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90회▼

본회의▼

제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9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7월 0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찬선의원외 3인 의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월 4일 6·4선거에 초선으로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온 지도 어느 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의 우리는 법과 제도에만 얽매여 또 다른 규정과 방침을 생산해 냄으로써 경직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며, 독선과 상식에 의한 실행을 자기 만족에 충실할 뿐 아니라 구익이나 주민의 권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진솔하게 대처하느냐 정직하고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스티븐 코비박사는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실천강령을 말했습니다. 매사에 주도적이며 목표를 확립한 후 행동할 것, 소중한 것부터 처리하되 구민을 위한 행동을 모색할 것,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난 다음 이해시키도록 하고 시너지효과를 염두에 둘 것, 심신을 단련할 것 등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민선단체장의 등장이후 강력해진 집행부와 비대해진 관료집단 등에 비해 자꾸만 작아져 가는 지방의회가 무슨 힘으로 감시, 감독, 견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중심세력이나 구심점도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의지는 있으나 행동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단체장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진솔하게 존중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간다는 의지가 꼭 필요하며, 삼위일체의 의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이런 저런 눈치 보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의원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는 주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3회 본회의시 '98년 12월 23일 오전에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질의시 소식지가 총 12면중 8면, 4면으로 2회에 걸쳐 인쇄함으로써 수작업이 되고 있어 소요되는 경비가 80만원 이상 과다 지출되니 같은 비용이면 16면으로 하여 같은 가격에 제작 될 수 있다고 지적해서 그 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후 즉시 소식지는 16면으로 증면했습니다. 또한 같은 경유로 소식지 제작을 원활히 해서 광고게재가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9월달에 490만원, 10월달에 700만원, 11월달에 638만원, 12월달에 638만원 또한 금년들어 '99년 1월달에는 360만원, 2월달에는 428만원, 3월달에는 380만원, 4월달에는 430만원으로 광고게재가 총 합계 3,8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식지에 들어간 제작경비는 8,670만원으로서 광고료를 뺀 경우 실질적인 우리 구청의 제작비가 소요된 경비는 4,700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또한 '98년 1월부터 '99년 4월까지 소식지 제작업체를 따져 본다면 5개업체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동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0조 제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소식지 광고게재는 담당부서의 임의대로 게재하여 특정업체에게 눈감아 주기식으로 돈도 안받고 게재하여 직권남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혹 게재후 뒷거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중 일부는 광고료 기준가격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기준표는 제가 구청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료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내 주었을 때 업체와 구청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정태옥국장은 서초구소식지팀장으로서 이 본회의장에서 현재 서초구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60% 정도는 광고료로 충당되고 한 두달만 지나면 80% 이상 광고가 게재되어 구민의 세금은 하나도 들지 않고도 서초구소식지를 제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조례안 통과를 말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키고 난 후부터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안 써서 그런지 12월달까지 600만원, 700만원씩 올라 가던 광고료가 1월달에는 360만원으로 광고료가 바로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4월과 5월달까지 줄어 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조례안만 통과하고 보자는 감언이설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의회를 능멸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대표로 기초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전직으로 일간지에서 근무했고 주간지 경영을 했던 경험으로 봐서 우리 소식지 제작에 있어 소요경비가 과다지출된 것 같아 자료를 요구했던 바 월 평균 9만 7,000부를 제작하는데 있어 1,200만원이라는 과다한 경비가 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해서 본 결과 12면 제작시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이 돈이 더 과다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부분은 고쳐서 나가면 돈이 덜 들어 가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방만하게 제작하여 왔었으나, 본의원이 지적한 후부터는 3개업체를 품평회하여 4월부터는 우리 구 소식지 제작경비가 400만원이 줄어든 800만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연 5,000만원 상당의 구민의 세금이 절약되고 또한 지금까지 '98년 9월부터 '99년 4월까지 제작된 약 2,000여만원의 과다지출은 공직자의 묵시적 직무유기로 보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9년 6월 21일자 주간지인 서울시정에 의하면 우리 구의 기사가 한호에 사회면과 그 다음 12면에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과연 문화공보과는 이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홍보관에 각 자치구의 휘장을 게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이행상태가 매우 불량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휘장 CI개발사업은 지방화, 자치화시대인 21세기의 새로운 서초구 이미지 확립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 개발업체인 (주)금강기획과 '96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 및 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제83회 제4차 본회의시 '98년 12월 7일 13시 38분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을 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는 '96년 12월 (주)금강기획과 1,800만원의 돈을 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장의 인터뷰, 구민, 직원, 구의원 등 총 2,174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중간보고 4회를 실시해서 우리 서초구 CI를 결정한 상태에서 제작 완료하였다고 말씀했고,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다 하면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서울시청 2층 홍보관에 휘장 미부착 건도 담당과에 지시하여 즉시 부착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정되었나 안 되었나 수시로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확인했던 바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시민인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관문인 서울시청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시청홍보관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가 매월 사진을 찍어 왔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아 담당과장께 1월부터 수차에 걸쳐서 부착토록 독려했지만 이때마다 휘장을 부착하기 위하여 직원이 방금 서울시청으로 떠났다는 등 임기응변식으로 일관하였을 뿐입니다. 서울시청 홍보관에는 하루에도 1,000여명의 외국인, 내국인이 왕래하는 서울시의 관문인 시청 홍보관에는 서울시 지도가 있어서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이 미부착한 딱지가 근 몇 년간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대체 서초구민으로서 볼 때는 분통이 터지고 대표기관인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졸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되었으면 감사하고 서울시청 홍보관 담당 이윤창, 최미경은 진작부터 휘장을 조속히 부착토록 연락했으나 우이독경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우리 서초구에는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저한테는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 전국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전국에서 최우수 문화자치구라고 하고 더불어 지난 6월에는 한국능률협회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평가에서 삶의 질 전국 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있는 우리 구가 과연 이렇게 방만한 행정부의 근무가 과연 용납될지 심히 괴롭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당 2,000만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여 지난 '97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기 총 72대로 소요금액 약 15억의 소요예산이 일부 낭비된 것으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100/1인 15억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설치한 곳이 얼마나 있고 또한 기기들의 성능이나 사용실태를 사전 파악하는 등 고가인 장비가 성능상 결함이나 가동시 문제점은 없은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확대구매하여 15억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함으로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주민부담과 불편 및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고, 향후 가동중지중인 기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 '97, '98년을 종합해볼 때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총 41만 2,650건에 165억이라는 미징수 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이것도 똑같은 10분의1의 금액인데 추후 미징수들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면 채권회수 전문업체인 민간업체에 이양해서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가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삶의 질이 우수한 자치구로 선정된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간 애쓴 보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다 해도 서초구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지수도 과연 우수한가에 대해서는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사실로 인하여 자만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구민들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구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만하고 있는 모습이 도처에서 엿보이고 있어 주민들을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례로 구청장께서는 각종 행사시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얼마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죽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 한일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뜻일 수도 있으나 이런 기부를 한 분들이 지역에서 단체장이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분들이 기부를 위한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연 거절할 수 있었겠나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하여 기업은 비용이 상승하고 준조세 납부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들 기부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나 우리의 전직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기업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나 내막 적으로 비서관이 챙겨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 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조직사회에서는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계획된 업무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려내어 심사분석 대상업무로 선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이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업무중 부진하였거나 계획을 변경한 사업을 살펴보면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및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무려 34건에 204억 4,100만원을 책정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설정해 놓은 사업이면 그 중요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우리나라에 IMF구제금융을 받을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부진하거나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무심한 행정 처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분석없이 계획을 수립했다가 여건이 변화되면 사업이 부진하거나 계획을 변경시킨다면 이에 따른 인적, 그리고 물적 낭비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아울러 34건중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설 설치사업 등 35%에 달하는 12건은 구청장의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책사업은 주민들에게 공약사업으로 발표했다가 사업을 변경하였거나 이들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소송당사자가 되었으나 패소한 내용을 살펴 보면 '98년도 중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심판 등에서 무려 1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세 등 과세부과처분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으로 이로 인한 상당한 송무비용을 주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위반사항에 비해 너무 가중한 처분인 재량권 일탈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자의 관리 감독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 국장의 대책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암코어소각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암코어소각장 건설사업이 무산됨에 따른 대책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 있으나 본의원이 재차 질문하는 것은 암코소각장 건립계획 자체가 잘못 되어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원활한 수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암코어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한 원지동 23번지 일대의 1만 5,520㎡를 우리구가 협의 또는 수용 매입키 위해서 무려 43억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 중 암코소각장 건립을 위한 부지가 2,700㎡나 되는 바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송사에만 휘말려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욱이 지난번 구정질문때 철근 구조물 제거 등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관계국장은 총 8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1,28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런 단순한 자료 하나 가지고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 이러고서도 으뜸 서초라고 주장하는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국장께서는 분명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폐암과 결핵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향신문 5월 18일자를 보면 폐암 말기 환자를 결핵환자로 오진해 환자를 7개월이나 방치하는 바람에 숨지게 한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졌다는 기사는 서초구 주민으로서 또한 주민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으로서 이 기사를 읽기에는 너무나 낯이 뜨거웠습니다.
