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03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03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으며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및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3차 일반회계 7,776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3차)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박찬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순서는 재정계획의 개요와 계획목표와 기본방향,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그리고 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동안으로 경제, 사회여건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으며 2003년도 예산기준 불변가격으로 계리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첫째 5년간의 세입 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과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조정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푸른 숲,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나눔이 있는 건강한 도시 서초"에 두고 이를 위해 첫째,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서초 둘째, 한 차원 높은 복지 서초 셋째, 푸른 자연과 깨끗한 환경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녹색 서초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로 문화 휴식공간 확충 다섯째,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안전한 서초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여섯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시책 추진과 상습 교통체증 교통난 우려지역에 대한 대처방안 적극 마련 일곱째, 고품질의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서초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제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투명하고 친절한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여건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북한의 핵개발 선언 등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우리 한반도 핵 위기 위험 등 국내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성장률은 3%대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종합토지세 지가상승률 평균 34.1%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 인상 등으로 세입이 증가될 전망이나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욕구 증대 및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신규세원 발굴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안정된 재원확충과 사업예산은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상예산은 규모의 최소화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 분야는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상시 안전점검 및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의 체계적 과학적 유지관리로 사고 없는 도시, 수해 없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리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관경확대 및 개량공사를 연차별 시행으로 재해의 완벽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근로시간의 다변화로 인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전문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이 조성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분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 등을 중점 추진하고 Green Parking 2006 지구조성사업으로 관내 전지역에 대해 주차정책패키지화를 도모하며 광역도로체계와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체계를 조성하며 간선, 소방도로 확보와 지선, 이면도로 정비 및 개발과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고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 및 정보화의 지속적 추가 등으로 원활한 도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구민체육센타 등 공공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집중 투자 하였으며, 공원녹지, 청소 환경분야는 광장문화활성화 추진 등으로 녹지와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향상 및 우면산, 청계산 등에 환경 친화적 도시공원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삶을 느끼는 건강도시 서초로 발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정 계획지표로 그간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분야별로 도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세입전망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구세 징수액은 전반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최근 5년간의 신장률과 경기변동률을 종합하여 안정적인 세입이 되도록 추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소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등 기관운영 유지에 따른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재정계획을 운영하고 각종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지출의 최소화로 경상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지방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자사업의 순차적 조정 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재해재난의 완벽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수방시설 보강, 위험시설물 정비, 여성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주민숙원사업 및 저소득층 복지분야 투자, 근린 어린이 공원 조성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규모는 총 9,176억 2,300만원으로 연평균 1,835억 2,400만원이며 6.8%의 평균신장률로 추계 하였으며 부족재원 771억원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및 세출현황, 세입전망 및 가용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실적 및 전망은 총괄부분으로 세부내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구세 중 면허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이며 규제완화로 면허세 신장률은 감소 추세이나 최근 경기상승 기대로 인한 신규면허의 소폭 증가로 2003년 10억 9,000만원에서 2007년에는 13억 4,200만원으로 증가, 평균신장률은 5.4%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정책과 재건축 촉진, 신축건물의 대형화 및 기준시가의 지속 인상 등에 따라 장기적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2003년 199억 7,100만원에서 2007년에는 267억 3,600만원으로 증가되어 계획기간 중 평균신장률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최근 5년 평균 과표신장률 12.1%를 적용하여 2003년 430억 6,700만원에서 2007년에는 742억 9,6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평균신장률을 16.7%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특히 2003년도엔 공시지가가 평균 34.1%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어 2004년도 이후 세입 상승률을 높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전망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경상비 세출전망으로 경직성 경비는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었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의거 최소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잔여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출전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재원배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기본방향은 첫째, 구정운영 목표와 재정과의 연계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둘째,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셋째, 도시방재, 사회복지, 도로 교통 등 분야별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분야별 신규투자는 투자심사 등을 거쳐 시행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사업의 마무리 등 내실 있게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였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부문별 조정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방재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수방시설 보강과 자재확보 및 위험시설물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해방지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수방시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하수관 준설, 노후 불량하수관 개량으로 재해의 완벽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양재천, 여의천 등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800억 3,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위치도 등은 79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부록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일반사회복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 유아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1,860억 4,3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23페이지 사회 복지분야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 소방도로 확장, 지선 및 이면도로 정비, 개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정비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 가로수준 향상 마을버스 정보화 추진 및 공영배차시설 조성,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등 대중교통 원활화 및 보행권 동시 확보,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자전거 도로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4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485억 6,4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41페이지 도로·교통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에 걸맞은 주민의 성숙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고, 구민체육센타 이용 활성화, 구민걷기의날 참여확대, 생활체육교실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4개 사업에 대하여는 54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주요투자사업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정비 및 편의시설 보완과, 가로수, 녹지대 정비 보완, 무절제한 개발로부터의 녹지대 보호 등 녹색환경시책에 중점을 두어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412억 4,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93페이지 공원 녹지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 환경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활용 수거방법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 대책 추진,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광역 참여 가로휴지통 교체 등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280억 9,1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23페이지 청소 환경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행정발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노후, 협소한 동청사 신축, 연수원 건립 등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구민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 확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교육발전 도모함과 동시에 주부 노인들에게 전산교육기회 확대 및 전 직원 전산마인드 향상, 사무처리능력 제고로 e-서초 구현, 국제자매도시 확대 및 문화교류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총 21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420억 1,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33페이지 행정발전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현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면도로 주차시설화로 주차난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도로기능 회복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등 이면도로 주차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사업은 15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1,265억 4,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분야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 등 총론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금년도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발발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경기 하강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내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직성·행사성 경비의 예산절감 등 경상예산의 긴축균형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주요시책·공약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부문간·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조정, 지역별·사업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사업 및 깨끗한 환경, 안전한 서초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앞에서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첫째, 내년은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서초로 만들기 위하여 구립 중앙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시설을 대대적으로 건립·확충하겠으며, 둘째로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사업을 확대·강화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 서초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푸른 자연과 깨끗한 환경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녹색 서초로 가꾸겠으며, 넷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휴식공간의 확충 등 문화예술의 건강한 도시로 가꾸겠으며, 다섯째로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안전한 서초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여섯째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곱째로 고품질의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과 정보인프라 및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친절한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최종예산 대비 4.6%인 102억원이 증가된 2,32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8억원으로 2003년 최종예산 대비 12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490억원으로서 2003년도 최종예산 대비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이 1,062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2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83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15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등은 183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 규모는 973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조정 등 2003년도 대비 9%가 늘어난 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도 예산규모가 1,299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3%인 1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6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64%인 10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세출 규모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은 2003년도 최종예산 대비 7.2%가 증가한 1,838억 6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2003년도 대비 34.8%가 증가한 1,062억 2,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3년도 대비 15.5%가 감소한 617억 4,0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3.6%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58억 4,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경상예산은 932억 2,9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최종예산 대비 7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73억 3,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최종예산 대비 77억 1,5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등은 32억 3,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최종예산 대비 29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대비 0.4%가 증가된 757억 4,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 19억 4,000만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17억 3,900만원, 횡성연수원 신축공사 설계비 2억원, 동청사 도서관 설치 3억원, 서초3동청사 시설보강 5억 5,000만원, 반포1동 방범 CCTV 설치 1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12억원, 사무실 O/A 환경 구축 2억원, 구민회관 영상프로젝터 설치가 1억원, 구청사 정화조 오수관 공사가 1억 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2,800만원, 일반운영비가 77억 4,200만원, 연금·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106억 9,700만원 그리고 구·동직원 인건비가 359억 9,500만원 등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3년도 대비 29.5%가 증가한 400억 3,9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방배본동 외 1개소 하수도개량 및 확장공사가 2억원, 반포4동 조달청 앞 반포로 횡단 하수관 정비공사가 2억원, 서초동 교대역주변 하수관 정비공사가 2억 5,000만원, 서초3동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가 4억원, 방배4동과 내곡동 10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4억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이 15억 4,2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30억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비가 2억원, 남태령 종합생활체육단지 조성에 3억원,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설치가 1억 5,000만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가 1억 3,600만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가 9억 5,000만원, 청계산 등산로주변 소나무가꾸기사업비 2,000만원, 강남역 녹지대 기본설계용역에 1,500만원,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가 9억 6,000만원, 청계산 등산로 계단 정비사업비가 2억 5,500만원, 광장문화 활성화 추진사업비가 6억원, 보건소의 검사실 면역검사 장비구입비가 8,000만원,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비 처리가 9억 6,4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이 8억 2,400만원 등입니다.

