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88억 9,8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8억 4,900만원 즉 10.2%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5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대부분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이월금 증가분으로 총 321억 4,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7.8%인 69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와 관내 소재한 각종 사업체의 경영난과 실업률 증가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등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인건비, 수도권매립지 공사부담금 부족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비용 확보, 기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변동으로 인한 의무적경비 등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전년도 이월금 감소 등 추경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경상비는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법령이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반영하였고, 투자비는 신규사업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대책 등 긴요한 사업중 연내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는 재조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간주처리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1,067억 5,5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억 7,900만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7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 감소하여 총 3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19억 5,300만원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 6,0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24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도합 58억 6,5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 4,800만원, 일반행정비 28억 3,100만원, 사회개발비 27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 2억 2,100만원, 민방위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첫째,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11억 7,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선진의회 시찰 등에 따른 해외경비 2,300만원, 의원연구실 전화기 설치비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된 483억 3,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등록증 경신 인쇄비 1억 9,6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금 8억 1,300만원, 서초 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2억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인건비 7,3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 초과근무수당 2억 1,800만원,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5억 9,900만원,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 9,000만원, 통합통신망 장비보강비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인건비 보조금 이관으로 21억 9,100만원을 증감없이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가 증가된 372억 4,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족분 3억 2,6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부족분 1억원, 청권사 뒤 절개지 정비공사비 1억원, '98년도 호우 피해농가 보조금 잔액 반환금 3억 2,9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보조금 3억 5,5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부족분 5억 4,1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비 물가상승분 3억 5,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학교주변 녹지대 조성공사비 시비로 대체된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초과분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넷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126억 1,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하천 제방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양재천 수리검토 용역설계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문일상점검 공사비 4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섯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9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 병무행정보조금 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증감없이 실업대책비 하향조정으로 9억 1,8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3억 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3억 8,3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액된 294억 5,7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중 68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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