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는 도장을 집행부에는 통장을 맡기고, 의회는 메뉴를 결정하고 단체장은 요리를 하는 것이라는 어느 분의 비유를 상기하면서 우리 서초구의회와 구청은 제대로 된 메뉴를 결정하고 요리를 잘 했는가 하는 반성과 역할인식으로 남은 1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진정 서초구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직도 본의원은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세미나에서의 구청장께서의 토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경예산안을 제출받고,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편성에 참고하기 위해 예산편성전 각 과에서 요구한 세부목록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예결위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까지 수 차례 자료요청한 후 어제서야 겨우 받아본 그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까?
겨우 이 한 장 작성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었답니다. 내용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산편성 근거자료의 공유를 꺼리는 것은 편성이 즉흥적으로 급조되거나 기본계획단계의 신뢰성이 없거나 아니면 자료요청은 일단 거절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든지? 담당자들이 지레짐작으로 미리 회피하고 보자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야 뻔할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투명행정이 우선시되는 오늘도 밀실행정의 자세에서 벗어나 의회와 함께 하는 자세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둘째, 권역별 공공시설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묻습니다.
1. 지방자치란 행정의 지역안배가 기본입니다.
21세기 행정의 우선 과제중 하나인 균형된 복지의 실현을 위한 서초구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졸속계획들과도 아무런 상관없이 토지만 나타났다 하면 지역안배나 크기, 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무조건 매입하여 주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조잡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건립된 후에도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의 쓰임에 따라 계속 보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설비가 중복되고 관리 및 경상비의 과다한 지출로 서초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관 건립에 대한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다시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2. 전 지역이 공동주택으로 형성된 곳은 토지가 없어 복지시설 건립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으로 학교부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로 위의 정책이 도입될 시는 우선적으로 소외당한 지역의 학교를 활용,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금까지의 소외감을 만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 건물을 파악하고 지역적 수요와 안배를 고려하여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건립 우선순위를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역현실을 모르는 교육청의 의견만으로 수백 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40만 서초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4. 5만 9,900여명이 거주하는 양재.내곡지역은 서초종합복지관, 양재복지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양재민원분소, 내곡동종합시설, 우면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시설이 인구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건립되어 있으며, 더구나 강남구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기존의 시설이용자도 강남구민이 많은데 또 다시 양재지역 언남중학교에 우선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타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5. 16만 7,000여명이 거주하는 잠원.반포지역에서도 신동중학교와 원촌초등학교를 선정한다면 편중된 것으로 잠원.반포 중심지역의 학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분석한 바가 있는지? 그 지역의원들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6. 8만 9,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초권역에서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7. 방배지역은 방배본동, 1동, 2동사무소를 '98년에 신축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방배2동은 동사무소보다는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할 만큼 큰 규모로 건축되어 주민활용공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 건립되어 활용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방배3동 청소년회관 외에 서초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무엇인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11만 6,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방배지역의 공공문화 시설도 새우촌공원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방배지역은 이수초등학교 외에는 학교가 없는지? 왜 새우촌공원만을 고집하는지?
그곳만이 다수의 방배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역이라고 보는지? 만약 용이하다 하더라도 새우촌공원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계상은 절차상 금년말까지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원계획이 입안되고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 토지 매입한 후 활용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적정사업으로서 선정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배정을 요구한 것은 무책임하게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것입니까?