셋째로, 사회보장비는 2003년도 예산 대비 5.1%가 감소한 345억 1,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부지매입비가 25억 2,500만원, 바우뫼 복지센터 건립비가 22억 9,000만원, 구립 납골당 부지매입비 30억원,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 14억 6,300만원,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 3억 9,9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구립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부지매입비가 2억 7,700만원, 자활근로사업 5억 5,000만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이 19억 3,000만원,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지원 4억원, 방배유스센터 운영비 지원 4억원, 서초노인회관 운영비 지원 2억원, 사립유치원 시간연장·종일제반 인건비 지원이 3억원, 노인복지기금이 5,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으로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003년도 대비 109.9%가 증가된 91억 2,2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서초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비가 36억원,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비 39억 5,000만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지구 재정비 계획 용역비가 4억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비 4,500만원, 우면산트러스트 운영 출연금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003년도 대비 9.5%가 증가된 198억 9,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8억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20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10억원, 양재천 서초구 경계에서 과천시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3억원, 양재천에서 청계산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에 12억원, 하수암거내 관측수위계 설치공사가 6,000만원, 흐능날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7억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 6,400만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 부지매입비가 5억 3,000만원, 반포1교 확장공사 3,000만원, 학교주변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가 2억원 등이 되겠으며, 교통관리비로는 2003년도 대비 44.2%가 증가된 13억 5,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비가 3억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비에 4억원,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에 3,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로 민방위관리비는 2003년도 대비 4.6%가 감소된 8억 5,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다용도 국민 방독면 구매가 1억 3,900만원, 민방위 소양·실기강사 수당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3,300만원, 재난관리 기금 1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로 예비비는 2003년 대비 48.9%가 감소된 22억 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직원처우개선비에 5억원, 일반예비비가 17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3년 대비 3.0%가 증가된 4,1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대비 32.5%가 증가한 6억 4,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년 대비 4.4%가 감소된 48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사업비가 30억 2,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가 9억 3,500만원, 경부고속도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28억 6,800만원, 주차장 정비확충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70억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57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ㅇ2004년기금운용계획안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3년도 12월 3일과 12월 4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열호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제139회 임시회중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위로는 집중 호우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 지역인 서초동,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저지대 일대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중인 수해예방 사업에 대해 추진상 문제점이나 평소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되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준공하여 운영중인 서초역 주차빌딩에 대해 설비된 시설의 특징이나 미비점 등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고 앞으로 설치할 주차빌딩에 반영하므로 이용의 극대화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활동경과로는 2003년 10월 23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초역 주차빌딩과 수해 사업으로 시공중인 2개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 추진상 발생되는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2003년 10월 23일 1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서초역 주차빌딩외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각 사업장의 추진상 문제점 도출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참석위원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은 후 현장 확인하고 의문사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로 각 사업장별 사업개요, 현재 추진상황,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 및 건의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사 등과 관련한 현장방문은 매년 여러 번 실시해 오면서 느낀 바로, 기술적인 측면의 확인은 한계가 있어 사업이 완료되어 이용 및 관리,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이 사업 시행상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장방문의 의의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한 곳은 대형 토목, 기계 설치 등 고도의 기술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수해예방 사업과 기 건립된 주차빌딩으로 앞에서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상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에만 접근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적인 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초역 구립주차빌딩은 평면 왕복식 기계주차장으로 차량의 입·출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출고가 주차관제 PC, 터치화면, 주차카드로 가능하고 주차설비 부분의 기기 작동, 요금정산까지 일련의 처리는 자동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존의 주차빌딩과는 시설부분이 판이하게 다르고, 좁은 부지를 최대 활용하여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향후 주차빌딩 건립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주차실의 높이가 낮아 레저용 벤 등 대형승용차의 주차가 제한되는 것과 위치가 사무실 등이 있는 곳에 건립한 관계로 주·야간의 활용도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반포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사업과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확장공사는 지난 2001년도 수해때 우리 의회에서 수해피해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조사특위 활동시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적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한 사업으로서 다소 늦게 시행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거확장 공사의 준공 예정일이 2003년 12월 29일인 바,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공정이 20% 정도에 불과한데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 부실 시공이 우려되므로 공사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의견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현장방문에 참여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현장을 안내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현장방문결과보고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주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2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과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의 여가 선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횡성연수원 건립, 장묘 서비스개선, 노인복지향상 등 공공복리를 위한 공설 납골당 부지 및 노인전문 요양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양재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부지내 구유지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의 건물을 취득하고, 위치는 미정이나 3만 3,000㎡와 내곡동 31-3 (전) 2필지 2,175㎡의 토지를 취득하며, 양재동 11-15 (대) 141㎡의 토지를 처분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의 경우 토지, 건물 포함 총 3건에 82억 7,666만원이며 토지는 위치 미정의 구립 납골당 부지는 30억원으로, 노인전문요양원부지는 내곡동 31-3외 2필지 2억 7,666만원으로 각각 2004년에 매입하고 건물은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를 50억원으로 2004년에서 2005년에 신축하고 처분의 경우 양재동 11-15 대지 141㎡를 공시지가 3억 8,916만원에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 구립공설납골당 부지매입은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시의 구별 화장, 납골시설건립 인센티브 계획에도 호응하며 날로 증대되는 화장문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은 서울시의 시정4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치매, 중풍)확충 계획에 의거 구립시설로 1구 1요양 시설을 설치토록 건립지원계획이 2003년 6월 30일 서울시 노인 65240-942호로 통보됨에 따라 국유지내 토지를 매입 구립 전문요양원을 건립 추진하려는 것이며, 서초구횡성연수원을 건립하여 구민 및 직원휴양소로 활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양재동 말죽거리 경로당 부지 매각은 경로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인접 토지주가 매수하여 개발코자 하여 매각하려는 토지이며 위 구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바, 구립 공설납골당 부지매입 및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치매, 중풍)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서울시의 지원 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하는 것이며, 서초구립 횡성연수원은 자체 계획으로 건립 추진하는 것이며, 양재동 말죽거리 경로당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말죽거리 경로당 건물이 개발 주체에서 매입하여 구유지 매각으로 인한 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 4항 및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은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 추진시기의 적정성, 효과 등의 투·융자 심사결과를 종합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양재동의 추정가액 3억 8,916만원인 대지 43평의 매각에 따른 내용과 안 중에서 사업제안의 내용, 양재1동의 주민들이 우면동 분소의 설치로 일부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어 상업지역에 위치한 양재1동 동사무소를 옮기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 매각대상의 양재1동 부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부지로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이 개발되고 43평이 남으면 안 되므로 그 필지를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 개발해 달라는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 공동개발 공동 필지를 동시 개발하라고 지구단위계획지구에 포함시킨 지구로서 한중개발외 1개 업체가 2000년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각대상 대지는 당초 개인 소유였으나, 우리 구가 소송에 승소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대지 위에 46㎡ 약 14평의 가건물 상태인 말죽거리 경로당이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3억 8,900만원이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평균으로 매각을 한다면 추정 가격이 5억∼6억원이나 감정평가액에 매각하는 대신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와 절충 중에 있으며 당초 구 양재1동사무소를 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우면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우면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였는데 기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전 반대를 해 임시 분소형태로 직원 3명을 배치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내곡동 노인전문 요양원 부지는 지목이 전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부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이 가능한지와 노인전문 요양원은 치매라든지 중풍의 노인들이 들어와 요양 및 효도하고 이와 더불어 치료까지도 해주어야 효과가 있는데 종전의 호스피스사업 추진이 백지화된 사례와 달리 치료까지 겸하는 시설을 건립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및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면 1단계, 2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성북, 노원, 은평, 강서, 강남, 송파 등 6개 구가 해당되고 2006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몇 단계에 해당되고 언제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호스피스사업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중풍이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초노인요양원 사업과는 목적이 틀리며 노인요양원 건립부지의 위치는 내곡동 아동병원에서 분당가는 방향으로 우측편에 201연대 예비군훈련장 입구 왼편에 구릉지에 속해 있는 지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약조건은 있으나 도시계획의 시설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와 건물을 1,500㎡ 이상 지었을 때 도시계획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건립할 수 있으며 실무과와 구두상으로 협의한 바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금 1단계는 지정을 시에서 해주었지만 2단계 이후에는 신청하는 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립공설 납골당은 5,000위 정도로 연간 30년 계획으로 2003년 7월에 서초구 장묘시설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12월까지 2개 후보지를 선정해 2004년 6월까지 후보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묻는 질의에 구립공설 납골당의 후보지로는 전북 무주와 포천, 그리고 용인시에서 같이 해 보자는 구두 제안이 있어 현지 답사까지 해 보았으나 우리구 화장장 문제와 흡사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해당 군이나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좋다고 할 때 가능성이 있으며, 용인시에서 먼저 제안을 하여 후보지로는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은 용인 묘현쪽을 비롯한 인근에 2개 지역이 있으나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노인 전문 요양원 건립은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풍 환자에게 침을 놓아준다든지 하는 치료가 곁들여야 되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의료시설로 되어 종전의 경우와 같이 호스피스사업처럼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땅을 못 사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중풍이나 치매 환자중 경증 환자는 현재 양재복지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부가 어디를 가게 될 경우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고 여기에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있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며, 시에서 부지를 확정하면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면 시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노인전문 요양원이 건립된다면 노인분들의 숙식까지도 고려되고 노인분들의 병이 밤낮으로 경중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므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만으로는 노인요양원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였다가 서울시가 방침을 바꾼다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은 검토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건과 관련 동작구와 도봉구에서는 현재 건립을 하고 있고 전문요양시설은 저소득층으로 집에서 모시기 힘든 분들을 50%는 실비를 받고 50%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하려는 사업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의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촉탁 의사들이 오셔서 돌볼 수 있는 체제로 할 예정이며, 예정 부지는 국유지로서 확보를 하고 시에 신청한 후 동작구나 도봉구에서 건립에 따른 문제를 예의 주시해 시정이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노인전문요양원 매입부지는 내곡동 31번지 3호외 2필지 2,175㎡의 공원이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서울시나 군부대에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의 부담을 묻는 질의에 이 부지에 대해 건립 가능 여부는 서울시까지는 타진을 안 해도 그린벨트 내 공원용지에 설치를 하거나 건립할 수 있는 시설물의 내용에 지역 공공시설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군사보호지역도 층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촉을 받으므로 군부대와 협의될 사항이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운영비는 50%는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50% 중 25%는 국비, 12.5%는 시비, 12.5%는 구비부담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예산의 편성까지 했지만 실제로 기본여건이 안 되어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있음에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은 건축비만 4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군부대와 협의도 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다면 나중에 군부대와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이 무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사전에 확인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는 없었으나 내곡동에는 군사보호시설이 많음에도 일반인의 주택도 건립되고 있어 군사보호지역이라도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통과후 군부대와 공문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노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 시설규모가 3층에 450평으로 정원이 50명이라면 1인당 9평에 해당되므로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며 정원 50명은 환자인지 직원인지를 묻는 질의에 서울시의 요구는 50명 내지 70명을 기준으로 500평에서 700평까지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규모를 450평으로 만들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남진초등학교 부지의 연수원 건립 진척상황을 묻는 질의에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 관련 투융자 심사는 받아야 되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기 전에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을 제출하기 위한 심의차 이 부분을 포함하여 토의한 바 있으나 예산편성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에 조속히 정식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남진초등학교는 교실을 전부 철거하고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남진초등학교 예산승인시 남진초등학교에 서초구 연수원을 신축해서 운영경과를 지켜본 후 횡성군 안흥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도 급히 하는 이유와 태안 남면 연수원의 시설개요를 묻는 질의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상안분교는 95년 3월에 폐교를 하고 9년 가까이 빈 채로 남아 