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서초구에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지방법원이지요, 법원청사에 있는 거기에 이른바 북파공작원이 우리 체비지 한 100여평이지요, 거기를 밤에 서울지방법원의 담장을 부수고 기중기를 동원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야간에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밤에 비상동원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나왔지만 철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 구청직원만이 외롭게 지키다가 결국 현재 콘테이너박스는 거기에 되어 있고 어제 강력하게 이러한 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구청을 지금 한 15명이 어떠한 대화를 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청사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법부의 위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태가 수도 한복판에서 자행되고 관공서를 이렇게 아침에 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상태이고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법질서는 자꾸만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과도기적인 이런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하여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점거 당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파공작원 또 고엽제 해가지고 저희에 있는 모든 이런 데가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참조해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어떤 체비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정상적인 정도를 밟아 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대화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2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최정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구정발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분 의원님 질문하신 총 25건의 질문 가운데서 구정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이 북파공작원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질문해 주신 최정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폭우와 관련한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초의 구조가 V자형 계곡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사당동 국립묘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높은 지역이 있고 또 남쪽으로 남태령 과천고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쪽으로는 우리 강남구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만 오면 저희 서초로 물이 집중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제가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960년대 찍은 항공사진을 놓고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계곡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서초로 달려 들기 때문에 비만 오면 여러분과 더블어서 작년도에 기억하지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동네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에서도 하나의 재미있는 가십 기사로 났지만 강남대로의 중앙분리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나가는 많은 주민들이 그 사업처를 서울시로 생각지 않고 서초가 돈이 많아서 광로 50m 도로에다 왜 중앙분리대를 만드느냐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서울시에 그러한 교통개선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었지만 이번 비를 봤을 적에 참 너무나 저희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한 30㎝ 높이의 이런 중간보가 얼마만큼 물을 막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강남역 앞에 시티극장 그쪽을 보면 그쪽에는 자동차의 바퀴가 다 빠질 정도로 물이 고여있고 저희쪽은 빗물받이를 청소한 덕도 있지만 그쪽 물이 덜 내려오기 때문에 시원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강남쪽은 그렇게 물바다인데 서초쪽은 배수가 잘 되었느냐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이 지금과 같은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게 엊그제 신문에 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강남의 물이 서초로 덤비는구나 또 설악아파트 근처의 압구정동 물이 전부 설악아파트 쪽으로 다 달려드는구나 또 그런가 하면 제일약품이지요, 영동사거리 이쪽의 물들이 전부 이쪽으로 달려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영동사거리 그 쪽의 물보가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있는 바람에 강남에 조금 피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원펌프장의 물은 거의다가 압구정동 물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운영을 강남에서 해라 했더니 그때 강남구청장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제일약품 영동사거리의 물이 덜 빠지기 때문에 강남의 피해가 생기는 바람에 지난번 시장과 구청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거꾸로 사평로의 빗물펌프장을 빨리 완공해야지 서초도 살고 강남도 삽니다 하고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세상이 많은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가 이해가 되니까 쉽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장과의 대화때 거기에 지하철 9호선과 연결하는 병행공사가 시작되어야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대우건설에서 그 구간 반포본동과 저희 구간에 아마 지하철 건설을 담당했기 때문에 입찰 결과 대우측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004년까지 도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사평펌프장을 착공하겠다 해가지고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이제 사평펌프장공사가 고속도로에 반포I.C 주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국장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최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가 서초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에서부터 양재I.C 만남의 광장까지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자동차 불빛으로 사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일본 도쿄의 신주꾸식으로 터널도로를 고속도로밑에 파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꼈기에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질문을 하셨는가 할 정도로 저희도 숙연하게 이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이 구청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것은 기술적으로 고속도로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통행량 하루에 10만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청계천복원에 따른 고가도로를 철거했을 때 도로 자동차 처리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초구청의 힘으로 머리로도 되지 않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이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초구의 교대앞 거리와 강남역 뒤편의 무질서한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은 저도 저녁 늦게 교육대학 후편에 이른바 서울의 새로운 명물로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곱창거리가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곱창거리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 때나 이럴 때 계속 홍보 아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번창해서 교대후문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도 곱창거리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set-back한 그 자리에 그 영업행위를 상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서 그것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점차별로 상점주를 유도해서 이것을 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서초3동일 거예요. 그렇지요?
