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본의원과 우리 박의원님, 장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수요예측을 감안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직원하고 또 일부 직능단체 또 학교 이렇게 감안하고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그 이름은 항상 앞에 붙이기는 서초구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앞에 달아서 결국은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96번과 98번이 왜 두 번씩이나 제출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답변에 서초구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십수년동안 1년에 서너 번씩은 꼭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그 계획서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실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본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실에서 48실을 증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재산특위에서 다녀와서 운운하셨다는데 그 계획을 보면 증축계획은 11월에 벌써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결국은 5층으로 해 놓고 당초에 계획안을 심의 받을 적에 너무 예산이 많으면 혹시 부결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소해서 3층으로 해서 30억원으로 했다가 중간에 변경할 적에는 아무래도 시선이 덜 따가울 것이다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벌써 설계할 적에 5층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심사보고에 보면 3층을 짓더라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5층을 했다라는 그렇게 답변을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떠한 건물을 사더라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대충 예측하고 내가 아파트, 주택을 50평을 살 때 관리비를 감안하고 30평을 살 때 관리비를 감안하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한해서 집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아직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3만원으로 할 것이냐, 서울시 운운, 경기도 운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행정이 지방자치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안, 횡성 지금 또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실질적인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저께도 그랬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제외시키면서 본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세미나실 운운 아니, 그 세미나실 운운하는 것이 겨울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 가면 못 합니까? 서울시에서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기관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할 적에는 일반 사기업이 하고 있는 시설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시설은 공공기관의 시설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지 똑같이 노래방 넣고 이것이 물론 부대시설로서 약간은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지역도 가보니까 많이 발전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웃에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옵디다. 똑같이 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의원 95년도에 일본을 갔을 적에 한 번 들렀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휴양소를 가봤는데 조그맣게 정말 기관의 특징이 있게 잡다한 시설이 없어요. 그 기관시설로서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안연수원 건립은 당초 매입시에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승인을 받아서 매입 후에 2002년 겨우 한여름 계절만 사용 후에 또다시 신축하겠다는 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신축계획시에 본의원 만약의 경우를 우려해서 수요와 이용대상자, 시설의 내용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요구했건만 2003년도 10월 신축을 시작하고 11월에 증축결정해서 3월 6일 제출했다가 3월 16일 또다시 정정해서 제출하는 등 그 내용을 보면 목욕탕 60평으로 했던 것을 바꾸고 이것이 사업의 신중성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고 재산관리조사특위에서 2월에 방문한 소감으로는 여러 곳의 부실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전문인이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괜찮은가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삼풍 그렇게 무너질 적에 감리인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도 건축할 때는 안전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것 실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말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별 문제 없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철골, 철근건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런 부분이 과연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 땜질하고 난 뒤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삼풍도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으면 그렇지 않아요. 수차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원님들 보세요. 지금 이것도 돌하고 자갈하고 양생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처음부터 굳어서 잘 되지 보수를 한다면 저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레미콘을 넣을 적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다 안 들어가서 저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분이. 저런 것은 경미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그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도 5층으로 증축하겠다니 특위에서 확인하였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명만 듣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감히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또 심사보고서에 확인한 바로는 당초 3층 계획시에 구조계산을 5층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기에 5층으로 증축하여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도시관리국장 답변에서는 5층으로 계획해 놓고 제출할 적에 3층으로 제출하고 의도적인 설계변경이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초 5층으로 했었기 때문에 3층 짓다가 5층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탄탄하게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의 경우를 거울삼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태안연수원 증축 건에 대하여 본의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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