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직제나 과 명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기획재정국에서 하게 된 배경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께서는 업무개선 제안의 일환으로써 부득이 하게 기획재정국에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각 국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서는 업무개선 제안의 일환으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업무는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해서 변경했으면 한다라는 업무이첩을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업무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커다란 업무를 수행하려면 조직의 체계라든지 운영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국에서 서로 이것은 우리 소관업무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서면 굳이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각 국별로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배경은 그럴지언정 이 업무를 전면에 나서서 개정하는 업무는 소관 국에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린 주차관리과와 종전에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어떻게 서로 조정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행정기구 시행규칙은 의회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이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이 이름을 바꾸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업무가 이쪽으로 가고 교통행정과 업무를 주차관리과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서게 하려면 적어도 이 업무가 종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주차관리과로 넘기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던 업무는 다른 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를 마련해 주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판단을 하지 지금 위원들한테 단순히 종전에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변경하겠습니다라는 것만 단순히 심사하라면 이것은 작명하는데 이 이름이 좋겠습니까, 저 이름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질의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성의 있게, 단순한 이름 바꾸는 것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속뜻이 있고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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