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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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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2월 20일 (목) 오전 11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종전과는 달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좀더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되고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행정관리국이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보고 받은 후 기획재정국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국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제13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다음 계속해서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빨라서 자세하게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감사담당관은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행정관리국 현황, 조직 및 인력, 청사, 인구 및 주민조직, 민방위대, 공익근무 현황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적정한 인력관리와 직원사기앙양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승진, 전보시 업무수행능력과 청렴성, 도덕성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를 하고 인사고충 처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사교류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자 하시면 홈페이지에 열린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열린 게시판을 열어 보이면 자유광장이 나오고 거기에 인사교류란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본인이 어디를 가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사항들이 현재 떠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를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례조례나 매주 확대 간부회의에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동호인과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회 행사와 타 기관과의 교류행사 참여시에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초구 연수원 운영입니다.
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남진초등학교를 2002년 5월 3억 9,000만원에 매입해서 임시사용을 위해서 칸막이 등을 설치했다는 보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민, 직능단체, 구·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63가구 2개 단체 971명이 이용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는 것도 말씀을 올렸고 여기에 2개 단체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 이렇게 2군데에서 왔다갔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서 1인 1전화를 설치했습니다.
8개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2002년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5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내선로 및 교환기, 부서별 내선 공사 및 일반전화기를 7,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후에는 전화민원에 대한 신속한 수신이 가능해지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에 대해서 1인 1전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통화를 해서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크게 기여를 했다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OA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9월 1일까지 9월 30일까지 1억 4,200만원 예산으로 OA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구성해서 직원사기를 앙양하고 있습니다.
살기좋고 품위있는 서초가꾸기 지원을 했습니다.
늘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8개분야에 22개 단위사업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해서 항상 깨끗하고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지원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고 이동도서관은 40개 고정장소를 차량 2대로 오전, 오후 2시간씩 주5일 순회를 하면서 도서를 대출해서 구민독서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성공개최와 아시안 게임대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우리 주변의 무질서를 없애기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리고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국가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4개 국민운동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10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45회 8,000여명이 참여하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아울러 국제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공정하고 적정한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로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무원 전보제도와 승진임용제도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정해서 정례화를 하겠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진문화 체험을 통해서 직원의 국제적 마인드 증대와 해외 우수시책을 구 행정에 접목해서 선진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초구 연수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중입니다만 저렴한 비용으로 기능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그러한 연수원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장소를 마련하고 학생, 직능단체 물론 위원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심신단련과 직능단체 수련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작년 상반기에 매입한 태안군 남면초등학교를 아예 철거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710평으로 하는데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710평은 조금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지하층을 조금 덜 파서 지하층은 변전실하고 기계실 정도만 넣으면 지하실의 단가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지하실을 덜 파서 지상으로 올리면 710평에서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규모는 30실로 저희가 잠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34억 7,9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입니다.
현재 침체화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복지증진과 사기를 앙양시켜서 안정적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근무와 위험업무 취급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조례시에 우수공무원을, 또 확대간부회의 시에는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을 시상함으로써 친절공무원, 친절부서를 선발, 격려를 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과 장기질병 공무원을 격려하고 직장 동호회 지원을 활성화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건강체크를 함으로써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자매도시와 행정, 산업경제, 문화예술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상호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교류현황표에 7개 도시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내일 심의하실 자매결연 조례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교류가 7개 도시라고 되어있는데 자매결연은 3군데입니다.
스기나미구, 유고자빠드니구, 노산구 이렇게 3군데는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자매결연 전 단계인 우호도시협정 의향서를 교환한 곳이 포사다스시하고 맨해튼 이렇게 2군데는 자매결연의 전 단계인 의향서를 현재 교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해시 홍구구하고 산마르틴시는 일반협정을 맺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5개 도시는 자료에 나와있는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맨해튼 보로우와 터키 이 외에도 현재 여기는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매결연 자체가 금방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금방 하자고 해서 1, 2 개월 내에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이 표 이외에도 터키 앙카라시의 찬카야구하고 호주 시드니의 라이드시하고 프랑스 파리, 프랑스의 파리는 저희가 프랑스 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독일 베를린시 이런 곳도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도 여기 5개도시 이외에 충남 청양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이런 곳과도 지금 서로 의견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내 교류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농산물 팔아주기를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훨씬 많이 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농촌 일손돕기등 이러한 자원봉사를 통한 농촌알기 체험도 계속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저희 구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푸른 서초 가꾸기 운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내집앞 내직장 주변 청소 깨끗이 하기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겨울철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반포대교 다리난간 물 세척을 대대적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각 동에 다중이용 시설에 국민운동단체원 및 시민, 직원들과 함께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선진문화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 2대로 40개 고정장소를 계속 순회를 해서 도서를 대출하고 국민운동단체에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국민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먼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250명을 활용 했습니다.
또한 미취업대졸자 Part-time Job 프로그램 운영에 74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으뜸서초 열린 TV를 총 47회를 개최했고 설날과 추석에 통·반장 보상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제10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서울지역 회의참석 등 주민참여 행정에 진력을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관내 46개 학교중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 낙후시설 개·보수에 44개 학교 9억 7,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후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반포2동, 방배3동, 방배4동 민원실에 대해서 조명, 바닥, 천장 등 내부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민원대를 교체하고 직원 OA사무환경을 구축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반포2동은 다 완성이 되었고 방배3동도 거의 완성이 되었으니까 혹시 위원님 동사무소에 들리시면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법정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실시에 있어서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선거업무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로 차질 없이 추진 완료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해서 18개 동에 157개 강좌 276개반 운영해 주민이 4만 7,0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자치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의 구성 완료 중에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입니다.
