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금년도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했는데, 양재지역은 '83년도에 시작해서 '88년도에 준공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구획정리로 했지만 이 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 요청을 올렸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속 늦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이 지구지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12월초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용역발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이 안되다 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회사별로 여기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놓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만 되면 일단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안되도록 일단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2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인데 이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이 완료후에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야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이 실시가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중반기쯤에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 과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데에 따른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정길자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환상의 산행코스라든지 도서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관과 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서울시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안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건립을 지금 방배권역, 그 다음에 양재권역 그 다음에 서초권역, 잠원.반포권역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용지확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권역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지역별로 토지소요되는 평수가 약 1,000평 정도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1,000만원씩 잡는다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토지비를 안 들이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강구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시설용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건립하면 우리가 건립비만 가지고 토지소요비는 안들이고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재지역으로 해서 언남중.고등학교에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12억, 내년도 예산에 18억 해서 30억, 교육청 26억 도합 56억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각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신동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서일중학교에 각 14억 4,000만원, 28억 8,000만원을 예산수립을 내년도에 해 놨습니다.
우리는 설계비라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넣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비를 안들이고 건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동별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세로게시대냐 가로게시대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가로게시대와 세로게시대는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고 또 가로게시대나 세로게시대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도는 세로게시대를 4개소에 걸쳐서 설치를 현재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세로게시대는 바로 뒷면이 가게라든지 뒷면이 트이면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것을 보고 읽는데에 따라서 광고 효과면에서 떨어진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또 가로게시대는 바로 뒷면에 가게라든지 건물들을 가림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납니다. 전면을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치위치라든지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게시대, 세로게시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8개소를 추가건립하려는 것은 뒷면에 건물이 없는 부분을 선정해서 가로게시대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현재 가로게시대는 6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게시대 하나에. 그런데 그것을 2개 정도 병립으로 해서 4개 정도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건물을 가리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6만원씩 100개소에 대한 현수막인데 이것은 배너게시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하고는 틀리고 우리 반포로가 우리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기본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그래서 반포로에 배너게시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서초구의 홍보라든지 세계적인 행사라든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배너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현재 발주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