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 2월 9일 수요일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 2월 10일 목요일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고 대외기관 평가도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 소비·투자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소송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구유재산 활용과 재산가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2022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물품의 운용현황 및 변동사항 파악을 위한 정기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2021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22년 구 금고 지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기준에 의거 공개경쟁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우리 구 재정에 유리한 구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통합예고 및 관리를 시범운영하여 징수효율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소액과태료 체납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습체납 발생 사전예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운행차량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재산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관리로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취득자에 지방세 감면 안내문자발송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및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개정된 세법에 맞춰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 발전시켜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방법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과세체계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누락세원 차단을 위한 타 기관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하여 신뢰행정,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사전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의 주기적인 안내와 신설법인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 실시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5개 부서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주시되 그것에 대한 결정 또한 우리 주민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될 텐데요. 절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 구에서 시작은 하지만 어찌됐건 접수 자체는 주민들이 직접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구청의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금년도의 예를 들면 총 우리가 한 314건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는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엉뚱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는 검토가 끝난 게 총 105건이 있었는데요. 이 105건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분들이 한 36분이 계시거든요. 각계의 통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분도 계시고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원 이런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모아진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의거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우리 위원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5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간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투표, 우리 작년에 어플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참여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어플로서 주민참여예산에 직접 선정될 수 있게끔 많이 좀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산도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되었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관행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드론도 띄워서 어떤 구조물들은 없는지? 정말 우리 구유재산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지 용역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이 이번에 그 용역대상이 한 2754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페이퍼상으로만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확인하는데 착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또 논의하고 해서 정말 실용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해당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주셔서 만약에 이 재산은 우리가 정말 보유하고 있으면 굳이 필요가 없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금고 지정 사업도 아마 올해 선거가 지나고 나면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어떤 금융기관이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지 보다 좀 면밀하게 앞을 내다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 우리 8대 의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 세웠던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들이 많이 자리를 좀 비웠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 이 멘토링 사업 지난해 실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방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설법인 멘토링을 해서 실적은 총 61개 법인에 대해서 멘토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신설법인이 35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방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안내문을 보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해 오셔서 그런 분들은 또 이텍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금이 종류가 뭐고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 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설법인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멘토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소기업법으로 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지방세 소득세 감면 받는 법인도 상당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1개라고 그러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그런 벤처기업도 있고 또 창업 중소기업도 있고 또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인 교육이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3년이라든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게 있죠?

예, 그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날짜 착오가 있었든지 어떤 건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조기 착공 건설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아마 법인에 대한 교육이 있었더라고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서 좀 지방세를 다시 징수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사실은.

조금 사실 2년만 날짜를 채우면 되는데 사실 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대단히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일어나는 금액인데 그 교육을 잘, 이제 그 회사가 조금 관리를 잘못해서 소홀이죠. 정확하게 이런 교육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연한을 채워서 징수하는 일이 좀 없지 않는,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라든지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초구 관내 법인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감액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금액을 뒤에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그 금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상당히 도산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꼭 뭐 100원짜리 하나 없더라도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제가 이런 쪽으로 민원은 좀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기업을 살리는 것도 우리 또 구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산세과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맞춤형 업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특히 PT라든지 어떤 자치법규, 상당히 좋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실적이 혹시 있는 어떤 모범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고 한데요. 저희들이 이 지원 관련해서는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작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직원들한테.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민간위탁 업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업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대상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직원들 지속적으로 부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든가 회계감사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종종 이런 것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상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직원들은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이 맞춤형 교육이 지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업무지원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서초구의 민간위탁이 지금 한 17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재산세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미납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제공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입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미납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방안한 방법인데요.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납기를 보통 놓쳐가지고 가산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납기 전에 납기 전 알림서비스나 문자를 보내서 납기를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최근에 주소이전했는데 주소이전 못해서 하신 분들 저희가 미리 그런 문자알림 보내서 납기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재산세과장이 교육 중이네요. 보니까 교육 중으로 여기 보니까 계속 자리를 비우시던데 팀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다시 들어왔다가 교육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5급 승진자 과정이기 때문에 9시에 출근을 해서 교육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팀장님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지방세소득과장님 56쪽에 신설 법인 1:1 멘토링 지방세 안내추진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지방소득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갖다가 무엇을 내야 되는지 아까 김성주 부위원장님도 말했지만 또 창업 벤처기업이라든지 감면받는 것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3800건이 서초구의 법인으로 신설 법인이 탄생을 했는데 그 신설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문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세목들이 있고 조심해야 될 건은 뭐가 있고 또 이텍스라든지 전자납부 이런 방법들을 안내를 해서 그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것이 61건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멘토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보면 우리 요식업협회 같은 데도 요식업협회에서 새로 하는데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그것을 멘토링 해 주는데 그 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서 본위원이 홍보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 자체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우리 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멘토링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오면 거기에 맞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전화로 응대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각 담당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원골프아카데미 등 61개 법인의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2동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서초2동 담당이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멘토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게 이렇게 새로 법인이 생기면 우리가 안내문을 다 해 주네, 이런 멘토링을 받아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안내문을 수합을 해서 그 안내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 이게?