서초3동 단속했다 하면 서초3동 구의원님과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단속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프랑스 파리 샹제리제에서는 샴페인이나 와인이나 칼바디스로 분위기를 내지만 서초에서는 곱창, 소주로 분위기를 내는 하나의 거리의 카페가 생겼다 해서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새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생법규라든가 여기에도 도시계획법상 set-back한 자리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대법원 앞에까지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도저히 지금 방식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비싼 땅을 누가 set-back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계획국장하고 시의 도시계획국하고 이명박 시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리를 파리의 샹제리제 같이 set-back한 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거리의 공간으로 이용토록 해 주고 그 back한 만큼 위로 용적률을 올려주면 정말 거기가 이른바 예술의 거리가 되지 현재 법규 그대로 놓고 back하라고 하면 이름만 생색내는 예술의 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와 똑같은 사례를 저희가 지금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우리 강남역에서부터 대법원까지 그 거리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발상의 전환을 도입해서 거기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 보상비 안 들면서 set-back한만큼 한 개층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했더니 전부 기상천외의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서초의 한정된 예산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하나의 머리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구홈페이지에 공무원 민원신고사이트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모르면 오늘의 세계를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홈페이지를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안되겠지만 정말 25개구에서 가장 그래도 돈 안들이고 이것을 우리 공익근무요원의 손을 통해서 자꾸 개발해서 4개국어로 나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구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 또 자유게시판 각종 고발, 고소, 칭찬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니 민원건이 총 1,200건이 들어와서 1,146건을 처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한 숫자를 보니까 자그마치 3,600명이 상반기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개설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무서운 폭발력을 주고 있고 우리 구청 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구 행정을 지금 널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중에서 야후를 보시면 거기에 야후가 전국으로 2,000만명이 보는 사이트에 여러분이 눌러 보시면 제일 상단 비싼 칸에 서초의 이런 것이 로고와 여러 가지 중요한 그때그때 행사가 홍보되는 것이 이것 역시 저희가 뒤늦게 얘기합니다만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야후에 제일 비싼 홍보부분인 제목옆에 넣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이 민원신고사이트를 한다하는 것은 물론 앞서가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금 여러 가지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향후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공무원이 민원신고하는 것도 저희가 현재는 거기에 개별적으로 견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보고를 스스로 거기에 올리는 것보다도 해당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장래에 좋은 정책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의 이면도로에 시민홍보판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올바른 지적이시고 현재 지정벽보판이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이 더욱 단독주택지역에도 필요해서 양재동 지역에 6개소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포1동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동장서부터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반포1동에 단독주택에 주로 붙는 것이 뭐냐하면 전부 술집광고입니다. 누구 찾아라, 누구 찾아라 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바에서부터 나이트클럽까지 그래서 제가 동장 보고 '너는 이것만 봐도 취하겠구나' 하는데 왜 이것을 놔 두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네요.
그래서 뒷골목에 시민홍보판을 설치할 적에 저희가 연구를 할 것이 공서양속에 또 공익을 저해하는 그런 상업광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또 떡판 같이 붙여놓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제재하면서 관인검인은 절대 안 찍어 줄 테니까 그 위에 더덕더덕 붙여놓으면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민게시판의 운영요령이 있거든요. 공서양속이나 이런 것은 못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여튼 음란성 그런 퇴폐성 이러한 소형 명함광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김옥자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초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까 합니다.
