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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7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결의안(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결의안(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급한 안건이 있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니 회의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결의안(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주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 (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장
장경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서울시특별시제2화장장입지선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장묘시설이 생활 속에 도시기반시설로 자리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청계산 일대에 추진 중에 있는 서울시 제2화장장(추모공원) 입지선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가 당초 13개 후보지 중 강서구 오곡동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취소한 바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오곡동 화장장 건립을 저지한 것이 최대 공적임을 내세우는 것을 볼 때 최종 확정단계에서 선정부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부지선정 과정이 의혹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 바 서울특별시가 부지선정 작업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가 지역주민에게 민감한 문제인 추모공원
부지를 결정하면서 부지선정 정밀 심사자료 및 연구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지역주민은 물론 관할구청과 일체의 협의 등도 없이 급조된 어용단체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졸속 발표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셋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화장장 및 납골묘지에 대한 시설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역시장은 25개 기초 자치단체장과 장묘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광역적인 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규모를 약 5만 3,000평 부지 위에 하루에 100여구까지 처리할 수 있는 대형 공장형 화장로 20기, 납골묘 5만위, 장례식장 12실 등의 장묘시설을 무모하게 건립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인 바 합리적인 장묘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울시제2화장장(추모공원) 진입로가 위치할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주변지역으로 화물터미널, 농산물유통센터, 하나로, 코스트코 등 물류 중심지역인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밀리오레, 자동차 매매장 등 주변 미개발 토지도 초현대식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 신도시와 연결 고속도로의 접속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부지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교통영향 평가시 진입도로 주변 상업지의 향후 개발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시에는 교통대책이 없는 지역이며 무리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건설비를 투입, 입체고가차로 및 진입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그만큼의 심각한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인 바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화장장 및 납골묘지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립 가능한 시설임에도 서울특별시는 약 5만 3,000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토지의 수용가격이 대폭 상승되어 1,000억원 이상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울의 4대 명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중의 하나로 청계산은 흙산으로 되어 있어 산소공급 능력이 서울시 4대 산중 가장 우수하고 나무가 많아 포근함을 주고 흙을 밟을 때도 탄력이 좋아 무릎관절 보호에도 좋다하여 주말이면 6∼7만명이 찾아오는 1,000만 시민의 쉼터인 청계산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이번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규모, 교통문제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서초구.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행정지도했음에도 서울특별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부당한 처사인 바 본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정책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제2화장장(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민선 제2기 고건 시장의 최악의 정책 1호로 평가된 사실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민선 제3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냉정하게 받아들여 본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서초구의회는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서울시제2화장장(추모공원) 건립.입지선정 사업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천명하는 바이며 서울특별시는 지난날의 잘못된 행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본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02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일동.
결의문을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등에 배부하여 서초구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결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7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개정안이 제출되어 2002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7월 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강열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 61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넌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시행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62호 2002년 6월 10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초과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며 서초구의 경우 초과현원을 산정한 결과 정원 1,241명 2002년 5월 31일 현재이며 2002년 7월 31일 기준 총 정원제에 의한 초과현원 대비 직권면직 대상은 없으나 직종,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은 61명 일반직 16명, 기능직 45명이 있으며 따라서 직종, 직렬, 직급별 현원을 초과하는 현원 61명을 개정조례에 포함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해당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이 내용의 종합의견으로는 지난 4년간 기구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개정시행하려는 것으로 시행기한인 2002년 8월 1일 이전 개정이 요망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안검토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의 직종,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 61명은 2002년 7월 31일자로 예측한 것 같은데 주요업무 보고시 정원대비 현원이 15명만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7월 31일 현재로 61명으로 초과될 것으로 예측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직급별, 직종별 구분을 하지 않고 총정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15명이 과원이고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따져 본다면 61명이 과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2년 7월 31자로 현재 부칙에 되어 있는 감축예상되는 현인원 43명이 그때 감축을 못하게 되면 초과인원이 정원에 초과되는 부분을 정원에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조항이 있음에도 1년여의 세월이 지난 다음 61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종전에 43명을 예측한바 있으나 정원을 총정원 개념과 직종별, 직급별로 따지는 경우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기계직 6급 자리에 기계직 8급이 있으면 기계직 6급 1명은 결원이 되고 기계직 8급 1명은 과원이 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총정원을 직종, 직렬, 직급별로 계산하면 61명이 과원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직종.직급.직렬 초과현원표 상에 교환원이 2명, 검침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환원하고 검침원의 직종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교환원과 검침원은 기능직으로서 교환원은 전화교환 업무가 폐지되었고 검침원은 직명 자체가 없어졌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병무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포함하여 61명으로 예측한 것인지와 이에 따른 정원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병무업무는 국비업무로 지방공무원 7명의 정원이 있는데 실제 현원이 5명으로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는 병무청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통계청에서 병무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남는 인원을 통계업무에 보충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영화위원의 수정 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부칙 제3조 제2항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1명은」을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1명은」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한 것에 대해서 다수위원들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이 6월 10일 공포 시행되었다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 7월 8일 제123회 임시회 시에 제출하였어도 이렇게 촉박하게 쫓기지는 않았을 것인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긴급히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4대 의회 시작부터 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항을 미리 대비 못하여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및 집행부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7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오늘 23일 본회의장에서 심의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심사보고서를 분석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는지? 촉박하게 제출한 데 대한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도 정밀하게 분석을 못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셋째, 서초구청 정원 1,241명에 현원이 1,256명이라면 초과현원은 15명이나 직종, 직렬, 직급별의 초과현원이 61명이라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치 않는 범위에서 초과현원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만약 흡수치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료에 의하면 직종, 직렬, 직급별 45명의 부족 현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직종, 직렬, 직급별로 밝혀 주시고, 그러니까 과원 결원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초과인원은 없어요.