작년 서해교전 상태로 해서 안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비상훈련 소집이라든지 민방위 기본교육, 재난대비 방재훈련이라든지 이런 민방위의날 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했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19개기관 1,250명이 참석을 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유관기관들과 통합 대응태세를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소양교육이나 근무태만자에 대한 조치를 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수없이 출근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상위를 밑으로 내려놓고 있다든지 앞에서 담배 피우며 걷는다든지 이렇게 불신 부분이 있어서 수없이 시키는데도 아직도 위원님 여러분들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하실 것으로 보고 제가 볼 때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바른 예절과 남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은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관내 20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100명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명예행정관 간담회를 각 부서별로 매월 운영을 하고 으뜸서초 열린 TV를 매월 반상회날 실시함으로써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도 으뜸서초 열린TV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노후 동청사 보수·보강입니다. 우선 동청사 신축부분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잠원동 청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를 설비중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2동 청사는 부지매입 대금은 금년도 예산에 다 올라와 있으므로 금년에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고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서초1동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초1동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현재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 부지상태로 동청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복합기능을 갖도록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포함한 입체적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립규모와 소요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포4동 현 동청사 부지에 다시 짓는 그 사항입니다.
반포4동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 전체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공문이 지금 가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무상양도해 주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어도 저희는 청사 신축을 강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2006년도에 역시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과 여가 환경에 불편을 주는 노후 청사에 대한 시설 보수와 보강을 통해서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추진입니다.
G4C계획에 의해서 지금 신문지상에 위원님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G4C계획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집에서 민원을 발급 받아보시는 이런 체제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완비해 놓은 나라는 지구상에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 길로 가는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빠른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는 38개에 대해서는 민원자동발급기가 있어서 그것은 민원자동발급기에서 38개 물론 9월달에 38개가 됩니다마는 지금은 32개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감 전산화도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3월 26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 그동안 인감대장이라든지 인영을 일제조사하고 인감 전산화 기반을 구축해서 직원교육도 하고 시스템 연습도 하고 자료 입력을 지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력 완료한 인감 전산자료가 22만 3,000여건인데 여기에 대한 대사·수정작업과 계속적인 시험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 보완을 해서 인감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구성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주민에게 매우 유익한 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는 자치센터를 직능단체장 위주로 해서 대개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의 직능단체장분들께서는 기 직능단체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당연직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직능단체장보다는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당연직고문이신 의원님들께 각 동에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자녀를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운영하는 서초어린이공부방을 주민자치센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초1동에서 18일날 개설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개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민방위 사항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이라크 문제에 따라서 안보의식을 더욱 고양할 그러한 시기에 있고 또 그저께 일어난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과 같은 이런 재난대비 민방위를 위해서 테러나 재난시의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더욱 더 내실화 해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희생되신 분들도 민방위대원들이 있으시고 민방위훈련을 받으셨겠지만 TV 뉴스에 보면 어떤 한 분만이 기어서 낮은 포복으로 그리고 수건으로 대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셨다는 이런 보도를 접했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다시 한 번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 실시를 해서 전시 예상문제점을 도출하고 집중훈련을 해서 민·관·군 통합 대응 태세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행정분야 2002년 추진실적은 주요 일간지, TV 방송사 등 이렇게 특수사업을 총 287건을 표에 표시해 놓은 바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소의 옥외전광판 홍보판에 380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하게 구정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정의 주요시책과 행사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한 소식지를 월 1회 총 열 번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각 동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사랑방은 책과 더불어서 사는 서초인 만들기를 목적으로 해서 각종 우량도서와 신간서적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002년도 구청 책사랑방 총 판매수량은 1만 387권입니다.
동책사랑방에는 총 1만 4,000여권의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또 30개 부서의 43명이 독서감상문 발표회에 참가를 해서 여섯 편의 우수작이 선정되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사업분야입니다.
정례화되어 있는 서초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34번 개최를 해서 구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고,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감상실은 자원봉사DJ 18명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 3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에 개강된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 문학강좌는 매 기별로 40명이 수강하는 그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입니다.
먼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네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전호흡, 수영, 볼링 이런 것을 비롯한 1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구·동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축구, 배드민턴, 자전거 등 8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해서 주민체력 향상에 노력을 했고, 관내의 36개 체육시설업소의 안전점검을 해서 11건의 보수, 보완조치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문화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반포동 서래마을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과 서초구민 3,000여명이 함께 참여를 하는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양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사구간은 프랑스학교에서 서래로를 거쳐서 서래골공원까지 6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관악대 거리퍼레이드도 하고 서래골공원에서 공연도 하고 장기자랑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형예술원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보고드릴 때 “조형예술원의 운영방법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으면 저도 매우 좋았겠습니다마는 현재 세 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이렇게 확정해서 저희 안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수지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은 1억 7,000만원, 지출은 2억 9,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현재 구 직영체제로 해서 미술강좌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면적 대비 활용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은 당분간 직접 운영을 계속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어학원 이것은 반드시 넣을 생각입니다. 외국어 어학원과 또 다른 것을 첨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구민 여러분께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여부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수익증대 방안입니다.
아까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반포근린공원 내에 금년도 2002년말 누계 적립금은 10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 주변 경쟁시설들이 생기고 이런 관계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 구민체육센터도 경쟁력의 확보를 통해서 물론 가격경쟁력도 있고 시설경쟁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경쟁력도 확보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수입을 증대시켜서 그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나가고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0억 7,300만원은 아까 72억에 대한 2% 1억 4,000만원에 7년 해서 9억 8,000만원 한 9억 9,000만원보다는 조금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조변경 및 운동장비 확충, 주변 사설시설과의 경쟁력 확보, 또 주차장의 유료화 이런 등등의 운영방법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위탁운영입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위탁기간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기 했던 업자와 계약 만료가 되어서 2003년 1월 1일자로 YMCA에 위탁해서 공공성도 확보를 하고 또 장래 여기에 도서관 이런 문제와 연계를 해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먼저 민간인이 운영을 했던 때보다 사용료도 인하를 하고 주부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영리보다도 구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에 더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서 활성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사랑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구청 1층 로비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책사랑방은 하루 평균 35권 정도로 점차 책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더불어 사는 서초인이 되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 드리는데 남다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직원 독서감상문 발표회를 개최한다든지 책사랑방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도서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 민원처리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의 해”로 정해서 주민감동행정 정착을 위해서 미소의 생활화, 인사의 생활화, 감사의 생활화, 또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친절한 안내라는 4대 목표를 정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추진과제를 정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든지 이러한 각종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을 해서 5만 2,000여건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4-3쪽의 200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친절응대 생활화 운동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물을 때 서류만 보면서 응대하거나 답변하는 직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민원인이 기분 나쁘시고 불쾌하시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쾌감이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시선을 맞춥시다.” 이렇게 마주 보고서 얘기를 해서 민원인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아, 성실히 나를 응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민원인과 시선을 맞춥시다.”라고 안내라인에 써 붙여서 주 2회 업무개시 전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 친절응대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신속한 여권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구 여권발급은 다른 구보다 2~3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신속히 처리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여권을 3시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3시 이후 거기에 접수해야 할 사람이 저희 구청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공항에 가서도 여권이 잘못되면 “다시 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청으로 그럼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때 부산시청보다도 시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사실 친절과 업무량과 이게 상당히 연계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하도록 직원교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서초구로 계속 평가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을 하고, 접수창구 ONE-STOP 처리제로 운영을 하고, 긴급여권 발급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여권기간만료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신속한 여권처리시스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여권처리 상담창구설치운영입니다.
