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 각 국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 개발제한구역내 주거비닐하우스 화재예방 소화기용품인데 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비닐하우스는 철거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화재예방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아마 소화기를 사는 것 같은데 또 소화기가 그게 지금 불이 나면 갑자기 확 퍼지기 때문에 과연 소화기를 쓸 수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도 이런 소화기를 사주었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생색내는, 나중에 어떤 불 났을 때 변명의 자료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0쪽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아마 이게 소형펌프를 사나 본데 이것을 저희가 몇 번 샀어요. 그런데 실지로 그 소형펌프를 메고 다니면서 산불을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대개 불이 나는 때는 언제냐 하면 5월하고 10월 한창 가뭄때입니다. 건조경보가 났을 때, 그럴 때 과연 수원이 어디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산 취약지역에 요새 커다란 물탱크들 많죠, 그러한 물탱크를 만들어서 땅에 묻어서 물을 받아두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를 거기에 갖다 묻고 바로 거기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한 시설도 없이 물탱크를 산다면 계곡에서부터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뽑아올려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펌프를 사서 사용가능한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 커다란 탱크들을 갖다가 비닐탱크, F.R.P탱크 그것을 중간중간에 묻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을 받아놓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73쪽 양묘용 종자 구입,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종자를 다시 가을이면 걷어들이고 또 봄에 다시 묻고 아마 그런 것 보충도 할 겸 또한 우리가 종자를 터에다가 심어서 재배해서 그것을 심나본데 과연 그 종자구입을 해서 우리가 재배를 해서 다시 이식하는 것하고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하면 기르고 가꾸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어떤 화훼농가의 재배단지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줄테니까 이만큼을 만들어 주시오, 해서 계약재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단가가 싼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75쪽입니다. 청계산 벚꽃길조성 1억 5,000만원,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벚꽃을 심어서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계산 지금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75쪽입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그것도 지금 느티나무 밑에 휴게터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휴게터가 부족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거기 또 돈을 3억씩이나 들여서 휴게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어떤 착상이 아니냐? 이런 것이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휴게터가 거기 전혀 없고 있는 휴게터가 멀다면 조그맣게라도 하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휴게터가 상당히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5쪽 예초기 2대, 동력톱 2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이 전부 사용 가능하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받았습니다. 이게 수량이 부족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또 대체를 해서 구입한다면 바로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서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쓰지 않는 것을 자꾸 재고로 두면 소용없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주거비닐하우스 화재예방용 소화기 900개를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봄 강남구 세곡동에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되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주거하는 시설을 지난 여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는 우리 구청과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바 전기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시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응급대책으로 우선 소화기라도 사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사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물품구입인데 등짐펌프를 꼭 구매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를 못하면 산불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이 확산되면 헬기 지원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큰 불을 잡아주면 저희들은 요즘 산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뒷불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짐펌프 수량을 많이 확보해서 계속 물을 주면서 불을 꺼야 됩니다. 잔불을 계속 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 수량도 적고 또 일부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묘용 종자 구입입니다. 종자구입이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생산하는 것이 득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생산한 묘목을 사는 것이 득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주요 녹지대에는 업자들이 생산한 좋은 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외진 곳에 그렇게 비싼 돈을 안들이고도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풍부하게 씁니다. 이것은 꽃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월등히 코스트가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좀 덜 중요한데 이런데 녹화 단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계산 벚꽃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벚꽃나무 1,600그루를 그분들이 기증을 해서 청계산길에 벚꽃터널을 만들어보겠다고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벚꽃나무 1,600그루를 심는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거름, 지주목, 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데는 보호판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그 위치를 원터골 참나무 보호수 밑에 저희들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올라가는 진입부분에 지금 거기가 주말 되면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진입부분 바로 초소 밑에 진입부분 그쪽 우측 계곡부분을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장으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용 전정기라든지 동력톱, 제초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할 물랑은 굉장히 많고 기계는 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소량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소화기를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과연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을 때 그 소화기 가지고 진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 그냥 장식용이고 형식적인 것이지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소화기 가지고 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불이 확 퍼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소화기로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을 때 소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차라리 전기시설이 나쁘고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시설을 잘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콘센트를 하나 써 가지고 7개, 8개를 플러그에 끼워 가지고 열받게 해서 그런 것이 화재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낫지, 소화기가 해결책이 되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불진화용도 그것 모르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물을,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FRP로 탱크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취약지역에 묻어놓으면 상당히 사용에 좋다는 것이죠. 겨울에 잘 보호해 주면 항상 그 물은 저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3억 들여서 휴게실을 만든다는 것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키큰 사람 넘어지면 지금 휴게실이 머리가 닿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그런 정도로는 안 했지만 그런 가까운 위치에 느티나무 밑에 휴게실이 있는데도 초소 밑에 거기에 왜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묶었느냐 이것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봅니다. 남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고 그런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휴게실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서초구민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구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고 휴게실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만 거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인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불이 처음에 발생할 때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그분들이 사실상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소화기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사실상 초기에 그 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