그렇다면 서초구 내의 업무분석이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직급별로 규칙을 개정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되는 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직에는 너무 과다한 인원이 그러니까 정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시 파악해서 재정비함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김강렬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그 개정령이 6월 10일날 개정공포 시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상정했느냐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6월 10일날 개정공포 사항이 저희 구청으로 접수가 된 것은 6월 28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렇게 요청을 못하고 7월 15일에 이렇게 급하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저희가 6월 28일날 바로 이렇게 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무슨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내부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을 앞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명의 직종, 직급별 내용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그 행정직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총 숫자 범위 내에서 그 직급별로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이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15%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16% 이내, 그 다음에 기능직은 6급이 2% 이내, 7급이 5% 이내, 8급이 12% 이내, 9급이 31% 이내, 10급은 50% 이상으로 각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정원규칙을 개정하거나 할 때에는 혹시 지금 지적하신 행정직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조정이 가능하면 그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구체적인 게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 정부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인원을 이제 일시에 감축을 하고 그간에 7월 31일까지 전부 과원 인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에서 정부 전체에서 보면 한 8,700여명 정도의 인원을 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기관의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13개 구 정도가 7월 31일자로 이렇게 총정원제로 해도 몇 십명씩 이렇게 면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간에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충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부담을 해 가면서도 오늘 현재 그러니까 7월 31일 현재 이런 지침에 의해도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청 같으면 30명, 어느 관악구에 몇 십명 이런 식으로 면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 1,241명 정원에 1,256명이 현원이 있으면 15명을 면직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장기 파견자라든지 이런 별도 정원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현재는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 현원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직종별로, 직급별로, 직렬별로 전부 딱 맞아야 그게 정원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관 단위로 보면 1년에 한 100여명 이상의 전.출입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현원이 딱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정부에서 그때까지 모든 직렬, 직종, 직급별로 전부 다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에는 자격증을, 승진이 필요한 부서는 시 전체 승진을 통해서 승진, 안 그러면 전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61명을 다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구제가 될지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하게 지금 저희 뿐 아니라 13개 구청과 시도 지금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인원에 대한 직권면직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시에서도 이 구청의 과원된 인원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를 짜서 그렇게 해서 현재 인원이 가급적이면 피해를 보지 않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신규직원들도 채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력관리를 잘 해서 아까 지적하신 정원규칙을 이렇게 개정하고 할 때에는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그간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적으로 좀 미흡한 면이 있었으면 바로 반영을 해서 규칙 개정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각 구별 인구 대비 정원 및 현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아까 답변 시에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내용과 지금 우리 허명화의원님이 다시 요구한 내용을 기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좌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영화
(김열호의장, 장영화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46분
부의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장영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현원은 118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기본운영계획 그리고 예산편성 그리고 자치법규 및 소송관계, 통계업무 그리고 전산화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관리 그리고 회계업무 그리고 세무1.2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및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02년도 6월말 현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902억 4,600만원 중에서 28.2%에 해당되는 536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5억 1,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총 85종 1,161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이 28종 903점 그리고 사업용 정수물품이 57종 2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6월말 현재 구자금 보유 현황은 정기예금이 538억 1,0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이 6억 6,300만원으로 총 자금은 54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1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현황으로 구유지가 91필지 그리고 시유지가 84필지, 국유지가 655필지 등 총 830필지 38만 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자문단은 일반행정, 환경, 복지, 도시.건축 등 5개 분야의 관련 전문가 그리고 교수진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8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10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종합조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심의대상은 대규모 시책사업의 결정이나 또 각종 용역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해서 구정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6월 30일 현재 정책회의는 3번, 그리고 용역심사는 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은 9개 분야 145개 사업으로 2/4분기의 분석결과 완료가 28건, 정상추진이 93건 그리고 시기미도래 6건 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심사분석을 강화를 해서 투자사업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월별로 수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서 부진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발전 정책아이디어 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총 63건이 접수를 해서 실무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서 9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시책이 병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지금 법정경비가 일부 부담할 요인이 생겼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연내 추진하는데 자금부족 등의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편성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가 83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34억 해서 한 118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연혁사업입니다.
저희가 조례나 규칙 또 훈령 등의 985건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옛날의 변천과정을 정리를 해서 그 자치법규의 연혁을 언제든지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의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홈페이지 교육입니다.
지금 정보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년층이나 주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노년층반, 주부반, 장애인반 또 중.고급반 등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029명을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이 되고 특히 중급과정의 확대나 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컴퓨터교육이 전 구민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축되는 범위는 교통, 청소, 주차, 주민편익시설 등 5개 분야입니다. 현재 기술검토 그리고 시장조사 등을 거쳐서 지금 방침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구조례에 의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2단계 사업의 추진입니다.
1단계가 완료가 되어서 복지부분 등 10개 사업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와 같이 병행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2단계가 지역개발 등 24개 업무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One-Stop 민원서비스가 확대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사항입니다.
서초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어, 일어, 프랑스어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월에는 중국어 홈페이지도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에 따른 세입증대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앞에서 현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830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1필지는 대부가 곤란한 임야, 도로 등 쓸모 없는 토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남은 32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행정재산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서 대부실적이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대부재산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신청도 종전에는 방문신청이 전체였습니다만 지금은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지금 지난해 6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세입증대가 18%가 더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계약관리 업무 시스템의 통합전산화 구축계획입니다.