다만 전보대가 너무나 많은 음란성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시험적으로 전보대에 붙일 수 없는 그런 카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예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서울시 전체가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대형수거물은 대행업체에 직접거래다 하다 보니까 전화통화가 어렵고 해서 지금 전화를 증설하고 발신과 수신을 분리체계로 하지만 어제 김옥자의원님 말씀 듣고 저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집을 치워가는 쓰레기업체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저도 모릅니다. 제가 구청장이니까 고려환경, 성광산업 이렇게 알지 우리 동네 것도 모르니까 동직원들이 고되겠지만 두 군데의 창구를 만들어서 동과 업체와 연결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형업체로 신고해도 되고 동에 신고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발전적으로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역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생활복지국하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동에 차량 1대와 기사 한 명 그리고 환경미화원 두 명을 붙이면 3인1조지요, 차 1대 동에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종합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는데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것도 각 동별로 동장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능률이 안 오른다 왜냐하면 집하장에 와 가지고 고르고 내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서울 전역이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마 중간 안으로 권역별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동장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미화원 조합장하고 여러 분들하고 만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시험적으로 해 봐서 좋다하면 확산하는 것으로, 선뜻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뉴저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을 주정부 시정부에서 만들어서 타운별로 주는데 보면 재활용할 때는 그린색깔로 또 하고 빨간 것하고 해서 거기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달력을 다시 찾아놓으라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도 한 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보면 종이고 뭐고간에 분리할 것을 길에 내놓지 않고 자기집에 쌓아놨다가 그날 갖다 내는데 우리는 저부터라도 우리집 안방에 그런 것을 쌓아놓으면 안되겠다 해서 얌체머리 없게 아파트복도에 내놓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옆에 놓고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길에 쌓아놓다 보니까 집에는 그런 것을 안 두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달력, 청소달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몇 천만원이 들어요, 달력 만들려면 비싸서 시험적으로 한 번 시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 미국 같이 선진화된 빨간 것을 칠했을 때는 깨지는 위험물만 내놓는 병 같은 것, 종이 이런 것은 그린색깔로 미국 보니까 재미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2002년에 하려고 했더니 선거법위반이래요. 그래서 사실 예산심의할 때 올리지 못하고 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업무의 민영화, 용역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가로청소를 용역 주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제가 구청장 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는 아주 학수고대하고 우리한테 달라고, 누구라고 안 그러지만 서초에 하여튼 오래 했던 분도 용산구도 이것을 했는데 왜 서초는 못 하느냐 그때 제가 7년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용역을 준다면 그 사람들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격렬하지 않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자연소멸로 인해서 넘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에 정말 장단점을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홍수와 재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언론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정말 인터넷화된 미국 도시의 공무원이 지금 한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지금 비가 온다면 어느 하수구가 위험해서 쫓아나가서 비가 올 때는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각자 거기에 레이더망 같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간에 나오라고 해도 그것을 청소업무를 이리 다 뛰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둔화되어 있어요.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공무원들 소집을 합니다.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 봐야 넉가래 몇 쪽 가지고 청소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미화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민영화되었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눈 치우는 것을 시험적으로 제설에 관해서 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주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간 얼마하고 시에서 나오고 자체에서 충당하지만 눈 안 올 때는 돈이 거저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나와라 하면 용역회사에서 돈 얼마나 더 내겠느냐, 시간외수당.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의 증액이 나오고 또 비가 왔을 때 우리는 밤1시라도 청소원들 나와라 하면 특별 권력관계로 나온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약조건, 고용조건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런 소리하기 미안하지만 제일 돈 많다고 하는 강남구가 이것을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연간 33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알기에는 더 정확한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도 용역업체에서 받아쓰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돈 적어도 공무원으로 있지 나 거기 안 있겠다' 해서 하나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33억원은 날아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일을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선행정 동행정을 하다 보면 거리의 가로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능률적이냐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김옥자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잠원동청사 이 건축이 치밀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냐,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서초구의 투자우선순위와 주민혈세라고 그러셨는데 주민세금의 올바른 집행관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첫 번째가 계속사업과 미완공사업 등으로 기존사업의 마무리사업, 두 번째로 계속사업 중에서 연차별사업, 또 신규사업으로는 중점추진사업, 기타 신규사업 등 사업의 규모라던가 중요도라던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각자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그야말로 준수해서 예산을 어느 구청이나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면 혈세라는 말을 자꾸만 속기록에 이렇게 남기시는데 사실 어느 신문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나 어디에서 혈세라고 했을 때는 가렴주구를 일삼던 그야말로 중세나 군주국가 시대죠. 