이 기사는 57세인 곽중석이라는 주민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료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환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사고의 증인이 대부분 의사여서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의사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피해자인 환자가 패소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료 관련 재판에서 우리 보건소로 하여금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우리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 못한 것이 분명한 바 이러한 사건을 야기시킨 담당자에 대한 향후 조치와 위자료 배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자료 지급을 주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일간지에 실리기까지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 비용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5년 연부로 토지를 취득하여 서초향토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신규로 추가편성한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에는 당초 수립, 책정되었던 예산에서 여건이 변화하여 부득이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향토박물관 건립은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굳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한 우리 구의 일부 동사무소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바 본의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어느 동사무소는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은 물론 직원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결한 화장실 운동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서초2동 사무소는 자그마한 건물에 파출소 및 지역 민방위대까지 함께 있어 매우 비좁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교양프로그램으로 영어회화를 하고 있으나 동청사가 너무 협소해 인근 상가에 있는 학원을 빌려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초2동사무소 청사건립을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대금으로 2억 4,300만원을 책정하였다가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 전환문제와 함께 IMF로 인하여 신규추진하는 사업은 일제히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서초향토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니 이제 다시 IMF구제금융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인지 새로이 신규사업을 전개해도 좋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설령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할 지라도 현재 몸담고 근무할 동청사가 그렇게도 열악한데 이를 방치해 두고 향토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 찌그러져가고 있는데 별장만 근사하게 지어서 외부 손님을 접대하겠다는 체면위주, 전시위주의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틀전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구 재정의 감소로 신규복지시설 건립에 투자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서초구가 문화구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또 이런 위치를 유지하려고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했겠으나 정책입안자는 어떤 사업에 더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어야 할지 그 판단은 신중하고 물의가 없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책정된 서초향토박물관 건립비용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하여 성의 있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서초구 자치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실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구,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우수 문화자치구에 이어 삶의질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남호 구청장님과 1,400여 직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행정에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살기좋은 서초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8년 수해복구현장 방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에 수해복구하시느라 관계자들께서 정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8년 원지동 바람골 소하천 지역은 폭우로 인해 집을 받치고 있는 지반이 반쯤 떠내려갔습니다. 만약 조금 더 폭우가 쏟아졌다면 대형 참사가 날 뻔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 현장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람골 아래 개나리골도 '98년에 폭우로 인해 수로가 무너지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바로 아래 여의천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 차원에서라도 개나리골 역시 정비를 서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바람골 소하천지역 수해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것은 공사방법에 있어 돌망태쌓기라는 생태학적 공사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전 공정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로 돌을 넣는 것 보다 망태면이 고르고 안전하게 시공이 되었고 예산도 60%이상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하천 등에 시공할 경우 자연생태 복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사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를 기획하고 시행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와 포상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덧붙인다면 본의원이 현장에 자주 나가본 결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임에도 단지 나이 등의 이유로 대기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으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땅히 원대복귀를 시켜 계속 일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고 본의원 역시 그런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교육문화회관 근처 212번지 일대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부지의 재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양재2동은 많은 어린이들이 양재2동에 초등학교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관계로 날마다 위험한 차도를 건너서 인근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와 내곡동 언남초등학교 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우리 서초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초등학교 신설 기본방침에 따르더라도 양재2동에는 초등학교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초등학교 신설 기본방침을 보면 36학급 수에 학습별 학생수는 35명이고, 총 학생수는 1,260명입니다. 양재2동은 '99년 5월 현재 1,228명으로 학급별 학생수 35명으로 하면 35학급이 되고 학생이 남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변 학교현황을 보더라도 양재1동 양재초등학교에는 29학급에 932명, 우남초등학교는 24학급에 837명, 언남초등학교는 20학급에 591명인 반면 대다수 양재2동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는 50학급에 2,119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43명으로 학습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왜 양재2동에 초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의 재조정문제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양재2동 212번지 6,500평은 일반주택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강남대로가 가로질러 있어 현실성과 효율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통학도 용이한 양재2동 311번지 공원용지 1만 1,000여평의 일부를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설과 함께 학교 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여가공간 확대로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양재2동 주민과 초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새로운 착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주민건강을 위한 각종 복지시스템 정비와 함께 1가정 1운동 갖기 캠페인을 구청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검진할 수 있는 각종 복지시스템을 조속히 구비함으로써 서초에 사는 자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가정 1운동 갖기 캠페인 운동을 통해 서초 사람들은 한 가지 운동씩은 다 한다는 즐거운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다행스럽게는 우리는 학계로부터 생태계 보존상태가 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계산과 우면산이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외국도시처럼 우리 서초만 들어서면 곳곳에서 등산복이나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답고 유용하게 가꾸어 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7일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 구정운영의 중점사항으로 강조하신 자원봉사체제의 확산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의 부응, 철저한 수방대책과 먼지 없는 환경특구,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그리고 문화예술환경 조성과 대민행정 서비스개선 등의 사업들이 정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하고, 또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하기 보다 형식적인 통과의례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낭비와 비효율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난 세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지역사회의 세세한 사업까지도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행정기관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어 오면서 지역사회의 주인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행정기관장들과 지방행정관료로 인식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서초구인 만큼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의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서초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몇 달 남지 않은 21세기에는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꿈의 고장 서초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종 원고가 오늘 아침에 출력과정에 사무직원의 실수로 디스켓에서 삭제되어 버려서 지금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초고를 가지고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서초구의회 예결위원회의 진행을 보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옛말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의회의 연륜은 가벼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 좀더 합리적인 서초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90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은 심정은 과거보다 변화하고자 하는 서초구정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는 사업추진 및 계획이 홍보일변의 행정에서 주민참여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업계획 전반에 많은 부분을 감지할 수 있었으나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심정은 몇 년전 넉넉한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의 마음가짐과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는 주민들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동청사도 열악한 곳이 있으며, 서초구내에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7만여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나 회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경,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구석구석에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서초구에 향토박물관을 짓겠다면 서초구에 향토성이 있는 유물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또 양재 우면지역에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역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빠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의 실적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닌지?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내곡동 공공시설을 거울삼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자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서초구의 정책결정에 의회는 배제되고 있다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는 반포유수지에 '97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며 '98년 12월 정기회에 예산을 의결한지 얼마 되지 않아 '99년초 동정보고시 느닷없이 반포유수지에 골프연습장 운운하며 연간 예상수입액을 홍보하는 태도는 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요사이는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예산서에는 계속비사업조서에 2000년 50억 7,3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원들이 서초구의 당초업무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을 지역신문이나 서초구소식지, 서초CATV 등을 통해서야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행정자세라고 보아 개선되어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회시에도 의회와 구청이 잦은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의 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있는지?