예산은 그렇게 우편요금 정도 나가고 있고요. 안내문 제작비하고 우편요금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잘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새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은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하여튼 열심히 신설 법인에 대해서 멘토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말씀을 재무과장님 옆으로 이동하셨는데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정비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8페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추정가격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이 해당 되고요. 물품용역 등은 10억원 이상인 대상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21년도에 4회에 11건을 했고 20년도에 4회, 10건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었는데요. 한 4개 연도에 걸쳐서 한 11회에 31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2회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전 것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연임 어떤 규정도 없고 그래서 그냥 10년, 5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서 2년으로 다른 위원회 정비에 맞춰서 2년으로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다수 교체를 했고요. 또 양성평등 이번에 하면서도 양성평등도 어느 정도 실현을 했고 여성비율, 남성비율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려고 작년도에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12월에.

여기 추진했던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특히 계약의 건에서 우리 관내 5000만원 이하 공사들이 보면 2020년도에는 19년도가 23%, 2020년도 정도가 1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20년, 21년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누차 여기 왔지만 관내의 어떤 위탁업체도 관내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많이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계약금 공사금액도 수의계약의 건에서는 가급적이면 서초 관내 업체가 더 높아야 되지 않나를 늘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중앙일보도 보니까 지방자치제에 맞게끔 공사를 갖다가 50%에 가까운 민간업체에도 요구하거나 그런 제가 간략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가 제가 공사부분에서라든지 위탁업체라든지 관내 업체가 아주 미비합니다. 10% 거의 10% 부서별로도 틀리겠지만 평균 20%가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제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특히 재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질의를 제가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동등한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의 비율을 높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 2022년인데 한번 거기에 대한 각오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계약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회의 있을 때마다 각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큰 하자가 없으면 주면 좋지 않냐 하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하는 것이 절차상 어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묵시적으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한번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가 저희도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감사지적 사항에서 남겨놨기 때문에 올해 결산 때나 제가 후반기에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시고 또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별한 사항도 있고 업무보고를 짧게 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국은 우리 서초구 각 국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돈을 수합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살림살이를 맡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다, 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이 늘 재산이나 세금에 대한 각별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업무량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계속 추진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설계공모에 착수해서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행정 서비스의 중심 공간과 양재지역 일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그간 추진해 온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본 사업이 서초구에 최대의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초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경관 및 지역 이미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초형 도시재생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저이용 유휴공간을 주민과 함께 주민 수요의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생활밀착형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도심 속 예술공간 어번캔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낡은 옹벽 등 삭막한 경관을 예술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도심 속에 예술의 즐거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법정 계획인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전 세대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서초형 공공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법적 위원회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서초 도시디자인 향상 및 도시브랜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전 직원은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재창조로 도시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서초브랜드 강화를 위해 항상 새롭고 열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해 주셨고 불과 두어 달 전에 이미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올해 추진될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질의보다는 현재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약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관내 사업들 중에 하나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지금 추경이 들어와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그전에는 막연히 이것이 실행이 될까라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아, 이제는 정말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요즘입니다.

단장님! 우리 구청에서 정책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들의 공약부분들을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하겠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구의회하고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로 많이 공론화돼서 현재 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8월경에 용역 결과물이 좀 나올 예정이고요.

