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로 4개과 15팀 1기동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05명으로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출예산현황은 총 예산현액 1,307억 9,400만원중 28.5%에 해당하는 373억 5,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예산현액 1,056억 3,500만원에 33%인 348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1억 5,900만원에 9.7%인 24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은 어제 구청장님 시정연설과 '99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99년 6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운영중인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29종 984점과 덤프트럭등 사업용 정수물품 58종 215점으로 총 87개 품목 1,199점이 있습니다.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9년도 6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한빛은행 서초지점에 107구좌 197억 3,200만원의 정기예금과 5억 5,700만원의 일반예금을 합하여 총 202억 8,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15억 4,600만원입니다.
아울러 구 재정 악화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지난 6월 16일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용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재산 95필지 6,780.2㎡, 시유재산이 76필지 6만 4,129.1㎡, 국유재산이 715필지 28만 316㎡으로 총 886필지 35만 1,225.3㎡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평가실적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와 시책사업등 총 8개분야 114개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하여 추진상에 문제점의 조기발견과 개선사업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6월말 기준 2/4분기 추진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설날 연후 종합대책 등 주요 명절이나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각종 안전사고등 재난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능률협회에서 주관한 '99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능력협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구가 전국 자치구중 유일하게 삶의질 향상 분야에서 전국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8일 상을 받았습니다.
서초품앗이 저축은행 렛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품앗이 저축은행이란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의 약자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지역교환거래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섬의 코목스밸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마이클 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 현금이 아닌 지역통화를 매개로 해 가지고 기술과 자원을 주고받는 자립적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현재적 의미의 품앗이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품앗이 저축은행이라고 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품앗이 저축은행의 회원자격은 18세이상 서초구에 거주 또는 직장으로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실 분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없습니다.
현재 렛츠에 가입된 우리 구 회원수는 273명이며 지난 7월 2일에는 구청대강당에서 렛츠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서초 책사랑방 설치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개중인 범구민 책사랑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구 청사 1층에 서초책사랑방을 설치해서 주민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독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간 베스트셀러등 4,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운영중인 책사랑방은 6월말 현재 하루평균 100여권에 달하는 9,370권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판매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돕기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책사랑방 활성화를 위해서 각동에 2회에 거쳐서 평균 4권씩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이미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의 유명한 석학들을 초빙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8회 개최하였습니다.
무료법률 세무상담 실적입니다.
'93년 7월부터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무료법률 세무상담은 그 동안 261회에 걸쳐서 1회평균 19건에 달하는 4,9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명한 변호사를 많이 확보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적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어온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99년도 6월말 현재 총 167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용하여 39건의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승소가 25건, 패소가 14건으로 64.1%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연 3회에 거쳐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사무 20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5회에 걸친 심의결과 규제사항을 205건중 83건을 폐지 또는 완화토록 의결하여 6월말 현재 27건을 정비완료하고 32건은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24건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된 후 정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계조사 실적입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 구 소재 모든 사업체 3만 3,029개소에 대한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사업체 540개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행정전산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구정전산화 업무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유중인 주전산기 용량이 10GB로 너무 용량이 적기 때문에 폭증하는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180GB급 주전산기 도입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를 확대 보급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세무종합전산화, 보건소 전산화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산운영체계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전산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윈도우95, 인터넷 기초과정에 대한 주민전산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도 원하시면 수시로 언제든지 실시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13번 동사무소 민원온라인 공개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 주요민원의 처리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18개 전 동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설치하여 투명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번 서초구 홈페이지 정비실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과 기능이 다소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이트의 신설과 다양한 기능을 자체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입니다.
조직내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목표관리제를 올해부터 도입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급 이하 6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316개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창안 모집계획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능률제고를 위해서 구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서초구민과 공무원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대상은 구행정능률향상, 예산절감 방안,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 행태 개선사항, 기타 구정전반의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 등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서초구 상징 표어 공모입니다.
삶의 질 전국 최우수구에 살고 있는 자랑스런 서초구민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우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서초구를 상징할 수 있는 표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격은 서초구민과 서초구 공무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내용은 서초구의 지역여건, 문화.예술, 역사적 특성, 주요시책방향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10자 이내의 주요내용입니다.