여권민원 중에 가족사망이나 사고, 국제회의참석 이런 긴급한 출국사유로 인해서 여권발급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3건~5건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 비행기표를 들고 아침에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여권처리 민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당일 발급은 5건~10건, 1~2일 단축은 20건~30건 정도가 요청되는데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공정한 여권 심사를 거쳐서 민원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효율적인 여권업무 운영으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빨리 해 주는 창구에서 오는 대로 전부 다 하게 되면 또 모두 다들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국제회의 일정이라든지 또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창구직원 명함 제작·비치입니다.
저희 구 직원이 구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친절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창구직원의 명함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명함을 가지고 가서 민원처리과정이나 결과 이런 문의를 하고 싶을 때 “거기에 누구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능도 합니다. 불친절했을 경우 물론 그 과의 앞에 있는 좌석배치도에 이름도 있고 사진도 다 붙여놓았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조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기록된 전화나 Fax, E-mail 등을 통해서 안내 및 궁금증을 해결도 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기간만료예고제를 지속운영하겠습니다.
여권기간만료예고제는 기부터도 하고 있던 것이고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서고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의 호적서고는 기존 구 호적부 외에 신 전산호적부 출력 보관장소로는 협소합니다. 장비도 노후하고 따라서 업무처리 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12평을 확장하고 모빌랙을 8조로 교체 증설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보건 관리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항상 앞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서초구민을 위해서 항시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담당관실 소속 4개팀 조직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안전지도팀 해서 인력 2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팀 업무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자체로 가지고 있는 업무계획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좋겠다해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실적은 중간중간 집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03년도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적발·처벌 위주에서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을 하고 지난번 행정감사시 지적이 되었던 처벌보다는 잘하는 직원 사례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런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서초구 감사규칙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가 6개 동에 실시되었는데 서초3동 반포1동, 반포4동, 방배2동, 양재1동, 내곡동 해서 4월중에 우리가 자체 동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분감사로는 전문건설업 등록실태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 일정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감사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분상조치, 43명 행정상조치 127건, 재정상조치는 188건은 지난 보고 때 업무 실적에 의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팀의 2003년도 부서별 단위업무 점검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년 동안 감사과에 있어 보니까 새로 한번 해볼 의욕을 가지고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업무를 예방 차원에서 비리라든지 행정 비능률의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을 우리 자체 수립해서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월 단위 2건 이상씩 선정해서 지금 14개 업무를 나름대로 선정하는데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언론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든지 할 때는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각 부서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무를 선정해서 월 2건 정도 기준해서 점검해서 이것은 처벌위주가 아닙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노상 해 옵니다만 비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추석 등을 중점으로 해서 구·동 직원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9회 14명을 적출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교육을 시키도록 시달한바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2월 18일 대통령령에 확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 금품수수행위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인데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2003년 4월까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각급 행정기관 중앙부처라든지 자치단체에 세부시행지침 시달과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달 교육이 있는 다음에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 등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3, 4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제정을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전 직원들 교육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사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사팀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뭐 하시겠습니다만 특별 특명사항이라든지 상부기관 조사보고라든지 그런 것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 두건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4명입니다만 이 외에 업무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팀은 업무 편제상에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순찰업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야간 돌 때도 있고 공휴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별 기획순찰 선정을 해서 조기 순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타구나 다른데 보다도 예를 들면 월동기 해빙 안전대책이나 봄맞이 환경순찰이다 이것을 매년별로 하는데 이것을 좀더 앞서서 한 10일, 20일 정도 앞서서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목표를 정해서 조기 순찰을 월별로 달력을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보다도 더 앞서서 시행하는 그런 순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환경순찰업무 전산화 구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과에서 순찰을 해서 해당 동이나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결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찰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엑셀프로그램 자체에 비예산사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입력해서 지적사항을 집어넣으면 동이나 과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로 답변하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순찰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340회에 3,647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로환경이 40.5%, 도로 하수가 29.3% 이런 유인물 순서대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팀에서는 여기에 나열은 못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직원 애로사항 주민들의 여론 동향, 각 동의 근무실태, 그런 여론을 종합해서 수시로 관련 기관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또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도 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저지른 일이 통보되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는 그런 업무를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팀에서는 진정민원을 처리합니다.
진정민원 여러분 알다시피 유기한 민원은 별도로 각 부서별로 많이 합니다만 우리 민원관리팀에서는 서면진정민원, 구두, 전화 진정민원 등을 민원관리팀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또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지도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2, 3년전부터는 구민의소리가 최우선으로 다뤄지는 구 홈페이지에 구민의소리 관리를 우리 민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여섯 번째 나와 있는 진정민원 관리체계 전산화 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순찰업무와 동일한 것입니다만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이것을 서면으로 전부 조사하고 연락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D/B 구축을 해서 엑셀 데이터로 해서 바로 입력시키면 전 동, 전 부서에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모르는데 서초1동이면 서초1동에 무슨 진정이 들어와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뽑아볼 수 있는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감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D/B를 금년도부터 구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진정업무 접수실적 건수는 3,204건입니다.