또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의 소설에 나오는 춘향전 나오는 시대죠.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용어로써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조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세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담세를 혈세라고는 하는 것이 적정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업그레이드 해서 세금을 그야말로 정말 자기가 번만큼 자진납부하는 이러한 이것을 주어야지 그냥 세금은 쥐어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아까 그냥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세금이라고 그냥 바꾸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시민의 그 어려운 노동 소득에 대한 그러한 세금을 정말 혈세 이상으로 저희가 사실 아끼고자 하는데 온 정력을 다 바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원동 청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원동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잠원그린연합주택조합의 기부채납에 따른 약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총 연면적 495평으로 설계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제 그 지역의 지역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더니 향후 앞으로 이제 행정수요도 증가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도 될 것이고 하는데 우리가 4층 내지 5층으로 더 높게 좀 지을 수 있도록 항상 서초구청도 보면 더 짓자고 하면 기초가 8층 이상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못 지으니 이번에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4∼5층을 더 올려서 잠원지역에 없는 독서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거기에 지하 2층에 48평을 설계를 해서 주차대수를 7대로 해 놓았는데 지금 차량이 증가되어서 아무리 아파트단지지만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주차를 배로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설계변경을 이의 미래를 예측해서 4∼5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고 그리고 지하 2층을 종전 48평에서 146평으로 98평 정도를 더 늘려서 정말 주민들이 지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설계변경을 48평에서 지하 2층을 146평으로 했습니다.
우리 허명화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 후에 이것을 시공한다면 건축공사가 그 기간만큼 지금 한 8개월여를 이렇게 늦게 착공될 것이고 또 옆에 아파트는 쑥쑥 올라가는데 저희 구 동청사만 지금 해서 저희가 다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미리 터를 파놓고 바로 그것을 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에 증축 시에 지하 2층을 다시 파야 하는 문제, 그리고 4∼5층 보강공사를 완공 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또 향후 미래를 보는 그러한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행정 의미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것을 요청하셨던 그 지역 출신의원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셔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잠원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으로 저희가 현재 제한된 예산에서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큰 옷을 사다 입힌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여비.급량비 증액 집행사항은 지난번 제125회 임시회죠.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때 아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아서 정말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허명화의원님께서 뭐 선거를 의식해서 제가 구청장의 3선을 하려고 인심을 쓰기 위해서 재당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다만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저희가 각 구별로 끝나고 나서 급량비하고 여비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의 절약을 모토로 해서 자꾸만 줄이다 보니까 자꾸만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래서 2002년도 저희가 작년이죠. 올해 급량비.여비도 우리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자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25개구에서 월 13만원 주는 데는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만원을 받고서 그냥 일하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연말에 한 번 공무원의 구간의 교류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들어와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어떻게 서초구 같이 부자가 우리 마포구도 19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너희는 13만원 받고 가만히 있느냐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야 이것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저희가 각 구의 급량비.여비현황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강남구가 2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온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강남구로 다시 가야겠다, 그것입니다. 