니다, 좌우가 동일해서.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저도 자세히 보려면 제 아둔한 머리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요청한 소송배상금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자료를 보니까 22건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부서명, 사건명, 채주, 지출액 해서 집행액이 22억 3444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1억 이상 되는 건수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5건이 되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소송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손해배상이 4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서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건번호라든가 일시가 있다든가 하면 이게 어디 양○상 외 4명,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양○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한가하게 있다가 이것 찾아볼 텐데 좀 이런 자료가 우리가 보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들여다보기는 좀 찾기가 어렵고 이게 자료로 왔으면 엑셀로 바로 파악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드론 날리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날아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그냥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들어와 계시지 않는 모 위원님이 민간단체 지원금 정산내역 자료를 요구했었나 봐요. 밝은미래국이 5건, 그다음에 문화행정국이 14건, 주민생활국이 15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900만원까지 우리 민간단체 지원금이 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보면 예산액 200만원, 교부액 200만원, 정산액 200만원,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지 1도 모르겠어요, 진짜. 만일 밝은미래국에 우리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교부액이 200만원이고 정산액이 200만원인데 사업 내역을 보면 청소년 안보견학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몇 회, 몇 월에, 집행이 얼마 됐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는다면 3개 국이 몽땅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예결위가 오늘 끝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주민생활국까지 해서 이것은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바르게살기가 조금 문제 있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박미효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떻게 해결도 잘 됐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아직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집행 안 되고 2019년도는 지금 예산액을 집행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일단은 지금 2019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알기에 몇 달 전까지는 집행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혹시 팀장님 계시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은 집행을 하는지 여기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신청 들어와서 일부 집행이 됐다고 일단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3분기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산을 드렸는지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장옥준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립 여성합창단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6000만원이기는 한데 이분이 매번 반복을 910만원, 홍보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쓰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것도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이분들은 언제 어떤 프로그램에 구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 활동 내역 좀 알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여성합창단이 작년 서리풀페스티벌 폐막 때 한 번 나와서 연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
장옥준 위원
폐막 때 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한 번 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같이 나와서 폐막 때 했고요.
장옥준 위원
그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자체적으로 연습도 하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저희들이 소정의 보수를 드려야 되거든요.
장옥준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사례비를 지출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작년에 서리풀축제에 한 번 출연하신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아닙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식전공연도 3월 28일날 했고요
장옥준 위원
그럼 그 일정을 좀 줘보세요.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그렇고 이 예산을 잘 좀 디테일하게 원하니까 가져오시기는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좀 느낄 수 없는 지금 하는 게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그러면 특정업무는 뭘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이것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업무수행비 외에 특정업무라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굳이 이렇게 이런 표기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있나?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이 부분은 5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된 부분인데 ······.
장옥준 위원
심산은 2인이고, 문화재단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 계약감사, 노사, 보상업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실무 담당직원 및 부서장에게 주는 건데 이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특정업무에 계약이나 감사 그런데 이것은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회의비,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회의장소 대관료가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이 회의할 공간이 없어서 회의장소를 대관하기도 하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지금 이사회의를 할 때 일부 옛날에 팔래스, 지금은 예전에 팔래스 호텔에서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좀 바뀌고 나서 꼭 그런 데까지 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조금 개선되어서 심산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일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 끝나고 나서 또 식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대여료는 그런 부분으로서 했고 지금은 좀 개선되어서 자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 자문위원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문위원이 나와 있지는 않나 보죠? 여기 내역에는 있는데 그것은 좀 파악해서 그럼 주시고, 다른 질의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소가 2개 있습니다, 횡성하고 태안하고. 물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16년도하고 2018년도 이렇게 보면 총 수입하고 지출의 갭이 너무 많이 나는데 물론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우리 문제점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서에서 대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게 정말 4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선되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안과 횡성이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서초구민에 대해서는 타 구 주민보다는 약간 좀 할인된 금액으로 받고 있고요. 이용률이 주말에는 사실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평일이 좀 많이 미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개보수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직원도 참 사실 경영을 활성화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플러스 요인으로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마이너스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방안은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장옥준 위원
국장님은 됐고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분 나쁜 일 계세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표정이 왜 ······.
감사담당관 순주환
질의를 너무 안 하셔서요.
장옥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7쪽 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해서 생활불편사항 처리실적을 봤는데 이 목표가 6만 5000 이것 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미효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가 생활불편사항 처리 실적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측정산식이 간단하게 ······.
장옥준 위원
예, 처리 건수 이 6만 5000 건이라는 수치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사실 전년도 목표를 대비해 가지고 거의 그 수준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이것이 크게 여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은 전년도 목표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
장옥준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목표가 몇 건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17년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건수가 ······.
장옥준 위원
그러면 16년도 같은 건수이고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16년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목표는 6만 5000건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순찰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
감사담당관 순주환
저희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순찰팀에서 이런 기획순찰, 아침, 오후 순찰 또 현장민원 시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되어 오면 나가서 현장에서 처리 하는 것 여러 가지 ······.
장옥준 위원
몇 분이 하세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우리 순찰팀이 총 팀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4분이서 6만 5000건 이상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1년내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단어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저희가 이제 현장민원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나 서울시 응답소 민원으로 신고를 해서 내려오는 민원이고 ······.
장옥준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몇 건 정도 돼요, 주민들이 하는 것은 ······.
감사담당관 순주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신고하는 것인데 현장관찰제라는 것은 ······.
장옥준 위원
응답소하고 행정종합관찰제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러니까 둘이 목표가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면서 이 건은 몇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환경 순찰하는 건수 빼고 ······.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신고하고 올리고 하는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궁금해서 그것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국·과장님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3년간 평균 불용액이 매년 동일하고 답변 또한 반복되는 상황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도 마찬가지로 불변의 법칙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하겠다는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의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예산전용 건수가 111건, 전용 액수가 타구 평균에 비해 과다합니다. 예비비 90억 중에 소송배상금 20억 6000만원, 잔액이 70여억원으로 예산편성을 명확히 하고 불요불급한 상황 발생 시에 예비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미효 최원준 장옥준 전경희 김안숙 박지남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41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박정현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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