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단 각 국별로 감사담당관실까지 해서 질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개인별로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꼭 물어봐야 될 것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것 한 두 건 정도만 시간이없기 때문에 없는 분은 안해도 됩니다. 한 두건만 하실 분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님 ...

문화공보과의 향토문화박물관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2억 2,000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고 해서 집행부에서 실행해야 할 당위성을 얘기하고 만약에 2001년도로 넘기면 어떨까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어느 국 소관이죠?

행정관리국장님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참소리박물관을 금년도에 꼭 계상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을 우리 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안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년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 건립을 해서 우리 구청의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하나의 서초구청의 명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 공무원이면 임용시에 선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서내용대로 잘 한다면 친절왕이다 그것을 잘했다고 해서 시상이다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본대로 공무원으로서 공복으로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한다면 자연적으로 짜증스럽더라도 여기 민원인들을 주인같이 섬기고 잘 해야 하는데 언제인가부터 너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또 아니면 민원체크를 해서 시상을 해 주고 그런 야단을 떠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불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형편에 따라서 어느 집은 도배를 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시판이나 아니면 정비 같은 예산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쓸만하고 또 그렇다고 흉하지 않고 그런 것은 좀더 우리가 쓰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직자의 자세전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불친절하게 처리해 주면 오히려 친절하게 처리를 못 해 준만 못합니다. 그래서 친절문제라는 것은 비단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친절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청에서도 부단없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한국청년문화연구소라는 데에서도 부단하게 점검해서 연말이면 구청별로 순위도 발표하고 해서 국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도를 친절대운동의 해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쳐 왔습니다.

친절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 생각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켰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은 문책도 했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문책위주로 한다는 것은 친절문제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되어서 소위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근을 주는 사기를 북돋아주는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옆에 직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랑과 애정과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쟈스민화분을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직접 직원을 방문해서 그 책상앞에 놓아주는 이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지금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잘 보시다시피 한국청년문화연구소에서 1년동안 모니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청이 상위 10개 친절한 구청으로 선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중위권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앞으로 친절에 관한 한 저희들 모든 시책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도는 더욱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불친절 공무원은 문책도 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어서 전직원이 모두가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게시판문제를 질의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게시판정비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만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쓰고 아주 훼손되거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은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게시판정비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303쪽에 보면 어린이집도 많이 나와있고 청소년회관이 무려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이라면 건물만 들어차는 것이 아니라 넓은 운동장도 겸비한 그런 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5개 중에서 대지도 매입이 확실하고 제일 중심이고 이용인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정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확실하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청소년회관 5개중에 선택하라면 서초3동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독서관이라고 종합회관이 아닌 것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제외시키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이 두 개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반포3동 청소년회관 실시설계비 변경하고 양재동 청소년 독서관 건립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반포3동 청소년회관 건립은 청소년회관이 아니고 독서관이기 때문에 살리고 그 다음에 반포1동 청소년회관건립 토지매입비 이것은 시급하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규모도 50평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배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서초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과 양재동 청소년독서실건립 이 두 개는 예산순위에서 치면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년은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업무보고시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0년도의 예산은 IMF 시대를 맞아서 많이 절감하고자 했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30%를 절감했던 것이 '99년도에도 주민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안했는데도 계속 IMF 전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또다시 방만하게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절감되었는데 치수.하수라든지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복지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외의 경상비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99년도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50억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75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0%를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말로는 절감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소모적인 생산적이지 않은 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는데 왜 답변 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준비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하고 인근에 있는 송파하고 강동 세 군데 구청의 내년도 직원후생복지예산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올해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여비가 서초는 8만원입니다. 강남은 20만원, 송파는 19만원에서 20만원, 강동도 1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 시간을 보니까 서초는 예산을 편성할 때 37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강남은 47시간, 송파 50시간 ...

지금 다른 구에 비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지를 말씀 해 주세요.

그 내용은 각 구의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직원후생복지니 기타사항은 타구와 거의 비교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작년 수준보다는 늘어났지만 타구에 비하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체력단련비 삭감분이 가계지원비로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봉급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3% 인상하는 공통사항입니다.

다 나왔어요?

업무추진비 어디 줬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한 것만 줬지 얼마나 '99년도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느냐고 그것을 얘기했는데 ...