있어 엄청나게 흉가가 되어 있고, 태안연수원은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며 횡성연수원은 총 예상 사업비 50억원중 내년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 2억원만 편성요구할 예정이고, 태안연수원은 9평반짜리 방이 26개이고 거기에 세미나실과 14평 규모의 단체실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평은 853평 규모로 건립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2003년 8월 6일 자치구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계획을 통보하여 자치구내에 건립부지를 선정하였을 때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다른 지역을 매입했을 때에도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와 납골시설 건립과 관련 지방에 아주 못쓰는 토지를 매입해 그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하여 매입한 후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서초구에서 지금까지 추모공원을 반대를 하고 또 안할 목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고 납골시설을 건립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와 시기적으로 연차적인 납골시설 건립계획은 세울 수는 있어도 부지매입까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납골시설 부지의 지역주민 반대, 시기적 부적절성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 구 원지동에 서울시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안은 없으면서 무작정 반대만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납골당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분산정책을 쓰는 입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용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납골당 시설을 하니까 서초구도 참여를 하라는 입장으로 이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며 또한 공동개발하는 형태는 서울시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타지역에 납골당을 설치해도 행·재정 지원을 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 노인요양원 부지는 군사보호지역이면서 또 예비군 훈련지역이기 때문에 사격훈련이 많고 일전에 청계산에 갔을 때 사격훈련 소리를 듣고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 바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노인 요양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노인요양원 부지로 여러 군데를 보았으나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사격연습을 하면 노인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우려에 대해 부지인근의 마을에 많은 주민들도 거주하고 있고 노인정도 있으며 오래 계시다 보면 사격훈련은 하나의 일과성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그 부지가 가장 좋은 부지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러 모든 부지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부지를 해놓은 것으로 공원용지가 아닌 부지도 있고 사격장에서 먼 부지도 있어 반드시 이 부지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이 없는 더 좋은 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태안 남면 서초연수원 건립 설계도면의 종단면도와 횡단면도상에 1층에 단체실이라고 한 것은 세미나실로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2층, 3층의 객실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이렇게 한다면 내력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14평짜리 룸을 2층에 놓고 3층에 9.5평짜리 객실을 놓으면 3층 화장실 사용시 물 내려오는 게 일치되지 않고 화장실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막힘 현상이 나올 수 있고 9.5평 룸이 2층의 14평 룸으로 인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 내력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4평 룸을 3층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구에 전문가가 있음에도 이런 검토가 안 되고 확정되었는지 조치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 14평 룸과 9.5평 룸의 위치 부분은 건축과와 설계사무소하고 조율을 거쳐 예산심의를 할 때 확실하게 수정을 하여 답변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정규위원과 이웅재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먼저 구립 납골당 부지매입 건은 많은 질의가 있었으나 현재 용인이라든지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고는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부결을 하고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 건도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대를 개진하고, 서초구 횡성군 연수원 건립으로 시설비 2억원은 승인을 하고, 네 번째 양재동 말죽거리 노인정 부지 매각은 승인한다는 내용이며,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 건만 부결하고 나머지는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고,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과 같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서초구제2화장장입지선정반대특위위원장 장경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매장위주 장사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날로 증대되는 화장문화 수요에 대비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납골시설건립 인센티브 계획에도 호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했던 구립 공설납골당 부지면적 3만 3,000㎡ 추정매입액 30억원을 추가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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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장경주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구립 공설납골당 부지 1만평 예산을 삭감했는데 장경주의원님께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최정규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 11-15호에 3억 8,916만원의 공시지가의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주상복합아파트가 전체 대지가 몇 평으로 몇 층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옆에 인접도로가 폭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3월 3일 서울시에서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 통보가 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는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할 적에는 총무재무위원이 아닌 분한테도 이런 자료는 제출되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추후부터는 꼭 총무재무위원회들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속하는 분에게도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하고 일단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건축 금액을 50억원을 추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규모나 건평, 시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50억 편성해 놓고 2004년도에 10억을 편성하겠다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50억원을 추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죽거리경로당 건물이 지금 있는데 그 경로당에 지금 현재의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에 횡성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추후에 투융자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보니까 태안연수원을 내년 4월에 완공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동절기공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리 동절기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은 벌써 편성되어 있는데 왜 겨울에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안 남면 연수원 설계도면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재무위원들은 보시고 질의한 것 같은데 총무재무위원회 아닌 분들한테도 설계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정규위원님의 수정안에 횡성연수원 건립으로 2004년 10억원을 2억원으로 수정해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셨는데 이 실시설계비를 미리 편성해서 설계를 하면 추후에 태안연수원을 운영하고 난 뒤에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태안연수원을 건립해서 운영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설계도면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모 일간지에 서울시 이웃 납골당 해서 서초구가 포천 지역에서 몰래 납골당터를 찾고 있어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와 그 다음에 서초구는 전북 무주에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자 포천에서 터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이런 일간지 신문기사가 났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영중 국장, 서철모 국장, 최영환 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의원에 대한 답변요구는 심의과정에서 발생된 의원 대 의원간에는 삼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시 제2화장장 문제는 굉장히 우리 서초구민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 의원 18명이 앞장서서 제2화장장 입지선정을 반대해 왔던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이런 질의가 저한테 다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이 아니더라도 도시건설위원들에게도 해명할 수 있고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바로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납골당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에 화장장, 납골당등 장묘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 원지동에 대규모 추모공원의 건립을 계획했으나 대규모 공장형 장묘단지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저지해 온 서초구민의 뜻을 받아들여 각 자치구별로 납골당을 마련하도록 2003년 3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건립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자치구 수요의 건립비 전액을 지원할 것임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취지대로 각 지역별로 장사시설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해 왔던 만큼 납골당 건립에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정서상 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후보지 선정 등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방에 3, 4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지역을 포함하여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지역도 계속해서 검토하여 해당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의원 역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구민이 장묘시설로 인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납골시설을 위한 부지를 2004년까지는 확보를 하고 2005년에 건립 추진할 것으로 역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납골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여기서 발언한 그러한 내용들은 서울시에서 온 내용들을 총무재무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양재동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대상 토지는 양재동 11-15호 평수로는 43평입니다. 건물이 한 채가 있는데 반은 개발 주체에서 이미 확보를 했고 건물 약 13평됩니다. 등기에는 가설건축물인데 거기에 한 13평을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 개발면적은 양재동 11-17외 10필지로 개발사업 주체에서 확보한 토지가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880.02㎡ 거기에 아직까지 정확한 건축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건축계획심의안에 따르면 지하 6층, 지상 20층 용도는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재동 기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은 현재 등록된 노인정 이용자 수는 남자가 29명, 여자가 23명 5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지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여자 분들은 양재종합복지관에 나가시기 때문에 안 오시고 남자 분들이 이웅재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열 두서너 사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질문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성연수원이 구유재산관리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면 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0억에 대한 건축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0억원에 대한 건축비 내역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횡성연수원에 대한 건축규모는 지금 태안연수원이 853평이기 때문에 853평을 거의 같은 수준의 규모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비는 기위 의회에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평당 400만원으로 해서 35억, 또 35억원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차액을 5억을 플러스해서 40억원이 예산편성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의 내역은 설계비가 2억, 치수대책 성토비 1억, 도로개설 설비비 1억, 조경비 3억, 폐기물처리비 7,000만원, 이전비 8,000만원, 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 기타 1억원 해서 5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태안연수원처럼 계속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해에 당년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횡성연수원은 계속비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억을 들여서 설계만 하고 내후년이든지 그 다음해든지 건축비는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해서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50억의 내역은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7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안연수원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안연수원은 지난 10월 7일날 착공을 해서 있다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건물을 다 철거하고 지하층을 파고 공사를 해서 20%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동절기 두달을 공사를 하지 않고 4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공기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설계도면을 총무재무위원회는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 설계도면을 1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총무재무위원님이 아닌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복사를 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 주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1년부터 3년여 동안 서초구민과 서초구의회, 서초구민이 다 함께 원지동 추모공원의 부당성에 대해서 단결된 의지로 추모공원 화장장 문제를 저지했고 또 극복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자 모 신문에 의하면 그 기사내용을 보면 서초구가 경기 포천지역에서 몰래 납골당 터를 찾고 있어 지역 이기주의 극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사실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 쭉 원지동 추모공원의 부당성을 들면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 납골당을 각 자치구에서 각자 마련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쭉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조금 전에 장경주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새로운 장사행정추진계획이라는 계획을 시달했고 또 금년도 8월 6일날 자치구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지원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사시설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치구간 또는 타 지역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으면 민간과 함께 시설 건립을 하는 경우에 건립비를 2005년도까지 건립할 경우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저희도 지방 여러 곳을 수소문을 해서 어디가 납골당으로 적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본 것이 어떻게 기사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는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과 같이 납골당으로서 합일이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아마 잘못 비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그 지방의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출향 인사들께서 지금 구청에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그야말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내용도 모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납골당 시설부지는 우선 부지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먼저 가서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찬성해 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될 때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5-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바람골에 50만여평의 20기에 달하는 승하원 또 5만위에 달하는 납골당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반대한 이유를 다른 구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몰아 붙이지만 우리 서초구는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고속도로, 사당동대로 또 양재대로 이것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데 거기에다 납골당까지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 서초구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다닐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는 우리 서초구가 님비현상의 극치라고 우리를 몰아 부쳤고 언론도 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서초구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저 나름대로 많은 이해를 시켜왔습니다. 본의원은 2001년 12월 정기회의시 구정질문 및 건의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가 가능하다면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납골당을 만들자 이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바람골에 시설하고자 하는 승하원 및 납골당이 반대하는 참 뜻을 널리 알려주는데도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 산 자와 죽은 자가 가깝게 지내면서 충효의 사상 충효의 길을 열을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입니다. 저녁때 또 아니면 휴일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아니면 예배도 드리고 상당히 좋은 그러한 것은 산 자와 죽은 자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원거리에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 거기까지 가야하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또 이용방법으로는 구립 납골당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서초구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민들이 있다가 이사를 갔을 시에는 1년 이내에는 유해를 타 자치구로 모시고 가야 한다는 이런 강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되어야만 승인을 받아야만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아주 상당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뭐 길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프랑스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는 교회 밑에도 납골당이 있고 또 묘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화에 걸맞게 장래문화도 같이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장경주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장경주의원 외 4인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잖아요.

