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초구 행정의 주요현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일어난 6.25한국동란 발발 54돌을 며칠 앞두고 열린 이 회의에서 저희는 숙연한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추모드리면서 2004회계년도의 2/4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겸허히 상반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졌었으며 주한미군의 감축과 신행정수도 이전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논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향후 국가 장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분권강화시책”이 구체화되는 이 단계에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일부 부여한다든가 인건비의 총액제를 매개로 한 인사자율권 부여계획 등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과 국론의 분열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완성될 수 있을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천도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뇌와 고심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한 우려가 우리의 마음을 더 한층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서초는 흔들림 없이 40만 서초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지원 가운데서 남다른 노력과 정성을 다해 서초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리해서 지금까지 서초구가 가꾸고 쌓아온 자랑스러운 명성과 자부심은 이러한 국가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초를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드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선진 사회복지를 위한 큰 이정표로 내세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사업이 전국 234군데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1·2차의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서 서초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을 일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가져오고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조정 작업이며 또한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복지시책으로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중산층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사회복지사무소 적정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어린이, 노인, 여성 그리고 일반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대도시형 복지모델을 정립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어 정부와 학계에 주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초하루 개소되는 사회복지사무소는 서초구청 2층에 자리잡고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간복지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적 통합을 이루는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회복지 시책을 서초구가 서울을 대표하여 추진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00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와 2005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상반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올해는 특히 언론을 통해서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재산세 세율 인상으로 큰 파동을 상반기 내내 겪었습니다만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의 가중은 물론이고 강남부동산 불패론을 앞세워 서초·강남의 주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지혜를 모은 결과 정부의 따가운 시선은 받아왔지만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걱정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선에서 처리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인상으로 발생되는 초과세입을 다른 어느 구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초과세입이므로 그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만 쓰겠다고 하는 논리를 들먹이면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정부는 저희도 여기에 발맞추어 권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층에서 가져온 세금은 영세민 지역에는 쓸 수 없다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배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는 재산세 인상으로 발생되는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반행정비로 투입을 억제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의 보강과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의원 여러분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구 행정 운영방향을 2004년도 주요시책과 추경예산안 내용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산세 초과세입 재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건강한 도시 서초 조성을 위한 주민건강 복지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걷는 도시 서초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워킹코스 조성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포천, 양재천 주변과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 주변에 생활형 워킹코스를 대폭 확충하고,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 15군데에 대해서 걷기에 편한 우레탄 시설 등을 확충해서 학생들이 뛰고 달릴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이 보다 쉽게 양재천변이나 반포천 주변의 우레탄 코스를 밟으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암예방사업의 홍보 강화와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과 방문 보건사업 확충 등 주민건강 시책사업을 강화하고, 서초구와 과천시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완결해서 구민체력향상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입니다.
둘째로,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수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시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올해 여름철 우기는 짧지만 많은 강우가 일시적으로 내려 쏟는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수해 취약지역의 철저한 재점검과 더불어 관련 하수관 개량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반포유수지의 종합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냄새 없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반포지역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당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빗물받이 300군데를 추가로 개량·정비해 나갈 것이며, 관내 보안등에 대한 인입선 정비와 안정기 설치공사도 함께 추진해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우면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개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8,781명의 회원 가입으로 조성된 총 8억 8,000여만원의 기금으로 대상토지 1차 매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후손에게 푸르고 아름다운 서초를 물려주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과 녹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용역계획 수립과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반포4동에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과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도 마무리해 갈 것입니다.
넷째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합한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어린이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서초2동 1360-26번지 일대의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해서 서초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양재복지관 어린이집을 개·보수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옛날 서초2동사무소 청사 자리에 설치한 서초어린이도서관 내에 디지털 정보실 장비를 확충하고 유아 및 어린이 전용도서를 구매해서 비치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에 영아·장애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12군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후 셋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원사업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며,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하는 초등학교 영어교실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민과 직원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태안연수원 건립공사를 올해에 마칠 것이며, 낡고 좁은 서초1동청사의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과 서초3동을 비롯한 5개 동청사의 보수·보강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 복사기 등 노후 동 행정 장비를 대체·확충해서 보다 신속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였고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의 확보와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비의 반영, 기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총 규모 및 주요내역 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과 규모는 금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의 초과세입분 56억 6,000만원과 2003회계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 218억 7,300만원을 합한 총 275억 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인 2,335억 900만원을 2,610억 4,200만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역은 선거관리업무에 따른 준비와 보전경비 및 의정활동비 등 법정경비 인상분, 또한 동청사의 설계용역비, 태안연수원 신축공사비의 추가분,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일반행정비가 15.5%인 43억 7,900만원이고, 관내 하수관 확장과 개량공사비,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과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양재복지관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사회개발비가 52.7%인 149억 1,600만원이고, 생활형 워킹코스의 정비사업과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의 보상과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비 추가분 등 경제개발비가 31.6%인 8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 설치비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재원발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긴축재정을 모토로 하는 구정을 계속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김열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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