구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설계라든지 단가산출내역이라든지 관련 자료가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자료 관리의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행정 비능률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계약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자료를 수합 정리하고 벤치마킹을 거쳐서 프로그램 연동 송수신기능을 통해서 개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치 완료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실적 및 징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총 세입 목표는 1,041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702억 700만원의 징수를 해서 목표대비 71.2%가 달성되었습니다.
세입징수 전망은 하반기에 부과되는 사업소세라든지 또 재산세, 종토세 등이 예년도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전제했을 경우에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세외수입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지난해 대비 2%를 더 올리자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재산세가 97.1%, 종토세가 93.8%를 달성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세입징수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체납액이 714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가 179억, 시세가 535억 8,3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체납시세 징수목표는 총 체납액의 18.7%인 133억 5,100만원을 정해놓고 저희가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결과 5월말 현재 체납정리 실적이 117억 6,300만원 징수되었고 이 중에 구세가 68억 2,700만원 그리고 시세가 4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체납정리기간을 9월부터 구세는 11월까지이고 시세는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도 관허업 제한 등을 해서 체납이 일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재불명에 대한 것도 계속 자료를 추적해서 부실 재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 분야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지금 구청 2층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무민원도우미를 해서 담당 팀장이 직접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고 세무상담 대표전화도 지정을 해서 세무에 능통한 직원이 상담에 임하고 있고 또 세무민원 온라인 시스템 처리제도 시행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서울시 세무행정분야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구가 개선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종합민원실에 대한 O/A설치로 환경개선을 하고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를 실시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후 평가제입니다.
지금 유기한민원이나 진정민원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된 이후에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그 동안에 처리과정에서의 불친절 사례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보건소 200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소장인 저희 비롯해서 3과 8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의무, 행정, 약무직을 비롯해 총 8개 직렬 정원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시면 올해 세입은 7억 3,736만 3,000원이고 그 중에 진료수수료가 21%, 예방 접종이 15%,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가 50.6%를 차지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황은 49억 5,443만 8,000원으로 이 중에 80%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이고 20%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 현황으로는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해서 의료기관이 812개소, 약업소는 약국 211개소를 비롯한 750개소가 있으며 의료인 현황 및 병상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방역여건입니다.
물론 전 동에 대해서 방역대상이 되지만 저희는 방역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5개동과 특수지역 및 시설 79개소가 있으며 관내에 소독업 신고업소는 4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은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총 보건소의 주무부서로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입실적은 3억 8,000여 만원으로 목표대비 5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체험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서 방학기간중에 청소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보건 봉사활동시간에 대해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1차하고 이번 여름방학에 2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격살충기 설치입니다.
기 설치된 것이 반포유수지를 비롯해서 64대가 있지만 올해 반포1동 복개천 및 반포4동 산림근접지역을 대상으로 56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금 설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것처럼 올해는 비가 유난히 잦고 온도가 높아서 국립보건원 발표에 따르면 7월 두째주 모기밀도가 예년의 2배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 및 계획이 있습니다.
분무소독, 동력분무소독, 연막분무, 모기유충소독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월별 방역자격 계획은 서초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달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5월 13일부터 모기박멸에 대한 주민방역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곧바로 출동하여서 방역을 해주는 제도로 하루 전화 10여건에 총 80건정도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아시다시피 2002년 상반기에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드컵 특별방역을 시행했으며 특히 외국인 숙박업소 주변을 지속적으로 소독하였습니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 보균검사를 2만 1,350건을 하였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지하시설에 대해서 유충구제에 효과적인 무공해 생물학적 살충제입니다.
이것은 보통 연막이나 이런 분무가 아니라 유충단계에서 박토색이라는 살충제를 살포함으로써 모기발생 밀도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보건소에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년 5개월간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이 6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보면 환자발생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그 조치를 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16개소에 달하는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항시 운영을 체크해서 설사환자에 대해서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 편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강화입니다.
에이즈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 대상이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한 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을 거쳐 환자로 확정될 경우에 주소지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달 분기 1회이상 면담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든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진료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 대상자가 저희 구에서는 20명이 있습니다.
또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로서 가두캠페인 및 보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는 기본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산전, 산후 분만관리 및 아기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을 통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합니다.
태아기형아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또 모유수유 홍보 등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그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전염접종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저희가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이 구입한 약품가격 그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종종류는 장티푸스, 간염, 뇌염 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가 간염 보균자일 경우 거기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대개 그냥 놔두면 90%이상 만성보유자가 되며 결국은 성인이 된 다음에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80년대부터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6명의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하고 거동불편 환자들을 수시로 방문 간호하며 지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사까지 포함된 진료팀이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연계처리를 하며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재활기구가 필요한 사람이나 그런 곳에서 재활기구 나눔의은행을 운영해서 재활기구를 기증받아서 지금 대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호스피스 위탁 및 가정간호 의료비 사업입니다.
가정호스피스나 가정간호는 전부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임종이 예견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사업은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사업팀과 위탁을 해서 지금 저희 100% 구비로 통증관리 및 간호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7명 정도가 지금 간호를 받았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서 강남성모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치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37명이 상담을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이 발견되어서 진료해서 의뢰사가 발급된 건수는 한 13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지금 19명조가 등록되어 가지고 나눔의교실을 운영하여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그 중에 두명은 하남시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태가 지금 좋아졌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근육병 환자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가 각 25%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구 관내에는 총 69명의 환자가 있으며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관절염 자조모임 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소그룹 형성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소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자조모임 2회 수중운동 1회를 통해서 한 27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가 지금 철저한 관리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결핵유병률은 0.8%입니다.