서면·전화가 704건, 인터넷 구민의소리가 2,500건입니다.
접수 부처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분야별 내역은 도시교통, 건축주택 순으로 이렇게 나와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구민의소리 전산화 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상반기 유기한민원 중심 처리실태 점검을 민원관리계에서 합니다.
이것 역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민원관련 전부서 처리했던 유기한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2002년 하반기는 금년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로 민원을 유기한민원을 지연 처리했다든지 불필요한 참고 서류를 징취해서 첨부해 해놓았다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2001년도 것은 신분상조치 14명을 주의조치했고 2002년도 상반기는 신분상조치 9명을 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것은 금년 상반기 3월달 내에 점검해서 결과를 시달하고 시정조치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되돌려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총 3건을 했고 누계가 우리 구청에 1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은 경중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구청장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하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는 인센티브로 해서 장려하고 홍보해서 부조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업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 우리 같으면 서울시에 감사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지난번 조례에 제정해 주셨다시피 우리 구는 20세이상 주민 700인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7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200인 선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나와서 각 구에서 조례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2003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 오늘입니다만 입법예고가 마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지도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전지도팀이 구청 감사과에 있는 구청이 한 2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안전지도팀이 저희 감사과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수는 연 2회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순회하면서 주요시설을 점검해서 시정해 갑니다.
여기에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안전봉사대원, 안전기술공단 전문기술자도 참여를 합니다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시민들 안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등 계절별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해빙기 봄맞이 재난취약시설을 2~4월달에 구발주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17개소를 점검해서 25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이라고 해서 계절별로 재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5~6월달에는 우기대비해서 또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는 일을 우리 안전지도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남태령에 가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뒤에 절개지 등 36개소를 점검해서 31건에 대한 시정조치 점검을 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 명절날이라든지 추석절 이럴 때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문제가 대구 사건에 의해서 상당히 관심사보다도 전 국민적인 애도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발주 공사장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중단된 공사장 부도가 났다든지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해 왔고 올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여기는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상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구발주공사 5,000만원이상 되는 시설공사하는데 용역발주 또 물품구매는 3,000만원이상입니다.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설계해서 재무과에서 발주 권고하기 전에 혹시 미비점은 없는지 또 설계에 잘못이 없는지 하는 것을 최종 결재 나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 통보를 하면 감사실에서 직원들이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은 예방차원에서 좋은 제도라 그렇게 생각되고 2002년도에는 일상감사 실적으로서 134건해서 75건을 지적해서 예산절감을 1억 3,000여만원정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잘못되는 일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상감사에 임할 것을 보고 드리고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보니까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뺀 것 같아서 급히 오전 중에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시설이라고 해서 2003년도 대상관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로 이것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히 만들었습니다. 중점 총괄표를, 관리체계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전지도계에서 총괄합니다.
우리 관내에 법규 적으로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되어 있는 동수는 총 1,044건입니다. 이 중에 재난위험시설이라는 D급은 2건이 있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 남태령 어린이집 2건이 있는데 2003년도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보수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는 관리시설대상은 주관 부서별로 뒤에 표가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에서 전부 취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 관리시설 A, B, C급은 연 2회 육안 안전지도점검을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시설 D, E급에 해당되는 것은 월별로 관리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상태에 따른 5단계 분류기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준표를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건수만 했는데 구립시설에 대한 것을 주로 하는데 건축과나 위생과나 문화공보과 같은 데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성의껏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서초구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9,811만 7,9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단가로 약 한 49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설계비가 평당 1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잘 짓는 것 같으면 한 5~6만원도 하지만 웬만한 것 짓는 것은 한 4~5만원만 하면 설계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13만 8,000원씩 설계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기 발언권 얻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우수·모범공무원등 선발 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수공무원들한테는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을 꼭 그렇게 코앞에 진상으로 구청의 직원들만 할 게 아니라 일선 동에서 진짜 음지에서 일하시는 그쪽에도 구석구석 살펴서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표창을 할 적에도 가능한 한 서초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알려서 그 공무원이 동네에서 아니면 유인물로 해서 자기 가족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의 2-6쪽에 보면 서초2동청사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비가 35억 4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22.43평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85만원 정도 건축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청사는 건축비가 85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청사 신축계획도 용역비가 2억원에 건축비가 49억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건축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반포4동 같은 경우에 건축비가 49억원이 나왔고,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85억 8,000만원이 나왔는지 그 건축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한 두 가지씩만 딱 잡아서 해야지 다 물어보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그래도 심도 있게끔 서로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물론 또 이제 우리가 종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던 것을 상임위원회실에서 받는 이유는 좀 더 깊이 있고 소소한 것까지도 다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되 좀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연수원 설계비가 평당 13만 8,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구 연수원 설계가 이제 4월 18일날 끝나도록 발주가 되었는데 1억 2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 200만원을 710평으로 나누시니까 13만 8,0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최정규 위원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설계비가 평당 13만 8,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최정규 위원
국장님께서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2002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가 9,817만 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1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산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13만 8,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이 4만원~5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실제 이것을 입찰을 하고 할 때 이 가격이 상당히 적어서 업자가 계약을 망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소프트웨어 하고 실제가격하고의 차이가 다음에 이제 평당단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비가 조달청 소프트웨어에 의하면 평당 600만원 내외가 되고 저희가 이제 동청사를 한다라든지 남진초등학교 이 문제는 400만원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먼저도 보고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비는 민간의 평당 4~5만원 또 관공서에 지금 저희가 한 게 13만 8,000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과 같은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3만 8,000원 이것에 대해서 구성비는 정식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로 하여금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을 드리고 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1-8쪽의 일선 동에 표창을 해 주셔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가능하면 동을 우대하고, 고생하는 동 직원을 잘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식지에 표창 받은 사람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매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월 반상회 나가는 소식지에 그 난을 고려해서 표창자는 거기다 올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서초2동청사 건축비가 48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1동과 반포4동이 건평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초1동하고 반포4동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서초1동은 복합청사로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그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반포4동은 거기도 현재 있는 동사무소 맞은 편에 짓는데 아직 평수는 다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초1동은 1,430평을 일단 어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은 910평으로 어림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대로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복합청사를 했을 때 대강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기준은 가능하면 4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2동은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400만원에 해야 되겠다고 꼭 결심을 하기 이전에 시행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서초2동 이 사항은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당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초1동과 반포4동은 저희가 남진초등학교처럼 실제 입찰을 볼 때 400만원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에는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국외로 해서 7개도시가 지금 3개 국가의 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의향서 교환이 있고, 일반협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의향서, 일반협정 이 자체 구분을 한 번 해 주시고, 2-1쪽을 보면 밑의 단에 설날 및 추석 통·반장 보상품 지급으로 해서 동에서도 매년 이런 건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 7~8년 동안 매년 똑같은 동일제품을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통·반장한테 냄비, 프라이팬을 계속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꿀 의사는 없는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교류 국외 7개도시의 교류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스기나미구, 유고자빠드니구, 노산구 이 셋은 거기 명칭이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이라고 결연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자매결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시하고 뉴욕시의 맨해튼보로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호도시 협정 의향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중간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호도시 협정 의향서를 교환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상해시 홍구구는 우호교류 비망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산마르틴시는 경제·문화교류 합의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중에서 3개는 자매결연을 맺었고, 2개는 그 중간단계에 와 있고, 또 2개는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더 설명이 ···
위원장 정길자
통·반장 격려품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통·반장 보상품은 이제 각각 보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곰통을 3만 5,000원에 샀는데 실제 시중가가 13만원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혜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비슷한 제품이니까 이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번에 한 번 듣고 이번 또 두 번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품 현황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죠?