지난 1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초구의 또 입체화 관련된 그 구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성에서 양재 구간까지 지하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서울시 우리 양재에서 한남 구간은 아무래도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가 우리 서초구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 서초구에 유익한 의견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기대가 큰 시기이기도 하고요. 만나는 분들께서도 이제는 정말 가능한 사업이 됐다라고 기대를 잔뜩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 추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다른 분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맞춰서 그리고 GTX-C 라인이 이제는 같이 복합개발 되는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비전기획단에서는 올해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어번캔버스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길마중길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 토끼굴이라고 하죠? 그 벽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 개선작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할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더불어서요. 사실 지금 어번캔버스 사업이 저희가 2016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의견을 해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적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훼손되거나 이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서요. 그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저희가 보수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훼손이 좀 심각하게 이루어진 부분부터 저희가 보수 계획을 잡아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올해 전체 계획을 해서 보수를 좀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토끼굴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 조금 위험스러운 어떤 분위기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그림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우리가 그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은 우리가 방향이 이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7년가량 지금 일단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도 있고 용역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보고 순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좀 다른 시기에 맞춰서 검토도 하고 또 자체개발도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해 봐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저희가 미래기획단에서 내부적으로 염려하신 부분들을 다시 자체개발안도 포함해서 다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미래기획단 현재의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해 왔던 사업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또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한번 계속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재검토, 누가 재검토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때 당부해 주셨던 말씀들을 또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려서 한 번, 그래서 그 당시에 염려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럼 그 용역 하신 것 있죠?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그것은 이제 ······.

그때 2021년도 예산에 아마 용역비가 2억 얼마인데 반을 주면서 그 종상향 부분이나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역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작년 저희가 12월에 서울시 도건위 자문을 받으라는 그런 용역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추진돼 왔던 과정에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하고 최종심사 받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업이고, 12월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아닙니다. 대신 12월에 말씀하셨던 ······.

아니, 2021년도에 예산 2020년도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걸 반을 주면서 용역 방향을 좀 하라고 한 게 그게 속기록에 다 나올 건데요?

예,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우리 서초타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하던 중 서울시 도건위에 자문을 받아라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문 받은 것은 ······.

그것 때문에, 그 도건위 자문이 통과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그 자문위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공동개발 하는 것을 자문위원 받아서 다 투자돼서 확정됐다, 지금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라든가 이런 저항 같은 것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그때 좀 너무 염려가 되셔서 한번 더 두고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재정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결위도 그랬었고 이 복합개발 방법이 잘못됐으니 방법을 좀 바꾸라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용역 준 것 가지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방법을 마무리 짓는 자문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것은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회가 이제까지 한번 우리, 그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은 이 복합개발 방법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단장님으로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리뉴얼 선도 사업을 집행부에서 혼자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7년가량에 걸쳐서 그 단계별로 리뉴얼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중투위, 서울시 도건위에 차례대로 다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마다 지적도 해 주시고 염려도 해 주시고 한 상황들이 고비고비 때 다 넘어왔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는 당연히 서초와 서초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우리 ······.

서초와 서초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발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냐고 수차에 요구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데 조금도 반영이 안 된 거네.

그러면 다른 방법 개발하는 것 한번이라도 그 집행부에서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지금 벌써 이제 오신지 하신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것 하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2021년 12월에 공유재산 최종적으로 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최원준위원님께서 많은 또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은 해 왔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염려와 이런 게 실현이 좀 쉽지 않은 사업이니 계속 그만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안이라도 좀 갖고 와서 좀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원님들 염려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꼭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와 이런 저희의 내부적으로 그런 사안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용역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용역이 완성이 됐죠? 지금 준공이 됐죠?

그 건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불과 한 두 달 전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방향도 왜 안 되는 사업만 계속 고수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 안 하셨어요, 2021년도에?

예, 금년도에는 그 서초타운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오, 작년도에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2021년 12월까지는 반영이 돼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지금 완성됐느냐고 제가 지금 ······.

예, 전부 최종은 아직 완성은 되지는 않았지만 좀 남았습니다, 아직 용역기간이.