저희는 X선 검진을 1,818명을 해서 요관찰자를 포함한 환자발견을 143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작년 하반기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우수보건소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 의식을 고취시키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업으로서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금연을 위한 생활여건을 조성합니다.
혼인전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 취약전 아동의 불소용액 양치사업 그 다음에 노인의치 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예방의학교실의 영양사가 파견되어서 일주일에 3회 영양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서는 체력진단실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928명이 이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무료 종합검진 사업으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650명중에서 지금까지 293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으로 금연 교실이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서초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흡연교실로 서초초등학교외 2개교 5학년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내일부터 보건소에서 청소년흡연교실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으로 아까 관절염처럼 고혈압, 당뇨 같은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정기적인 모임을 유도하고 자기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년여성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중년여성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체력진단 및 식이운동 처방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암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사업을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독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시비, 구비가 각 25%씩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약과 업무보고입니다.
의약과에서는 우선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진료를 포함해서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통해서 거의 4만 5,000명 정도가 올해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검사업무는 진료와 병행되는 검진업무 뿐만 아니라 주민 및 지역위생을 위한 수질검사, X선 검사라든지 보균자 색출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와 약사법에 근거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1회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입니다.
관내 한의사회의 도움을 받고 보건소 한방진료실도 이용해서 관내 심각해지는 초.중.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해서 실질적인 치료입니다.
금연침 시술홍보를 4월부터 올려서 지금까지 실적이 133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의 의존성 약물 중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요청시 의사.약사.전담 상담원들의 전문적인자원봉사를 받아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교육을 16회 4,5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추측망증 검진사업을 하였습니다.
성장 청소년기에 성장장애를 초래하는 S자형 척추변형을 사전 조기에 검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고대 구로병원 척추검진팀과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서 5,000명 정도에 대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어제 그 이상소견자에 대해서 보건교육 및 운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Thirty Club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를 오셔서 손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30종목 이상을 검진해 주는 것으로 기초체력검사 결핵, C형간염, 선택검진으로는 B형 간염이나 골밀도검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48명이 검진을 받으셨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보다 더 간단한 건강체크를 위해서 보건소 1층에 오시면 자가검진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신장, 체중측정기도 있고 혈압기, 시력측정, 체성분 분석기를 비치하여 누구나 오셔서 스스로 측정할 수 있고 간단한 혈당과 콜레스톨도 체크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또 건강상담을 위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상담 코너를 운영하여 하루에 3∼5건 정도의 건강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건강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제고시켜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직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저렴한 검사비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기효과도 바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덴탈클럽 운영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50세 이상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연 2회 구강내 상태를 미리 미리 파악해서 치아우식증, 충치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치주염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치과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자료 검토가 소홀했습니다. 설치 시기가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치과는 서초구 보건소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 5년을 넘었으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거의 9,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치과의사들이 매 요일별로 진료내용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의료진이 구성되며, 현재도 14명 정도의 의사가 자기전공에 따라서 나와서 지금 완전 무료로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료내용 및 요일은 참고로 해주시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신체장애자, 정신지체 이런 장애별 진료실적에 올해만 들어 738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과, 이비인후과 무료진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5월달에 관내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팀과 협조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는데올해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상이 발견될 때 사회복지팀이 무료수술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배분소 무료한방진료입니다.
내방역에 가시면 방배보건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방진료실을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서초구 한의사회 자원봉사하는 의사선생님들과 관내 한방병원에서 나오셔서 1일주에 두 번 무료 한방진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이것은 1차검진으로 성인병 검진을 하는 것인데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저희 보건소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검진이 겹쳐서 거의 예정인원이 3,500명 정도 되고 있고 지금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식품업소 건강검진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법적인 취약점때문에 사실 관내 위생업소를 가보면 많은 중국교포 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법적인 취약때문에 건강검진을 실제로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초월해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 근로자의 건강보호는 물론이고 업소를 이용하는 저희 서초구 주민들의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염성 질환이 결핵 검진을 비롯해서 간염, 세균성, 전염성 질환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374명에서 유소균자가 73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심각한 질환자는 없습니다.