과거의 예로 보면 특정소수의 의견이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하여 결정하여 진행하다가 취소되고 아니면 예산만 편성하고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혀 시작도 못하는 사업이 허다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에 또 다시 옥상증축사업도 몇 년전 계획을 세웠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취소시킨 사업을 흡연시설로 증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또 이 공간은 지어진다면 업무를 해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칙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서초구에 각종 비예산사업도 일단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모스크바시 세와스토폴구간의 자매결연은 '91년 10월 25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자치단체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와 인적, 물적 교류가 중요요소로서 미국 유럽 등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프랑스와 우선적으로 교류하는 명분은 무엇인지요? 프랑스와의 교류에 대한 건도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시 구청장께서도 의원들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신 말씀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넷째, 서초구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업무는 위생, 건축, 청소 등 다양한 민생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 규제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완전무결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전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신고시 포상제도를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전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기 조직된 명예행정관이나 직능단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구의 인사행정은 어떠한 근거에 기준하여 하고 있으며, 또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은 어떠한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불공정하게 사심이나 혈연이나 학연 등 인적 관계에 대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면 서초구는 어떻게 구청장의 방침으로 하고 있는지요?
상반기 109명의 승진과 5명의 신규임용은 어떠한 기준에서 하였는지? 또 4급 승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서초구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중앙정부의 인사이동을 몇 개월 장관이라고 하듯이 너무 잦은 것은 아닙니까? 잦은 인사이동은 결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연속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3일 승진 이동발령한 사무관 인사고과는 발령받은지 얼마 안된 자들을 또 다시 이동 발령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만큼 주민들에게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침으로 행하여졌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인사행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소수 몇 사람의 입김이 인사를 좌우한다면 직원들은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소수의 관리직 눈에 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인사에 연연하여 업무에 소홀히 대충하다가 다른 직으로 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자세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서초구의 인사권자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지난해 시정연설시 국제화, 전문화시대에 맞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종전의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한다는 보고후 7일 1차 본회의시 전산팀장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였다면 교통전문위원을 채용하고서도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보완대책은 마련되었는지요?
여섯째, 소설에 나오는 임꺽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이용한 기업의 자금을 모으는 것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 개인의 선의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압박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직을 이용한 자선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서 말씀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너무 선행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아무리 좋은 행위도 공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선행을 치하하며 은근히 다른 사람을 부추기며 유도하는 언행은 도의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동정보고시 다니엘학교 빵 지급구좌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계속하고 있는지? 그때 구청장께서 가볍게 던진 한 말씀이 본의원으로 하여금 얼마나 당황하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또 금년 동정보고시의 그 언변은 저를 얼마나 곤경에 빠뜨렸는지도 아시는지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얼마 전 반포3동 어느 상가에 단속 나온 직원이 또 다시 의원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신없이 위법사실을 가지고 단속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는 공직자는 업무를 맡길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동료 박모의원께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금액의 고저를 떠나서 자발적 자선이 아닌 도발에 의한 행위는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여겨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공직을 가진 자가 권고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 워낙 완벽하게 하시는 처세술을 배운 탓인지 각 동의 기관장으로 나오신 분들도 지역의 유지를 파악하느라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자선권고를 잘 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개인의 자선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의 화재사건은 우리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그 어린 새싹들이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과다한 욕심에 사로잡힌 기성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의 제물로 사라진 어린이들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내에도 사립유치원과 구립, 사립어린이집들이 수십곳이 있습니다. 각각의 곳에 여름수련회 계획의 파악과 안전대책에 대한 예방 지도를 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교육은 사고가 난 후 항상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2005년부터 음식물찌꺼기는 직접 매립이 금지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의 보완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종합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밝혀 주시고 청소종합시설의 활용방안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금년을 자원봉사체제 행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며 통.반운영체제와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각종 단체의 운영체제도 자원봉사체제를 권장하여 자원봉사체제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의지로 도입하여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지 또 본의원은 행정을 돕고 있는 기초조직으로 통장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회의비는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서초구의 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은 동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원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정길자의원님, 장경주의원님 그리고 허명화의원님 등 네 분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질책과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총 2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그중 상세한 관계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초구소식지의 제작비용과 광고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초구소식지 다시 말하면 반상회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월 반상회보를 제작하고 있는 서초구소식지는 우리 구민에게 구정, 의정활동 그리고 새로운 생활정보와 건강정보 그리고 책정보를 널리 알려서 구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또 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갖가지 교양자료를 총결합해서 구 예산으로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동안 죽 반상회 회보지를 발행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냉철하게 반성을 해 보면 반상회를 열고 있지 않는 그런 통.반에서는 그 반상회보지가 사장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질책과 아울러서 개선대책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읽혀지는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반상회보를 마련할 수 있을까 늘 고심해 왔습니다만 어려운 예산형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반상회보지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집행이냐 해서 원래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정의 여러 가지 홍보인쇄물에는 광고게재를 사실상 자제해 왔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경영마인드라고 해서 웬만한 자동차의 하나까지 영수증 하나까지도 광고 스폰서를 구해서 죽 실어오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 그런 것을 없애자 해서 종전에는 집에 있는 뺀지조차도 특정 업체에서 제작해 주는 것을 가지고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와서 저희 반상회보지 같은 데에 광고게재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작년, 금년 2개년만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상회보지 제작비로 책정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읽혀지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반상회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순히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반상회보로 전락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짜임새 있고 읽혀지는 것으로 만들까 해서 예산도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료광고를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발행면수와 부수도 대폭 조정해서 종전에 4면에 3만부 발행에서 지금은 16면에 10만부를 발행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측에서 얘기하기를 자기네 중앙 대 일간지가 서초구 전체 판매되는 신문보다도 서초구의 반상회보지가 더 많이 나가는데에 대해서 항상 격려와 아울러서 부러워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찬사와 함께 과연 이 반상회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98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제작업체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면서 많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었습니다. '98년 1월부터 7월까지 제작을 맡아온 업체는 현대문예사와 한양칼라로서 그 당시에는 단순히 구정을 알리는 반상회회보 성격으로 흑백 4면에 3만부를 발행하는 소규모 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과 아울러서 IMF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과 또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 '98년 8월부터 광고게재를 위해서 색도와 페이지수 그리고 부수의 대폭적인 증대로 인해서 소규모 업체에서 발행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제작업체를 주식회사 손그래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획력이 뛰어난 영진문화사로 재변경해서 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소식지를 제작해 왔습니다.
서초구소식지가 단순히 강제로 배부되는 기관지가 아닌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꼭 필요한 정보지로 거듭 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금년 4월부터 저희 반상회지가 1년여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체제가 정비되고 페이지의 규모라든가 지면에 하나의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쇄물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에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박찬선의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것을 중앙일보에서 조달청 기준이하의 파격적인 제작비로 제작은 물론이고 각 동사무소까지 직접배달한다는 조건과 아울러서 중앙일보 인쇄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 너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중앙일보사로 제작회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앙일보사에서 제작하고 난 후부터 저희가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느냐 하면 소식지에 오자나 탈자가 있을 때는 얼마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자신 있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반상회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서초구소식지 광고게제가 담당부서의 임의대로 특정업자한테 광고를 게재해 주고 뒤에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공무원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증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런 공무원은 우리 공직사회 대열에서 같이 행군할 수 없는 낙오병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6월까지 광고를 게재 신청한 업체는 총 52개 업체로서 72건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5,000여만원의 광고를 실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물품구입과 마찬가지로 일단 광고주와 광고를 세일즈 하는 저희가 제의를 해서 수락을 하면 저희가 광고를 게재하고 난 다음에 그 게재된 신문을 첨부해서 광고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간신문이나 모든 신문의 통상적인 하나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 중에서 4개업체가 280여만원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업체중에 하나는 국보보건이라고 해서 소독업체인데 오늘까지 미루어 오고 있어서 분납까지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는 그냥 무조건 관의 힘을 빌어서 광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재하는 이른바 "대포광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광고주에게 사정을 해서 승낙을 맡았을 때만 게재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업의 형편상 광고를 선뜻 내주는 데가 없어서 이 광고를 수주해 오는데 사실 동장부터 간부의 모든 사람까지 광고세일즈로 나서서 광고를 지금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어떤 때는 700만원 어치가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00만원 어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답변이 길어집니다만, 하나의 눈물겨운 얘기는 저희가 처음 광고를 시작할 적에 찾아갔던 데가 팔레스호텔입니다. 팔레스호텔에 광고를 요청했더니 차라리 돈을 얼마 주는 것이 낫지 보지도 않는 반상회보에 누가 광고를 부탁하겠느냐 해서 정말 돈 주는 심정으로 저희가 광고를 맡아가지고 와서 좋은 신문에 광고를 한 번 냈습니다.