박찬선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98년도에는 식용유 세트를 드렸고, '99년도에는 주방용 냄비를 드렸고, 2000년에는 참치 캔하고 옥수수식용유 세트를 드렸고, 2001년도에는 압력솥하고 전골냄비하고 드렸고, 또 보온병하고 옥수수식용유 세트하고 드렸고, 2002년도에는 가정용 곰통, 프라이팬, 냄비 세트, 찜통을 드렸고, 2003년에 조리용 양면팬, 올인원팬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하고 2003년 설입니다만 이게 스테인리스 제품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이런 제품이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보온병도 드렸고, 옥수수식용유 세트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혜택이 오는 줄 알았다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매번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하고 상충이 되니까 이미 설은 지났고요,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후자로 말씀드렸던 2-1쪽의 설날 보상품에 대해서는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그것을 좀 동장들한테 귀를 빌려서 들어보면 저는 직접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프라이팬, 냄비 종류로 꼭 이렇게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무엇을 받은 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자로 말씀드렸던 1-9쪽의 자매결연과 의향서 교환과 일반협정이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남호 청장께서 회기 중에 뉴욕시 맨해튼보로우와 의향교환을 하러 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기 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는 처음에는 자매결연을 하러 갔다, 그랬다가 의향서 교환하러 갔다, 이렇게 또 슬며시 빠지고서 이 자체의 세 가지 테마가 하나의 결론은 자매결연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한 예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고 제가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공부한 것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전부가 자매결연의 한 구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매결연이라는 뜻이 뭐냐? 그 정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자매결연하고, 두 군데 의향서 교환 이것은 확실히 자매결연입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 자체가 아까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향서를 교환을 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이것은 전부 자매결연의 한 단계입니다.
다만 홍구구 이런 데처럼 일반협정 이것을 자매결연이라고 본다면 자매결연의 정의를 엄청나게 넓게 봐야만 자매결연이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매결연이다 하면 일반협정 맺는 그것은 자매결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같은 경우에 건축면적이 약 910평정도 된다고 했고 서초1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1,430평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13만 8,960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약 600만원정도 나오고 반포4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910평이라고 하는데 건축비용이 약 510만원정도에다 설계비가 22만 9,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충 남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만 8,000원에다가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13만 3,000원 그것은 설계비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반포4동 같은 경우에는 22만 9,000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22만 9,000원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건축비를 가능한한 400만원 정도에 맞춰 보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건축비를 보면 서초1동 경우에는 한 600만원, 반포4동 같은 경우에는 540만원정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계산한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4동이 건축비가 600만원이고 서초1동이 54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계산이 토지비용을 혹시 넣으신 것이 아닌지 ···
최정규 위원
아니, 이것 건축비만 넣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면 우리 직원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계산해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에 설계비가 22만 9,00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초1동이나 반포4동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초1동은 거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평수가 넓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 부서로 하여금 필요한 면적을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를 안하고 지금 반포4동 그 문제는 현재 동 청사에 있는 맞은편 쪽이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자체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보든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산액이 바로 계약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만 9,000원이라는 것은 2억, 2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해서 나누어 보니까 그런 금액이다 라는 것이지 저희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22만 9,000원에 설계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또 받겠습니다만 평당 단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기 때문에 지하3층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초등학교도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지하 면적을 조금 줄여서 위를 더 넓은 면적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하3층이 되니까 지하3층의 단가가 지상보다 더 먹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 자체를 저희가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은 이제 앞으로 정해질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평당 400만원 남짓하게 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우선 남진초등학교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반포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고 한번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구청이 또 25개 구청 중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통계에도 보여드렸지만 중구 이런 곳은 600만원에 실제 낙찰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반포2동도 43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이 34억 7,9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평당 건축비가 49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서초1동 동청사 신축공사 계획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대한 건축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넣어야지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을 해서 물론 현재 용역비라든지 건축비가 가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90만원이라든지 540만원 이런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만원으로 하는데 410만원에서 415만원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말씀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산은 여기 무슨 500만원씩 올라가니까 이것은 너무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구정업무 현황을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앞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정규위원께서 자꾸 평당 단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고 많은 시간을 질의를 하셨는데 최정규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극적인 소망은 가능한 저렴한 단가로 해서 양질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다들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400만원 이하로 하면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주시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규위원님 그만해도 좋겠지요?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3쪽에 세무1과, 세무2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에 OA사무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무실과는 달리 OA사무실 설치하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OA사무실을 설치했는지 개략적인 것을 예컨대 그 바로 직전에는 1인 1전화 갖기 형태였는데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OA사무실을 설치하셨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7쪽에 보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도 했지만 구민체육센터하고 반포근린공원하고 이원화시켜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원도 같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반포근린공원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을 구민복지센터에 흡수하지 못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우리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해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예산확보가 1억 2,000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이프가 잘못된 것 같은데 1,2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집행을 했는지 그간의 경과를 알고 싶어서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는 구의원들도 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혹시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A사무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office automation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서랍이 있고 책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책상 자체니 또 물건을 넣는 캐비닛 그것도 캐비닛이 아니고 이것이 아마 시스템으로 짜여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셔야 설명을 드리는데 형태도 곡선이 많고 미려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여기는 이렇게 왔습니다만 OA사무실에서는 이쪽에서 올라오도록 구멍에 뚫어져 있고 컴퓨터도 그냥 올려놓지 않고 컴퓨터도 잘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아예 공장에서 시스템화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1-3쪽은 그렇게 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시청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시청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아직 다 못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직원단체보험 1억 2,000만원은 죄송합니다. 1억 2,000만원이 맞습니다. 1,200만원으로 된 이것은 “0”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저희가 지금 대상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지불이 안 되었고 업체 선정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업체선정을 안해서 그런 것이고, 직원은 다 해주는 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래서 저희가 직원은 일단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말하자면 노무직 그 쪽을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은 좀더 있다가 상황을 봐 가면서 하고 가로정비원이라든지 이렇게 노무에 종사하는 이쪽을 우대해서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구의원님 문제가 있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신 곳이 있습니다. 과천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구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직원 보고에 의하면 강남구청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보름전쯤 되나요, 신문에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보험까지 들었다 이렇게 신문에 저희가 보기에 꽤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더 말씀드리면 그렇고 일단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저도 현황만 알자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세 번째로 말씀하신 3-7쪽에 구민체육센터하고 반포근린공원하고 붙어 있는데 왜 나누어서 하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같은 YMCA에서 하게 됩니다.