단지 결핵의 과거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를 와보시면 오전중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6급 이상 간부직원이 전부 민원안내 및 건강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친절하고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스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화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제4대 구의원님을 모시고 제124회 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중 보고순서와 국의 일반현황 총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추진사항은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 빈도가 높고 수리비용 과다소요로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 5대를 대.폐차 구매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 상반기에 관내 5개교 213개 교실을 도색 완료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실직자의 재취업과 고용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개 학교에 대해 일정별로 도색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말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리구가 청소분야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시상금 1억 500만원을 받아 청소차량운전원 대기실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가로변에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을 2개조로 편성 시범 운영 노선을 지정하여 고정적으로 순찰을 강화 취약지 순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사현상과 대기중 먼지 오염도 증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관내학교 운동장에 물을 뿌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무단투기 취약지역 2개동을 선정하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4대를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내에 7동의 수세식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방배동 산 192 - 2 소재 남태령 동작대로변에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시상금 6,000만원을 들여 남태령 쉼터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주요 간선 6개노선 건물 46개소에 매월 4만원 상당의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를 위해 시설개선 및 청결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는 8개품목 3,522톤을 수거하여 1억 1,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경진대회를 작년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개최하여 환경보존과 자원 재활용의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11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57톤은 농작 및 고속발효기로 처리되며 나머지 60톤은 강동의 푸른환경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금년 2월부터 1개소를 추가하고 2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기존 1개소에서만 의존하던 위험성을 줄였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처리비를 낮춰 상반기에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을 위해 종전 30평 미만 음식점에서는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던 방식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수거용기로 직접 배출하도록 하여 처리비 절감과 환경 보존적 측면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종합센터 적환장 일부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량출입시 미끌어지고 먼지가 발생 작업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포장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청소종합센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업체인 강동 청원처리장에 반입전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환경혐오시설 민원요인을 제거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에 청소종합센터에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집진기 여과 효율 향상 및 분무탑 내부에 노즐막힘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생활시설인 다니엘복지원에 10개소를 운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보호 및 직업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현재 국.시비 11억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중증장애인 열린 세상보여 주기 행사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서울대공원을 관람시켜 주었고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우면복지관외 3개복지관에서 30대의 전동스쿠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주단기시설을 확충하여 독자적인 나들이가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소 시설의 인원을 늘리고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장애 가족의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관을 권역별로 4개소를 운영중이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에 힘쓰고자 상반기 5억 4,8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면복지관에서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은 단지내 지하상가 30평에 우면두레문화방을 신규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지역주민들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 보장사업으로 우리구는 1,315세대 2,361명에게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상반기 24억 8,800여만원의 생계 주거교육비 등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 및 취업대상지의 취업 의뢰 알선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유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급여사업으로 2,825명의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자격관리로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힘쓰겠으며, 현재까지 지원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실업자를 우선 참여토록 하여 상반기 580명에게 6억 9,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으며,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업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학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2,683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실업능력 제고와 고용기회 증대에 지원 훈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쉼터를 서초, 방배복지관에 운영하여 노숙자 자활을 유도하고 구직 알선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방유입 노숙자에 대해서는 귀향토록 권장하는 등 노숙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보훈단체, 노인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문화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1억 3,3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였으며 설계 완료후 건립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노후말기 환자간의 편안한 임종을 위하여 호스피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입구인 서초동 382번지 일대 총 3,8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보호시설 및 재활지원시설 등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예화 시켜 봉사자와 의뢰인을 적극 발굴 연결시킴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봉사 분위기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3동에 서초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2001년 12월 31일 설계 준공 완료하고 2002년 2월 16일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2002년 추경에 건축비를 반영 금년중 공사 발주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로당 3개소를 재건축하고자 2002년 8월말까지 3개소 모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양재2동의 잔디마을 경로당은 2002년 11월 설계용역 계약 체결하여 200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풍 고령 허약노인과 경증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3개소의 종합복지관에서 탁로방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02개소에 대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전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교통수당지급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지원은 물론 대상자의 확대발굴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며 관내 노인정 소속의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등에게 노인지역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확충을 위해 잠원동 76번지 9호, 10호에 반포3동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2002년 8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2003년도에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는 총 53개 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 등 13억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통합보육 운영시설을 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재활을 도와 주고자 합니다.
여성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서초기능교실 운영은 16개 과목 25개 강좌로 2기에 걸쳐 1,048명이 수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조직현황은 어르신에 대한 이.미용 봉사분야 37명이 각동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봉사하고 있으며 사랑의 소리 전화봉사분야에 19명이 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안부전화와 상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 분야 19명이 구청 1층 민원안내대에서 구청 내방 민원인에게 민원안내봉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 등으로 아름다운 서초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초여성회관에서는 기능, 취미교실 등 각종 여성복지사업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특수교육 등 사회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106개 강좌에 1만 1,000여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문상담실 강화와 종합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총 60세대 158명에게 양육비, 수업료 등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사업으로 서초3동 1535번지 6호상에 136평의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01년 6월 7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3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배3동 1031번지 4호 174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을 2002년 5월 29일 공사착공하여 2003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모범청소년표창,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등을 운영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여행,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인 성심효주의 집에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원자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77명에게 식대지원과 후원자 결연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10가지를 선정해서 음식사진과 음식재료, 음식의 특징을 영어 등 5개 국어로 표기된 코리안푸드 5,000부를 제작해서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은 호텔, 대형음식점 등에 배부하여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식을 홍보하고 관광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월드컵 기간중 숙박난을 해소하고 숙박업소 수준향상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23개소를 월드인숙박업소로 지정하여 영업장 환경개선과 편의시스템을 보급하여 숙박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월드인숙박업소 주변 조식가능 업소인 46개소를 지정해서 영어 등 3개 국어로 안내하는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해서 월드인숙박업소와 조식지정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접객 영업주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음식점 등 음식배달업소에서 오토바이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바구니가 비위생적이고 불결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개량된 용기로 대체하고자 음식배달업소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204개 업소에 360개 음식용기를 교체하여 음식배달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청결한 주방을 만들고자 각 동사무소, 음식업협회에서 추천한 175개 업소를 세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방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청결한 20개 업소를 선정하여 주방1등급업소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영업장환경과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384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각 