그럼 거기에 지금 그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좀 단장님! 그 용역이 보통 용역은 아니니까 기억하실 것 아니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한 두세 달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에서 이 개발방식이라든지 규모,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구 포함해서 한 7개 구청이 지금 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개발방식이라든지 규모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담당 팀장하고 우리 과 전체 차원에서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협의사항들을 쭉 알아보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구의회와 구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고 착실히, 차분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직원 시켜서 용역 과업지시서 좀 한번 갖고 오라고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좀 하나 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8대 의원님들 초창기부터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복합개발 방식은 아니니 방법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수차에 이 상임위에서 했어요. 본위원은 지금까지 그 전반기도 후반기도 이 상임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후반기 때 바뀐 새로 들어온 지금 행복위로 가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걸 지적을 하고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 복합개발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21년도 예산을 주면서 용역비를 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면서 이 용역을 이런 쪽으로 하라고 아마 방향을 제시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반영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의회에서 얘기를 아무리 해 봐야 우리는 이대로 간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 이제 끝나고 9대 들어서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전혀 반영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의원들이 그냥 괜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차에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하고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조금 진짜 허탈합니다.

하여튼 과업지시서를 좀 한번 줘 보시면 그것을 좀 보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업지시서 바로 준비됩니까?

예, 직원이 보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잠시 가져오는 동안 다른 위원들 질의 계십니까, 혹시?

아니,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어번캔버스 이것 하는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올해는 이제 신규 설치가 몇 개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전경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5개소, 이제 많이 줄었네.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관리하는 거를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게 70개가 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최종배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과거에 오래됐던 것들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선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연간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개선 계획들을 잡고 있고요. 신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예산의 또 한정 때문에 못했던 대규모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던가 아니면 주민들 요구가 좀 많았던 지역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몰아서 5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제가 가끔 보면 왜 저기다 액자를 일동제약사거리 가는 데다 액자를 말하자면 포토존을 만들어놨느냐, 멀쩡한 길에다가,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그것 사람들이 참 뜬금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통행인도 많지 않고 그런 게 지금 어번캔버스를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예산 주고 할 때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도 저는 여기 잘하고 있으니까 좀 주자는 의견을 계속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탁을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저기할지 모르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존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에서 설치한 게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 설치해 놓은 게 보면 이게 자꾸 말하자면 이제 폐허처럼 이렇게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설치를 하는 거를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아니, 새로 설치하는 걸 위주로 하지 마시고 기존 설치한 것을 잘 관리를 해서 항상 새로운 것처럼 만들어놓으셔야 돼요. 그 동네의 명물이 안 되려면, 명물이 안 되면 아주 폐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과장님! 총 우리가 지금 어번캔버스 설치된 게 다 몇 군데예요?

지금 21년도까지 73개소 되고 있습니다.

73개소죠. 그러니까 그것 가끔 보면 그러고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정말 이것은 뜬금없다 싶은 것 그런 것은 그냥 과감하게 철거를 좀 하시고 관리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정말로 새로 필요할 데 있으면 거기를 새로 하시지만 기존 설치된 것을 관리를 잘해서 늘 그 동네의 명물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너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보는 트렌드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낡고 좀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적으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데도 있어서 신규 설치를 할 때도 지속, 가능성 있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용역이 발주가 나가면 중장기 계획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이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25쪽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그 지역 내 무단투기 취약지역 쓰레기 배출 신호등을 5개소 설치하는 게 이게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동사무소랑 청소행정과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어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단투기를 한다 그러면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출시간을 딱 신호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시간에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를 하면 이 신호등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디 관리쪽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안심디자인을 하는 것들은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주민들이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이 같은 것을 버려도 그것이 불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센서를 작용을 해서 버리는 것을 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

버릴 수 있는 시간대는 이 시간이고 수거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3시에서 5시까지 ······.

그러면 무단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를 뭐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을 갖다 버리는 시간 외에 갖다 놓는 것에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CCTV나 이런 것 ······.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센서가 있어서 종이를 버려도 이것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는 실제로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 무단으로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골목골목 그런 단독주택 단지들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단지들이 그런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지금 취합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지역에 신호등을 단순하게 배치를 하면 그 시간대에만 딱,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단순히 신호등만 하는 것만으로 해서 동네가 깨끗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사무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