잠깐만요, 그것 알아요. 불이라는 것은 초기진압입니다. 소방차 필요없어요. 그것은 많이 확대되었을 때 소방차지, 더군다나 지금 도시에도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초기진압 해야지 소방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소방차 진입을 못하는데, 그런데 불이 났을 때 과연 소화기 가지고 초기진압이 되겠느냐, 사람 있어서도 아니고 전기콘센트에 5개, 6개씩 꼽아서 쓰는데 열 받아서 불이 났다고 치자고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화기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기시설을 우리가 보수해 주고 고쳐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과연 이 소화기를 사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을 때 초기진압이 가능하냐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사주라고 하니까 사주고 왜, 필요 없는 것 사서 묵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소화기보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 취지와 그 다음에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무허가 비닐하우스 지역은 소방서에서 심지어 지하관정까지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물탱크까지 다 비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화재가 나면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라도 사주자 이래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답변 마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

예.

그리고 등짐펌프를 이용할 때 과연 물이 있겠느냐 차리리 산에 물탱크를 요소요소에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인데 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날지 모릅니다. 이 넓은 산에 물탱크를 저희가 얼마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실행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차를 동원합니다. 그 물차를 가지고 물차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불을 진화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에 취약한 데가 많아요. 물의 공급이 가능한데도 있고 전혀 물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소화전 펌프길이가 몇 m입니까? 2개 이으면 몇 m이고, 그 몇 m를 오르는 양정이 있을 거예요. 높이를 얼마만큼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것, 요소요소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부터 받아서 모터로 올려주고 한다면 그것 언제 사람이 나릅니까? 펌프 매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차가 가서 물을 여기에 뽑아주면 거기에서 다시 1단계 올리고, 2단계 올리고, 3단계 올려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공급이 쉬워지잖아요.

그 물탱크 산 곳곳에 묻자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요소에 취약한 산악지에 중간중간에 묻어 놓으면 사람이 손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계를 이용해서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공급이 가능하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소방차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사실상 소방서에서 초동진화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끝까지 뒷불정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뒷불정리를 하기 위해서 등짐펌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계산 원터골에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물론 위원님들도 주말에 많이 가보셨지만 주말이 되면 굉장히 진입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진입로가 불결합니다. 사실상 청계산은 저희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가꾸고 있는데 진입로가 인상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저희가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자료가 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국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복사만 해오면 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 건축과에 303쪽에 보면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나와 있는데 미상환금이 발생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저소득가구에 융자지원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융자를 해줄 때 임대를 주는 사람한테 주고 그 저소득가구가 그 집에서 나갈 때 세대주한테 돈을 받는 제도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상환금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융자금은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그 집주인이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이 내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전세입자가 아주 어려워서 못 낼 경우에 이러한 부분은 집주인이 못내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지금 주택은행에 융자하는데 상당 부분이 그것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보전을 해 주고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2년단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없으면 집주인도 못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책정해 놓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으로 아마 이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언제 묶었는지와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에서 교통안전교육장까지 가는데 시민의 숲에서 들어가서 뒤쪽으로 접근이 용이한가, 접근이 가능한가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뒤쪽으로 잘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아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도시정비과에서 인원수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수정하면 되겠고 27명인데 41명이요?