음식점업소별 모범음식점 표지판, 벽걸이형 외국어메뉴판, 남은음식싸주기 Food Bag, 음식주문 빌지를 제작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중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점, 주방1등급 지정업소, 남은음식싸주기 우수업소들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제작홍보하고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음식점을 소개하여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음식점청결과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접객업소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100평 이상 음식점 171개 업소를 대상으로 화장실개방하기와 화장실환경운동을 벌여 35개 업소를 개선하였으며 2개 업소에 대하여 융자알선 및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장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화장실을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 화장실 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남은음식싸주고 싸가기운동을 전개하여 61개 업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Food Bag을 제작하여 모범음식점에 배부하고 영업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상공회 설치운영은 중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상반기에 월1회 평균 200여개 업체에 대해 실무강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중소상공인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기금총액은 현재 35억원이며 8개 업체에 7억 7,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 관내 재건축 대상 재래시장은 4개소가 있는데 이중 이수시장은 재건축 공사중이고 방림, 남부, 방배종합시장 등 노후된 재래시장은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2002년 상반기에 설 및 대보름맞이 등 2회에 걸친 직거래 실시로 3,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는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매2년마다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2,069대의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가스정보도우미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가스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와 홍보사항이며 주민들이 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보급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외곽지역인 내곡동 헌인마을, 신흥마을, 새쟁이마을 총 66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대한도시가스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가스안전 관리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LP가스 다중이용시설 등 가스공급시설 44개소에 대해 해빙기, 하절기 2회에 걸쳐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0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충전소, 가스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스운반차량 17대의 안전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4대에 대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동절기 가스안전점검과 충전소, 판매소 종사원에 대하여 안내교육을 실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물절약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상반기 중에 절수기를 설치한 315가구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절수효과는 월평균 가구당 4톤이 절감되며 절감액은 1,28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간 환산하니까 48톤에 가구당 1만 5,36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물절약운동을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절수기 7,600개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내 시범학교로 8개 초.중학교가 참가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4개 학교 301명이 참여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4개 학교 280명에 대하여 우면산 생태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보전 글짓기, 그림그리기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현장위주 학습으로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 상반기 징수실적은 3만 687건에 43억 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부과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되며 금년도 우리 구의 징수교부금 예상액은 8억 8,0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및 대기배출업소 그리고 자동차 등 14만 4,000대의 대상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검사 등을 강화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공해 민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생활공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공해기동반 편성운영과 민원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서울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상시 단속체계구축과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 한해 주민들로부터 감동 받는 행정을 구현하며 품위있는 서초 건설에 일치단결하여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과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부지활용 권역별 정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를 3개 권력별로 나누어 수영장, 도서관, 어학실 등 정보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시설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양재, 서초, 잠원.반포권역으로 나누어 우선 양재권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18억원을 서초권과 잠원.반포권에 대하여는 우선 설계비에 필요한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권역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지역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업입니다.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방배동지역은 저층 및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된 지역이나 최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없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기대심리 등으로 고밀개발이 확산되고 있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관내에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세분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거제1.2.3종으로 세분지정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초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 약 35% 진행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고자료에 보시면 1-2쪽에 방배지역 종합발전계획 면적이 9만 477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0만 4,478평으로 단위가 틀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우리 구 전체를 반포.잠원권역, 양재권역, 방배권역, 서초권역으로 나누어볼 때 반포.잠원권역은 아파트지구로 거의 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권역은 양재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방배권역은 방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초권역은 현재 이렇다 할 계획이 없어 도시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서초권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청계산 바람골에 계곡수를 이용한 호수를 조성할 경우 깨끗한 물을 양재천으로 방류하여 하천 정화 기능을 유지하고 호수 물을 이용한 야외수영장을 건립 유원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또한 산불 대비 비상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 금년에 우선 설계비 3,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댐과 수영장 등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우리 구 양재동.우면동.염곡동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 단독주택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나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후 10여년이 경과되어 현실 여건과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 12월 15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금년 1월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여건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시 지역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변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초동 꽃마을 개발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집단무허가 밀집지역인 대법원앞 꽃마을지역은 '99년 11월에 무허가 총 378세대를 자진정비 완료하였으며 2002년 6월 28일자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법원의 위상을 감안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헌인마을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내곡동 헌인마을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전원주택 형태의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구상안 등을 사전 협의토록 의견 제출되어 제안자에게 보완 통보하였으며 제안자로부터 보완 제출되는 대로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서울시에 우선 용도지역 변경 요청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 좋은 간판 광고 선정 및 시상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3년 간에 걸친 광고물 정비사업을 개선하고 광고문화의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도에 좋은 간판을 선정해 표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870만원으로 좋은 간판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변화 등 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계획입니다.
지난 5월 15일 1,300만원을 들여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동 온라인 확대발급 실시로 그동안 토지관련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구청 지적과를 방문해야만 도시계획증명,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후로는 토지관련증명에 대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관내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토지관련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시간절약 및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목세분화 사업은 올 1월 27일 지적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목이 당초에 24개에서 28개로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할 토지를 보면 주차장이 7필지, 주유소가 56필지, 창고용지가 19필지로 총 관내 82필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설된 지목으로 조속히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업무를 속히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 사업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얻음으로써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재설치 보식점은 금년 5월 28일자로 재설치가 완료되어 지적측량시에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616점입니다. 참고로 지적삼각점이 18점, 지적삼각보조점이 7점, 도근점이 591점입니다.
토지종합정보 인터넷 제공 및 주민 홍보 사업입니다.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관한 토지관련 정보를 주민이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단순 확인만 할 사항에 대하여도 토지관련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Home 서비스 행정 구현으로 더욱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서비스 행정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건축물 등 구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및 가옥 구대장 등을 전산입력하여 컴퓨터에 저장 관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대장에 대한 스캐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대장 전산입력 업무량은 총 29만 7,000매입니다. 이중 토지대장 14만 7,000매는 전산입력이 완료되었고 현재 통합민원 발급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온라인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15만매중 4만 2,000매가 전산입력되었으며 금년 중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각종 조세부과 등에 활용하고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한 3만 337필지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한 결과 90필지가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상향요구가 23필지, 하향요구가 67필지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된 필지가 16필지이고 미반영 필지는 74필지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하는 지가조사 필지는 총 3만 337필지로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2002년 6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현재 결정.공시된 3만 337필지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계획입니다.