수정안과 원안을 같이 토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천승수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표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한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원안을 또 표결할 것입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이 장경주의원의 수정안과 그 외의 부분은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야 되는데 원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올 때는 상임위원회 수정안이 원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안에서 올라온 그것에 대해서 장경주의원이 수정발의를 했으니까 장경주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발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제 수정안은 없고 다음 상임위원회안을 표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장경주의원 외 4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의원 15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허명화의원, 천승수의원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제14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행정관리국 현황에서부터 민방위대 현황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되는 연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연수원 건립입니다. 충남 태안군 남면에 소재한 남진초등학교 현 교사를 철거하고 7개월의 공사 공정으로 금년 10월 7일 착공을 했고 현 공정은 약 20%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연수원의 건립을 위해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한 2,800평의 상안분교를 금년 9월 25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 사업으로서 생일을 맞는 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우수·모범·친절공무원 표창,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했으며, 해외 선진 문화체험 여행지원 등 5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확대입니다.

국내교류는 기존에 5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금년에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태안군과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교류는 기 4개의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3개의 국외도시와 일반협정을 체결해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는 투자설명회와 유치활동을 지원했고,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는 스기나미구 시민단체 회원 5명이 왜곡교과서 채택반대에 동참 협조요청차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우리 구와 스기나미구 중·고생 40여명이 합동캠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시드니 라이드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협의했고, 지난 10월 14일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 보로우장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OA시스템을 설치하고, 구민회관의 시설을 보완했으며 행정차량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살기 좋고 품위 있는 서초를 가꾸기 위해서 늘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내집앞·내직장 주변 깨끗이 하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겨울철 야생조류·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반포대교 난간 물청소 실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이동도서관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인사체계 구축입니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승진 임용의 시기를 정례화하고 승진 임용 방법을 개선해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승진방법 변경 및 정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행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전원 심사 승진하던 것을 5급은 심사와 시험을 병행실시를 하고, 6급 이하는 계속 심사 승진토록 하며, 결원 발생시 수시 승진심사를 하던 것을 연 2회 상·하반기로 정례화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결원 발생이 있을 시 전보요인 발생과 동시에 수시 전보를 하던 것을 매년 4월과 10월에 정례적으로 계획인사를 실시하고 장기 근무자 순환전보와 고충 반영 또 타 기관교류 시에는 수시로 전보를 병행하겠습니다.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입니다.

침체화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3,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일 맞는 달 위내시경을 검진토록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추가로 공무원 건강 정기검진자 중에서 질환의심으로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직원 약 300명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 2,100만원의 정밀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초연수원 건립·운영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안연수원은 2004년도 4월초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객실 24실 규모로 건립을 해서 우리 구 직원이 직접 직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품 구입과 운영비로 9억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횡성연수원은 2004년 2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 및 각종 시설물 보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7개 부서 사무실을 OA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정화조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내부 일부 기능이 파괴되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강남대로의 오수분류관으로 직접 연결처리하는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도 실시하고, 식당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국내의 자매결연 기관과는 농촌체험이나 상호방문,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저가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앞으로 한두 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외도시와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또 학생 상호 교환 연수 그리고 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범실시를 하고 합동초청 문화예술이라든지 기업투자 활동지원 등의 경제교류 강화를 모색하겠으며 터키 앙카라 찬카야구와 호주 시드니 라이드시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참여 각종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국민운동 4개 단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결운동, 대중교통이용하기, 재난지역돕기, 자매결연 농촌지역과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정홍보와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의 일환으로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행정보조요원(서포터즈) 활용 그리고 서초어린이 열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설날과 추석에 보상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각급 학교별로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구정 주요업무 소개를 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의 관련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금년도 5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를 하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 10억을 편성해서 11월 현재 45개 학교에 9억 4,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잠원동청사 신축 및 노후 동청사 보수·보강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착공한 잠원동청사는 금년도 4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93평으로 건립을 완료해서 현재 신청사에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서초4동 외 8개 동청사에 대해서 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 시행입니다.

행정자치부 기본계획에 의한 인감증명서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60종에 256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민방위를 위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을지연습을 실시했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20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초어린이 열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으며,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 간담회를 부서별로 매월 실시를 하고, 으뜸서초 열린TV를 반상회날 실시함으로써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동청사 보수·보강입니다.

서초2동 133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20여평의 동청사를 지난해 12월 착공을 했는데 서초2동청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끝나고 방수 및 조적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04년 2월에 차질 없이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에 대한 주민수요 증가에 비하여 부족한 도서관을 기존 청사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초2동 기존 청사를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방배본동과 방배2동 청사 내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시설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3동 현 청사가 낡고 협소함에 따라서 신축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현대슈퍼빌 오피스텔동 일부 시설을 군인공제회에서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따라서 슈퍼빌 오피스텔동 2~3층을 동청사로 활용을 하고 현 동청사는 주민문화복지전용센터나 어린이전용시설 등으로 활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3억 5,000만원과 2억 8,000만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및 여가환경에 불편을 주는 노후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보강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 경영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도 학기초에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서초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교부를 해서 교육납부시설 개·보수 등 내일의 일꾼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내년도 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부재자 신고 업무처리 등 선거업무 제반사항에 대한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공명선거 홍보계도를 통한 법정 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일환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센터별로 1개씩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간 수강했던 프로그램 내용을 동별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축제를 내년 하반기에 구민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테러나 재난구민 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 훈련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할 군부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대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307건을 홍보를 했고 전광판 9개소를 활용을 했으며 구정홍보물도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구 책사랑방과 동 책사랑방을 운영하고 지원을 했으며, 특히 브라질에 250건의 신간도서를 구입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사업 분야로서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39회를 실시해서 총 383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요일별 상설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에 개설된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문학강좌는 매기별로 40명씩 수강을 하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구민걷기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울기독교 청년회 유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중인 반포근린공원테니스장은 현재 연간 회원수 1,870명에 순수입액은 6,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제일 역점사업인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민회관 독서실을 비롯한 7개의 독서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서초동 382번지에 건립 예정인 서초문화종합복지센터에 구립 중앙도서관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초2동과 방배본동, 방배2동 동청사 3개소를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80석에서 100석 수준으로 각 도서관에 1만 5,000권 이상의 소장 도서를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2억 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의 서초문학상 시행입니다. 서초구민의 우수한 문학 작품을 발굴해서 문단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긍지를 높이고자 금년도에 이어 서초문학상을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가대상은 문인을 포함한 서초구 주민으로 시, 소설, 수필, 평론 등 4개 분야에서 대상 1명과 우수상 3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던 독서경진대회를 내년도에는 참여대상을 주민과 직원으로 넓혀서 독후감을 모집해서 12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형예술원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염곡동에 위치한 조형예술원은 현재 관리 인력이 9명이 있고 10월말 수지 내역은 수입 7,500만원에 지출이 1억 4,000여만원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영 체제로 4개의 미술강좌와 목욕탕을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시설면적 대비 활용도가 미흡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우리 구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오천석기념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대상은 시설물 일체를 이용토록 하고 여기 운영에 따른 저희 구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초음악감상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음악감상실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와 이용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음향기기 등을 교체를 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노후 장비인 앰프, 스피커 영상TV 등을 교체를 하고 특별프로그램을 정례화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구 주민들이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동 자치센터에서는 현재 14개 종목 62개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민의 욕구로 인해서 생활체육 종목이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운영종목 증설 운영 요청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생활체육교실의 활성화, 동별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주요민원 처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민원창구 직원 명함 제작비 지원입니다.