아, 여기 오면 말이지 13만원 받고 거기는 28만원이니까 두 배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도 놀라서 강남구에 조회를 했더니 이런 것은 미리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산상 다 수합을 해 보았더니 강남이 월 28만원을 직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20만원을 주는 데가 송파가 20만원을 주고, 영등포가 20만원 주고, 중구가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만원이니까 정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직원들이 제일 서초, 강남이 부자라는데 어떻게 영등포 이런 데보다도 더 적게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보니까 종로가 18만원, 중구가 20만원, 용산이 18만원, 성동이 17만원, 그리고 이제 광진이 14만원, 동대문이 17만원, 중랑구가 16만원, 성북이 15만원, 강북이 15만원, 도봉이 15만원, 그리고 제일 정말 재정상태가 나쁜 노원이 11만원을 주고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은평 15만원, 서대문 15만원, 마포 19만원, 양천 18만원, 강서 14만원, 구로 15만원, 금천 15만원, 동작 17만 5,000원, 관악 15만원 그리고 강동 18만원 이렇게 쭉 드리고 있어서 이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지금 각 구에서도 어디에 그냥 통일을 하려고 자꾸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이제 이것을 올려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 나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선거에 끼어서 잘못 오해를 받겠지만 너무 우리가 13만원으로 이렇게 2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니까 이것 참 안 되겠다 해서 적어도 우리가 강남은 못 쫓아가도 송파와 이런 영등포나 중구 정도로 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하다 보니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제 판공비를 이렇게 올렸다면 저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도 제가 석고대죄할 용의가 있는데 직원들 하나 이것 봉급 올려주었다고 그래서 제 표 찍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초에 사는 사람 얼마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네 번에 걸친 답변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구청장이 급량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급 직원들의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 그때 선거를 끼고 의회가 이렇게 빨리 소집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요새 9월달에 추경에 넣고 하다 보면 두 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 충분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선거와 연관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시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전체 서초 공무원들이 저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서초구 예산편성과 집행.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2002년 추경에 반포천의 물맑히기 사업의 설계비 5,000만원이 반영되었지만 오수와 폐수의 분류하수관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치 않는 한은 비 올 때 하수도가 상습적으로 역류해서 사업의 효과가 없으니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말씀이신데 불용액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세출과 세입, 집행이 사실 제로상태로 가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거꾸로 얼마큼 예산을 절약했느냐, 불용액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초 같은 데는 제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작년도에 구두쇠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실무 국장, 차관 전부 있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서초는 1,8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순수한 우리의 재산세와 세외수입에서 100% 충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 100%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인접구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60%다 하면 40%는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못 쓰면 다음번에 또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요새쯤 되면 거리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뜯어 고친다던가 무슨 거리에 육교의 페인트칠을 한다던가 해서 돈을 어떻게든지 제로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법에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남기고 아끼는 사람이 나는 표창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11월달, 10월달 들어서 일체의 보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남겨봐야 자립도 중앙보조금을 받는 데서는 그 돈이 불용액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번 예산심의할 때 요청하면 너희는 작년도에 예측을 잘못해서 준 돈도 못 썼으니까 주지 못 한다 해서 그것을 악을 쓰고 쓰는 것입니다.
저도 본청에 근무하고 할 때 그런 정말 나쁜 습관을 들였습니다. 서초에 와 보니까 남아봐야 우리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해로 이월되어서 우리가 추경자료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의 얻어먹는 밥이 아니고 내 쌀을 남기면 그 다음번 농사를 조금 잘못 짓더라도 그 쌀이 넘어오지만 큰집서 쌀 갖다 주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다 썼다고 불용액 조금 남고 뭐 했다고 해서 상 주다 보면 우리부터 막 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주효했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예산 알뜰하게 쓴 상이라고 주어서 이게 잘 했다는 것인지 못 했다는 것인지 제가 하여튼 작년에 구청 앞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구청의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과정의 불용액 발생은 불용액의 성질이 예산의 과다책정이냐, 너무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늘려 한 것이냐? 사업미집행 등 사업을 전혀 안 해서 악성일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문책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경상경비의 절약이라던가 투자사업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운영의 순기능으로 저희가 봐서 사실 서초에서는 적극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낙찰차액도 원칙은 이것을 못 쓰게 되어 있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서초에는 낙찰차액까지도 알뜰하게 필요할 때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빼먹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준 낙찰차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주머니 것이니까 이것은 순기능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의 결산결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233억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90억이고, 예산절감이 13억 6,000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29억이고 이 29억이 악성입니다. 