반포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반포본동.반포1동.반포2동 저층아파트지구 243개동 9,020가구, 상가 19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요사항은 소형평형 확보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반포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개발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주민들과 함께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및 중단된 공사장 61개소, 사설위험시설물 9개소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 방배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지하 굴토 중으로 2003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개동에 303세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입니다.
방배2동 도구머리길 옆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우선 체육시설 설치지역에 한하여 먼저 보상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토지보상은 토지주 박종술외 6인의 토지 2,300㎡ 정도로 보상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새우촌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대상지역의 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지적분할을 하여 보상부서에서 보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진입로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왕벚나무 1,600주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청계산길인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서 옛골에 이르는 연장 4.8㎞에 왕벚나무 1,600주를 올 가을에 식수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협회와 수목기증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암초등학교 등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운동장 주변의 담장을 헐고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방과시간 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작년에 4개 학교를 공원화하고 올해에도 우암초등, 서래초등, 언남초등, 방일초등, 서초중학교, 서초전자고등학교 총 6개교를 대상으로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장의 의견과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학교 방학기간을 이용 기초 토목공사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적기에 수목 등을 식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I.C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의 관문지역인 경부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가 교차하는 서초I.C 녹지대 내에 물줄기 30m 높이와 야간에 무지개 색상의 조명을 연출하는 조형분수대, 벽천분수, 물도랑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에 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우면로외 1개노선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구 관내 우면로와 논현로의 가로수에 대하여 토양개량과 시비작업 및 영양제를 주사하고 수목보호판을 설치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토지 보상사업은 잠원동 50-2번지 설악아파트 주변입니다.
3,339㎡로 보상비는 73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적측량과 토지분할을 거쳐 토지보상 완료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상입니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우면산 산34번지 일대 산림청 국유지 등 31만 8,664㎡에 습지조성, 조류관찰대, 자연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보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올해 시비 2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서울시에 기술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재천 벚꽃길 조성사업은 양재천을 따라 영동1교 부근에서 과천 구경계까지 2.4㎞라는 구간에 왕벚나무 1,000주, 개나리 1만 5,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장영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탈루방지를 위하여 부과.징수업무를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33억 7,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9.6%를 징수하였으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무단 점용자 변상금 부과 160건 1억 1,214만 8,000원,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198건 2,975만원, 체납자 재산조회 1,617건을 실시 130건을 재산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무단 점용자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반기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 등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기동단속반 4개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및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고 강남역, 동작대로는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였으며 정비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노점상 3,597건, 노상적치물 4,951건, 건축현장 1,051건 등 총 9,599건을 정비하였고 변상금은 92건에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152건 2,8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노점상 30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로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노후화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청결유지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운영질서를 확립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20개소중 6개소가 자진폐쇄하여 현재 가로판매대가 60개소, 교통카드판매대 44개소, 구두수선대 110개소 등 총 214개소가 있으며 현 운영자에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권을 주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겠으며 명의변경은 금회에 한하여 69개소를 변경하였고 노후시설물 34개소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출입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출입시설은 허가된 곳이 총 1,110개소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면적 초과 및 무허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 및 훼손된 출입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금년말 허가기간 만료자에게는 허가 신청안내와 하반기 도로점용료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면산터널건설 민자유치사업의 보상추진 사항으로 예술의 전당 앞에서 우면동 선암로 교차지점까지 2,960m 구간으로 터널 1,791m, 지하차도 274m, 교량 150m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우면산개발주식회사로 2003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67필지, 지장물 81건으로 보상소요예산은 31억 4,000만원으로서 그동안 보상실적은 토지 36필지, 지장물 19건에 19억 200여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보상을 독려하고 협의보상 거부자에 대하여는 재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및 이관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강남역에 있는 대우지하도상가 1개소 198개 점포로서 20년 무상사용이 만료되는 2002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 서울시에서 인수할 예정이므로 인계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은 총 20건으로 이중 10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0건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시비 3건에 9억 9,400만원을 배정받아 강남대로의 양재역 주변에 대해 걷고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남부순환로에 대하여 보행섬설치, set-back 등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임당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가로등 72본, 보행등 68본을 상반기에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 1차 공사에 구비 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폭 8m 연장 660m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 시비 4건 20억원을 배정받아 서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이에 용역 발주중에 반포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를 2002년 7월 15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서초로와 반포로의 가로등 개량을 위하여 연초에 발주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과 장마철로 인하여 상반기에 착수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간 경계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2차 공사에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폭 8m, 길이 580m를 시행코자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1,200m 구간을 기존 4m 도로폭을 10m로 확장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청룡마을에서 신원4교간의 도로 폭 6m 연장 140m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위한 공람공고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하여 매헌로에서 양재I.C간 폭 2.5m에서 3m 연장 480m의 자전거도로를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방배중앙로 정비를 위하여 5억원을 투자하여 차도와 보도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방배로 750번지 일대 서초로 1466번지, 1672번지일대, 우면동 6번지일대, 양재동 272번지일대의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운로, 잠원로 가로등 조도 개선을 위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81본을 개량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원역사 주변과 미도아파트 진입로에 가로등 조도개선 및 누전차단기 설치를 위하여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76본을 개량 및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언남고교 주변과 양재천변길 누전차단기 설치 및 노후선로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92본을 개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배중앙로 조도개선에 따른 가로등 정비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55본을 개량 완료 하였습니다.