공모된 내용은 문화.예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후에 구정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목표와 재정과의 연계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시키고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관리 및 긴축재정운용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99년 하반기에도 긴축재정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는 일반회계는 '99년 예산의 6.2%인 62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20.3%인 51억 1,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지속적 절감추진, 각종 장비의 관리강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계획입니다.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추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2000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완료된 기존규제에 대한 자치법규를 조속 정비하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의제 실시 등으로 규제신설을 억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번 직원 정보화자격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전산의 발달에 따라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6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99년 9월부터 정보화자격평가제를 실시해서 모든 직원이 인터넷 등 전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인식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률은 정보분야 74%, 비정보분야 100%의 해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여 8월말까지는 완전히 해결해 나가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886필지 35만 1,225㎡ 중에서 140필지 4만 5,569㎡를 대부해서 4,6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무단점유한 53필지 4,209㎡에 대해서는 1억 2,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수입증지 판매실적은 구수입증지 6억 7,699만원과 판매수수료 2,094만원을 포함해서 6억 9,7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찰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업무의 대외신뢰도 및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장비 및 입찰프로그램을 구매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필요한 1만 600개 건설업체 정보를 입력완료하였으며 기타 잔여업종은 지속 입력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적격심사제에 대한 입찰제도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정비와 입찰등록자동화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보강의뢰하여 입찰전산화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입찰전산화 개선효과로는 입찰업무 처리시간이 종전에는 5시간에서 7시간 소요되던 것이 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제고되어 민원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였으며, 자료관리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되었으며 입찰참가자들의 요구에도 크게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와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 193필지 4만 9,778㎡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140필지 4만 5,569㎡에 대해서 4,6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무단점유된 53필지 4,209㎡에 대해서는 1억 2,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693필지 30만 1,447㎡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철저한 현황조사를 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전산화에 이어서 물품구매업무도 전산화함으로써 수의계약, 각종 대장관리, 통계관리, 세금계산서 관리업무의 정확성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물품구매계약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와 2과는 업무특성상 동일성격의 업무내용이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징수목표액이 총 1,260억 4,800만원으로서 '99년 5월말 현재 642억 9,800만원을 부과해서 580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40억 5,900만원에 비해서 64억 6,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재산세는 징수목표액을 145억원으로 정하고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163억 6,8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논노 등 우리 구 관내 주요법인인 7개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다소 체납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목표액 대비 103.4%인 150억원 정도가 징수 가능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징수목표는 48억 1,1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48억 4,200만원을 부과해서 85%인 40억 9,000만원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목표액 68억원중 상반기동안 25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3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7월 재산할 사업소세로 7억 2,000만원을 징수하고 연말까지 징수율 달성에 진력하면 세입목표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체납세액은 뉴코아, 진로종합유통, 동림CUBR, 해주정씨 종친회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징수활동으로 당초 징수목표액 28억원의 125%인 35억 정도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구.동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총 140억 8,000만원의 시.구세 징수목표액중 106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 75.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무민원 ONE-STOP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의 친절화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ONE-STOP 민원처리제는 신속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구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ONE-STOP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총 1만 7,992건으로 세무민원 6만 5,701건의 27.4%를 기록할 정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ONE-STOP 민원처리제는 그동안 세무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부정적 선입견을 해소하고 세무민원에 대한 친근성과 민원시간 단축 등으로 구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열린행정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세입 전망으로는 '99년도 징수목표 1,260억 4,800만원의 101.8%인 1,283억 1,600만원이 징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목표가 전년도 목표보다 155억 1,600만원이 적은 것은 이윤금의 급격한 감소등 세외수입부문의 세입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세의 부과.징수대책으로서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관리로 세원누락 및 과오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고지서의 송달과 체납예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탈루세원과 체납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송부는 물론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취소요구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활용해서 직접 현지에 출장 징수독려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로 중과세 대상이 과세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산세 가감산 적용대상을 전부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적용의 적정성 조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철저한 고지서의 송달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부서와 부과.징수부서의 이원화로 부과자료의 누락 및 전산입력 처리절차와 감액건에 대한 중복처리로 인한 문제를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종합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추진중인 세무종합 전산화 시스템이 '99년도 3월부터 6월말까지 1차 시범 운영되었고, 7월부터 2단계 시범 운영을 거쳐서 12월부터는 전면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관리 등 전 과정의 자동전산처리로 세무업무에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세무행정이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구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민원의 친절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화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중인 세무민원 예약제와 현관 아침 인사하기 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무민원 예약제는 주민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전화나 FAX로 세무민원을 예약하고 일과전 또는 일과후에 세무민원실을 방문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 3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는 제도로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매일 세무종합민원실에서 현관 아침 인사하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상쾌한 하루의 시작과 방문민원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출근직원들에게도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민원응대에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민원처리 사례발표 등을 개최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구민위주의 세무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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