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별 사안보다도 향후 서초구청의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선 5기까지 그 이전에 서초구의 보육수급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조은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보육 확충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셔서 4년 동안 41개소의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서 기존에 32개였는데 2배 이상 확충되었고, 보육 정원은 2178명이 증원되어서 보육수급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민선 7기 4개년 동안 계획은 총 25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 5개소, 19년에 10개소, 20년에 4개소, 21년에 4개소 22년 상반기까지 2개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는 국비 19억 1100만원, 시비 121억 8400만원, 구비 91억 3500만원에서 232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매입형 어린이집 확충을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많이 확충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국공립 전환과 이런 것에 대한 속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보육기금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이후로 2017년인가 그때 만들어졌지요, 17년인가 1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7년이겠군요. 매년 한 50억 정도의 보육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본론이 지금부터입니다.
민선7기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서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19년에 구비 34억 4000만원, 20년에 50억 7500만원, 그리고 21년도부터는 금액이 급격이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입비용이 지양되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구비가 1억 5450만원 21년도에, 22년 6월까지 조은희 구청장님의 정상적인 임기까지이겠지요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기금은 지금 일몰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기금을 21년 일몰 이후에는 연장하실 그런 사유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점점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로 보육기금을 유지할 그런 사유가 없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