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조남호 구청장께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열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어제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강남교회 철거와 관련을 해서 내곡동종합시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구청장 답변으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오후에 설명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빠트린 부분을 제가 간략히 박찬선의원님하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교회 건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누누이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어제 또 박찬선의원님께서 상세히 그 처리경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어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불가항력으로 저희들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법원에서 지난 3월 25일날 1심 판결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철거계고 및 허가취소에 관한 건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바로 3월 31일날 또 강남교회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1심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혈세를 낭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과정에서 인력 동원하는 것, 경비비 경비계약 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압류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낭비가 안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 시작 후에 재산세 감면액과 개선 정도, 중앙예산지원금과 서초구 예산 집행을 밝혀 주시고, 간판 수량이 감소된 것인지, 또 간판 심의기준 또 관련 법 근거 등을 물으셨는데 제가 청장님 답변에서 빠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계층적 뭐?

계층적 선형구조의 도로망 구성입니다.

저도 좀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의 소요된 예산은 총 약 7억 3,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4억 4,400만원, 구비가 2억 9,3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완비가 다 작년에 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서간은 길, 남북간은 도로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전부 747개를 다 외울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이것이 벌써 정부에서 98년부터 작업을 전문 학자들을 동원하고 연구검토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건의할 수 없는 전국적으로 이미 지침이 기준이 내려와서 이 시안대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현재 박찬선의원 외 7인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 한 순서에 따라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1번 주자로 해서 행정부에 구정질문을 드리고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면동 주공아파트 난방시설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의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청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늘 감사 때마다 얘기한 것인데 1년 내내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환경보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기 이전에 어제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과 오늘 각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제 구정질문한 전 의원이 보충질문을 다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답변이 정말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할 때는 일주일 이상을 밤잠을 설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또 나름대로 독해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작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들으면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고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6년 동안 했지만 항상 답변을 들으면서 진짜 이런 의정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좀 더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면산 앞에 남부순환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일명 아쿠아아트육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하고 30평 미만의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좀 더 의원님들의 진솔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추려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태령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했는데 금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의 오늘의 개인적인 어떤 긴박한 사항으로 어저께 답변을 듣고 오늘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들을 때는 그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씁쓸한 맛이 항상 있는데 금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정질문하신 여덟분이 전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실 적에 2015년까지는 새 지번으로 실시하고 2009년까지는 이것이 정비가 다 완료된다라고 하면서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 지번이 지정이 되어서 되면 이것은 서울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주소는 영원히 갑니다.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인식했을 때 개선해야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태안연수원과 또 횡성의 연수원 또 충주의 복지관인가 연수원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 번 건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수요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구청장님 어저께 답변에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태안연수원 증축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위에서 지난 3월에 방문하고 난 뒤에 건의한 사항을 한 번 확인하셨는지 3층까지 계획을 했을 때 답변에 보니까 국장께서 장래에 대해서 튼튼한 기초를 위해서 기초의 튼튼한 것을 위해서 3층까지 지으면서도 5층까지 감안해서 기초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동료 의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서초구내에 사회복지보조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 담당국장께서는 정말 사과 한 말씀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결국 그것은 구청장님의 한 말씀으로 지나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 위원회 뿐만 아닙니다. 서초구 내에 존속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진행을 안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폐지하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어저께 각종 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회의전 자료가 배부되어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의 의사가 수정되어 결정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하고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회 개원후에 발굴한 사례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저께 구청장께서 답변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영주차장 입찰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우리 이만구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3월 26일 입찰 분부터는 완화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함께 합해서 10만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3월 12일날 입찰한 건은 이 분은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 입찰을 했는지, 그대로 진행했는지 이 분에 대한 어떤 그게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중 부구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중요한 답변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각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크게는 15가지, 작게는 21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한 