그것이 연말로 기억되는데 느닷없이 큰 몇 백명의 연회를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날아 들어와서 그 팔레스호텔에서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했더니 반상회보에 광고란을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했노라 해서 두 건의 연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팔레스호텔 측에서 한 건만 하더라도 광고비가 빠지는데 두 건씩 서초광고지를 통해서 수주를 맡았다 해서 그 다음부터 소문이 조금씩 나서 바로 코리아나화장품에서도 그런 광고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직원들의 어려운 광고세일즈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제작업체의 재선정으로 4월부터 400만원 또는 300만원해서 연 5,000만원의 과다지출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중앙일보의 파격적인 가격에 비해 보면 그 만큼 지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출된 돈이 조달청 가격으로 계산해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선정은 그냥 단순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업자한테 낙찰주는 것이 아니고 신문제작에 노하우가 많은 중앙일보나 이런 큼직한 데가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신문의 모양을 위해서는 그런 데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과 아울러서 과다지출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광고료의 기준이 없이 강동구청에서는 일단 1행에 얼마씩 하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하는데 지금 광고가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고 사정사정해서 하기 때문에 뭐한 얘기로 5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어떤 때는 그것이라도 실으면 좋겠다 해서 덤핑으로 저희가 광고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궤도위에 올라섰을 적에 저희가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다만, 이런 광고를 가지고 우리 공보실 직원이나 관계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뒷거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 엄청난 비리이기 때문에 감사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해서 있다면 엄정 처벌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초구에 CI제작을 하지 않아서 서울시 홍보관에 게첨하지 않았다는 분노에 가득차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1기가 시작된 '95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단체와 248개 기초단체에서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의 엠블럼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도 근 50년 동안 사용해 왔던 휘장을 버리고 새로운 휘장을 '95년도 시장이 당선된 후부터 해 왔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해 와 가지고 '96년 12월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강기획이 광고회사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회사중에 하나고 또 마침 그 그룹이 저희 서초에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에 부탁을 해서 두 번에 걸친 기본 어느 광고 엠블럼을 만들더라도 기본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호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엠블럼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금방 하기에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겠다 해서 일부 공문서라든가 계속 사용해 오면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찬사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고부터 너무 단순하고 또 단순한 것이 엠블럼의 장점이지만 너무나 칼날같이 살벌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변형을 시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서울시 본관에 있는 홍보관에 게첨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 지금 현관에 게양되어 있는 거기에 우리 엠블럼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또 구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것이 한 번 확정되면 그 다음에 변경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1년 이상을 계속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저희 서초지역에 살고 계신 유명한 미술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새로 구상된 엠블럼을 가지고 와서 환경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21세기를 향해서 뭔가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먼저 것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공식으로는 보고드리지 않았지만 의원님들께 한 번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청의 휘장인 엠블럼을 저희가 일단 정해지면 이것이 기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장이라든가 우리가 주는 모든 포장지라든가 모든 가방이라든가 봉투라든가 심지어 고지서에까지 그 엠블럼을 변형하는 다목적적인 휘장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자랑스러운 서울의 25개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제작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는 서초구의 엠블럼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 질 것인가 하고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갖는 그러한 길을 밟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향토박물관이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향토박물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2000년에 들어 서서 꼭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필요한 것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서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향토박물관, 세 번째는 우리가 녹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녹지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식물원입니다. 우리나라 향토 식물들이 지금 서울시 대공원을 가도 없고 국립식물원을 가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청에서부터 예술의 전당으로 해서 저쪽 사당동까지 가는 벨트에 자연식물원, 우리 고유의 식물원을 한 번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지어져야 하겠지만 그 중에 도서관도 지금 많은 변경을 가져 왔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일본이 2010년까지 앞으로 10년동안 일본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장서를 필요로 하는 도서관은 일본에서는 필요가 없고 전부 컴퓨터로 이룩되는 컴퓨터가 장서를 대신하는 그러한 도서관의 일대 혁명을 10년 안에 거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2000년도에 들면서 도서관 사업에 온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향토박물관을 저희가 착상하게 된 것은 쭉 저희가 말죽거리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 서초구의 상징입니다마는 말죽거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토요어린이 학교때마다 질문을 받습니다. 말죽거리가 뭡니까? 그리고 말죽거리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말죽거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을 갖고 있고 또 어른들 역시 말죽거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양재동에 지금 사들이려고 하는 땅이 국방부 군용지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93년부터 250평의 가장 좋은 그 땅에 무허가 건물이 한 20여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살 수가 없을까 거기에 박물관을 지을 수가 없을까 하고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요청을 할 때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쓸 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우연히 서초구 출신의 모국회의원이 그 당시 국방부장관과 어떠한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저보고 국방부장관에게 꼭 서초구에서 해결할 것을 한 번 얘기해 보라 해서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보사 관통터널을 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죽거리에 있는 국방부 땅을 저희가 좀 불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로 국방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회신이 왔다가 다시 필요성을 그냥 단순한 향토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기 보다도 정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거기야말로 한 번 그 땅을 국방부에서 타기관에 판다든지 국법에 쓴다면 다시는 말죽거리에 임하는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죽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향토 기념물을 만들겠으니까 국방부장관에서 꼭 좀 그것을 저희 서초구에 넘겨 달라고 간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건을 내세우기를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국방부에서 철거해 주는 조건이다 했더니 뜻밖에 공문이 오고 또 장관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연락오기를 그렇다면 이것을 향토적인 그런 기관을 짓는다면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그대신 일시불로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시불로 줄 것이 없다고 했더니 철거는 서초구에서 매입한 사람이 두번째는 5년 분할상환으로 줄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금년중에 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던 차에 국방장관 경질발령이 나니까 그것도 빨리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줄 알지만 이 땅확보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여러분께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허명화의원님의 질문과 똑같은 것인데 어떤 구청장이 자기의 무슨 공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이번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영영 우리의 손에서 떠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주요 사업들이 많이 변경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람골 소하천지역 공사추진에 관해서 저희가 쌓고 있는 하천의 공사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점심을 먹고 들어 오는데 공원녹지과장이 현관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으로서 바로 이런 것이 사기진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느낍니다.