그러면 무단투기로 하면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일 때 버리지 말고 파란불일 때 버려라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업지시서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복합청사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4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 방법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집행부는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중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진행 절차가 있으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진짜 땅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임대주택 들어가고 어린이집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체육시설 들어가고 그러기에는 땅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없냐고 우리가 숱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이 방법이 아닌 지금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실행하는 방안을 일례를 들면 꼭 구청 청사가 여기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사는 이렇게 좋은 요지가 아니어도 되니 어떻게 장소를 바꿔서라도 다른 땅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도 되고 일례를 들면 지금 구민예술회관 같은데 그 장소에 예술회관하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같이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환승주차장 이것도 계약기간이 시에서 몇 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유지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같이 해서 우리 서초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줄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그간의 과정들을 검토하고 또 다시 원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 새겨듣고 사업추진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갖다가 국장님이 다 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주변에 계신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를 갖다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의원이라든지 국·과장님들이 말하는 언행 하나하나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초타운이 지금 나왔는데 저는 제가 사실 이 지역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사실은. 양재고등학교까지 지역구인데 여기 서초타운복합개발 설명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하고 소요예산 사업비하고는 이것 추진예산이지만 금액이 너무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하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600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플러스알파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5300억 정도 해 놓았어요. 이것이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말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타운을 시작을 했을 때 보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분들 계산 틀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투자 심사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했고 또 시자문위원회에서도 도건위 자문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니까 추진을 추진 가능하다는 그런 ok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저희가 유치원이든 영화관이든 시설을 아시다시피 안 낼 수는 없는 이게 그런 조건으로 이런 중앙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전부 다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층수라든가 사업을 조금 안에만 바꾸다 보면 이런 가격이 많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조건에 맞추다 보면 그리고 이율,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상황이 가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타당성 사업 분석에서는 6500억 플러스알파로 나왔고 여기는 5300이라는 돈이 12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정확해야 되고 m는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것도 20년도라고 그러면 2020년 2월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건축자재비가 벌써 30% 내지 25% 인상되었다는 것은 현재 모든 업계 분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나 결산 때 질의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불어난다는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금액이 소요예산이 이 정도 줄었습니다, 거의.

왜 이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를 해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 큰 업무진행이 없다면 이 사업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 설계공모 다시 하겠다, 지난해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 났지 않습니까? 다시 2022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양이 불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의회인데 앞뒤 좀 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절차상에 최종적으로 중앙투자심사까지 마무리했고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설계공모와 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거쳐지면서 최종적으로 그 안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면 그런데 그 가격 할 때도 저희가 이때까지 조건들이 그냥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순간순간에도 반영이 됩니다. 설계용역 하고 공사 공모하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가 최종적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차별로 공사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정확한 조건이 나오기는 그런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현재 자료가 없지만 기억하는 것 몇 가지만 얘기 드렸습니다.

LH에 관리위탁을 맡겨서 심의할 때 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당시 1000억 이상이 넘는 금액이 우리가 이외에 관리비, 수수료 여러 가지 들어감으로써 그 금액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집을 지음으로써 집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수료, 관리비가 별도로 있다는 것도 거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금액을 어느 정도 말씀드려야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도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가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올라올 때는 좀 검토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지금 자료는 이것을 보고해 놓고 이것이 올라오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행정이 최고라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원칙이 맞는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받아 오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의 사업비가 5312억원인데 여기서 어떤 자료에서는 6547억이라고 했고 이렇게 사업비가 다르냐고 하셨는데 여기 1235억원이 30년 동안의 이자 비용입니다. 여기 사업비 항목에는 포함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23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자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현재 이 건축비가 이미 2020년도에 진행된 건축단가로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년 사이에 아시겠지만 단가가 30% 내지 25% 정도 올랐다고 나왔어요. 그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현재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 큰 테두리 내에서는 방향을 잡아서 올려줬어야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선 제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절차상으로 필요한 용역 당시 시점하고 아무래도 지금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감안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저희가 절차상에 맞게 그런 나왔던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더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하는 사유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전국에서 이제까지 민관공동개발해서 성공한 사례 좀 가져오라고 할 때 못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민관공동개발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꿈은 창대해,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관공서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그 대표 사례가 저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정산을 할 때 민간 업체들은 플러스 흑자가 없어, 마이너스일 때만 관공서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썼다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개발하는 방식을 이것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구청사가 이미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고 정밀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그래서 매년 유지 보수비도 수억대에 들어가고 또 청사도 공간이 좁다보니까 ······.