저희 구직원들이 구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친절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창구 직원의 명함을 제작해서 26개 창구에 비치를 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명함을 가지고 가셔서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 등 각종 및 문의 사항이 있을 때 명함에 기록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내와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친절 및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계속적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서고를 정비하고 환경도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친절 응대 생활화 운동을 전직원이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여권 처리 상담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하루 평균 긴급 여권 당일 발급은 4건 정도가 됩니다. 금년 현재 3,526건을 처리해서 민원감동서비스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단축은 10건 내지 20건 정도가 매일 요청이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공정한 여건 심사를 거쳐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효율적인 여권 운영으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일축하 카드 복주머니에 넣어주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에게 구청장의 예쁜 출생복주머니를 제작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셨을 때 아기 부모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구민이 서초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신생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줌으로써 구민과 친밀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는 명패를 제작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대민친절 봉사 자세로 구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창구에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는 명패를 제작을 비치해서 내방 민원인에게 예우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구민 감동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여권신청자 편의 지원입니다.

여권은 개인이나 대행업체 모두 선택해서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 보다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는 점이 인식이 되도록 개인접수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행창구에서도 개인신청 민원 여권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여권 민원에 대한 조기 처리 편의를 제공해서 여행사에게 내는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기존 여권 민원신청은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접수까지 과정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신청서 교부 안내 절차 안내 각종 기재 내용에 대한 검토 요원 3명을 안내창구에 배치를 해서 접수 대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여권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지속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하던 시행을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깜박 잊고 만료되었을 때 다시 받는 그것을 깜박잊고 실기를 해서 4,500원만 내면 되는데 10배인 4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권을 만료하게 되면 1년 전부터 1년 후에 여권은 만료되니까 연장 교부를 받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여권처리 상담창구 지속운영입니다.

역시 긴급여권 발급 상담 창구도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여권이 발급되는 서초구의 명성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원행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청 심사에서 금년 11월달에 시청 심사를 받아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연 심사에 나가서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구청을 심사를 해서 16개 시도에 한 제일 우수기관이 심사에 의해서 거기서 또 등수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는 주요 제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신 자료를 집에서는 자세히 보시기 부탁드리고 빠른 진행에 이해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영화 부의장을 비롯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체 감사실적으로는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한 서초3동 등 6개동에 대한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부분 감사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실태 및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신고 처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과거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위주의 감사로 추진방향을 전환하여 문책처벌 위주의 감사를 탈피 소신을 갖고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숨은 일꾼을 적극 발굴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 개선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는 서초1동, 서초4동, 반포본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2동 등 6개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개발제한 구역 정리 허가 처리 실태 등 취약업무 9개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강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3,000여건을 적출 전개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과거 차량 위주의 수치를 지양하고 평일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대한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공휴일에는 간선도로변 차량 순찰을 실시하는 등 순찰방법을 이원화하여 순찰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산림 훼손 우려지역 계곡 등에 대한 순찰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기능 부서 순찰체계 및 조치 실태에 대한 확인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터넷 구민의 소리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민원관리 대책 시행으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 교통 등 총 2,4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민원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에 공사를 원칙적으로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공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축과에 협조해서 적극 검토하고 교통분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배정 추첨시 청소상태 점수제를 도입 시행하는 분야별 주요 민원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보편화된 인터넷 보급과 정부의 전자정보 구현에 발맞추고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구민의 소리 게재민원 내용을 지역별 부서별 민원 유형 등 1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입력 관리하고 그 자료를 타부서에서 민원 해소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홈페이지에 월 2회 게시하여 민원해소에 신속 해결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구민들이 느끼는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측정, 주민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민원부서에 증명발급, 이의신청 등 각종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응대친절도, 민원업무 처리태도 등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수준과 구민들이 느끼는 불만요인을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를 더욱 내실화, 정례화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설문조사하던 방식을 행정 서포터즈 등 일반 시민들이 평가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의 관리 대상시설로는 현재 1,06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 수시 점검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취약시설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축대, 옹벽, 절개지 건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기존의 환경정비 차원의 안전점검 방법에서 탈피해서 주요 구조적 결함여부와 침하, 균열 발생상태 등 구조물의 위험여부 등 구조적 안전점검으로 점검내용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사고 없는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직장 등 생활주변에서 사소하지만 손쉽게 찾아 실천하고 안전의식이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안전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동 안전봉사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안전 문화운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서초구 홈페이지를 활용 안전문화운동이 구민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자료를 게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부서별, 동별 1개소 이상 대상을 선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구민편의 봉사행정에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영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1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2003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394억 2,100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1,220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60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28억 5,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3년 대비 7.2%가 증가한 1,838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4.1% 감소한 490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외부기관 평가 수상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초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03 환경경영대상 평가」에서 우리 서초구가 그린시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①번 구행정 자문교수단은 금년 3월 26일자로 행정, 재정, 복지, 환경, 도시·교통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24명의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자문교수단으로 하여금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이나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번 우리 구의 특별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초아카데미강좌는 금년도에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③번 서초 발전을 위한 제안공모 제도를 연중 수시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발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④번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은 10월 17일 현재까지 총 492건을 상담하였으며 공직자선거및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상담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⑤번 지난 2003년 1월 20일부터 금주의 법령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시로 개정, 폐지되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공하여 각 부서별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번 지식관리시스템(KMS)은 금년 12월중으로 발주하여 직무매뉴얼이나 업무수행 과정의 노하우, 아이디어나 성공·실수사례 등 다양한 지식을 카테고리별로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⑦번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와 통합 구축할 예정이어서 저희 서초구도 서울시와 통합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⑧번 주민만족 정보시스템인 서초생활넷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생활 관련정보 등을 안방에서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이나 관광·음식·숙박·병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GIS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⑨번 서초구 홈페이지 개편은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주민정보 수요에 알맞도록 사용자 위주의 서초구 홈페이지를 지난 10월에 개편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⑩번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10월 31일 현재 28개반 817명을 교육시켰으며, 향후에도 노년층,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①번 주요시책사업 등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이나 복지정책, 도시기반사업, 보건행정 등 우수시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을 전산관리하여 지속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구정의 중요한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②번 서초구 자매도시인 뉴욕 맨해튼 보로우와 일본 스기나미구간 직원들을 1:1 파트너쉽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방문시 파트너 안내 등을 통하여 양도시간 우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③번 서초발전 분야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복지, 환경, 도시·건축, 교통 등 총 5개 분야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 및 역점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④번 무료법률, 세무, 특허상담실을 순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에서만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무료법률, 세무, 특허상담을 내년도에는 동별 순회하면서 상담하도록 하여 구청을 찾아 상담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어 내실 있는 상담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⑤번 모든 행정 신청업무 인터넷 접수제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공공근로 신청이나 행정서포터즈 신청 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시 인터넷상으로 접수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⑥번 웹디스크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및 개인업무용 파일들을 공유 제공할 수 있는 웹디스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 또는 부서간의 대용량 파일 전달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속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⑦번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나 또는 회원가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교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⑧번 정보화 교육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전산 교육장의 노후된 PC에 대하여 교환보다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서버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전산교육장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⑨번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원 등기부등본 서비스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⑩번「추억으로의 여행」사이트운영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과거의 이웃이나 절친한 친구에 대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정서함양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⑪번 「e좋은」책사이트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많은 책속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책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좋은 책 추천코너를 운영하고, 책 저자에 관한 숨은 이야기나 독후감을 게시하여 독서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⑫번「사이버 알뜰백화점」운영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본인에게 불필요하지만 타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상호 교환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사이버 나눔의 장터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있는 구·시·국유재산은 총 790필지 51만 6,000여㎡로 대부금액은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은 9,24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번 2003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번 구 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번 구 수입증지 판매현황입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구 수입증지 총 판매액은 7억 9,600만원으로 그중 구 수입은 7억 7,400만원이고 수입액의 2.8%인 2,200만원은 판매수수료로 지급되었습니다.

⑤번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동사항 등 이용 실태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 완료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종합재산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12월에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①번 구유재산 매각이나 교환시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유재산 매각이나 교환시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을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감정수수료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구청과 매수자 쌍방이 50%씩 부담하도록 관련 조례를 의회에 개정,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②번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623필지에 달하는 국유 재산중에 변상금 부과나 공공용지 또는 미복구토지를 제외한 173필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변동사항이나 무단점유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③번 200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총 2,394억 2,1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등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①번 2003년도 구세입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1,714억 2,100만원으로 그중 구세는 787억 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3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1,246억 4,800만원으로써 진도율은 72.7%가 되겠습니다. 그중 구세는 333억 5,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74억 2,700만원이며 의존수입 13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수입이 적은 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 재산세 납기가 10월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세 실적은 미흡한 편입니다.

다음은 결산전망입니다. 결산전망은 1,949억 2,600만원으로 목표대비 13.7% 증가가 예상되며, 구세는 865억 1,9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목표보다 23.4% 초과한 901억 6,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번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에 대한 실적보고입니다. 2003년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목표 24억 8,800만원중 40.6%인 10억 900만원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목표 101억 7,100만원중 50%인 50억 8,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은 기간중에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③번 2002년도「시 세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1억 2,800만원을 금년에 수령한 바 있습니다.