구민체육센터를 YMCA에서 했고 테니스장을 어느 개인이 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날 그것을 해제를 해서 YMCA에서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근린공원 테니스장 위탁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배구섭씨라는 분이 여태까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2002년 12월 27일자로 해서 해약을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에서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반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YMCA에다 그것을 위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큰 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문화공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부터 이어져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27일 해약하고 금년 1월부터 YMCA에서 하도록 한 것은 그쪽에서 일단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개인이 하는 부분이 이용하는 주민에게 얼마나 공공성을 많이 해서 편의를 많이 드리느냐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고 수입을 늘리느냐 이런 부분이 YMCA에다 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MCA로 이쪽으로 옮긴 이유로는 구민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고 강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개인이 내고 사용하는 이용료도 좀더 싸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일단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설치 경위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2년도 10월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공원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서 그것이 언제 시행이 완료되었느냐 하면 '84년 2월 5일날 시행이 완료되어서 그때 당시에 작년까지 운영했던 배구섭씨가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매년 이 사람이 계속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계약을 취소시키고 해제했느냐 하면 우리 구 역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반포근린공원이 현재 도서관, 청장님 말씀하신 심산기념관 건립부지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YMCA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실지로 도서관 건립이 되면 그 테니스장을 완전히 없애고 거기다 도서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수탁을 준 것이고 이것을 해제한 이유는 아까 우리 수입 증대 그런 측면보다는 첫째는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해제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좀더 나은 체육시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YMCA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한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YMCA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하고 우리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하고는 설치 배경부터 다르고 설치 근거부터 완전히 다르게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YMCA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YMCA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시수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나 이게 도서관 건립부지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도서관 건립으로 되고 이 테니스장은 지금 방배동 같은 데로 이전하는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구 지하철역 화재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제가 몇 년 전인가 종군위안부 문제로 우리나라가 한 번 또 일본과 어떤 감정대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종군위안부 문제로 교과서에 싣겠다, 못 싣겠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지금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스기나미구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런 사항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스기나미구에서 그런 발표를 제일 먼저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사실 세계화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이고요. 그 얘기는 세계는 하나이고 각자 모든 도시며 나라, 우리나라도 거의 전 세계와 다 수교를 맺고 있는데 그렇듯이 도시별로 어떤 자매결연 이런 것도 도시와 도시끼리, 작게는 구와 구끼리, 또 더 작게는 동과 동끼리도 맺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대해 지금 '91년도부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스기나미구와는 저희하고 크게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스기나미구에서 예방을 해 주고, 또 우리 금옥균 선생님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비가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스기나미구가 저희한테 기여를 한 부분은 일본 역사왜곡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제침략행위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역사교과서에 왜곡을 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또 한국병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병합한 것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치다, 말하자면 자기네들 얘기의 대동아공영권 뭐 이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경대학살이라든지 군대위안부 이런 내용은 교과서 내용에서 왜곡시켜서 빼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교과서를 고쳐서 채택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제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는 이미 출간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만 남겨놓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역사왜곡 항의결의를 2001년이죠. 그때 하셔서 저희가 스기나미구장에게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구청장님 명의로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스기나미구는 저희하고는 좀 달라서 역사교과서 채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장의 권한 역할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장이 적극적으로 더 협력을 하고 저희를 편을 들어서 그 투표결과 채택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흔들리지 않는 10년 행동계획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매우 좋게 받아들여져서 그때 여러 신문에 박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화시대에 자매결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구와 구, 동과 동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구는 외국의 구 단위 물론 이제 명칭이 시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각 동은 동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그 숫자는 아까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그렇게 맞고요. 제가 지금 이 세계화시대에 자매결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미국 각 주에서 상당한 유치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돈도 주고 우리 지역에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자치단체가 각각 열심히 뛰어서 외자유치도 하고 기타 외교활동을 해서 자기 고장의 국익에, 또 자기 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삼성전자 준공식인가 할 때 총리가 자기 선거구라고 해서 왔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글로벌시대에 대외적인 교섭, 자매결연, 또 통상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각자 글로벌시대에 알아서 뛰어라,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뛰어서 서초구를 위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대외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전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비를 계속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건축비가 우리 서초구 예산 대비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누차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단가가 건축 평당 단가가 약 200만원 많게는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그동안의 공사내역을 보면 600만원을 훨씬 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단가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달청 표준품셈표를 따라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다행히도 서초구 연수원 신축 건립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약 395만원 하여튼 400만원 미만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7쪽 맨 하단에 소요예산 34억 7,935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중에 평당 단가를 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00만원 하면 28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설계비하고 땅값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건축비만 되어 있다고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총 건축비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요. 아주 차제에 남진초등학교 연수원에 관한 단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10평으로 해서 34억 7,935만원이 이제 예산에 올라 있으니까 자꾸 단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원래 34억 7,935만원은 신축공사비 32억 5,500만원 하고요. 여기에 이제 부대공사, 철거공사, 감리용역비 그러니까 부대공사가 1억 5,000만원, 철거공사 5,000만원, 감리용역비가 2억 2,000만원 이렇게 당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하게 400만원 미만이라고 이번에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지금 지하층을 많이 지으면 단가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변전실하고 기계실 일부를 지하실로 하고 이 남진초등학교는 현재 설계가 몇 평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845평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710평은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기본안이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845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45평짜리가 아주 확정이 되어서 지금 보고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짜가 3월 18일날 준공기한입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정길자
