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90회▼

본회의▼

제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9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개회식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7월 07일 (수) 오전 10시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업무담당주사 신민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서초구의회 제90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회기이자, '99년도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재조정하는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3대 의회는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안정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결집된 의견을, 청와대 오찬석상에서 그리고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해 왔으며, 또한 우리의 요구들이 긍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한 번에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되진 않겠지만,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론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의 토대 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는 일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의 구정업무가 당초의 업무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세부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점검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은 그 어느때보다도 날카롭고 핵심적인 구정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구정업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이어 있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하시고 과연 후반기 서초구정의 수정된 모습이 당초 계획보다 더 나은 대안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인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 하겠으나 혹시라도 예측 능력의 부족이나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가 초래한 수정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이 점에 유념하셔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쳐 주시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방향도 제시해 주시면서 생산적인 서초구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며칠 전에 발생한 씨랜드수련원 화재참사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사슬이 불러온 사고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구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5년전 성수대교 붕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이어진 일련의 대형안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총체적 부정부패구조를 혁파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일선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혀 실천되고 있지 않음이 이번 공무원비리에 기인한 대형 참사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입증하고 있듯이, 일선행정과 주민 생활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나 작은 욕심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 담보로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조남호 구청장님이 집행부를 책임진 이래, 작은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 한편으론 작은 방심이 큰 화를 불러왔던 과거의 경험을 마음 깊이 새겨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하여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사명감을 지켜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인.허가 업무에 담당실명제를 도입하여 법적 기한까지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손해에 대한 변상까지 책임지는 제도 도입을 건의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여러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로운 협력과 견제 속에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힘모아 다같이 매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 1년과 금년도 전반기를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이를 경험 삼아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잘한 점은 칭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이 있고 강도 높은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임시회도 원만히 이루어지기 바라며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신민주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구정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맞이하신 제3대 구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 동안 IMF 경제난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5년 민선자치 구정 출범이후 1,500여 저희 서초구의 공무원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 행정조직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민선1기 3년동안 우리 서초구는 많은 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지난 6월 18일 한국능률협회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삶의 질"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전국 자치구중 유일하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40만 구민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결과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IMF체제하에서 시작한 민선지자체 2기 첫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첫째, 구 재정악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 흔들렸으며, 둘째, 깊어 가는 경제난으로 복지수요는 늘어가고 공급원은 줄어들고 있었으며 실업대책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직면해 왔습니다.
자치권의 확대보다는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 추진 등 자치제를 원천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어제도 진행되어 왔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아픔과 더불어 공직사회에서도 효율적인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1국 4과를 폐지하고, 190명의 인력을 감축한 제1차 구조조정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또다시 2개과를 폐지하고 104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제2차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든지 벤처기업육성, 취업 정보센타 운영, 공공근로 확대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83회 구의회 정기회에서 말씀드린 구정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구정운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연초에 도입한 자원봉사체제를 다양한 행정분야에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서초구는 1999년을 자원봉사체제의 원년으로 선포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행정의 기초단위이며,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과 반장을 무급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이 저희 서초구를 방문해서 토론을 벌인바 있고 또한 모든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서초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존 통장 731명중 709명이 무급 자원봉사에 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절감된 16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정부의 문화운동인 책읽기 운동의 하나로 각 동에 만들어진 동 책사랑방에 신간서적을 공급하고, 인터넷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사무소를 지역문화센터로 만드는데 집중 투입하여 주민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동 책사랑방 도서구입에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서초품앗이 저축은행, 자원봉사체제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불과 6개월 후면 우리 앞에 새로운 천년이 펼쳐집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정보와 인적·물적교류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행정의 시각과 방향을 전방위 국제교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450명의 프랑스 시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난 5월 31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한·불 정보교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저희 서초구의 구정소개와 아울러 서초구의 소개책자 번역 각종 도시행정정보수집 안내, 그리고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문화교류, 유학문의 답변등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타구는 물론 인근 분당주민들까지도 계속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교류센타 사업의 하나로 프랑스어를 잘하고 있던 어린이들이 프랑스어 사용기회가 없어져서 잊혀져가는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프랑스 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오는 9월부터 프랑스 학교에 우리 어린이를 위한 교실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의 폭을 기존 우호 자매도시에서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진행정기법 및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팀장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한데 이어서, 구 정보전산시스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구·동 전 PC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전산기 용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0여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피해를 겪은 후 수해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작업과 청권사 절개지 공사 등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수문·빗물펌프장 등 각종 기초 수방시설에 대하여 일제히 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과 축대 등 재해 취약지역과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수방대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저희 서초구의 골목에도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주문청소제는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이미 정착된바 있으며, 분진 청소형 대형살수차 외에 이번에 신규로 소형살수차 2대를 추가 도입 운행하고 있으며, 골목 구석구석 먼지 없는 거리가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는 2005년부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감량화기기의 보완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자원화 방안등 종합계획을 계속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산과 우면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등산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계산 입구에 모범적인 현대적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양재천과 여의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보존·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교통체계를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골목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큰 일방통행제를 모든 지선도로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가장 가까운 발인 마을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정하여 나갈 것이며 방배지역 교통의 축인 방배로 확장을 올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추경에 13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심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 성모병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한남대교 남단공사 등이 빠른 공사로 마무리 짓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직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저희 서초구의 공공근로자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관내 건설회사에서 도색기술을 습득시켜서, 기술교육과 아울러 수료자를 학교라든지 민간아파트 도색사업에 투입해서 공공근로가 끝나면 전문기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양면적 효과를 거두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학교예산 삭감으로 교육환경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공공근로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약간의 재료비를 투입해서 도색작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반포초등학교, 서원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 5개교가 이미 완료되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 재정의 감소로 신규 복지시설 건립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시설의 건립과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하나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자 변경을 통하여 복지수요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삶의 질"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예술환경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서초구가 문화·예술의 고장인 것은 이번 또다시 한국능률협회주관 "삶의 질"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서초구에 자랑스러운 대명사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9월이면 서초구의 금요상설음악회는 200회를 돌파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장기 공연기록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느덧 37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교양을 높이는 우리구의 상징사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들의 문학적 소양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상문화강좌를 오는 7월부터 개설 매주 수요일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회관을 서초문화메카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자신이 평소에 쌓은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토록 하여 서초구의 문화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효율적인 공무원의 업무능률향상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이 단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One-Stop 민원처리제를 18개 모든 동사무소에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업무별 민원창구를 분석한 결과 민원이 폭주하는 창구와 한가한 창구가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특정한 창구에 주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은행과 같이 모든 민원을 어느 창구에서나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만족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초구보건소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하여 1회 잘못일 때는 재교육을 시키고, 2회 잘못일 때에는 경고조치하며, 3회 때는 보직에서 제외조치하여 친절 서비스를 체질화 할 것입니다.
또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불친절한 전화응대로 야기된 불만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에는 전액 보상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우리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많은 구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만 이러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의 확보 및 기타 여건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경비 등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국장이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지만 총 규모 등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는 '98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및 서울시보조금 추가확보 등의 세입과 기정예산의 경정을 통하여 충당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58억 6,500만원과 3개 특별회계 69억 8,400만원을 합하여 총 128억 4,90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규모 1,260억 4,900만원을 1,388억 9,800만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당초 예산대비 1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일제갱신 인쇄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경상적 일반행정비가 48%인 28억 3,100만원이고, 취로사업비 부족분, 하수도준설비 등 사회개발비가 48.5%인 28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로 '98년도 이월금 68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온 노력을 다 바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신민주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