④번 2003년 정기분 구세 과징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각종 면허나 인·허가 등 면허세가 1종에서 5종까지 과세되는 면허세는 12억 5,800만원을 부과 결정하여 85.4%인 10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223억 4,400만원을 부과 결정하여 95.9%인 214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관내 모든 토지에 과세되는 종합토지세는 508억 5,700만원을 부과결정하여 10월말 현재 납기내 징수율이 87.8%로 446억 6,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는 495억 9,800만원을 징수하여 약 96.1%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조업원할과 재산할 사업소세는 94억 8,500만원 부과 결정하여 99.9%인 94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 총 예산액은 1,838억 6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구세는 2003년도 34.8%가 증가한 1,062억 2,500만원이며 이는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7억 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5%가 감소가 전망됩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의 감소로 임시적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나 고액납세자 및 전년도 납기내 미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원관리 및 세원발굴을 노력도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납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정업무 지침서를 각 부서에 시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연 2회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체납일소를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책임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누증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세입 종합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평가 예정인 2003년도 시세입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내년 1~2월 2개월간을 전직원 특별근무기간을 실시하여 시세입 징수를 높여 우리 구가 우수 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분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민원편익 제공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친절하고 청렴한 세정구현을 위한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즈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중 생활복지국의 일반현황 및 2003년 주요업무 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 업무추진 방향은 생활쓰레기 획기적 감량화 추진,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1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 경기 일원의 5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매립지 반입 쓰레기 선별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서초구 주민의 협조와 서초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지원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배출 감량화 추진을 위해 5%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1일 19톤 정도를 감량화할 계획입니다.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지역봉사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제1단계로는 신도 100인이상 교회와, 학교 주변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전 종교단체, 직장, 학교 및 주민 자율청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봉사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작업을 역세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2부 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전일제 청소행정체제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고 간선도로변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청결한 서초구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된 이면도로에 각종 쓰레기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차구역 주민관리요원과 환경미화원을 활용,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이용자 선정시 사용자 의무사항을 집중 홍보하여 뒷골목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지역에 대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한 결과 구 직영 체제보다 효과가 커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민간위탁 처리하겠으며, 잔여 환경미화원은 뒷골목 청소에 배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뒷골목에 대하여 청소주문을 하면 청소기동반이 출동, 청소해 주는 주문 청소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물청소 위주의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주택가 주변 골목길을 주문청소제를 적극 활용, 청소할 계획이며, 학교주변은 정기적인 물청소 실시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주위 환경과 잘 조화된 하우스형 컨테이너로 교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차량 3대를 대·폐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향상을 위해 고운, 미운 화장실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대형빌딩, 주유소, 식품접객업소 등 기능 부서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장실 문화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에 화장실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간선도로변 개방 화장실 40개소에 대해선 편의용품 지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금지된 소각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하여 소각폐기물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악취발생 원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단하여 관내 악취발생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악취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으로 전문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회복지 시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써 서초구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서초구 자원 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 자원봉사자 분야에 서초보건소의 야간진료센타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사에게 정부 포상수상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 자원봉사센타가 지난 10월 22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모범자원센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상금 2,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정보화 증진사업으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사랑의 컴퓨터전달 운동 전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제작 및 녹음테이프와 CD 제작 보급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형편상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하지 못하고 비행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과후교실"을 시범 운영하여 학습활동 및 인성교육을 통한 정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청 내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수화통역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달에 "장애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노출하기 꺼려하는 장애인들의 정서함양과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자연과 함께 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수영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체력 향상과 취미활동 지원 및 특기 발굴기회를 마련하고자 관내 사설 체육센터와 연계한 수영강습 추진 등 장애인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납골당 건립사업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납골당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라 구민의 장묘시설 이용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자체 납골당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화장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전문지식 교육함양과 복지시책에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상시 비축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현재 구청청사 10층에 위치하여 구호물품의 효율적인 반출과 반입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호실시를 위하여 이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돌연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급한 상황 발생시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일소하기 위한 구호대책으로 "복지자명종"을 운영하여 긴급 생계곤란자 발생시 응급보호대책을 강구하고 항구대책을 마련하는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간 복지자원 참여유도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고장난 우산을 수리할 수 있는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우산 수리 기능을 전파하고 자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절약하는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입구에 위치한 서초동 382-2일대의 서초복지문화 종합센터 건립사업으로, 2003년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시 계획이 인가되어, 지난 9월 3일부터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토지를 취득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 실적으로는 매입대상인 토지 13필지 3,537평과 물건 4건중 토지 8필지 2,518평과 물건 4건을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1필지 155평은 계약 예정입니다. 또한 미계약 개인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국·시유지는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도시관리계획을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으로 변경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미 계약토지 매입 및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우면동 68-1호 구유지 상에 바우뫼 복지문화 센터건립사업으로 지상4층, 지하2층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리고 보훈단체사무실 등과 체력단련실 및 회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3년 10월 15일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현재 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을 재무과에 의뢰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시설공사 실시로 하반기에 준공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복지관별로 한가지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토록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수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간선로와 다수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자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사회복지관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필요장비 보강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7,85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무연고자 등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여 저소득층의 주민소득 지원자금으로 융자를 통한 자립 기반 구축과 저소득층의 실질적 지원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미취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업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등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인 희망의 집을 복지관 2개소에 운영하여 노숙자의 자활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취업 또는 자활상담으로 입소자의 자립·자활을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내곡동 지역에 약 1,000평 내외의 대지를 매입해서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여 요양원 설립을 위한 토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노인회관내 치매전문 치매 주·단기보호소를 개설 치매 등으로 집안에서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보호토록 하여 노인 재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회관내 서초노인회지회를 이전 프로그램을 다양화 상시 운영체제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105개소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보육기반 구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위해 잠원동 76번지 9호, 10호에 반포3동어린이집을 2003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준공·운영토록 하겠으며,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반포1동어린이집 및 남태령어린이집을 2003년 착공하여 2004년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육료 차액을 보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서초문화센터와 서초여성회관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단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계속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행복이 있는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해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복지구현을 위해 보다 향상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유스챔피언대회, 가을학기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결식아동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0평 이상 대형업소 7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 및 수준향상을 추진하고, 우수화장실을 발굴 표창과 홍보로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의 열쇠 꾸러미 없애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점의 화장실을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 접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을 조리, 취급하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식중독 등 음식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김밥집,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의심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학교 건강지킴이를 통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 자율점검 체제를 확립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실천 및 접객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여 서초구를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관리하고,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방위생, 영업장 환경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주방1등급업소로 지정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지하업소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영업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점검체제를 구축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시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위생감시활동에 시민참여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용, 목욕, 숙박업소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위생수준 및 친절서비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로 건전하고 깨끗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정비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이 출입, 선호하는 업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출입·고용, 주류, 윤락·퇴폐행위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근절시켜 건전한 음식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수도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하여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량 상수이용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여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면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오염실태를 파악,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추가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가정에서 사육하는 모든 개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서초 가스사고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스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가스사고 없는 서초구를 위해 노후아파트와 취약지역을 선정 점검하여 사고예방 및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양재천 생태탐사 교실 운영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 계기로 아이들과 함께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양재천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을 통한 현장교실을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신나는 갯벌탐사 교실 운영은 새만금사업 등 갯벌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리고 서초구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해서 갯벌탐사활동으로 환경보전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가스안전점검 서비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스사용 취약시설 약 1,700개소를 무상점검 및 보수를 실시해서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예방 및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서초 물사랑 시책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물 부족 국가라는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절수기의 설치와 물사랑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서초 물사랑 시책을 범 구민 운동으로 확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검사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대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불량계량기 근절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의제21환경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의제21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건강한 토양 등 환경목표를 실현하고자 환경실천단을 내실 있게 활성화시켜 적극적인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004년을 살기 좋은 서초구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장영화 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디지털·어린이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입니다.

1,000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국비로 국립도서관에서 주관을 하고 현재 2004년도에 200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반포4동 산40-9 미도 뒷산 일명 서리풀공원입니다. 부지 면적이 6만 6,000㎡이고 건축연면적은 4만 3,000㎡입니다.

그리고 국립디지털 도서관은 성인열람석이 1,800석 그 다음에 어린이디지털도서관이 1,200석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반포 미도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본청 공원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를 거친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구청에서는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초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아까 오전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권역에는 서일중학교, 그 다음에 반포·잠원권역에는 신동중학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서일중학교는 1,300여평을 정보도서관, 수영장, 탁아실, 멀티미디어실, 체육관 등 용도로 건립계획을 지금 강남교육청하고 2002년 12월 31일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17일날은 1차 설계비를 서일중학교 공공문화복지시설에는 설계비를 2억을 준 바가 있습니다. 준 바가 있고 올해도 지금 5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공은 2005년 12월경에 준공예정인데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2년 12월 31일날 강남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맺은 바가 있고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일로 지금 잡혀 있고 이것도 설계비는 2억이 지금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된 5억원도 올 연내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산 문학전당 건립 사항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창숙선생 기리는 문화 전당을 저희 구민체육센터 부지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6면이 있는데 그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약 연면적 8,443㎡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결정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또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전액 국비가 160억원이고 그 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약 한 38억 8,000만원을 떼고 저희들은 여기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우리가 할애해서 안에 넣는 것으로 지을 때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관계가 국비가 16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관계가 현재는 2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약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제기획원하고 보훈처하고 약간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대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 예술의 전당 앞에 한창 우면산 계속사업으로 하는 좌측에 터파기로 하고 있는 아쿠아아트육교라고 예술의 전당 가는데 현대 슈퍼빌에서 넘어가는 육교 건립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원래는 9월에 슈퍼빌이 준공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9월 20일까지 육교를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육교다리발 위치부분이 예술의 전당 부지가 170평이 되었습니다. 170평을 사용 승인을 안 주어서 그것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총 공사비가 약 43억 들어갔는데 이것은 군인공제회에서 전액 부담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올 6월 20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이달 11월 18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인가를 득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제기획원에 손비 처리때문에 기금을 출연한 분들을 위해서 경제기획원에 연내로 빨리 손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해서 기금내신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고로 오늘까지 약 6억 가까이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올해는 7억 정도 목표로 하고 내년에 13억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준 10억하고 합해서 30억을 내년까지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6월부터는 1차 땅 매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하고 염곡마을 일대가 있는데 남태령 과천 넘어가는 좌측에 일명 전원마을이 지난 2002년 9월 25일날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염곡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가 되면서 자연녹지그린벨트에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이것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일 당시에 기반 시설 도로나 하수 모든 이런 기반 시설들이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염곡마을하고 전원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로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는 강남쪽은 테헤란로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테해란로인데 우리구가 생기면서 서초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40m로 오다가 30m로 도로가 줄어듭니다.

