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해서 일곱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맨 먼저 보정정원을 맞추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증원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행정수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증가가 되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행정업무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민원업무가 늘어납니다. 민원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이런 사항들이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구청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화가 발달되면서 그런 간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에 의해서 호적 전체가 다 인감까지 경계가 없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청은 교통의 요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타구 또는 경기도, 수도권 이런 주민들을 비롯해서 실제 또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퇴근을 하시는 그러한 업무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증명을 떼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서 저희 직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고 신문에서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대졸 미취업자들이 많아서 취업이 안되니까 서포터즈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발급에 보완을 하도록 해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라든지 기타 장애자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 내지는 보정정원이라는 제도에 의한 그간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8년 이후 277명이 감축되었는데 이 중에 행정직과 기능직이 각각 몇 명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자료가 오는 대로 이 자리에서 끝날 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오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수요 증가는 실질적으로 숫자에 의한 행정수요 증가를 그냥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발급량의 증가가 곧 인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70년도 이전까지는 인감증명도 전부 수기로 썼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써서 증명 발급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복사기가 개발되고 컴퓨터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 경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이미 복사기와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에 그 인원, 그때 하던 동작 거기에서 별반 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쓰던 것을 복사기로 한다든지 복사기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출력하든지 하는 것이 1,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순수하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구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타구도 다른데 다른 구에 늘린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지금 이 정원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최신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일 중으로 허명화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개년으로 해서 9명, 9명, 13명을 늘리는데 금년도에 9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5명은 고용원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상쇄를 하고 4명을 행정직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어느 인원이 얼마만큼 부족해서 늘리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직 동사무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감증명 전산화를 하면서 제일 민원업무가 폭주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민원업무량이 제일 많은 잠원동 또 지금 현대슈퍼빌이 입주를 하고 있는 서초4동, 주로 법원단지가 있는 서초동 이렇게 해서 서초동지역, 잠원동지역에 엄청나게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인원 조정하는 것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32명이 지금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2명에 대해서 30%, 60% 이렇게 봉급을 받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1,241명의 정원이 있는데 32명은 나름대로 법적인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든지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규정에는 31명을 저희가 별도로 또 뽑아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시키고 그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또 나오면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를 비롯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별도 공무원을 뽑아서 풀로 해놓고 이 풀된 인원을 가지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 자리를 채워주고 나오면 철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32명을 한 사람도 별도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 60% 봉급을 덜 받는다는 말씀은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군대를 가면 봉급을 하나도 안 받고 병휴가를 내면 일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30% 받는 직원도 있고 60% 받는 직원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별로 강남이나 관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구별 인구와 넓이 현황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표준정원 상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을 산출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허명화의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인구, 면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분석은 회계방식으로 해서 가변성 모양을 가지고 하는데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결산액, 낙후지역면적, 해안선길이, 관광객수, 생활보호지수, 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미포장도로면적, 시설물면적, 공공건물면적, 주간인구지수, 도시계획대상 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유인도수 이런 등등 많은 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하고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이 부분은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끝날 때 말씀을 드린다고 그 277명에 대한 감축인원을 직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이 99명, 기능직이 58명, 고용직이 120명해서 277명을 감축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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