사항, 또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웅재의원님의 서초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행정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청장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현재 1일 한 1,000여명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어떤 경영행정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을 믿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우면동 주공아파트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관대하고 여러 가지 시혜를 베풀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인 이상 수익자부담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에서 가능한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결국 그 돈도 우리 구민의 각자의 세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부담 차원에서 2개 실익을 비교해서 일단은 지금 단계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일본의 이라크 인질 구출 사건에서 그 비용도 개인한테 구상하는 등 이런 식으로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최정규의원님께서 재산세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30평 미만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전부 알아봤는데 25개 구청 중에 22개 구청이 저희들과 같은 쓰레기 종량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그 다음에 3개 구청이 직접 음식물 전용 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남은 강남구청에서 전부 돈을 부담해서 하고 있고, 강서나 양천은 주민이 부담하는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예도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기초 자치단체 간에 틀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신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앞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연수원을 건립함에 있어서 태안, 횡성 그리고 충주지역 납골당 건립부지에 하는 휴양시설 이렇게 산만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태안연수원을 한번 운영해 보고서 그 경험을 토대로 확충을 해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여유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3층에서 태안연수원을 5층으로 갑자기 그렇게 증축을 한다 하고 전체적으로 그 연수원 건립방안이 산만하고 또 그 3층에서 5층으로 태안을 증축을 하는데 기초가 5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사전에 3층으로 하다가 5층으로 올리려고 무슨 저의를 갖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과 함께 지난번 재산특위에서 태안을 방문했을 때 확인한 부실공사 현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촬영하신 부실공사 부분도 제가 보았고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질문하셨던 내용과 답변했던 내용도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는 경미한 것도 있고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내용이 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때 시정을 해도 별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 있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한 지난번 보조금 지원 금액을 산정하는 위원회를 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고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18개 단체에서 온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것을 다 복사해서 드리면 너무나 양이 많아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이 좀 많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할 때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은 최정규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 장영화의원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 제 소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 실수로 세부적인 사항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보고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고 또 그렇게 보고를 안 함으로써 우리 정길자의원님한테 이상한 레임덕을 앞서서 하는 기획재정국장이 되어 버려서 아주 속으로 쑥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 전까지 세원발굴 5,000만원 이상 사례, 포상 승진한 사례가 없느냐 그 다음에 의회 개원 이후 세원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5,000만원 이상짜리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서 하고 징수부에 의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10년이 넘어가면 자료가 폐기처분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징수부라든지 세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추정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만 그전에는 문서 보존연한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늘어난 것이 한 7, 8년, 6, 7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참고로 찾아보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기준도 애매합니다만 서대문 같은 곳은 알아보니까 본회의장 질문에서는 한 3일전에 조례로서 의원님들이 제목만 넘겨준 것이 아니고 전문을 넘겨준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같은 곳이라든지 딱 미리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런 방안을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제가 건방지다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구청이 여러 구청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건방진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보충질문이 안 나와야 되는데 어제 청장님이 저희들 판단에는 세밀히 잘 설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보충질문을 하셨고 또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허명화의원 질문에 대해서 빠진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4가지 그 다음에 새주소지에 대해서 1가지 건의한 5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판만 국제화를 하고 예쁘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전선이나 이런 케이블 지중화를 할 계획이 없느냐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건은 우리 소관 국장이신 건설관리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저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한 업체에 숫자는 제한 없습니까?

한 업체에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것은 5㎡입니다. 그러니까 1m 곱하기 5m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 곱하기 2m로 하든지 5㎡ 이하는 임의사항입니다.

의석에서 - 임의 사항이고 허가 사항이고 일단은 2개 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한 건물에 2개밖에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신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주차장 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입찰은 첫 번째 3월 12일자는 입찰된 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한 것을 저희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다시 3월 26일자에는 10만원 이상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했고 그 사람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장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세원발굴 351건에 610억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종합해서 행정부에 서면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면답변 제출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회의 전반에 대해서 서초케이블방송과 남부케이블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전역에 생생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방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널리 홍보하셔서 우리 의회 활동사항이 40만 전 구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서초구의회의 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주시는 서초케이블방송과 남부케이블방송 측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