매년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진정 이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불용시키지 않을 자신과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권역별 공공시설계획은 신중하게 의회와 협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후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학교지원사업예산에 7억원을 요구한 바, 입수한 자료에는 45개 학교에서 149건 건의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7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완급을 가려서 지원해야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치밀한 계획없이 성급하게 지원하여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서초구조례의 제정하여 지원기준이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한 후 지원함이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보아 관련조례 제정 후에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일례로 본의원은 우연히 지역학교 어린이회의 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걸상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계속되는 건의를 보면서 기본적인 교육시설조차 이렇듯 열악한데 종합시설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행정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적중심의 교육행정과 체면유지의 면피성 예산은 한푼의 예산지원이 아쉬운 일선 학교에 한껏 꿈만 부풀려놓고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교육행정에서 배제되는 형식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을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넷째,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미숙과 구청장님의 지도력 부재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서초구청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도 적기에 수행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눈치만 보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구청장님의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결과가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결산안을 법적인 제출시한도 지키지 못했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편성해야 함을 지난해 수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심사보고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도 생각없이 되는 대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능력함은 물론이고 구청장님의 지도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민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주민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각 과들이 구청장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의회와 구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반성과 재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후 재제출하는 등 모두 7차에 걸쳐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며 상임위원회를 혼란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추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적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무리한 의사일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수차에 걸쳐 개선권고 및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지난 임시회시에 추경예산안과 함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심의를 요구하는 황당함을 범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무능함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의결 기한이 6월 30일까지인 자치행정과의 한시적 조례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고 7월 3일에야 황급히 제출하여 무리한 심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자치행정과장의 복무가 애매한 상황으로 이 또한 지적받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 통.반장수당기금을 적립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더니 철회하고, 7월 3일 명칭을 바꿔 청소년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후 이틀후 또 다시 그 안까지 철회하였습니다.
지금 서초구청은 의회를 상대로 장난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서초구청은 진정 조례안 작성의 기본적인 기법이나 절차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없이 되는 대로 중구난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선진행정을 자랑하는 서초구청이 이렇듯 한심하고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은 관내 각종 주민행사에 초청만 하면 모든 업무는 뒤로한 채 만사를 제쳐놓고 행사장으로 달려가십니까? 민선으로 6년의 세월을 보내셨으면 소신있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민 행사를 너무 중시하고 행사장 행차를 남발하는 관행을 버리시고 적기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 직원들의 지도감독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구청의 국.과장은 예산만 축내는 자리입니까? 서초구청은 국.과장급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국.과장들이 구청장님의 눈치만 보고 소신있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모든 행정업무를 구청장 개인의 결정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구청 간부들에게 직급에 맞는 재량권을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 조각공원앞 공영주차장관리가 졸속으로 처리되어 수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묻습니다.
로터리클럽에서 좋은 사업을 제안하였다는 구청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세입예산을 축소시키면서 구정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각공원앞 주차장을 지난 1월에 공개 입찰하여 낙찰시킨 후 한달 뒤 취소하였는데 왜 사업을 수시로 변경하고 취소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간을 늦추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이해과정을 거치면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구청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의 산물인 조각공원 앞 주차장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얼마의 세입예산이 감소되었는지? 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취소할 때는 새 사업의 정확한 추진 일정이 밝혀졌을 때 행하여야 할 것인데 누구의 판단으로 미리 취소하였으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구정질문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1.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시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외에 책임회계법이 또 제정이 되었나 해서 어저께 당황했습니다"라며 과장되게 깜짝 놀랐다는 표현과 함께 본의원의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소문인 것처럼 재거론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의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청장이 무슨 위법 부당한 지시로 선심행정으로 상당하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는가 해서 저녁 늦게까지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우리 구청에 관한 사항은 한 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하며, 본의원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아일보의 지방의원에 관한 기사를 열거하며 "지방의원 입만 열면 무슨 청탁, 손만 벌리면 이권 이런 식으로 매도했을 때 과연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서초에는 이런 유형이 하나도 없는데 왜 지방의원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는가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오도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 재정손실을 끼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불명예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집행자의 자세로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작 모른다는 것입니까? 답변으로 보아 앞으로도 정책결정시 과거와 같은 독선적인 관행을 개선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진정 서초주민들은 구청장님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2.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저를 상당히 아마 밉게 보시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명하신 조남호 구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조차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는 말입니까? 왜 본의원이 밉게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자격지심인가요, 아니면 교만함인가요? 그도 아니면 반포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한 미안함이었는지?
반포유수지에 대한 답변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홍보할 당시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된 사업이었습니까? 올 3월에야 계획의 초기단계로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다면서 어떻게 '99년 2월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홍보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3. "청소종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대행업체들의 청소대행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종량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언이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청소차량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지? 또 서초구가 소각시설 유치과정에 건축하지 않은 것이 매우 잘한 것 같은 답변을 하였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남호 구청장께서 앞에서 열거한 모든 질문내용에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본인이 소상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열호의원님께서 화장터건립반대 1, 2차 궐기대회에 참여자를 동원하였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동원되는 분이 있겠습니까? 반대투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주민 스스로가 참석하신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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