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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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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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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0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중에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선의원외 8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접수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찬선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폭염으로 열매를 영글게 하고 가을에는 수확하게 되어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는 자연의 섭리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나의 행적을 되돌아보는 야인이 되겠지요. 엊그제 같은 2003년을 이제 불과 20여일 남겨두고 이제 40만 서초구민들의 눈과 귀가 집결된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서서 과연 본의원은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서초구 행정에 얼마나 감사와 칭찬 또한 감시를 하였는가 하면서 본의원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2003년 마지막 구정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행정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의 사회복지 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장 회의비 지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2003년도 저물어 가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서초구 40만 주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간부 및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초4동 출신 최정규의원입니다.
서초구가 다른 도시보다 주민의 만족도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임을 자부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음은 40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및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은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도록 주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현안문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최선의 정책을 채택하고 실천하며 각각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관련법령과 조례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와 만족한 생활의 터전을 제공함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구정발전을 노력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투자사업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사업축소 변경으로 인한 불용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충분한 투융자심사 및 검토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등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타당성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의결도 없이 재산 취득을 위한 투융자 사업 투자사업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위반한 행위임에도 앞으로도 법을 이용하면서 계속 이런 행위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방배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글로벌 시대에 도전하고 적응하여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겠다는 야심찬 각오와 다짐속에 새천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갑신년의 희망찬 새해를 예약하며 2003년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금년 한해는 매우 어수선하고 가장 혼란한 한해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흔들림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서초구를 꽤나 많이 발전시키신 조남호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구민을 대표하여 진정으로 심심한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깊은 존경의 예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는 한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했을 때 평화스럽게 깃드는 것이며, 화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번영의 근원이라 감히 말씀드리며 구정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11월 25일 존경하는 조남호청장님으로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겠음을 실토들으면서 본의원이 교감이 교차되는 이런 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아쿠아아트 육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의 잘못과 담당국의 확인부재 및 의회로부터 구유재산 변경동의를 받지 않아 구유재산을 헐값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제출되면 정당한 감정평가가 되었는지 매도하기전 필히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아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행회사나 시공회사를 봐주기식이라는 의혹의 소지가 우려되는 바 관계관은 시원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모 감정평가사와 시비가 있었던 바 의장께서는 조사하여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감정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국 담당자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서초동 1542-12 구립 주차빌딩 부실공사를 지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배동 대림아파트단지 진입로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청 실무관계관 여러분의 서초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깊은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2003년을 마무리지으면서 그동안에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사업은 조속히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의원이 99년부터 정말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양재2동 관내 초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둘째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근린공원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화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한 방안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양재시민의숲의 명칭변경 문제입니다.
여섯째 현재 우리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인 서울시의 화장장건립문제는 본의원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이 들어서고 부속시설로 화장장이 설치되는 방향과 2009년 준공예정인 신분당선의 역사와 예정지로 지상과 지하구간 등 계획과 현황 그리고 화장장 건립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배2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2003년 새해 희망찼던 한해가 벌써 한 장의 달력으로 말해 주듯이 차가운 일기에 마음만 바쁘게 하는 숨가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국장, 과장, 직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한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기쁨과 보람으로 가족과 사회의 존경받는 마무리의 12월과 넉넉한 2004년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회 예산편성된 금액 불용시킨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아동위원회 예산편성과 금액 불용을 시킨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청소년 아동위원회 2004년도 활동비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포대로(예술의전당과 반포대교) 가로수 수종 갱신 활용과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반포1동 출신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 서초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교통, 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교통환경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여러 도시의 문화수준은 그 도시가 안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중에서 교통문제는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도모하여 우리 인체의 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환경적 수단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도시의 도시계획 방향에 따라 그로 인한 또 다른 공해 유발로 그 도시에 주는 환경적 피해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로 경부고속버스 진출입구를 위치 변경으로 교통량 분산을 적극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제13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경부고속버스는 현재 우면로상에서 진출입을 하므로 점차 더 증가되고 있는 교통유발과 매연유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진출구를 신반포로상으로 설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절차상 문제, 교통영향평가 등도 과제라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고속버스 진출입구를 신반포로상으로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주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반포동 118-1 경부선 터미널 화물취급소 및 고속버스 정비고 건물의 철거지연 사유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삼호가든 사거리 지하 입체 교차로 시설을 사평로 상의 추진을 적극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호가든 사거리 사평로상 동서 방향으로 지하차도 설치 완료시 이곳의 교차 서비스 수준은 향상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평로상 반포IC 고속도로 진입 초입을 횡단하는 평면도로 지하 보도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호가든 맨션 사거리 주변의 지하철 공사 및 빗물 펌프장 공사로 인하여 차선 확보한 보도의 원상복구 시점은 언제쯤이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서초구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질문은 시간상 생략을 하지만 한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복지시설의 확충 운영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됨으로 인한 앞으로의 서초구의 균형적 재정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실있는 지방 분권화 시대를 추구하는 변화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자연과 주민의 삶이 모두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초구를 향하여 그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서초구청이 그린행정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둘째, 강남교회 불법 건축물 신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셋째,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서초로 확장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현행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빠르게 재정비 추진토록 시에서 구로 통보하였으나 작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 모 의원께서 구의회에 들르셔서 서초로 도시계획설계가 늦어져서 서울시 투융자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 400억을 놓쳤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불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끝으로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를 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하라는 지침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 및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간 수행하신 많은 일들을 일주일간 돌이켜본다는 것이 지극히 미흡하지만 시정, 개선, 건의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하신 것을 인정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것이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0만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불가능의 사고를 가능함으로 확인시킨 청계천 사업은 서울의 역사를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지도자 한 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우리 시대의 쾌거로 박수를 보내며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회를 경시하고 법적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청은 변화할 의지가 없는지?
셋째, 넓고 열린 마음과 포용력을 발휘하여 행정을 공정하게 펼칠 의지는 없는지?
네 번째, 책임감과 당당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직원 명찰착용이 미진함을 지적합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자들의 수감준비의 미숙과 수감태도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건전재정을 운용할 의지와 예산집행 추정능력이 없는지?
일곱째, 디지털시대에도 단위 업무별 보존기간을 제시하는 궁색한 답변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선의원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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