그리고 계획취소가 48억, 보조금집행잔액 10억, 예비비 41억 다른 데는 사실 예비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악성 불용액은 생각처럼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사고이월 등을 최소화시킨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서초구에 있어서는 장려할 사항은 못 되지만 이것을 왜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시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의 지방자치대학원에서 특강의 제목을 이것으로 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의 정말 재정자립도 100%와 재정자립도 40%의 구청장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한 하나의 것도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002년 6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다 한 20%다, 연말에 집중 집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 계획에 준비라든지 투자사업의 실시 설계 등 준비과정에 필요해서 사업 추진과정상 예산의 5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제도적으로도 어렵고 상반기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연초마다 정부에서 조기 발주해라, 조기 발주해라 해 가지고 예전에 이것을 각 관선시대에는 조기 발주 이것으로 해서 저소득층 시민들 또 경기회복을 위해서 빨리 발주하다 보니까 빨리 발주하는 구청이나 부서를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를 건지려다 그러다 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해 가지고 그 후에 요즘도 연초에 정부에서 시에서 조기 발주하라 하면 신문에서 조기 발주가 이것이 후진국 상태의 이런 패턴이지 그때 그때 이것은 시기 적절할 때 발주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사업의 대가 지급도 그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이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세입 구조를 보면 저희가 정말 세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6월달에 재산세가 근 2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 50%정도로 사실 나갔을 경우에는 거꾸로 일시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이러한 모순도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의 불필요한 예산, 안 해도 될 사업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은 이번에 당선되신 김진영의원께서 아마 제일 이번 선거 때도 곤혹을 당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서초구에 가장 지금 취약점이 미주아파트 세화여고 뒤에 반포유수지의 냄새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팔레스호텔 어디로 모기가 극성을 떨기 때문에 여기 물맑히기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포천은 강남성모병원 네거리에서 국립묘지앞 한강합류지역 동작역이지요. 거기까지 연장이 약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수와 유수를 분류하자는 미공사 구간이지요, 그것이 성모병원 네거리에서 반포유수지까지 0.7㎞ 그러니까 700m정도가 오수 차집공사가 지금 안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3년에 700m 오수 차집공사를 해 주겠다 하고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구간인 반포유수지에서 한강까지 국립묘지앞 동작역까지 1.9㎞ 구간은 비가 올 때 빈번한 반포유수지의 펌핑으로 인해서 연 43번을 펌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오수가 하천바닥에 이렇게 깔려 남아있어서 심한 악취가 생기고 모기가 발생되고 있어서 고속터미널역이 새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가 1,800톤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심한 악취가 나는 그 바닥을 정화하려고 뿌려 보았습니다만 물이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1,800톤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보니까 하루에 3,500톤을 하천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쪽까지 끌어 가지고 와서 3,500톤 플러스 1,000톤 하면 5,300톤의 물을 그 구간에다 흘리기 시작하면 정말 생태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2003년에 오수 차집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면 또 늦기 때문에 병행하기 위해서 올해 여기에 대한 용역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반포천이 악취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무슨 공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어떻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청장의 공약이 서초구민들의 복지증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 송덕비를 만드는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너그러이 이것을 받아주시고 제 공약이 혹시 정말 황당무계한 것이 있을 때는 좀 그때 질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포천 물맑히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초I.C에서 분수를 만들고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물도랑을 만드는 것을 하니까 또 허명화의원이 또 웃으시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독일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하수과장한테 주었어요.
이것을 봐라 했더니 그야말로 폭이 20㎝인데 쭉 퀠른시에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시내 이쪽으로 쭉,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본 것이 있어요.
"이것 왜 하느냐, 이것이 뭐 개천도 아니고 도랑도 아니고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참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시에 가 보시면 아침에 청소할 때 그냥 갑자기 하수도 옆이죠, 지상 빗물받이 옆으로 그냥 물들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 왜 하느냐 했더니 바람이 불고 밤새도록 보면 모든 먼지가 L형 측구옆에 다 쌓이게 되어서 파리시에서 물을 뿜으면 그리로 쫙하면서 하수구로 들어간다, 그래서 먼지를 빠는, 그렇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퀠른시에 가서 너희는 이것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먼지가 이렇게 불면 자꾸만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거기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또 거기에서 여름이고 이럴 때는 도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변에 날리고 있는 분진들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는 장난같이 보이지만 참 효과가 많습니다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이것 자꾸만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그러면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하고 퀠른에 같이 가보셔가지고 야, 독일에는 이렇게 물을 아껴서 저장을 해서 빗물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가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그것입니다.
이상 두서 없이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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