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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3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질의를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억 7,1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1쪽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과 같이 조정하고, 23쪽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과 같이 조정하고, 30쪽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청소행정과 청소종합시설사용료 1,050원 × 11만톤 1억 1,550만원으로 1,980만원을 증액하고, 35쪽 시도비보조금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비 43%로 14억 9,084만 5,000원을 13억 2,672만 6,000원으로 1억 6,41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증액이 3억 14만 4,000원, 감액이 8억 7,096만 3,000원, 차액으로 감액 5억 7,081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7쪽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수막 간판 상패등 제작비 각종 현수막제작 15만원 × 5개 75만원으로 75만원을 감액하고, 110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111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구청사및구민회관피아노조율 15만원 × 3대 × 2회 90만원으로 90만원을 감액하고, 112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구청사 층별게시판 정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용대로 하고 국내여비 교육추진여비 증액 536만 8,000원과 위탁교육여비 5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118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민화합등, 구정업무활성화추진경비 기관간 업무협의등, 우호도시상호교류및간담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의정활동지원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120쪽 서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23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교육추진여비 536만 8,000원과 위탁교육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인사관리 여비 국내여비 교육추진여비와 위탁교육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128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34쪽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35쪽 포상금 민원처리우수사례 등 실적평가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중 동정보고회는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하고 동자원봉사단 운영등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대로 하고, 135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기능전환관련 동청사개.보수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40쪽 사회진흥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49쪽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 반상회보 100원 × 14만부 × 12월 1억 6,800만원으로 2,352만원을 감액하고, 15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종교단체음악회 홍보물제작 현수막 96만원을 48만원으로 48만원을 감액하고, 서초문화제홍보물제작 현수막 48만원을 24만원으로 24만원을 감액하고, 151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시낭송의 밤 현수막제작 48만원을 24만원으로 24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 현수막 16만원을 8만원으로 8만원을 감액하고, 구민걷기의날 운영 현수막 96만원을 48만원으로 48만원을 감액하고 초.중학교 축구대회 현수막 16만원을 8만원으로 8만원 감액하고, 154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57쪽 문화공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리에디슨박물관 건립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70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1억 5,000만원을 1억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고, 17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180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포스터 40만원 × 12회 480만원으로 320만원을 감액하고, 팜플렛 30만원 × 12회 360만원으로 240만원을 감액하고, 초청장 15만원 × 12회 18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8만원 × 2개 × 12회 192만원으로 1,088만원을 감액하고, 녹음료 3만 5,000원 × 12회 × 50% 21만원으로 14만원을 감액하고, 182쪽 기획
예산운영 일반보상비 민간실비보상금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발표자사례금 360만원으로 240만원을 감액하고, 184쪽 법제전산운영 일반운영비 구자치법규집 재발간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대로 하고, 197쪽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각 부서비품 기타비품 500만원 × 1식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240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깨끗한 한강지천지키기 현수막 4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41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오존경보제홍보 현수막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42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58쪽 청소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가로휴지통 교체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62쪽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양수기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63쪽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을 5억으로 1억 증액하고, 271쪽 공원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73쪽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야관리용 홍보물제작비 현수막 3만원 × 12매 × 2회 72만원으로 78만원을 감액하고, 277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278쪽 녹지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화수목원 및 경부고속도로유지관리 1,862만원으로 4,655만원을 감액하고 녹지대 유지관리 8,379만원으로 3,25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정비 3,258만 5,000원으로 931만원을 감액하고, 279쪽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도색 1억을 1억 4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고, 282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현수막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83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86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 보조 2억을 1억 8,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286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물품 및 장비구입등 1억 4,134만 4,000원을 1억 8,374만 7,000원으로 4,240만 3,000원을 증액하고, 공공근로자고용보험료 4,240만 3,000원은 전액삭감하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26억 4,313만 5,000원을 29억 459만 9,000원으로 2억 6,146만 4,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등 1,544만원은 전액삭감하고, 288쪽 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 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289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일반수용비 구지원 어린이집교사 학부모만남의날 현수막 32만원은 16만원으로 16만원을 감액하고, 290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바둑대회운영 현수막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15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바둑교실운영 팜플렛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홍보지 36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90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경로의달행사 현수막 30만원을 15만원으로 15만원을 감액하고, 상장액자 5만 1,000원은 전액삭감하고, 가훈휘호대회 현수막은 16만원으로 16만원을 감액하고, 291쪽 가정복지 현수막 16만원으로 16만원을 감액하고, 사랑의 편지쓰기대회 현수막 16만원으로 16만원을 감액하고, 293쪽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경
로의달행사운영과 동경로의달행사운영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303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 시설비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고, 양재동 청소년독서실건립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대로 하고, 311쪽 도시정비 여비 월액여비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315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도시계획현황도제작 1,050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고, 326쪽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정비공사 1억 2,000만원을 1억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빗물펌프장 시설물정비공사 8,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빗물펌프장 기계설비정비공사 1억을 8,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401쪽 교통행정과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장요금수입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수입 양재1동 1지역과 양재1동 2지역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고, 특별회계세출 422쪽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양재천 노외주차장 가로등전기요금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하는 내용이며, 체계자구정리내용으로 219쪽 보건행정 여비 국내여비 방역업무추진비 1만원×6명×42일을 5,000원×6명×84일로 하고, 262쪽 하수관리, 264쪽 공원관리, 330쪽 건설관리, 344쪽 교통행정, 363쪽 재난관리는 상임위원회 심사조정내역대로 체계자구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증가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는 당초 민간실비보상금 목에 계상된 동자원봉사단 운영등으로 8,840만원을 통장의 참석수당 비목으로 증액 반영하셨기 때문에 재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 비목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여부는 본회의장에서 받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수정은 가결된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어제밤도 11시까지 간담회를 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허명화 정길자 김열호 최정규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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