마침 거기서 지금 총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 역시 공원녹지과의 직원인데 1차 구조조정때 어떤 기준을 설정하다가 가장 정년에 가까운 조귀호라고 하는 기능직을 인력풀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정말 정년에 가까운 것에 대한 어떤 한풀이라도 하듯이 작년에는 원지동과 신원동에 한 1,500평 밭에 소년.소녀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한 배추를 심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역시 이 직원이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꼴망태에 넣는 이러한 새로운 공사방법의 기법을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건회사들이 거기에 와서 공사방법을 거꾸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공사인부 감독을 하는데 인력풀에 들어 있는 주제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연령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력으로 하겠다 해서 그 직원은 지금부터는 인력풀 소속이 아니고 정말 태스크포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장경주의원님의 그 격찬의 말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여튼 머지않아 포상과 아울러 인사상의 특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장경주의원님께서 양재2동 지역내 초등학교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재2동의 어린이들이 그 힘든 논현로 길을 건너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 역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경주의원님과 같은 작년 6월 선거에 둘이 다니면서 이것을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장경주의원님의 공약일 뿐더러 구청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꼭 달성해야 하겠는데 엊그제도 저희가 이상각 교육장님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허락해서 책정해 주신 육교설치를 가지고 1차 응급대처를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설치 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향토박물관에 관한 질문은 먼저 정길자의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과연 무엇을 놓겠다고 만드느냐 하는데 그때 가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는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1902년 1903년도에 우리 서초구의 변천사인 호적초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귀한 그런 사진과 자료들이 많이 저희한테 제출된 것을 보고서 우리도 찾으면 잊어 버렸던 여러 가지 이 고장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초구청 뒤에 양재고등학교 자리가 삼봉 정도전선생의 유택이었다고 하는 그 얘기도 전례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이것을 알아 보니까 그러한 족보와 과천군의 군지 이런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나와서 하나의 야사가 정사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어떠한 그러한 것이 향토박물관이 서지 않더라도 서서히 저희가 자료를 모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국과 유럽국가 중 프랑스와 우선적으로 수교를 맺었다고 그러시고 왜 의회와 협의없이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제화, 세계화 그러한 거창한 구호보다도 저희 지역에는 정말 외무부장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국가의 국민이 한 도시에 그것도 한 지역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사는 것은 서초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 대사관 통계로는 96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반포4동과 방배본동, 4동에 44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포4동에는 프랑스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한 3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프랑스 조계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난 번에 그 지역에서 프랑인과의 반상회때 장영화의원님께서도 나중에 합석을 해 주셨지만 거기의 음식점은 아무데나 들어가 보면 저녁에는 꼭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때 나온 얘기들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정말 아파도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프랑스 사람이 전부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어로 아픈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알아 듣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아플 적에 긴급으로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해 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흔한 현금인출기를 가 보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것을 프랑스 말로 물어 보면 다들 고개만 갸웃거려서 그 많은 은행가운데 현금인출기도 쓸 수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와 수교를 맺고 국교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반포4동이나 방배본동에 있는 프랑스인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서초를 이해시키고 서초구정을 소개해 주고 그들의 생활불편은 해소해 주고 새로 이사오는 새로운 프랑스 세대에 재활용은 이렇게 하며, 쓰레기는 언제 쳐 가는가 하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프랑스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또 그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이러기가 뭐해서 자원봉사단체인 정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열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지금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대사관과 외무성에서 파리의 어느 구와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알선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방문으로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명실공히 알차게 그 지역에 봉사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어떤 우호도시 협약을 맺을 때는 물론 의회에 승인을 거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만, 행정적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왕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저 보고 말씀하시기를 선행을 이렇게 강제로 유도해서 강압적인 그러한 선행유도 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할 일인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 답변을 드리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선출직은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쁜 일이라든지 즐거운 일이라든지 남에게 좋은 적선을 할 때는 그것이 할수록 늘어나고 슬픈 일이라든지 괴로운 일 이런 것은 나눌수록 작아 진다고 했습니다.
또 이 얘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말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와 같은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적선을 한 분 스스로 얘기할 때 는 적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에서 그것을 얘기 해줄 때는 정말 그 사회를 도덕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벌한 세상에 정말 옆에서 굶어 죽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누가 따뜻한 인정의 손질을 뻗칠 것인가 할 때에 이것을 알면서도 안해 주는 사회가 있고 몰라서 안해 주는 사회가 있습니다.
저희 서초는 정말 늘 얘기하지만 너무나 인정이 넘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선행을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강압을 했으면 몰라도 서초케이블TV같은 반상회에 나가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결식아동을 돕겠느냐 다니엘학교의 어린이들한테 빵을 공급해 달라든지 언남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눈물나지 않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주어서 눈물없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그런 호소를 할 적에 저는 조금도 양심의 어떤 거리낌이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없고 두고 왔습니다마는 저는 얼마 전에 뜻밖의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 방배동에 살고 계시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지요? 문필가로 한국국제팬클럽회장인 전숙희여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연히 TV반상회를 보다가 서초에 굶는 학생이 있으니 이 학생들한테 따뜻한 점심 한 그릇을 보내 줄 수 없겠는가 하는 얘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을 때 자기 집의 손자 손녀들이 밥을 먹다가 "할머니 우리 동네에도 굶는 아이가 있네요."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저금통장의 돈을 다 털어 가지고 저한테 편지로 우송을 해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널리 좀 알려달라 그래서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그런 격려의 편지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전숙희선생님의 두번째 편지로 돈을 보내 오시면서 여기에 살지 않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들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저한테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유명한 소설가인 김영일선생님, 김주영소설가, 손장순소설가, 강신재소설가, 김영희소설가 또 시인의 거두인 김남조여사, 그리고 극작가의 원로인 박현숙씨 그리고 계원예술대학장으로 있는 강영진대학장등 여러 분이 비록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끊임없이 보내 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알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과연 구청장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못 도와주는 사람, 못 기탁하는 사람한테 아픔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랑을 널리 알릴수록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도 힘들지만 베푼 사람을 인정해 가지고 널리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도의정치를 베푸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오해를 받았다고 그러면 제 부덕의 소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랑의 운동이 도처에서 널리 퍼져나갈 것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준비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99년 6월 21일자 서울시정 신문에 우리 구 비판보도와 관련해서 문화공보과 업무담당의 한계는 어디이냐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의 보도업무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21일자 서울시정신문에 보도된 우리구 관련 멀쩡한 보도블록 재시공 구태여전 등의 보도와 관련한 의원님의 문화공보과 업무담당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전반에 대한 언론, 홍보, 또 각종 보도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공보기능이 있어서 주요시책 및 특수사업, 각종 행정서비스 안내 등의 보도자료 제공과 왜곡 비판보도에 대한 정정 및 해명자료를 제공하는 창구기능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지난 6월 21일자 서울시정신문의 비판 보도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능부서인 토목과에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운영을 후속조치토록 해당내용을 통보하였고 아울러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사항은 언론사 고유기능으로 보도후 왜곡 과장된 오보가 있을 시 관련 해명자료 제공 등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보도 조정기능을 문화공보과에서 맡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보도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정길자의원님께서 '99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 폐암 결핵도 구분 못한 보건소 보도와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97년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을 언론사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는 법원의 보도자료 제공에 의해 판결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러한 사실 보도는 언론사 고유기능으로 사전에 보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취하는 것은 공보기능부서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도사실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오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 자료제공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조정기능을 갖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구정전반에 각종 보도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왜곡 과장된 보도가 없는 올바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1가정 1운동 갖기 캠페인을 구청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1가정 1운동갖기 캠페인은 사실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단전호흡, 게이트볼, 볼링, 수영등 구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각 동사무소에서 동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가정 1운동갖기 캠페인도 우리구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신 회원과 종목별 동호회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추경예산편성에 옥상증축사업은 몇 년전 계획을 세웠다가 어떠한 이유에서 취소시킨 사업을 또다시 흡연실을 증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옥상을 증축하여 문서고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정식 서고는 하중관계로 설치가 어렵다하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97년 12월 구청사 정밀안전 진단시에 경량 철골을 이용한 휴게실 등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진단결과에 따라서 금번 증축안은 증가되는 업무 및 금연건물 선포에 따른 동절기 흡연실 또 앞으로 직원후생을 위한 여직원 휴게실, 또는 모임교실등 직원들의 권익과 주민 활용시설로 활용함이 그 목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근거는 무엇인가, 또 사무관 서기관의 승진시의 기준은 무엇인가, 6급에서 5급승진시 운영방법은 무엇인가, 또 4급 승진 임용방법과 공개여부, 또 금년도 4월 3일 승진발령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5급을 다시 이동 발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계약직으로 교통전문요원을 채용하고도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완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사행정이란 대단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승진, 전보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서 객관성과 공정성과 또 투명성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규칙등을 근거로 저희들이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 기준은 6급에서 5급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에는 승진에 의한 방법과 심사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에 의한 승진은 그 장점은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은 장기간의 시험준비로 인한 본인의 경제적 손실, 또 시험준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업무소홀로 인한 책임행정의 후퇴, 또 장기적 시험 준비로 인한 시험대상자의 불만, 업무를 소홀이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심사승진 그 장점은 근무성적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발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제한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로서 객관성이 우려된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5급공무원 승진 임용방법은 '98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는 심사승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 3월 1일 현재까지는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승진은 그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승진후보자의 명부 서열순위, 업무능력, 실적, 청념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배수의 승진추천 인원 중에서 1,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격히 심사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두사람의 편견이나 사심이나 혈연등의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구정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우수공무원을 심의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4급 승진 임용방법은 시험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심사 승진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5급 승진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점수 이런 것등을 고려해서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심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월 3일 승진발령시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5급을 이동 발령한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4, 5급 구간 전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구에 5급공무원 2명이 전출되고 2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5급 승진자들의 교육이 4월 2일 이수됨으로써 승진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 공무원이 승진 임용되었고 전보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얼마 되지 않은 5급공무원을 이동 발령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인사운영상 우리가 1년이상 전보 제한기간중에 있는 우리 사무관만 전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계약직으로 교통전문위원을 채용하고도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 보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전문직 3인을 채용하여 '94년 5월부터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교통전산실에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처리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각종 교통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작성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지구별 주요 지점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거나 또는 주차문화 시범지구선정을 위한 주차 수요 공급조사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전문위원은 제 몫을 지금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이들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실적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그런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반기 109명의 승진과 신규자 임용이 있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 정.