설계준공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설계준공, 그러니까 설계의 준공,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날이 3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익태위원님께서 6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꾸 수십 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달청 소프트웨어에 의한 단가가 600만원~650만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공무원이 절대로 감사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실제 또 중구의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먼저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직원 혹시 그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실지 600만원에 지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도 않고 가능한 한 잡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해서 실지 400만원에 짓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서초1동, 서초4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건축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를 믿어주어 보세요. 저희도 이렇게 하려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공사감독한테도 욕 먹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남아야 어쨌든 공사를 잘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든 만큼, 밑지는지 안 밑지는지 모르겠는데 덜 남으면서도 좋은 품질을 하려면 공사감독이 악착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중에서는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0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더 줄일 수 없는 것은 각각 계산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예를 들어서 1,000실에 가까운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짓는 것하고 조그만 것 짓는 것하고 자재의 활용도 또 남진초등학교나 이렇게 오지에 싣고 가고 오고 그러는 빈도 이런 등등 저희도 수없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내용은 도대체 이것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총무재무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모 의원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제대로 연구를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연구검토한 이 서류입니다. 이것을 갖다 보여드렸더니 “아, 연구검토는 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러시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이것 한 번 돌리겠습니다. 까매서 잘 보이기나 합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서철모 행정관리국장님 소상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취지는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평당 단가를 그렇게 많이 줄임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한 평당 단가보다 최소한 200만원 이상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수확이죠.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께 정말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4개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 황인식 과장입니다. 재무과장에 이원배 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세무1과장은 현재 공석이고, 세무2과장이 행정자치부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지금 한 달간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교육 갔다 오시는 대로 다음 회기에나 별도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총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2002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55억 2,100만원 중에 1,213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약 59%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5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것은 12월말 현재로 말씀드린 지출액이기 때문에 2003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원인행위 한 지출예정금액이 한 40억, 그리고 이월예상액이나 계속비 한 171억원 그것을 빼면 순수한 불용액은 약 630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실질적인 집행률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총 2,047억 2,900만원으로 2002년도 최종 예산대비 약 한 2%가 증가된 규모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28종 약 877점과 덤프트럭 등 사업용 정수물품 57종에 248점으로 총 85개 품목 1,125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우리구의 2002년도 12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우리은행 서초지점에 412구좌 883억 2,000만원의 정기예금과 1억 9,600만원의 일반예금 잔액을 합하여 총 885억 1,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3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지 64필지, 시유지 84필지, 국유지 634필지 등 총 782필지 37만 6,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2년도 우리 구의 외부기관 평가 수상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 3월 매일경제신문사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제3회 디지털경쟁력 향상대회에서 자치구부문 행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1월에는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주최한 제5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대회에서 서초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145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여 추진상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였으며, 특히 4/4분기 최종 심사분석 결과 평가된 4개의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검토.강구하여 향후 추진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진사업은 저희들이 서초문예회관 건립 주차장조성부지 매입, 방배동 국회단지 개발, 남부터미널 해제부지 연결보도건설공사가 저희들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서초아카데미 강좌는 지난해 제3회 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헨리홍 교수의 영어회화 강좌를 비롯하여 성인병과 비만, 경제문제 등을 주제로 총 3회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매월 1회 정도 아카데미 개최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한 전용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의 전자결재 서버는 민원행정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 및 정보량 급증시 시스템 부하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고 데이터 자료의 안정적 저장과 전자결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용서버를 작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2단계 확산사업입니다
2001년도 1단계 10개부문을 실시한데 이에 2002년도에 지역개발 등 11개 부문을 추가하여 업무용 주전산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인터넷 및 홈페이지 교육을 노년층이나 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홈페이지 제작 등 분야별 교육을 135회에 걸쳐 2,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정보화 교육도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총 23회 실시하여 543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용홈페이지도 새롭게 작년도에 보완.구축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어.불어.일본어 등 홈페이지는 자료의 업데이트 및 개편을 실시하였고 중국어 홈페이지는 작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신규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복지, 환경 등 총 5개 분야 20명 내외의 교수진으로 구성, 구정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및 토론을 실시하는 등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아카데미 강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1회 정도씩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발전을 위한 제안공모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특히 비능률적인 요소나 예산절감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기별로 심사 및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회 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을 금년도에는 매월 1회씩 변리사를 보강하여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주의 법령”사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을 접하다 보면 수시로 개정.폐지되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한 홍보와 관련사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전자결재 게시판에 금주의 법령사이트를 개설, 한주동안 공포된 법령, 입법예고, 개정.폐지된 법령 등을 게재하여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범위는 개인별, 부서별로 보유하고 지식 및 노하우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인 지식을 함께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이문서, 전자결재 등의 모든 자료를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자료관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교육도 정보화에 접근이 어려운 55세 이상 노년층과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충족을 위한 중급교육도 강화하여 정보화 교육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있는 구유.시유.