잠깐만, 과장님!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단장님이 답변 ······.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복합개발 성공 사례를 가져와라 이런 예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발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다 다양하게 틀린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그것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검토하시는데 이 복합개발 방법에까지 검토하는 것을 다시 원점에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오후에 성공 사례가 있으면 우리 전경희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고 조금 전에도 MOU를 해서 어떤 위탁개발사업을 해서 성공 사례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누차 사업설명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의 자료가 준비되면 오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인프라는 우리 서초구의 숙원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타운이라든지 복합청사, 경부고속도로 이 부분에서 이 서초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일대의 어떤 대단히 큰 랜드마크의 어떤 일환이고 경부고속도로는 어떤 국책사업의 일부분을 갖다가 지금 10여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각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되었다고 나는 격려를 갖다가 우리 미래국에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오전 회의 때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조금이나마 개선사항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우리 서초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치가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국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및 재택치료 관리입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유입감염병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선별검사 및 자택귀가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확진 재택치료자 및 병상 대기자에 대해 24시간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협력병원 체계를 강화하여, 365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구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선진도시’ 구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반포대로 보행로 일부구간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양재동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흡연자 계도 및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설치를 추가한 뒤 대로변 중심으로 단계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금연지도원과 금연코칭단을 통한 금연 유도정책을 병행하여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한걸음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집 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면으로 진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아기건강 엄마건강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준비 지원부터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 후 서초 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등을 실시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청소년 특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감염 의심자와 접촉자 선별 및 조기검사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충전 정신건강사업은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자 조기발견 및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및 뇌파기기를 활용한 조기검진, 인지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 발견과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치매환자 중점관리로 치매 중증화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은 기존 모범음식점을 재심사하고 신규 음식점을 발굴하여, 이들 음식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있게 관리해서 서초구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컨설팅은 코로나로 인한 배달음식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해 위생전문업체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초구 명소음식점 특화사업은 산·관·학 협력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특색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침체된 외식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은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주방 종사자 및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업장 내부 공기질 개선을 통해 누구나 가고 싶은 음식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주민들에게 AI를 활용한 대사증후군 질환 사전예측 서비스 및 모션 센서 동작 인식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미러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맞춤형 관리로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은 암 조기검진과 취약계층의 암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의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은 학생 및 아동 대상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생애주기별 대면 및 비대면 구강교육을 병행하여 구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 향후 보건소 진료 재개 시에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를 시행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서초 건강검진사업은 2030 청년층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청년서초 건강 검진 및 AI 의료영상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완치자의 폐질환 검진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 운영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에 복약상담과 개인별 약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의약품 복용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은 방배보건지소에 내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시설 장애인 대상의 요가교실, 운동교실 및 뇌병변장애인 대상 그룹운동교실을 대면,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운동, 영양상담 등 프로그램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모자 건강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올해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한 시기를 겪고 계실 그런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혹시라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담이 될 정도로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갑자기 바뀐 부분들이 본위원은 사실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역학조사관들이 와서 감염병 차단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만도 4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면역력을 갖춘 성인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 걱정이 가장 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방역체계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지만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영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부지침보다 까다롭게 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기존의 방역 방식으로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서 자율방역 중심의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될 예정인데 하지만 구민들은 기존에 주로 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만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는 우선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의 역학조사관과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시설 유형별로 어떤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간단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거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통일을 해서 만들어 놓았고 또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설별 방역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학교를 포함한 직장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학원 그런 곳에 안내를 하고 최대한 빨리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시설별로 또 방역관리자가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새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봄방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봄방학 이전에 한 일주일, 한 3, 4, 5일 정도의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확진자가 많이 나온 학교들은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확진자가 나와도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를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쭈어보았더니 보건소의 지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도 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 적용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도 새로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고 부모님들께서는 더 불안해하시고 내 아이가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는데 괜히 이 방학을 며칠 남겨놓고 확진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지침과 가이드대로 이끌어져왔다고 하면 스스로 방역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께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문자라도 안내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안내문자라도 한번 발송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최근에 가끔 이렇게 독거노인분들의 생일파티를 열어주시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재1동에 보면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제가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볼 기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인사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얼굴에 굉장히 큰 시름이 담겨있어서 굉장히 마음 한 켠에 무거운 마음을 느꼈는데 이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사실은 건강관리 좋지만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그런 우울증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관련해서 이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대면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데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지금 현재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방문해서 일일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 업무가 끝난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사업대상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고위험군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혹시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물론 지금은 비대면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게 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19 3차접종 및 미접종자 접종을 통한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발생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델타변이는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닌가요? 아직도 확진자 중에서 델타감염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 업무추진 22년 업무추진 계획 자체가 서류가 일찍 나와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업무보고 서류를 저희가 조금 일찍 작성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델타변이 확산예방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이 시작된 것은 11월 달이었고 그러면 11월 이전에 이 업무보고 서류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약간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QR코드 찍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진자 생겼을 때 문자 보내는 것 보건소 소관 아니지요?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확진자분한테 문자 보내고 안내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진자 생겼을 때 어디에 생겼다고 문자 보내는 거요?