양옆으로 5m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벨트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옛날에 도시설계 구역인데 이 구역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서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계속 빨리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초로 일대를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첨지류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즈음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로콘이나 라바 고무로 된 재료를 가지고 포스터나 이런 음란 그런 홍보지를 붙이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기도 쉽고 붙이면 안 붙는 그런 재료들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지만 내년에 1,200개 정도 부착을 해서 불법스티커나 홍보물을 붙이면 붙지 않도록 그렇게 재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3월달부터 저희들이 1단계 전산데이터베이스를 재확인하고 운영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시범 운영 및 문제점을 3단계를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은 토지대장은 토지대장대로 발급이 되고 그 다음에 도면은 도면대로 발급이 되는 것을 한꺼번에 대장도 나가고 도면도 양재동 1-16번지다 그러면 대지 100평이면 100평만 발급이 되는데 토지형상이나 지적도까지 바로 보급이 되도록 그 시스템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4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지 이용 실태, 조사, 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엄중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02년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된 토지 허가된 필지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조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효과 증대를 위한 토지 종합 정보 대장 작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7,910필지입니다. 7,910필지를 지금은 그냥 그 필지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현장사진, 현장위치, 약도 건축물 현황 지적도, 위치확인용 주변약도 등 한꺼번에 완전히 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 3,800만원을 들여서 올 9월 1일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완전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한테 아주 구민들이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이런 재산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장에 바로 떼도록 전산 정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택지 2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토지 지번 변경 조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방배3동, 서초3동 지역에 거의 100필지 가까이가 법정동이 대지 가운데로 3분의 1로 지나가는 그런 대지가 100필지 가까이 있습니다. 이 필지들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땅 가진 주민 의사를 들어서 서초동으로 온다든지 방배3동으로 가겠다든지 의사를 물어서 내년도에 택지를 한 택지가 2개동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택지를 일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우수 저수조 설치시행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학교가 건축이 될 때는 저희들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국 중에 물부족 국가 중에 8위입니다. 2010년 되면 우리나라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가 되겠지만 집중 호우시에도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물이 비가 오면 침투가 전부 안 됩니다. 전부 노면수가 하수구로 흘러가고 도로로 넘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해예방도 일조를 하고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자연저수조를 일정규모나 학교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1.32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지하 저수조를 설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형 공사가림막 설치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공사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구에 근무해 보면 서초구는 한단계 높은 그런 현장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소음이나 분진 등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 수준 이웃 일본 수준으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한 단계 업시키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공사장 주변에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림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공사장이나 연면적이 5,000㎡ 넘어가는 층수로 10층이 넘어가는 이런 현장들은 가림막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현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음 발생 신고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체크를 하고 소음 측정이 초과될 시에는 1차 소음방지 계획서를 제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데서 적발이 되면 경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공사를 1주일 이상 중지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음발생은 일요일이나 특히 공휴일은 절대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부관을 달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하고 중단된 대형공사장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1년에 연 3회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추석이나 설이나 연말 연시에는 직원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는 적어도 재해없는 서초구로 만드는데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내년에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정비 내용입니다.

작년 8월 31일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3조 제3항인데요, 지금은 길거리 다니다 보시면 실외기가 자기 마음대로 도로로 사람 지나가는 얼굴하고 막 부닥칠 정도로 실외기 환풍바람이 밖으로 특히 여름에는 짜증스럽게 바람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2004년 내년 8월 30일까지 법으로 2년간 정비토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총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 1,644개소입니다. 에어컨 실외기하고 환풍기가 지금 정비된 곳도 73개소가 있는데 내년 8월까지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 공동주택 생활편익 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많은 세대 한 500세대 이상만 노인정이랄지 어떤 탁아시설 등 이 법으로 일정 면적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00세대부터는 적은 세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00세대 이상 건립하는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도로 15평 정도는 주민생활 편익시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우선 탁아소를 먼저 건립토록 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가 넘어가면 독서실을 짓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세대 넘는 초과될 때는 10세대당 5㎡씩 최고 300㎡ 90평까지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공사장의 대형 차량들이 레미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를 인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를 망가뜨리는 현장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단 보도를 횡단해서 공사장을 들어갈 때는 전용 면적을 잘 조사를 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양재 토목과 창고에 일단 반입을 시켰다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시 재보도블록을 까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공사 중에는 그 걷어낸 부분은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를 할 수 그런 계획입니다.

대형 아파트 현장 특히 20m 이상 도로에 짓는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지중화가 안된 그런 20m 이상이 접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경우에는 우선 아파트 사업자 부담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예산으로 한전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 모델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지중화가 아파트사업이나 대형공사장이 있는 현장은 바로 노출 전주가 없도록 지중화 사업으로 저희들 비예산으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포4동에 지정보호수 정자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비가 15억 4,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저희 구비를 15억 4,006만원을 편성해서 지정보호수가 이것이 325년생입니다. 은행나무인데 여기에 토지가 360평이고 건물이 연립주택이 733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깨끗이 정자마당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본동에 반포주공2단지하고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사이에 구릉지 현재 나무가 현사시 잡종나무가 가득 들어 있는데 약 1,112㎡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정비를 내년도에 한 2억 들여서 깨끗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편의시설도 넣고 나무도 좋은 나무를 식재하고 사면도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반포2동 신반포체육시설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약 대지가 500평 가까이 되는데 시설이 한 10 몇 년 되어서 오래되고 낡아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도 또한 2억 4,000만원 들여서 기반시설이나 자연석도 쌓고 휴게실도 설치하고 필요한 운동기구도 제대로 된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을 내년도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체육센터에 테니스코트 6면이 있는데 들어오기 때문에 심산문화전당이 테니스코트가 없어질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5면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테니스코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통해서 지금 많은 축구팬들이 축구애호가들이 동호인들이 우리 양재동에 가면 근린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구하면서 잔디구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9억 5,000만원 들여서 잔디구장으로 저희들이 바꾸어 보겠습니다. 잔디는 자연잔디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한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태령 과천 넘어가다 좌측에 방배2동 종합생활체육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지난 9월 30일 용역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1단계 전체 부지가 약 6만㎡ 되는데 2만 4,900㎡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차장, 광장 등으로 내년도에 일단 설계비만 3억 총 공사비는 약 3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단계, 2단계 축구장하고 육상경기장 전부 다 개발하는 데는 약 300억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1%, 3억 가까이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 용역으로 일단 책정해서 지금 현재는 주변이 아주 무질서하게 무허가와 지난번에 불났던 비닐하우스 현장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해서 방배지역 일대의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도에 설계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4개소를 했습니다. 매년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신청이 반포, 신동, 원명, 서이, 서원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서운중학교 등 7개 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서울시에서 9억 7,000만원을 일단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학교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연내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동에 취락구조 개선사업하면서 우리 공원용지로 지정된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지금까지 보상도 안하고 우리 공원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12평입니다. 이것도 주민민원도 있고 어차피 우리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일단 보상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8억 1,500만원을 주고 1,428㎡를 저희들이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것은 방배2동 도구머리길 밑에 체육시설 정상에 된 부분만 1차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3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올해 미보상된 931㎡하고 그 다음에 5만 5,374.6㎡ 중에 약 한 24억 상당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장영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41억 2,698만 5,000원으로 2003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차량출입시설, 도로부지 무단사용자 적출, 건축공사장 등 공유지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분전함 등 시설물이 탈색되거나 광고물 부착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므로 시설물 설치주에게 부착방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은 1,137개소로서 허가면적 초과 및 무단 설치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 및 훼손된 출입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허가기간 만료자에게는 허가신청 안내와 도로점용료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기적 신고 대상은 등록업체 25개 업종 1,346개 업체중 152개 업체로 부실, 부적격 업체는 행정처분 및 퇴출을 통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초동단계에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앞 상품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정비,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을 중점정비하겠으며 정비방법은 기동단속반 4개반 26명을 편성 운영하여 강남역, 양재역, 동작대로는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며 취약지역은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정비를 추진하는 등 노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로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건축현장, 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도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질서확립 및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및 각종 공사장은 점검반 2개반 5명을 편성하여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현장 게시 계도 및 정비협조 안내문 배포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자는 과태료, 변상금 부과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비 불응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가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밝은 밤거리 조성을 추진목표로 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차량통행과 주민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통행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밝은 밤거리 조성, 동절기 제설,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대비 2004년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2004년에는 총 24건에 187억 1,000만원으로 시비 3건 60억 4,000만원, 구비 21건 12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 주요 건설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서초로 확장공사에 50억원을 투자하여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까지 일부 구간에 대해 도로확장에 따른 편입토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협의매수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하며 효령로, 논현로, 사임당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는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1차 구간 도로확장공사,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1차 구간 편입토지 매입과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차 구간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방배지구, 반포지구, 서초,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에 1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고인돌길 외 2개소 지중선로 교체, 매헌길, 바우뫼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에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반포1교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학교주변 과속방지 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12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에 13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맨홀 및 기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2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야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902개 노선에 274.8km이며 시설물로는 교량, 지하보도, 보도육교, 옹벽 등 39개소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방법으로는 경미한 경우에는 도로유지관리 기동반에서 보수하고 기동반에서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등 시설은 가로등 7,663등, 보안등 9,586등 및 지하보도 5개소로서 도시미관과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러브, 분전함 및 가로등주 세척과 가로등 불량 지중선로 교체 및 노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3월 15일까지이며 총 1,377명의 인력과 유니목, 다목적 제설차량, 살포기 등 총 75대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주요간선도로 16개 노선, 지선도로, 보도육교, 버스정류장 등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 초기제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내집, 내점포 앞 도로의 쌓인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운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면도로 비탈길 230개소에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설치하여 강설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로 포장복구공사 및 노후된 굴착복구 구간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 현황은 34건에 207억 8,8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6건에 84억 6,800만원, 구비는 28건에 123억 2,0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1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총 16건 6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3건 8억 5,000만원으로 서초동 1489번지, 서초동 1459번지, 방배3동 1009번지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구비사업은 13건 54억원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관내 빗물받이 정비, 관내 하수도 준설 등 3건을 추진하겠으며, 방배본동 790번지 외 1개소, 반포동 조달청앞, 서초동 교대역 주변, 서초3동 1624번지, 잠원역 주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와 하수도 도로굴착복구, 잠원동 한신한강아파트 앞, 방배4동 853번지, 내곡동 106번지, 양재2동 300번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총 14건 141억 9,8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3건에 76억 1,800만원으로 양재1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11건에 65억 8,100만원으로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신원천정비, 양재천 종합정비, 반포유수지 종합정비, 서초제1배수문 외 10개소 정밀점검, 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양재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양재천∼청계산간 자전거 도로연결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사고 예방과 시민에게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전분야 주요사업은 총 4건에 3억 4,000만원으로 기존 빗물펌프장 전기, 기계설비 및 반포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하수암거내 관측수위계를 설치하여 수해예방을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200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도 개량 50개소 7.0㎞, 하수관 준설 150건 5,0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방시설물 정비로 빗물펌프장 7개소 펌프 41대, 수문 13개소 23문을 전문기관 및 제작사 점검과 정비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수문 13개소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수문 1개소를 보수, 보강할 예정이며 양재천, 반포천, 세곡천, 여의천 및 소하천 6개소에 대한 하천제방에 석축 5,500㎡를 개수 및 보강하겠습니다.