국유재산은 총 782필지 37만 6,000여㎡이며, 이 중에서 188필지 6만 3,497㎡를 대부하여 1억 700여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유한 74필지 1만 793㎡에 대하여는 8,2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및 계약관리 업무 통합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와 계약관련 각종 자료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자료의 네트웍이 전혀 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 및 입찰, 계약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설계와 입찰, 적격심사, 계약현황 등을 관련 시스템과 자동 연계시켜 회계업무를 한단계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구유재산 관리현황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토지 2,012필지, 건물 89동으로 간단한 엑셀프로그램과 수기로 각과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처리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위치, 공시지가, 점용 여부 등 관련 모든 현황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약.지출 관련 회계실무 지침서를 발간하여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직원들의 교체 등으로 복잡한 회계업무 숙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회계실무 지침서를 발간하여 전 직원들 교육용 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발간내용은 예산, 계약, 지출 및 결산, 물품관리 등 주요회계 실무사례를 곁들여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마찬가지로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2년 세입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구 일반회계 결산 전망액은 1,694억 9,000여만원입니다. 목표대비 153억 3,400만원이 초과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구세는 64억 6,500만원, 세외수입은 105억 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구세는 8.9%, 세외수입은 16.6%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건물기준 가격 상승등 재산세 과표증가와 건물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②번 2002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2년도 세무행정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저희 서초구가 개선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현년도 지방세 징수종합평가에서도 현년도 구세징수율 2% 올리기 추진을 목표로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자동화시설(O/A)설치,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창구 등을 설치하였고, 전화민원의 신속한 응대를 위하여 직원별 1인 1대의 전화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는 1,545억 2,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한 10.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구세는 8.4%가 증가된 787억 9,800만원, 세외수입은 10.7%가 증가된 60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목별 세입전망으로 종합토지세는 430억 6,700만원 정도 약 7.9%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99억 7,200만원으로 6.3% 증가가 예상되며, 과년도 구세는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여 9억 7,600여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주요세입 증가사유로는 구세과표조정 및 신축건물 증가 등으로 부과면적이 신장되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부과액이 증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도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의 증가 등으로 목표대비 다소 증가가 예상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고액납세자 및 전년도 납기내 미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안내 홍보엽서도 발송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한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 강화를 위하여 세외수입.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각 부서별, 직원별 책임징수제와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에 걸쳐 체납정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회의 및 실무자 교육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무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서초구가 세무행정 분야에서 우수구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지방세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고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등의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민원 신청자나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자, 또는 과오납 환부자 등을 대상으로 구 세무행정 및 불편사항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토록 금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신속성 또는 주민 불편사항 등의 민원처리현안 사후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격려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절 세정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또한 거동 불편자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제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친절한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재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님 국장 부임 받아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2과 3-2쪽에 하단에 보면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해서 OA사무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 전진배치 및 책상, 걸상 등 사무자동화 시설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동산 종합토지세 시스템구축으로 해서 토지, 건물 등 과세료를 카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현재 보면 수납창구에 LG하고 삼성카드만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자라든지 BC카드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무과에 보면 민원실에 어깨띠를 메고서 민원인이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는 것을 봤을 적에 세무과는 남다른 서비스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각 과도 민원이 많이 있는 과는 어깨띠를 메고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시면 내방인으로 하여금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OA사무실 설치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2과 OA가구 시스템 설치는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세무1·2과와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4개 했습니다. 4개 했는데 전체 1억 6,700여만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세무1·2과 OA시스템 설치비용은 9,5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이 세무1·2과에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LG하고 삼성카드만 현재 세무과 사무실에 입주해서 지방세를 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비자카드라든지 우리은행 BC카드를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난색을 표했는데 금년도에는 협의해서 나머지 카드들도 저희들이 입주해서 바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에는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어깨띠를 메고 친절하게 해 준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타 나머지 건축과라든지 자동차등록민원실이라든지 민원인이 많은 부서를 지칭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국장회의에서 한번 의논해서 청장님께 건의해서 나머지 타 과에도 친절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청소행정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예산이 OA사무실 설치비용이 약 1억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작년도에요.
최정규 위원
그런데 오전에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에서는 1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약 한 1,400,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오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실제 낙찰되어서 집행한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1억 6,700만원에서 1억 4,200만원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인센티브 예산으로 했습니다. 1억 6,700만원을 인센티브 OA설치비용으로 주어 가지고 실제 낙찰해서 저희들이 최종 지출가격은 1억 4,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그것은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1-2쪽 상단에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 강화 이랬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부진사유 면밀분석 최종보완강구 추진했는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드릴 때 부진사업이 4개가 된 것을 철저히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진사업 건명은 서초문예회관건립, 주차장조성부지매입, 방배동 국회단지개발, 남부터미널해제부지 연결보도건설 등 네 가지 부진사업명만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 별로 부진사유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네 가지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심사분석 담당부서로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소 답변이 약간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예회관건립을 말씀드리면 지금 양재동에 체비지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신시뮤지컬컴퍼니로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극장을 마련할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공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서울시 체비지인데 그 땅이 서울시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인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서초구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해서 각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2002년도 예산에 150억원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아직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의도한 만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진한 사항이고, 세 번째 방배동 국회단지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정웅섭 전 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 의견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완전 타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 해제부지 연결보도건설은 당초 군인공제회에서 아파트지구로 개발을 하면서 지하도를 가로지르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진로하고 아직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면 상당히 그거한데 대충 이 정도로 아시고 위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서초문예회관도 현재 도시 체비지를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은 주차관리과, 방배동 국회단지도 도시정비과, 남부터미널 해제부지도 도시정비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감사담당관 조선덕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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