현원 대비 결원, 직렬, 직급에 대하여 109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심사는 1, 2차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개인별 서열이나 청념도, 업무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으며 신규자 임용은 '98년 12월초에 우리구에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직하는 직원이 많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신규 임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 금년을 자원봉사체제 원년으로 정하고 무급 통반장 운영과 새마을이동도서관 등 각종 단체운영 등에 대한 자원봉사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도입 현황과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구정운영 중점방향을 자원봉사시대의 개막으로 정하고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등 선진 외국에서는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무료자원봉사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 완전 정착단계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서 성공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민답게 기존통장 732명중에서 97%인 709명이 동참하여 성공적인 출발과 함께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원상담안내, 서초구소식지 주부리포터, 여권발급안내등 구정 모든 도우미 활동에 있어서 순수 자원봉사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단체 및 유급으로 운영해 왔던 봉사활동도 점차 순수 자원봉사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급하는 통.반장 수당등 소요예산 15억 4,000만원을 절감하여 각 동사무소에 신간 서적을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나 이런 복지부분에 전부 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남아있는 소관 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분석도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부진사업이나 계획변경 사업이 다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책사업결정시 각 부서별로 세밀한 사전 검토와 투자, 융자 심사위원회 및 정책회의 개최, 주민의견 수렴등 과정을 거쳐서 의원여러분의 심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IMF라고 하는 특수한 경제 여건으로 전 구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재정여건도 악화되어서 당초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은 총 133건이었는데 그중 부진사업이 8건, 계획변경사업이 26건으로 심사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었던 8건중 4건은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건도 서울시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변경 사업 26건은 대부분이 IMF로 인한 구재정 악화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보류된 사업들입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책하신 사항은 너무 즉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길자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소송업무의 패소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소송업무의 패소원인 및 대책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98년도 소 제기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소송이 64건, 민사소송이 22건으로 그중 판결이 확정되어서 최종 종결된 사건이 행정소송은 49건, 민사소송은 13건이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62건 소송 중에서 행정소송 49건은 승소가 31건, 패소가 18건으로 승소율이 63.3%이고 패소율이 36.8%이며, 민사소송 13건은 승소 8건, 패소 5건으로 승소율이 61.5%이고 패소율이 38.5%입니다.
우리 구 송무업무의 패소원인을 '98년도에 소를 제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총 23건의 패소사건 중에서 18건이 행정소송 패소사건으로 이중에 12건이 위생업소 관련소송이며 패소사유는 재량권 일탈이 8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되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 소송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금년도 4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상기 법률이 위헌결정됨으로써 그 원인이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소송은 관련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패소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업소 관련소송은 주된 패소사유가 재량권 일탈로 이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익목적 달성과 위반자에게 가해진 행정처분을 비교판단하는 재판부의 인식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법규정의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업무 처리시 정확한 법규파악이라든가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소송교육을 통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고문변호사도 저희들이 저변을 더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련 규정의 개정범위도 현실적으로 법규정비라던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서에 보면 2000년도에 50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반포유수지내 골프장 설치계획은 당초에 IMF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악화,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구수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포골프장은 반포근린공원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기간 중에 골프연습장은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금년도 4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가 추진했던 이 골프장 설치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반포근린공원 면적이 2만 6,000㎡로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중단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반포유수지 정비로 2000년도에 50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골프연습장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 그 반포유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종합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입수로 정비라던가, 복개유수지 바닥정비, 수해예방 및 악취제거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서 '97년, '98년, '99년 3개년 동안에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IMF로 구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작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00년도 계획속에 일단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구 재정, 금년도 재정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포종합유수지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생, 청소, 환경분야 등 규제업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시, 규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신고시 포상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구의 규제관련 업무는 구민이 항상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위생업무라던가, 청소업무, 환경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허명화의원님 고견과 같이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행정참여제를 실시해서 각종 단속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잘못된 사례를 시정해 나가는 진정한 민주자치의 틀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위생분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변태업소에 대한 전용신고전화 1399번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내용에 따라서는 3만원에서는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관 39명을 위촉해서 각종 지도점검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분야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및 건축분야에 신발생무허가 단속업무, 공원녹지분야에 임야보호 관리업무 등에서도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도 공해단속요원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환경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한강지천지키기 캠페인,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 배출인 시설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주민자치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이런 제도가 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고요.
이러한 주민자치참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가 많은 분야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정길자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암환자에 관해서 신문보도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된 점을 보건소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환자의 경우에는 '96년도 9월 보건소 결핵실에서 X-선 및 객담검사를 실시한 후 폐결핵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환자는 결핵약 복용후 소화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약을 잘 먹지 않고 '96년 11월에 와서 두 번째 찍은 X-선 사진 결과 음영의 변화가 없어 약을 바꾸어 투약조치하고 계속 약을 잘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매달 보건소에 와야 함에도 '97년 2월에 와서 세 번째 찍은 X-선 사진에 음영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환자에게 정밀검사를 받도록 상담한 후 확인해 본 결과 환자는 그후 한달이 지난 후에야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폐암으로 진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결핵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기본적인 흉부 X-선 촬영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폐결핵환자로 진단되면 보건복지부의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거 등록치료 및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보건소는 기초적인 의료시설과 장비만을 갖춘 상태에서 구민들에 대하여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기초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서 정밀한 진단 및 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담당 의사의 진료는 보건소에서 통상 시행하는 진료이며 폐암의 치료 및 생존율에 있어서의 특수성 및 환자의 사망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결절에 대하여 전문의료기관에서 추가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폐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항암치료를 받아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300만원 지급건에 대하여는 '99년 5월 11일 판결선고된 내용대로 '99년 6월 16일 기획관리 소송배상금에서 지급하였고 이 위자료는 진단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으로만 달래줄 의미에 대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어 담당자에 대한 과실을 묻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폐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전산화 단층촬영 및 조직생체검사가 필요하나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므로 X-선 촬영결과 폐결핵 이외의 다른 질환 의심시에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김옥자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김옥자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 하였으므로 주무 과장인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명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출장관계로 직제순에 의하여 최기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은 6건으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초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72대를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구매함으로써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 대한 확대구매 결정에 관련된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69조 규정의 위배에 해당되는데 조치결과와 향후 기기가동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의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감사원에서 우리 구 종합감사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인사자료 통보가 있어 '98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한하여 관용하되 다시금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엄중 훈계처분을 한 바가 있으며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98년 12월 28일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그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 문제로 가동을 기피하여 왔으나 이제 냄새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제품 발효제를 사용하여 냄새가 개선되어 72대 모두 조기 정상가동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암코어소각장 건립이 무산된데 대한 대책과 기 집행된 복구비가 800만원인지 또는 1,280만원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암코어소각장 건설사업은 원지동 23번지 일대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내에 일부 토지에 민자유치로 소각장 건물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동 시설을 일정기간 암코어에 위탁운영하고 톤당 처리비를 3만 4,000원에 쌍방이 합의하고 계약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98년 10월 28일 암코어측으로부터 톤당 처리비 3만 4,000원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사업추진이 결렬되게 되었습니다.
