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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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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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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담당주사 방청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3년 구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하여 내년도 서초구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2004년 서초의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뜻깊은 회기라 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의회는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실에 맞게 활용해 나가는 한편으로는 의회 전산화 및 정보시스템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면서 바쁘게 보낸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앞으로는 방대한 양의 회의록을 CD-ROM에 저장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휴대 및 검색 가능케 하고 전산장비를 확충하여 의원님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민생현장이나 의사당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강화의 방안으로 현재는 지역방송을 통해 의회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대하여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회의의 생중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행 중에 있는 의회의 발전계획안이 많이 있는데 이는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생산성이 곧 구민 복지향상에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의회의 정보화 및 전산화작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잠시 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둔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초구의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는 더욱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가장 바쁜 시기라 할 수 있는 연말에 22일간이라는 긴 회기로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정례회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기에는 다루게 될 사안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간혹 의욕이 앞서 본연의 위치와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돌발적인 행동이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특히 이 점에 유념하셔서 열띤 논의와 활발한 토의를 충분히 펼치시되 상호 존중하고 자중자애하는 자세를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방청영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1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행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출범한 민선3기 구 행정도 어느덧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그동안 대내외로부터 다가온 많은 시련과 갈등이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우리들을 몰아 넣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북한의 핵개발 선언 등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이라크 파병 문제와 한반도 핵위기 위험 등 국내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발전적이고 안전한 국가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분권 시책은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로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감을 주어 왔지만 계속되는 정치권의 혼란과 정쟁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해 가는 안타까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은 대단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이라는 우리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는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3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03년도는 민선 1기와 2기 동안 구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 왔던 많은 시책과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뜻 깊은 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수방대책 추진이 점차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인접 구에 비해 낮은 지형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매년 여름철 저지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해는 침수 원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한 다양한 수방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평로 및 양재빗물펌프장의 신설과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의 증설로 이어졌고, 경부고속도로 횡단하는 고지 배수로 공사와 더불어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간 하수암거 확장 공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비가 왔을 때 인근 고지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올해에는 여러 가지 기후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침수 취약지역의 수해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어 지속적인 수방대책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행정에 있어서도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시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금년 6월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003환경경영대상 평가에서 서초구가 영예의 「그린시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초의 공기에 많은 부분을 정화시켜 오고 서초구민과 서울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면산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 시민적인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본격 전개해서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한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자원봉사행정에 있어서 서초구는 지난 99년을 자원봉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자원봉사 원년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의식개혁운동 차원의 자원봉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원봉사의 통장제도, 장애인 전용치과 및 보건소 야간진료센타 개설 운영까지 다양한 자원봉사 시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 통장 제도를 실시하여 절약된 5년 동안의 예산 60여억원을 복지시설 건립비로 재투자해서 올해에 서초유스센타와 방배유스센타의 준공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물에 자원봉사로 절약된 예산으로 이루어진 건물임을 알림과 동시에 참여한 통장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영원히 남겨지도록 동판도 아울러 건물 내에 부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부터 계속 되어온 서울시와의 추모공원 건립관련 갈등이 그동안 법적 대응 등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으나 서초구민 모두의 단결된 의지와 협조로 이를 저지하고 극복할 수 있었으며, 올해에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 서로 다양한 검토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과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훌륭한 결실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3기 중반이 시작되는 내년 2004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약속의 결실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살기 편하고 푸르름이 가득하고 격조 높은 문화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2004년도 구 행정 목표는 새해에 추진해 나갈 서초구 주요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오늘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분야별 역점시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새해에는 격조높은 문화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구립서초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을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포동 반포근린공원내 부지에 심산기념도서관 건립 사업과 함께 현재의 서초2동청사를 활용한 어린이도서실 건립사업도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 디지털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도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서 차원 높은 복지 서초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1동 1어린이집 원칙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 반포3동 어린이집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반포1동어린이집을 내년에 준공하여 개관토록 할 것이며, 방배2동 남태령어린이집도 내년에 깨끗하게 재건축할 것입니다.