시설에요?

아니, 시설이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다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문자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QR코드 찍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추적도 안 하고 우리만 하루에 안전 확인 이 문자 숱하게 와도 이것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여기 계신 분 그 문자 확인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문자비가 꽤 많이 나갈 것이라고 확진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 문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진짜 지금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엄청 공포심이 있어서 어디 확진자 하나만 생기면 조금 저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데에서 생기니까 어디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도 그냥 우리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문자 보내면 문자 회사 돈만 벌어주는 것이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과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사람 중에 양성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보건소에서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하고 있고 음성으로 나온 분에 대해서 문자로 전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안내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

결과에 대한 안내는 당연히 해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안전 확인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어느 업소에서 생겼고 이렇게 우리한테 불특정다수한테 보내는 것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역학조사 자체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라든지 교회 같은 데라든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신 분은 검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가 앞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에서 그 문자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초보건소는 그것 안 보내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런 요양병원 같은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그런 곳 외에는 현장조사를 우선순위에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QR코드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거겠지요.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관할부서라면 정부에서 하지만 QR코드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출입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저희가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전도시과에 다시 확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역추적도 안 하는데 굳이 QR코드를 찍어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언제까지 찍어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서초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리를 내서 위에 얘기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보면 정말로 진짜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것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 건강관리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 타서 버스승객이, 기사가 그런 것을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누구를 살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 필요한데 요새는 안 하시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는 한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19년도만 해도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교육을 약 254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정부 지침과 비대면으로 시도한 응급처지교육을 운영하다 보니 생애주기별교육이라든가 건강한 일터에서 나누는 직장이라든가 기업,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면교육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과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은 집합할 때 한 장소에서 200명은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움츠러들지 말고 여기 대상에 보면 특히 운전기사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여기 차량회사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맨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하다 보면 대상자 선정이 똑같을 수가 있어. 전임자가 했던 것 이번에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대상자도 제가 볼 때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상자가 매일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이것을 개발을 해서 어디를 하면 더 좋을지 효율성 비교해서 대상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도 이것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배달음식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서초에 전체 몇 개가 있지요, 1400개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게 만약에 폐쇄시킬 만한 그런 데는 많이 있었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1400개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3차까지 개선을 안 하는 집이 한 80여 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서 3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어떤 것으로 나갔습니까?

잠시만요, ······.

지금 자료를 찾다가 그러니까 행정처분할 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정확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우수업소 공개하고 정말 잘못되었다 싶은 것은 정말 가차 없이 냉정할 정도로 해서 허가취소까지 할 정도로 해서 배달음식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1차 조사, 2차 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우수한 업소 34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나머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서 서초구 배달음식점이라는 것을 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소에 대해서 나중에 6개월 정도 후에 매출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금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가 정말 옛날부터 ‘서초가 하면 제일 1등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배달음식점 서초가 최우선적으로 나가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배달업소 관련은 철저를 기하셔야 돼요. 돈이 들어도 주민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제가 맨날 주장하는데 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일할 때는 신이 나야 되거든. 배달업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 참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배달업소 관리가 되고 성과가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직원들이 고과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보건소에서 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배달업소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생활치료센터는 60세 이하의 확진자들이거나 또는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분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감염관리가 어려운 확진자분들을 위주로 입소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 60병상 정도 한 방에 1인 형태로 저희는 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감염관리는 안전한 상태에서 격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

여유 공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자가 당일에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재택치료로 확진자의 90% 이상이 재택치료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거듭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 소관부서인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질의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과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운영 여기 건강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난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진행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 건강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원래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대면사업은 사실상 어려워서 비대면 형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에 대해서 약 31개소 총 248회, 1630명에 대해서 사업운영은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전달 교육을 한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심폐소생교육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차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우리 예산 때도 충분한 질의를 많이 했고 지금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도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결산이나 질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월 10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