암코어에서는 서초구와 톤당 처리비 등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고자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 시공하여 이에 소요된 공사비를 요구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일체를 도급업체인 동혁종합건설에 위임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 그간 서울민사지방법원 15민사부에서 세 차례의 변론진행과 '99년 4월 12일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7월 중에 4차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 부지는 송유관 통과지역이라 안전조치를 하고 시공하여야 함에도 안전조치없이 시공하여 지난해 '98년 6월 26일 집중강우시 토사가 유실되고 송유관이 노출됨에 따라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시에는 더 큰 재앙이 우려되어 지난해 6월 26일부터 6월 28일 1차 응급복구하였고, 암코어사에서는 공사장을 계속하여 방치하다가 시공업체인 동혁종합건설에게 일부 되메우기 작업만 실시케하여 청소관련종합시설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2차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2일 완전 되메우기작업을 실시 복구완료하였으며 장비임차비로 1차에 443만원, 2차에 840만원으로 총 1,28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 소각장 부지는 약 750평으로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먼지없는 환경특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요망하신 내용으로서 서초구에서는 금년 들어 도로의 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물청소위주로 청소방법을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대형 살수차 2대, 고압 살수차 2대 등 4대를 구매하여 기존 2대를 포함 총 6대를 투입하여 대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길까지 물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시간대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및 작업장의 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덮게사용 및 살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공사장 등 현장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다니엘학교에 빵을 지급할 구좌에 주민참여를 유도한 결과와 계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빵보내기 운동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추진배경은 다니엘학교가 '97년 12월 광진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하여 왔는데 광진구에 있을 때에는 건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제빵실습시 나오는 빵을 주1회 무상공급 받음으로써 원생들의 가장 큰 기쁨중의 하나로 정착하였으나 서초구로 이전해 온 뒤에는 건국대학교의 무료빵제공이 중단되어 원생들이 큰 실망에 빠져 있어 이들의 작은 소망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곡동에 이전해 온 다니엘학교, 다니엘복지원에는 학교아동 300명과 복지원 수용아동 100명 등 총 400명의 정신지체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98년 2월 27일 이후 뜻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빵을 전달하여 왔으며 현금지원시에는 바로 빵을 구입하여 전달하였고 현재는 서초구 제과협회의 회원들이 교대로 전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별도로 모집운동을 전개하지 않아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6월 30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야외수련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지시를 하였고 특히 야외수련 교육을 일시중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7월 1일에는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63개소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보육시설안전대피, 시설관리, 집단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화재보험이나 산재보험, 상해 등 각종 보험가입과 가급적 현장학습을 지양하도록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음식물감량화기기 보완과 2005년부터 음식물찌꺼기가 직접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이 금지되는 데에 대한 종합대책과 청소종합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감량화기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2대중 80%인 56대는 정상가동 되었으나 이중 20% 정도가 가동중지 또는 일시 가동중지 되는 등 주로 원인이 냄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냄새문제는 신제품 발효제투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12대가 추가로 시험가동중이거나 가동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가동토록 계속 지도하겠으나 시험가동 결과 설치희망자가 늘고 있어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음식물찌꺼기 종합대책은 오는 2005년이 되면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배출은 0.24㎏이며 우리 구 인구를 약 40만으로 볼 때 1일 약 1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4개소의 하수처리장에 연도별로 '99년도에는 가양하수처리장, 2000년에는 난지, 2001년에는 중량, 2002년에는 탄천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1개소에 200톤씩 총 800톤 처리시설을 갖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처리방법은 하수처리장에 지하염기성 소화제에 음식물쓰레기, 정화조오니, 하수오니를 섞으면 메탄가스가 발생되는데 이를 한데 모아 하수처리장내에 발전기, 난방, 온수용 연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가양하수처리장에 15억을 투자하여 시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2005년도에는 약 5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우리 구 자체처리는 감량의무사업장인 음식점 등 집단급식소는 축산농가에 약 25톤 규모의 사료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는 사료화시설에서 음식물찌꺼기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서 25톤 정도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청소종합시설 활용은 우리 구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의 적환장과 주차장을 이전하고 2개의 정화조대행업체의 주차장을 이전하여 쓰레기적환장과 청소차량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일시에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자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장경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재2동 지역내 초등학생들이 인접 강남구와 인근 동에 위치한 학교에 통학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원거리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숙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시설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설치대안으로 양재동 212번지 현재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양재동 212번지는 주택가에서 원거리에 있으니 양재2동 312번지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양재2동 312번지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히 공원용지 해제시에는 대체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 대체 공원용지를 인접지역에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확보에 따른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언남중학교를 초등학교 용지로 사용하고 양재동 212번지를 중학교로 사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한 후에 서울시 강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강남교육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설치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강남교육청과 구두협의한 결과 양재2동에 인접한 강남구 소재 포이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분교의 필요성은 있으나 초등학교 추가소요 예산이 약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로써는 양재2동 지역의 초등학교 설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서초구에 재난위험시설 D급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D급 아파트는 총 3개 단지 4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초동 1682번지 소재 극동아파트 1개 단지 26동, 서초동 1454번지 소재 서일황금연립 1개 단지 14개동, 반포본동 110번지 소재 경신연립 1개 단지 2개동 총 3개소에 4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시설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정기순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극동아파트는 금년 6월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이주 준비중에 있으며, 서일황금연립은 '97년 10월 재건축사업 승인후에 현재 일부 철거중이며, 경신연립은 재건축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이주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D급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실시하며 조합 그리고 시공회사측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자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도에 대한 주차위반 과태료부과된 차량에 대한 부과액수하고 징수실적 자료를 검토하시고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방안의 하나로써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에 주차위반으로 적발해서 부과한 것이 총 75만건에 금액으로 약 300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150여억원 약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아직도 한 150억이 체납된 상태로 적체되어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주차위반을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법주차한 행위에 대해서 범법의식이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공공의 교통질서의 준법질서보다는 아직도 나만이 편리한 대로 주차하겠다 하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진 교통문화의식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 위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에 유료주차장이 있더라도 돈 얼마 내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당연히 내야 한다는 납부에 대한 의무감이 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징수저조에 대한 이유는 법규에 근거한 강제징수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에서 하고 있는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제한위반의 경우는 부과되는 범칙금은 상당히 강력하게 징수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안 내면 가산금 20%를 더 부과하고 그것도 기한내에 안 내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되도록 법에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범칙금 부과통보된 위반자들의 95% 이상이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반된 주차과태료도 차량등록말소와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다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체납액이 누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써 우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생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징수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체납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관리 업무를 전산화해서 부과기간을 단축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또 연2회 이상 체납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 또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민의 기본인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이런 징수에 관한 것은 법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만,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한 민간위탁한 선례도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검토과제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자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현재 정길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의 신청접수가 있었으므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전에 구정질문을 하는 동료의원의 서당개 3년 운운하는 발언은 이를 듣는 모든 의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금치 못하게 할 뿐더러 의원 스스로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장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새단장 기념식장에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회의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회의장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정욱 부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국장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초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구청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인 즉 우연히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국방부 땅을 불하받기로 함에 따라서 불요불급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영영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라 해도 어느 한 국방장관이 자기 개인 땅을 파는 것도 아닌데 국방장관이 경질되면 이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정말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자체에서도 충분한 내부검토가 있는 후에 이런 결정을 했을 터인데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기로 한 업무에 대해서 수장이 바뀐다고 쉽게 변경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졸속으로 행정처리를 함에 따라서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암코어소각장 문제도 그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사업이 졸속수립되어 변경되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소정의 절차를 밝아서 차근차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 제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를 해서 지방재정계획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자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양재2동 초등학교 부지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설명을 했듯이 교육부 방침에도 양재2동에는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서도 포이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재2동에는 초등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초등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대체용지의 구입과 그 다음에 학교시설지를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건설비까지 해서 약 한 30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생각하면 양재2동 212번지의 고등학교 부지가 과연 필요한가 현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로 봐서는 고등학교가 거기에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6,500평을 양재2동 311번지에 1만 1,000평이 있는데 그 6,500평을 맞 교환하면 공원대체용지는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만 1,000평 중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만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시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억정도의 예산만 소요되면 충분히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성과 타당성만 있으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경비도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재2동에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옥자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장이 계시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선행을 유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조남호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아니면 그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호응을 하는 것은 결국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좋다고 해서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서초케이블 TV에서 그러한 소식을 보고 몇몇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보고서 말씀을 하실 때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대한 청사공간 배려는 우리 서초구의회가 3층에 의원연구실이 없을 적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을 빨리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 굉장히 난감함을 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사가 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새마을협의회나 직능단체사무실을 민원분소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5층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그렇게 배려를 하셨는지 의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지난 해에 프랑스를 다녀오셔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명분인지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프랑스인들만이 아닙니다. 독일인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외국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렇게 하셨을 적에는 예를 들면 프랑스에 유학가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왜 프랑스에 가는 사람들만 배려를 합니까?