서초구에는 구립어린이집 16개소, 사립어린이집이 무려 9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립에는 많은 어린이가 늘 지원·대기 상태로 남아 있지만 사립어린이집은 구립 시설과의 보육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구립 시설보다 덜 선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구립과 사립시설 간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민간보육 시설의 운영 능력을 최대화해서 어린이집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의 절감은 물론 주민들은 구립 시설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초어린이 영어연수프로그램"을 올해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미국 뉴욕시 맨해튼 보로우와 교류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조기 영어교육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방과후에도 사설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관계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와 맨해튼이 협력해서 미국 전·현직 교사를 우선 관내 5개 초등학교에 초빙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서초구는 월 급여를, 해당 학교는 숙식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시책 추진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서초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5.5%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후의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서초노인회관을 활용하여 가벼운 치매성 노인을 위한 주 단기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노인대학과 경로바둑교실 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등 노인전문 질병을 실비로 치료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도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푸른 숲과 깨끗한 환경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녹색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의 52%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와 환경이 매우 잘 보존된 푸른 청정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 이익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아 우면산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파괴되고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체, 학생 등의 다양한 참여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확대 추진할 것이며, 우면산 자연환경이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인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개원과 더불어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의 생태계 변화 조사용역과 청계산 소나무 가꾸기 사업도 함께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반포IC에서 양재IC 구간에 나무를 심어 수림터널을 조성하여 방음효과와 아울러 비산먼지를 최대한 정화 억제하며, 학교주변 방음벽 녹화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운동장 잔디구장화 사업은 올해에 신동초등학교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상학교를 선정 추진하고, 양재근린공원과 언남고등학교 운동장은 인조 잔디구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새우촌근린공원내 사유지 보상도 실시해서 방배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벽 녹화사업과 빗물 저수조 설치, 수목과 조경관리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이른바 친환경 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환경 친화적인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테마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요음악회 등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는 문화 예술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숨어있는 문인들을 발굴하여 창작력을 북돋우기 위한 서초 문학상 운영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반포3동 동사무소옆 학교 용지에 민자유치를 통한 뮤지컬센터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반포3동 동사무소옆 학교용지에 임대아파트 설치를 저지하겠으며 미국 맨해튼 보로우와의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사업도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착공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에 양재권역 정보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는 서초권역과 잠원·반포권역 정보문화체육센터를 서일중학교와 신동중학교 부지에 건립토록 할 것입니다.
서초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말죽거리 네거리에 전통문화 보전의 일환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양재역광장 조성과 함께 인근 쌈지공원도 주민들이 즐겨 찾는 테마가 있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것입니다.
또한 반포4동 지정보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정자마당을 조성, 인근 주민들의 쉼터 광장으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풍·수해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서초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서초는 지난 2001년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비롯해서 매년 여름철 강우시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에 수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2002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취약 지역에 대한 수해 원인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였고,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횡단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를 완료하는 등 하수관 확장공사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서초동 강남역 인근과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방배·내방역 인근, 양재·내곡동 일대 등 4대 거점별 수해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사평로와 양재빗물펌프장을 두 군데 신설하고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을 증설시키고 상습침수지역인 방배1·2·4동 지역에 수해방지공사와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평로 및 양재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비오기 전에 완료해서 가동토록 하겠으며,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증설 공사도 함께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대역 주변을 비롯한 12군데 좁고 노후된 하수관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해서 집중호우시 하수관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수지역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방배2동 전원마을과 염곡동 염곡마을 일대의 난개발 방지와 아울러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도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 계획한 서초동 대법원 앞 개발과 방배동 지역 종합개발, 헌인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내년에는 본격 추진하고,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2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아침에 통학과 지역주민의 생활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서초4동 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삼익·삼호아파트와 래미안아파트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횡단보도 건설사업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9,774대분의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보와 2,506대분의 30개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주차빌딩 7개소 건립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운동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시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재동 언남중·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과 아울러 반포지역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착공하고 서초, 삼호아파트 시설녹지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도 시비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2층 180대 규모의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주차난으로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사업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더불어 정체지역 해소 등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초로 확장공사가 드디어 내년에 착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서초로는 강남구의 테헤란로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도로폭이 50m에서 30m로 갑자기 줄어드는 관계로 상습적인 교통정체현상은 물론이고 서초·강남권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확보 등을 통해서 서초로의 토지보상은 물론이고 노선확장을 위한 공사가 착수될 것입니다.