예.

그것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209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거기 갑종에 15명, 을종에 57명 또 청원경찰이 1명 있는데 다른 부서에 없는 위험근무수당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 도로개설 중단 이유하고 부체도로 하다가 말아서 지금 무용지물된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육교공사는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원터마을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one way도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화장터 관계로 저희가 일시중단한 상태입니다.

화장터 자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2, 300m 떨어진 ...

화물터미널 옆에 도로가 반쯤 개설된 것 같은데 ...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장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공사도 화장터하고 저희 자전거도로 한 것도 전체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상태이지 그것을 안 쓰고 남아서 연결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건교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바라는 것이 화장터가 안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옆에 부체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같이 연결됩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갑종은 결핵이나 전염병 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 이런데 직접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결핵, 결핵환자들이 가서 X-ray를 찍는 방사선실, 검사실 이런데 종사하는 직원들한테는 갑종이 나가고 을종인 경우에는 치료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직접치료나 간호는 하지 않으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그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지출하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금년 11월 6일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3억원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시설비가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그것을 좀 구분해 놓으셔야 하는데 ...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보도육교설치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을 1회에 200명 내지 300명 단위로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을 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문화예술공원으로 건너갈 때 어린이들이 그냥 걸어서 건너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토목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꼭 그 애들이 교육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시민의 숲 쪽으로 들어와서 접근이 용이하느냐 말이죠, 꼭 육교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시민의 숲 뒤로 해서 들어가기가 좋으냐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의 숲에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양재천변 지하로 와서 한참 걸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오려면 상당히 어린이들한테는 무리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다른 일 때문에 질의를 못했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혹시 했다면 중복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공원녹지과 업무 관련되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매년 우리 서초구 거리환경을 위해서 전 직원이 애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에 있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우리 서초구는 꽃재배단지도 많고 거리를 외국인들이 와서 볼 적에 과연 서울의 상징적인 서초에 지나가 보니까 꽃길조성이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매년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꽃마을단지 사람들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여기 보니까 초화 내지 꽃길조성에서 10만본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년 하던 양이 아마 내년에는 극히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량하고 계획이 내년에 미화 단장하는데 차질이 없겠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또 이왕이면 꽃묘를 구입할 적에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단지 사람들한테 매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또 절기상으로 5∼6월에 개최가 되고 보면 초화가 여름철 초반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꽃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도 월드컵이 이루어지는 우리 서초구 거리환경을 어떤 계획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지 잠깐 시간 나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제적인 대행사를 앞두고 거리환경 미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거리에 대대적인 꽃묘 식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꽃묘를 심는 것은 매년 그런 식으로 심습니다. 심는데 나머지 꽃묘는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은 꽃묘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아주 대대적인 꽃묘를 식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묘를 구매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화훼업자한테 구매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의 2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재배한 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5쪽 위에 보면 서초역사문화탐방사업 운영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발굴을 한다고 해서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스무 개의 발굴을 어디어디에 했으며 한 군데 100만원씩 동판제작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동판을 제작해서 스무 개 부착이 되었는지 사진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형책자제작 해서 3,000원짜리 3,000부를 만들어서 9억을 소비했는데 이게 다 되었는지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보면 3,000만원을 했습니다. 안내팜플렛 제작 해서 500만원, 기념품 제작 해서 500만원,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영상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영상물 제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획에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 과에서도 불만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는데 이렇게 안을 내놓아서 도시계획에 전적으로 힘이 드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전념을 해 주시고, 이것을 문화공보과로 다 초안이 되었으면 그쪽으로 인계를 해 주는 것이 어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는 동판제작하고 그것은 지금 역사문화탐방에 대한 유적이라든지 그런 문화 시설을 조사해서 당초 20개를 예상했는데 지금 37개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인터넷에 들어가면 문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지역마다 석재로 해서 동판을 일부 넣고 해서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우선 그 지역주민이나 그와 관련되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 등의 후원을 얻어서 설치하는 방안을 일단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받고 그것으로도 안되는 것은 나머지를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는 설명이 안될 수 있으니까 돌비석을 조금 있다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금년도에 서초역사문화탐방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내팜플렛 제작하고 기념품 제작,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안내팜플렛의 제작은 이러한 우리 문화유적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이게 사장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의 뿌리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팜플렛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토요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쪽 코스를 쭉 돌아서오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제작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으로 그것이 전부 뜨도록 이것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안해도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끄집어내 보면 동영상으로 위치, 유래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 이것이 무엇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자랑할만한 문화역사 유적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시.