그리고 이름자체도 한.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하고 블란서하고 수교맺은 한.불센터같은 그런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한두사람이 결정하는 것 보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결국은 아까 청장님 말씀에 앞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면 결국은 거기와 자매결연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안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등을 좀 더 의회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을 돕고 있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통장들의 수당을 삭감함으로써 서초구의 예산에 세입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각 직능단체에 지금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돕고 있는 기초조직인 통장들에게 수당은 못 주더라도 회의비만큼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금 도입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 등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 그러한 부분이 전 주민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어져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초구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한테 포상하고 있다고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 해에도 그렇고 지지난 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서초구에 있던 성심원이 경기도로 옮겨 가면서도 서초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이 자리에서 다니엘학교의 빵 제공이 광진구에 있다가 서초구로 옮겨 옴으로써 건국대학교 빵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중단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사람들은 많은 부분 자기 지역사람들에대한 애착심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방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물론 청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초구에 살고 있는 분들 서초구민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질문을 할 때 조금 잘 인식을 못하신 것 같은데 반포3동의 상가앞에 무질서한 상품나열에 대하여 단속하는 위법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며 정비를 해야 하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러니까 박모의원도 그런 점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자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측에서 - 약 20분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차정욱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정길자의원님께서 오늘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이 서초종합복지관 행사에는 참석을 하고 의회는 참석을 안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구청장이 꼭 답변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인의 사정으로 의회에 못 나오겠다는 내용을 이미 의장님께 허락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와도 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길자의원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제가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옥자
차정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향토박물관 건립예정지인 국방부 땅 불하문제가 국방부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약속하에 성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방부와 우리 서초구와의 관계이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물관은 역사나 민속 또는 산업 등 학술적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구로서의 위상이 필요할 때 서초구 향토박물관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초향토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정부지입니다.
양재 1동 16-10은 현재 국유지로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특성에서 볼 때 옛 명소인 말죽거리터가 주변에 있는 등 서초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상징적인 지역명소로서 박물관의 건립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마침 국방부 소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구말죽거리가 지나가는 주변지역에 서초박물관으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방부에서 매각의사가 없다가 최근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9년과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 6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아니면 선행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공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청장이기 때문에 선행의 효과의 차이라든지 또는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는 선행보다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하는 선행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프랑스정보센터가 좋은 장소 5층에 확보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또 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같은 것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청사가 비좁다고 항상 하면서 어떻게 프랑스정보센터 장소를 확보해 주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한프랑스학교가 이 주위에 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960명 중에서 그 절반인 4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은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이해 그리고 주민간 교류를 갖고 싶어도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용이치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학교와 대사관에서 양국 주민간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양국 주민간 만남이나 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있는 프랑스와의 교류가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프랑스와의 우의증진을 위한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불정보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불정보센터는 5층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위치해 있던 것이 발간실이었습니다. 발간실이 꼭 5층에 위치해 있던 것도 적합치 않고 해서 이것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조그만한 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금년 5월 31일부터 7월 8일까지 한.불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불정보센터는 3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은 전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 또 대학강사하신 분 이런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생활편의 한글판 책자 또 우리 구정소개 책자를 현재 불어로 번역하고 있고, 또 프랑스사람들이 방문하거나 할 때 그 방문객에 응답을 하고 있고 또 프랑스사람들 전화문의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이용자는 273명입니다. 방문은 101명이 했고 전화가 172명입니다. 이용내역을 보면 지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추가로 12분이 계셨고 유학여행, 불어강좌, 요리강좌, 영화상영등 프랑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불정보센터는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자원봉사제와 아울러 현재 동.반장을 완전무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의비라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통.반장은 완전 무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 큰 무리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통장들이 회의비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원봉사라는 어떤 커다란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그 정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자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제를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동에 국한하지 말고 전 주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허명화의원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 환경, 위생 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든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면 그런 업무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부당한 것을 보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그 신고가 바로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것을 확충해 나가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자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구정질문하는 동안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을 가게 되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에 갖다 오후 3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초종합복지관 그 개관식에 제가 소관업무라 참석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답변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 그 행사 진행 중에 물어보니까 안되었다고 해서 여기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준비하러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답변도 옳게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나온 것으로 제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만 정길자의원님께서 암코어소각장이 졸속으로 계획되었는데 그 중에 소정절차를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이냐 이런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관련되어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든 것이지 그 자체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번 사과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자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장경주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311번지 학교용지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절차, 그리고 학교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등 유관 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계속 업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자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상가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단속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구의원님같은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구의원께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책성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정비계에서 노점상을 단속한다든지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야 될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구의원님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또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저희 국장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순찰반에서도 할 수 있고 직원들도 또 순찰해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적출을 해서 지적을 했든지 간에 그 지적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받고 담당국장으로서 담당주사를 제가 불러 가지고 어떻게 했기에 이런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렸느냐고 제가 질책성으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우리 담당주사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을 하면서 근거자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자료라는 것은 단속을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단속장소, 단속한 대상 그리고 단속할 인원, 차량까지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작업일지에 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실지로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훨씬 이전부터 이런 근무지가 죽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은 그 훨씬 전부터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해 오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주사가 부인한 것이 저도 동감이 갔습니다. 어쨌거나 의원님께서 이런 곤란한 입장에 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단속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전에 장경주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작년도 8월달 집중호우시 수해를 입었던 원지동 바람골 개나리골 수해복구 현장을 시찰하시면서 주로 작업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을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람골이나 개나리골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발생된 지역이 사유지 내에 있는 농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농수로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유수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퇴적토를 처분한다든지 수로벽면에 있는 유실한 부분 이런 것은 정비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옥자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