수해취약지역 관리로 공사장, 시설물 등 82개소에 대하여 유수장애 여부, 시설물 훼손 및 복구상태 등 수해취약지역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구호대책으로 수방자재 확보, 구호물자,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방교육 및 시민홍보와 2004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 실시를 통하여 수해예방 홍보를 기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2004년말 확보 예정액은 15억 4,702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 2004년말 확보 예정액은 9억 2,849만 6,000원으로 자세한 기금관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 유관기관 및 전 부서에 재난관리계획서를 배부하겠으며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는 재난대비 체계확립 및 수습, 복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구청, 경찰서, 군부대 등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하수개발, 이용으로 수량고갈, 수질오염, 지반침하 초래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수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자원관리 및 지하수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관내 14개업체 23개노선 150대로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봉사 발대식과 운전기사 소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376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산뜻한 모형으로 개선하여 이용승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이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영버스 차고지로서 마을버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경영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해 선정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부지에 대하여 2003년 11월 도시계획결정전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 등 관련 부서에 검토의뢰 진행중이며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고지내 주차장, 운송부대시설 조성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시 버스노선 간·지선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마을버스의 노선도 재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마을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착안내시스템을 10개 정류소에 설치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관내 상습정체 구간인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역네거리 구간의 정체현상에 대한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정체원인을 분석하여 통행방법 및 신호운영의 변경 등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보행자 위주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서초4동 강남역 주변과 양재2동 원터마을 등산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권을 보장하고 개성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기능향상과 주차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내 전지역에 일방통행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61개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 변화를 조사하여 교통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맞추어 기존 자전거도로 미연계 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증대 및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성항법장치를 도입최첨단 도착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고속터미널이 추진하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기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보행, 자전거이용 등 부문별 교통정책 지침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상습 교통혼잡지역인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14대의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 난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파킹 2006" 지구 조성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차로와 보도 구분설치 및 일방통행제 기계식 주차시설 지원 등이며, 시범대상지역은 방배4동과 양재1동 지역이며 방배2동, 내곡동 지역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2006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화 된 이면도로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200평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빌딩을 서초1동 1649-5 서울교대 옆, 서초3동 1592-1 서초문화원 맞은편, 반포4동 90-7 서래마을 등 3개소에 주차빌딩 건립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잠원동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언남중·고교 부지에 건립예정인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환승주차장을 서울교육대학과 협약 체결 하에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연계로 주차난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차정책의 기본방향제시를 위한 주차여건 현황 조사, 주차실태 분석, 장래 주차수요추정 및 적정공급 수준판단, 주차장 공급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등 주차장 정비 및 확충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일관된 주차정책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에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하는 내집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홍보 및 설치 가능주택 전수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내집주차장 건설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비 보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도변경 등으로 제기능이 상실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실시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구간단위 사용제 운영 및 주차표찰제 활성화로 사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 및 조업차량에 대해서도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미배정구획 및 빈 주차구획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방문자들이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으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신속한 단속체계 유지와 탄력적 운영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모니터링으로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70억원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실시와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록,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제외, 독려활동 강화 및 특별대책 수립 등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첫 번째 세입목표입니다. 세입은 9억 2,101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684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보건소에는 총 1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올해 2대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앰뷸런스를 비롯한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보건소 편의시설 즉 화장실 확충·개선공사입니다. 보건소 편의시설 중 1층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서 일반적으로 보건소 업무중에서 건강검진업무라든지 이래서 소변검사나 체변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이용 청소년들이 구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라서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비좁고 그렇게 위생 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내 기존화장실은 그냥 여자 전용화장실로 바꾸고 소외로 우측에다 남성 전용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취약지역 방역실시 강화는 항상 보건소의 고유업무이지만 현재는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 1년내내 걸쳐서 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으로 올해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이었던 사스를 저희가 방역을 한번 겪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염병 관리체제를 좀더 확실히 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통한 수인성질환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해서 하절기에는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건강한 여름나기 추진사업으로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방안은 현재 저희 구에는 25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족을 위한 여성 건강교실입니다. 올해까지도 중년여성에 대한 건강교실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과정을 늘리고 인원을 늘려서 1회 40명씩 5주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홍보행사로서 올해 처음으로 5월달을 서초탄생기념으로 해서 건강가족의달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1주일동안 구청 광장을 이용한 여러 측정 행사라든지 서명운동 같은 것을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월달에 다시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올해처럼 서초건강의날 행사를 시행하고 10월에는 당뇨인 함께 걷기대회로 관내 양재시민의숲에서 당뇨환자들을 위한 교육 및 운동방법, 영양 및 자기관리 상담에 대해서 한번 건강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암센터와 해서 해보았습니다. 4개에 걸쳐서 900여명의 주민들이 강의를 받고 검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그것을 포맷을 바꾸어 가지고 사실은 5대 암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4주 과정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주로 바꾸고 기 별로 그 회수를 인원을 조금 늘림으로서 좀더 내실 있는 그런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결핵검진 확대실시입니다. 지금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전 보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많은 공부에 치여서 건강에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좀더 발견되는 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핵검진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지금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총 평가대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아직까지 음주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는 그런 음주예방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실적 중에서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센터는 올해 3월 3일부터 운영을 해서 10월말 현재로 56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평균 3 내지 4명이 진료를 받았고 분석한 것을 보시면 보건소 보통 이용 인원이 아닌 소아과 환자들이 거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아기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고열이 났을 때 야간진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뿐만 아니라 30% 정도는 인근 시·도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보건소 야간진료센터를 적극 추진했던 담당팀장이 SBS민원대상에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쾌거를 올렸으며 내년에는 관내 당직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좀더 전문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중에서 첫 번째로 척추교정 운동교실을 개설하겠습니다. 현대인 중에서 지금 암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흔한 질병이 요통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신 데 저희가 관내에는 신경 디스크라든가 이런 전문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자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치과나 야간진료에서 자원봉사 의사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그 분야의 전문 의사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운동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로 연계해서 물리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는 또 월1회 건강걷기대회가 있는데 그때 올바른 걷기라든지 이런 건강강좌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구급함 증정계획입니다. 소외된 소년소녀 가장 세대나 경로당 등에 구급함을 한 100세트정도 기증 받아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한방건강강좌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건강강좌가 이루어지고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솔직히 한번도 지금 한방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한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 건강강좌를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특수 검진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에이즈검사기라고 해서 EIA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장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를 구매할 때 이번에는 암표지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수한 내분비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검사기기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좀더 질 높은 진료로 암표지자 검진이라든가 갑상선 기능검진, 풍진 검진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보내 주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도 일부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구정업무보고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