그것 자료 안 가져왔어요?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해 주세요.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총괄적인 것을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도 틀에 박힌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생활 4년 반을 하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직까지도 계속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것도 경영입니다. 이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꼭 주민과 구민이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치 않은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행정과 같은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이게 실패작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연구검토해서 자꾸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감싸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넣어달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청소행정입니다. 저는 항상 청소행정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원 좀 많이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그것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꼭 좀 필요한데 많이 쓰고, 현수막 같은 것 그것 뭐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보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어느 회사에서 사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해서 과연 옳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틀에 박힌 예산입니다. 해마다 보면 똑같습니다. 질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지원도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것 같고,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우리 권금택위원께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때도 그랬고 예산심의때도 그랬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 이 기계에 연연해 하지 말고 뭔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폐기처분하고서 새로운 무슨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 해야지 이것때문에 사실 각 동에 그게 배치되어 있는 구의원들이라든지 동장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더 이상 이 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뭔가는 좀 획기적인 그런 대안제시를 했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권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뒤뜰을 보니까 차에서 현수막을 한차를 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적에 그러니까 관에서 다는 것은 현수막이 괜찮고, 개인이 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거두어오는 것 이것 참 잘못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선 생활복지국만 해도 현수막을 72개를 달았는데 작년예산이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99년도에 그랬고 2000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30개에 예산이 한 35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반 정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서초소식지라든지 전광판 같은데다가 많은 것을 게재를 해서 가능한한 현수막 같은 것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매년 현수막 숫자가 주는 것을 보았을 적에는 생활복지국 같은데서는 굉장히 현수막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운영비를 현재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중에서 2억을 다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절감한다고 해서 얼마 정도까지는 좀 이게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것까지는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라인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너무 깁니까?

다 물었으니까 꼭 할 것만 ...

예,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곡동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운영비를 지금 올해 2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전액 반영하기 어려우면 정말 일부라도 조금 줄여서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첫해인데도 실제로 운영비가 총 4억원 중에 우리가 지금 2억원 지원하고 그 자체에서 한 2억 2,000만원을 자기들 자체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정말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전액 삭감을 한다던가 50% 정도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되고 1년에 자기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2억씩이나 번다는 그것 어떻게 보면 산골 정말 외진데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립의지가 상당히 지금 높고 자립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초창기에 여러 가지 업무미숙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규모가 그 지역에 비해서 다소 큰 것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좀 하셔서 지금 다시 새삼스럽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다소 예를 들어 조금 10%나 20%를 줄여서라도 꼭 이 부분은 정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건물을 새로 하나 지을 것을 안 짓는 것은 차라리 큰 타격이 없는데 이미 가던 것을 딱 끊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니까 차라리 10∼20%를 감액해서라도 자체 자구노력을 더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에게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이것은 꼭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반영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 금년도예산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그러한 어려운 곳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서초구자원봉사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자원봉사활동비가 138만원이 지금 활동비가 전년도에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활동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몸으로서 활동을 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비가 138만원이나 지금 집행되어 있고, 또 아울러 자원봉사관리비, 행사비 이런 것이 과연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또 동자원봉사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8,84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것 자원봉사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원봉사는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이제 1개소씩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독려도 많이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사실 각 국에서 복지관 같은데서도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센터가 어느 구에나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에는 사랑의 교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은 다른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비해서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활동비 자체는 138만원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재단을 위탁 하다가 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게 우리 구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인데 재단지원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것 이외에 그 재단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물품으로 지원받은 것이 약 한 2,000만원 이상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1억으로 조금 증액편성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라기 보다 자원봉사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나 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은 아닐지라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동자원봉사단 운영에 8,000여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35쪽에 편성되어 있는 동 자원봉사단 운영 등 해서 8,840만원을 보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유급으로 하던 통장님들을 전부 무급자원봉사체제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통장님들 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통장들을 완전 무급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하고, 또 사기도 떨어져 있고, 또 통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에 이때 오히려 통장들이 자기가 경비를 쓰는 하다 못해 어떤 음료수값이라도 이렇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통장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하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저희 수당을 주는 유급통장제로 다시 원 위치로 전환은 못하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월 1만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목적하에 지금 동 자원봉사단 운영 등 이런 목으로 8,84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내놓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업무추진비 자료를 드렸다고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9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에는 지금 전체가 10억입니다. 10억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놓기에는 9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기획관리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업무추진비에도 전체 합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지금 여기에서는 2억 3,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내놓기는 ...