양재천 영동1교에서 영동2교간 보안등 신설을 위하여 8,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50본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서문여고 주변과 반포천 제방길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79본을 설치 완료하였고 미설치 8본은 반포천 홍수방지벽 설치공사 완료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전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29건 176억 8,500만원이며 시비가 7건 115억 6,000만원이고 구비는 22건 61억 2,500만원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강남역, 뉴욕제과, 칠성사이다 주변과 서초 2, 3, 4동 일대 수해방지대책사업으로 강남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확장공사와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양재1동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양재천 제방에 빗물펌프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반포동 고속터미널 주변 방배본동, 방배1, 2, 4동 및 잠원동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내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용역 중에 있으며 반포천에 홍수방지벽을 설치하여 홍수시 월류에 대한 침수를 예방하고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및 여의천 종합공사를 시행,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지대 노면수 처리 원활을 기하고자 양재동 트럭터미널주변, 방배1동 사무소주변, 서초3동 교대역주변, 서초1동 1610번지주변, 남부터미널 주변 등을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노후 및 구배불량 하수관 2.5㎞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하수시설물과 하수도 준설 관내침수지역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를 연간단가로 실행하여 노후하수도 개량 1.2㎞ 및 하수도내 준설토 6,000㎡를 제거하였으며 관내 침수지역 주변에 대형빗물받이 및 횡단빗물받이를 설치하여 배수불량을 해소하는 등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 펌프장에 대하여 펌프가동상태 하천수위변화, 강우량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변하는 상황변동에 능동적 및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펌프장 원격영상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펌프장 시설물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와 노후펌프 정밀안전진단, 수문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을 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별로 자세한 추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해예방 대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재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5개 하천과 7개 소하천에 대하여 대대적인 하천준설을 실시하였으며 노후하수관 정비 3.3㎞와 하수도 준설 24㎞를 더 실시하여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우기에 대비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3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제작자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여의천 및 신원천등에 대한 제방 보수와 석축을 보강하여 홍수피해를 대비하였으며 하천내공사장 2개소를 점검하여 잔토 및 자재를 제거하였습니다.
수해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하여 유수장의 여부, 시설물 훼손, 우기대비 응급조치와 호우시 침수예상 공사장을 관리대책 등을 주관부서와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 재해대책 기간중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와 장비 확보 및 구호물자, 이재민 수용소 지정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수방교육과 수방훈련을 실시하였고 유선방송, 신문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켜 주민 스스로가 수방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 등 6개축 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드휀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대중교통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남부순환로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서초로 등 5개축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산로 동측 지역이 항시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논현로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능률차로제를 실시하여 양재대로와 논현로방면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며 다음은 양재1동 일동제약 사거리에 성남방면 신호대기 버스들로 인해 과천방면 차량의 상당수가 횃불선교원 주변 주택가로 진입하여 주거환경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어 시비지원을 받아 하반기에 우회전 차로 확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도로안내 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필요시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교통소통 기능 향상과 보행 및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제 서초3동 서울고교지구 8개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61개 교차로 차종 운행방향별 및 시간대별로 통행량을 조사하여 교통소통개선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지하철 등 간선교통체계와 연계하고 체육, 문화, 복지시설 이용주민의 지역교통 수단으로 정착된 마을버스에 대하여 노후차량 대.폐차, 마을버스 후승요금 할인등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노선이 집중된 버스정류장을 방향별 또는 종류별로 분류정류장을 설치하여 승객의 편의와 노선버스의 정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강남역 주변등 7개소에 대하여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장애 유발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방치차량을 조기적출하고 신속히 견인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무단방치차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이용승객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주차구획선을 조정하고 주차교육을 확충 정비하여 총 9,571면을 확충하였고 주차구획선 등 시설물 재도색을 2,908개소에 1만 2,529m를 정비하였으며 운영절차 간소화 및 전산배정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주차구획 관리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선하고 배정절차 간소화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방문차량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초3동, 반포1동, 방배본동, 반포4동에 60억원 예산으로 총 560대 규모의 입체식 주차빌딩을 건설을 위한 공사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건설요청을 하였으며 7월, 8월중 설계 완료와 동시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서초2동, 서초3동에 총 355평 규모의 국.공유지 및 서초1동에 사유지를 매입 가능 부지로 선정하여 각각 매각보류 요청하여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 동별 매입가능 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야간 박차구간 확대를 위하여 서초로, 명달길, 마방로, 바우뫼길 4개 노선을 선정하여 경찰서에 협의 요청한 바 내방역에서 이수역 구간 약측 3.2㎞ 200대 규모의 야간 박차를 허용하였으며 바우뫼길, 마방길은 도로협소 등의 사유로 허용불가 통보되었고 명달길은 경찰서에서 규제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량이 적고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도로 갓차선에 야간박차를 허용구간을 확대토록 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39가구 53면에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담장없는 거리만드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총 8,009개소 14만 3,315면이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주택부분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11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시정명령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를 토대로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말까지 9만 7,407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간선도로 차량소통 방해로 인한 민원다발 지역 및 보도상 주차는 근절시까지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휴대 단말기 17대를 구입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여 업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추진사항으로 5월말 현재 주차위반과태료 총 2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과태료 징수계획을 수립 재산권을 추적하여 압류 처리를 하고 채권을 확보하는데 체납과태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영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이신옥 김익태 이웅재 최중현 정길자 박찬선 장경주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이호혁 김옥자 허명화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4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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