도.군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미 전부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는 그러한 역사문화 유적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구라고 자칭 자랑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작성하려고 예산을 좀 잡아놓았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우리 과 업무가 아닌데 자꾸만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월드컵을 대비한 한마당축제라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이 사실 우리 과 것이 아닌데 자꾸만 우리 과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저희 과에는 새주소반이 있습니다. 새주소반이 있는데 새주소팀에서 새주소의 이름 동네마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옛날 역사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부산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쭉 추진되었고 조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자기 부서에서 이런 일이 아니라도 도시정비과는 참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고태규 과장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전념을 잘 한다는 과장님으로 소문나 있는데 이렇게 과중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실수를 하기 전에 문화공보과에 우리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자료와 이런 것을 주고 그쪽에서 하면 좀 떳떳하고 남 보기에도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꼭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용기있게 결단력을 딱 내려서 이 예산과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다 가져가라, 가서 우리 자료를 줄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좀 보기에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307, 308, 310쪽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는 축소해서 꽃축제를 하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도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이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서초가꾸기 꽃축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초대의회때 헌인마을 도로개설 때문에 저희가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헌인마을 전체의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만드는 그 도로쪽으로 그렇게 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헌인마을 전체 이 산밑으로 해서 전부 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도로는 그렇게 필요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산밑으로 전부 도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그리고 그때 답변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 산 너머에 도로가 연결돼야 그 뒤에 무슨 소각시설인지 무슨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 도로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데 그때 책임자들이 지금 다 없어졌는데 헌인마을 그 뒤에 무슨 시설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쁘니까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촌한마당 축제는 당초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서초를 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포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월드컵기간이 선거기간하고 같이 맞물리고 해서 그런 행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폭 축소를 하게 된 사항인데 일단은 세계 속에 우리 서초의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넣은 사항인데 지금 실제 꽃을 주관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름 관계는 나중에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상에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거기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내용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드렸을 때에는 그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로 해서 예산을 드리면, 알았습니다.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표석 모형을 돌로 해서 만듭니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이것은 스티로폴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표석을 37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표석 문안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자세히 전부 다 그림하고, 사진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각 동이나 그런 기관, 큰 회사 이런데서 일단 후원을 받고 당초에 100만원씩 잡아서 2,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37개소가 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한 1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후원을 받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려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한문 아래에 한글로 적어 주세요.

밑에 한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한글로 ...

예?

한글로 토를 달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

한문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밑에 한글로 옆에 표기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한문을 넣어줍니다.

한문을 넣어주고 한글을 넣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삼남대로다 그러면 삼남대로가 뭐다, 그 다음에 한수다 그러면 한수가 뭐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동영상하고 같이 인터넷에 다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증액이 9억원이며 감액이 13억 2,500만원으로 차액을 감액 4억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61쪽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증액하고, 262쪽 하수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분을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억원 증액하고, 정정합니다. 단가계약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338쪽 관내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5억을 7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증액하고,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5억원을 7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증액하고, 275쪽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307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홍보유인물제작비등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08쪽 도시정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중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행사비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09쪽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 청계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과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10쪽 도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개최 시설공사비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33쪽 도로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중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과 시설비 4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이중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천승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중에 3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언남초등학교 그외에 나머지 2억, 2억 4억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빠졌나 해서요, 이것이 내용에서 빠진 것이라면 추가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비 2억원과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비 2억원 2개의 설계비를 전액삭감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금액증액 부분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기로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