허명화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110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홍보물 제작 현판 300만원 전액삭감, 현수막 45만원 전액삭감, 112쪽 일반수용비중 구청사 층별 게시판 정비 1,200만원 전액삭감, 118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민화합 등 3,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하고,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중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하고, 기관간 업무협의 등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하고,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120쪽 서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구청사 소규모 공사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구청사∼보건소 지하통로 공사 전액삭감하고, 121쪽 서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478만 8,000원을 전액삭감하고, 123쪽 인사관리 여비 국내여비 교육추진여비와 위탁교육여비에서 201항목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교육추진여비, 위탁교육여비로 목을 변경하고, 128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주민등록업무 수행과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840만원을 280만원으로 560만원 감액하고, 134쪽 일반보상금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중 통장회의참석수당 1만원 × 2회 × 12월로 1억 7,688만원으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3,6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동자원봉사단운영등 8,84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5쪽 동행정운영 포상금 민원처리 우수사례등 실적평가 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기능전환 관련 동청사 개.보수비 50%를 25%로 조정하고 6억을 3억으로 3억 감액하고, 136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5,881만 5,000원을 전액삭감하고, 140쪽 사회진흥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50만원x12월 1,8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144쪽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2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5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종교단체음악회 홍보물제작중 현수막 96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51쪽 서초문화제 홍보물 제작중 현수막 48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시낭송의밤 현수막제작 48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중 현수막 16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구민걷기의날 운영중 현수막 96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초, 중학교 축구대회 현수막 16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54쪽에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특별공연단체 행사지원 500만원x4회 2,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하고 기타문화행사지원에서 100원x4회해서 400만원에서 600만원 감액하고 학교및지역순회공연 6회를 3회로 300만원x3회해서 900만원 전액감액하고, 합창단공연지원에서 120만원x4회에서 480만원에서 720만원을 감액하고, 157쪽 시설비에서 참소리에디슨 박물관건립 2억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58쪽 문화공보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93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70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1억 5,000만원을 1억으로 5,000만원 감액하고, 171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고, 180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중 팜플렛 6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초청장 3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현수막 1,28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84쪽 법제전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법제통계 관련수용비에서 구자체법규집 재발간 16만원x70질은 1,12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하고, 191쪽 법제전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5억 1,562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96쪽에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915만 1,000원을 전액삭감하고, 240쪽 위생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400만원 전액삭감하고, 241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오존경보제 홍보중 현수막 16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42쪽 공공요금및제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보통우편 1,931만 2,000원을 전액삭감하고, 244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전액삭감하고, 258쪽 청소관리자체사업에서 시설비중 가로휴지통교체를 450만원x30개소 1,350만원으로 900만원 삭감하고, 259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중 8,130만원 전액삭감하고, 282쪽 사회복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각종 홍보물제작 현수막 80만원 전액삭감하고, 283쪽 사회복지분야 일반수용비중 장애인복지관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04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8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에서 운영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종사자수당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2,500만원 감액하고, 286쪽 사회복지분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보조에서 2억을 1억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하고, 288쪽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복지관기능보강비 전동스쿠터구입에서 20대를 10대로 200만원x10대해서 2,000만원 감액하고, 289쪽 가정복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구지원어린이집교가 학부모만남의날중 현수막 32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90쪽 일반수용비중에 바둑대회운영 현수막 30만원 전액삭감, 경로바둑교실운영 팜플렛 15만원, 홍보지 36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93쪽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중에서 경로의달 행사운영 1,250만원 전액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동경로의달 행사운영 200만원x18개동으로 해서 3,600만원 신설하고, 303쪽 가정복지과에 시설비에서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에서 잠원동76-9호, 10호 시설비를 14억 4,000만원 삭감하고, 양재동 청소년독서실건립 3,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04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500만원 전액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중 118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구민화합등 3,000만원을 2,100만원으로 900만원을 삭감하고, 구정업무활성화추진경비 6,000만원을 4,2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기관업무협의등 1,200만원을 840만원으로 360만원 삭감하고,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120쪽 서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구청사소규모공사비 4,000만원 전액삭감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136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액삭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144쪽 민원실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20만원 삭감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고, 17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삭감하고, 180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팜플렛 600만원 전액삭감과 초청장 300만원 전액삭감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191쪽 법제전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1,562만원 전액삭감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240쪽 위생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전액삭감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244쪽 환경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전액삭감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259쪽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8,130만원 전액삭감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285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운영비와 종사자수당 감액부분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304쪽 가정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 삭감을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121쪽 서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478만 8,000원 삭감을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158쪽 문화공보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93만원 삭감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196쪽 회계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915만 1,000원 삭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화위원의 수정안 발의내용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재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장영화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용과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자는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정동의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1항1호에 따라 나중에 발의한 최정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부터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정규위원님의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