한편 지역 교통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2004년 서울시의 간선지선 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주요 지하철역과 주택지역을 연결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노선으로 조정토록 하겠으며 버스위치와 운행상태, 배차간격 등을 전광판과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는 마을버스운행정보화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공동배차와 주택가 주차에 따른 공해와 소음 해소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립 대형 주차장을 조성토록 할 것이며 일반통행제도도 대폭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청계산길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원마을과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양재천과 청계산, 양재천과 과천 서울대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도 개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강남대로에 교통소통 원활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는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삼호가든네거리의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한 사평로를 동서로 관통하는 지하차도 건설을 조속히 확정해서 인근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서초지역은 우면산터널 개통과 수원, 영통 서울간의 고속화도로의 신설 그리고 강남외곽순환도로의 건설사업이 서초지역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각한 교통문제와 지하철 신분당선의 지상통과 계획에 대한 지하화 방안검토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초구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제시를 통해서 노선의 조정 등 해결방안 강구에 전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일곱째, 고품질의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서초의 정보화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초구에는 정보화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보인프라와 정보화마인드 조성시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중심의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 등 정보화 기본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서 지역생활과 연결된 서초생활넷 구축, 사이버 서초구청 구현, 주민과 직원 정보화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문화 변화 추세에 따라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주민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기능과 더불어 실생활과 관련된 보다 신속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고품질의 전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안방에서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농수축산물쇼핑몰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민간 기업과 처음으로 협력하여 설치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업을 내년도에도 관내 주요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초구 행정의 첫 번째 모토는 깨끗한 행정이었고 부정부패는 국가 및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큰 암적인 존재로 간주해서 척결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구민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은 당일에 답변하고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분석검토를 통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수시로 민원처리에 대한 자체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부정부패와 불친절이 결코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내시경검사 등 건강 정밀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태안연수원과 횡성 연수원 신축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대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서초구민과 더불어 적극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발발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 선언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내년도로 다가온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정책방향 등의 혼선 등 내년도 우리의 세입 전망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2004년도 구행정 시책의 기조하에서 그동안의 민선 지방자치 노하우를 총 집결시켜 꼭 필요한 긴축성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규모는 2,328억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4.6%가 증가된 것으로써 일반회계가 1,838억원으로써 7.2%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90억원으로 4.1%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62억원, 세외수입 617억원, 국비·시비보조금은 129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의회비 19억원, 일반행정비 73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00억원, 사회보장비 345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1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199억원, 교통관리비 14억원, 민방위 기타 제지원비가 32억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다음의 원칙아래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는 서초구의 주재원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내년도 징수율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예산규모면에서는 올해 최종예산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수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세외수입 증대에도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서초의 38세무기동팀인 체납징수전담팀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체납징수 활동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에 있어서 2004년도 구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과 청소년복지, 재해예방, 교통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고 그리고 인건비와 소모품비 등 경상비는 가급적 최대한 억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과 공공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사업은 수해지역 등 투자 효과에 대해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서초구는 거의 100% 자체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당해년도의 예산에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밀어내기식 예산지출은 앞으로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불용된 예산은 다음년도 예산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화의 물결이 한층 높아진 지금 급변하는 21세기 시대 흐름에 동참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지닌 모든 역량과 지혜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총결집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과 협조속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초는 살기 편하고 푸르름이 늘 가득하고 격조가 높은 문화도시로 거듭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방청영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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