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2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2005년도 구행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생각하면 올 한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해가 시작되는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갑니다.
민선3기의 중반을 보내는 2004년 올해는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혼란과 어지러움의 극치의 한해로 기억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주변은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유가급등과 환율인하, 불안한 수출전망 등은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특히 매분기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 KDI가 올해 3분기 경제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사태까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시행하려하고 있어서 지방자치 10년의 앞길에 적신호를 울려주지 있지 않는가 하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2005년 세수전망 역시 최소한 157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기초자치단체로서는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서초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민선1, 2기와 민선3기의 중반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에는 주민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시책과 사업들이 점차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잠깐 되돌아볼 것 같으면 먼저 건강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민건강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걷고 싶은 길, 걷기 편한 길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의 운동장과 반포유수지의 뚝방길 등 생활주변에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26곳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반포유수지의 체육공원화 추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시적인 성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포유수지는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 제가 서초구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장기 주민의 현안사업이고 민원사업이었습니다. 반포유수지의 지반 높이가 반포천 바닥보다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마다 오수가 유수지로 넘어와서 악취의 발원지이자 모기 등 각종 해충의 집단서식지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평시에도 주변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한 바 있고 심지어 주변의 여학생들은 스커트를 좀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반포유수지를 정화해 달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서초구는 9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총 8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를 추진해서 펌프장 증설, 도수로 확장은 물론 유수지 바닥을 정비해서 각종 경기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사가 내년 상반기를 끝으로 완료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포유수지 체육공원은 냄새 없는 산뜻한 가장 환경이 좋은 경기시설로 태어날 것이며 주변 역시 주거환경지로서 최적의 위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의 숙원사업인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이 착수되어서 강남성모병원 앞 팔레스호텔 네거리에 있는 반포1교에서 지하철역인 동작역 앞 한강까지 24시간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 태어나서 도시환경을 살리는 좋은 모델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화·청소년·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뉴욕시 맨해튼 보로우와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으로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초등학교 3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영어교육을 시험 실시한 결과 기대이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호응을 얻어서 하반기인 9월부터는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원어민 영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외국어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고 방학만 되면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로 유출이 되는 외화를 절약하는 한편 한·미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자매도시 맨해튼과의 실질적인 교류의 첫걸음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 시책으로는 올 6월 서초노인회관에 서초 단기주간보호센터와 실버인재센터를 개설하여 선진형 노인복지를 향한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늘 고대하던 도서관 건립과 함께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책으로 서울시공무원 교육원 앞 대지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아동보호시설과 수능공부방 등을 갖춘 바우뫼복지문화센터도 곧 준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초구는 내년에도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년도 내년 새해에는 남을 존중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지문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2005년도 구행정 목표는 내년 새해에 추진 해 나갈 서초구 주요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오늘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분야별 역점사업을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5년도에는 서초구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시설을 완비한 국내 최초의 1,000석 내지 1,6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뉴욕시 맨해튼 보로우와의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을 통해 두 도시간 친선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손쉽게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경영행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초문화예술공원 안에 있는 영어권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광장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요즘 신문 보도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수백억원의 돈을 투입하여 조성되는 영어 말과는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항 출입국장 부스, 호텔 부스, 약국·병원 부스 등을 만들어서 시설이용을 통해 외국인과 직접 영어로 대화함으로써 살아있는 영어체험을 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 국내에서 영어를 체득할 수 있는 야외 잉글리시 테마파크를 양재동 문화예술공원 안에 조성할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의 특성을 살린 주민 맞춤형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반포3동사무소 옆 3,500평의 부지에 실내테니스장 3면과 실외테니스장 6면, 배드민턴장 4면을 갖춘 체육공원을 건립할 것입니다.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 우레탄트랙을 설치중인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 우레탄트랙과 함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국제규격의 육상경기장과 축구장을 설치토록 하여 대학교 운동장을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 언남중·고등학교 안에 설치하고 있는 권역별공공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반포권역에는 계성초등학교가 새로 건립됨에 따라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시설 등을 50대 50의 비율의 투자로 저희가 함께 건설해서 반포지역에 공공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에서 청계산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연차별로 추진해서 나갈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 육교건설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나눔을 함께 갖는 있는 복지서초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노인인구 비율이 7.2%에 달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의 추진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재산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모든 초과세입은 노인복지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여 가족간 불화의 원인이 되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실비로 치료하는 노인들의 생활시설로서 일본을 시찰 벤치마킹하여 Aging Center 기능을 갖춘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행 여부의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다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 경험을 가진 우수한 노인인력을 적절한 일터에 최대한 고용하기 위하여 실버인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의 관건은 바로 높은 가격의 토지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시설을 갖춘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을 완료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입구에 대지 3,790평, 건물 3,400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체육시설, 물리치료실, 점자독서실 등을 갖춘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국시 시비를 지원을 받아 건립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인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숨쉬는 생태도시 서초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동차매연과 타이어·아스팔트 마모로 인한 분진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은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경부고속도로변 양편에 지금 심어지고 있는 수림대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자연경사로와 빗물 등 자연환경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주요간선도로변 물도랑 조성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서초인터체인지 분수대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활용을 통해서 알차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을 완공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역사 지하에서 쏟아지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팔레스호텔 앞 반포1교 상류에 소류지를 조성하고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수차집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가 뒷골목이 무단투기로 인한 더럽혀지는 사태가 발생해서 무단투기 근절과 생활쓰레기의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배출을 확행하여 깨끗한 골목을 지키기 위한 주민자율청소 봉사단과 클린청소팀을 적극 활용하여 뒷골목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서초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남은 음식물싸가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교수행공동체인 관내 정토회와 공동으로 자기의 밥그릇을 남김없이 비워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빈그릇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빈그릇운동”은 지난 9월 5일 지구환경을 살리는 길은 각자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1000명의 정토회원들의 자기믿음으로부터 출발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5일 현재 13만 명을 웃도는 우리 서초구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초 종교적인 시민환경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는 이 시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이 운동을 온 국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 등을 우리나라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스쿨존(School Zone) 바닥면을 운전자들이 쉽게 눈에 띄도록 도색하거나 자동차들이 천천히 달리도록 되어있는 거친 화강석 포장으로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초 인터체인지 나들목 주변 경부고속도로 서측 부체도로인 종터길은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강남대로 및 서초구청 앞 도로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초IC와 양재자동차학원, 바우뫼길간 부체도로를 현재 좁은 폭 6m에서 10m로 확장하고 연장 1,250m를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하여 이 지역에 몰리는 모든 차들이 상층부에서 회전 유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건축공사장의 도로점용구간에 대한 정확한 점용구간표시제 즉, 레드라인제를 실시하여 불법점용을 차단하여 가로질서 확립 및 시민통행권을 확보하도록 건축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대형상가 주변에 일정시간을 정하여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주·정차문화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시그널 음악을 틀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의 억울함을 최소화하여 구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단속체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정해진 시간 배차와 타면 바로 떠나기 등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마을버스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립 대형주차장을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실시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서초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내년에 1차적으로 모바일 인터넷환경을 구축하고 인터넷 무선통신을 통한 민원처리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여권발급 창구를 신설하여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긴급한 여권연장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도 민간기업의 협조를 받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해서 내년도부터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 제도는 집주인과 땅 주인에게 먼저 각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일정 세율의 재산세를 내고 나서 전국에 보유한 집과 땅을 각각 합한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2차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분류해 높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일종의 부유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세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제도로 재산세를 징수하여 그 혜택을 해당 지역에 되돌리는 조세이론상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고 지방분권화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2005년 서초구의 세입전망은 시행 첫해인 시행 보충금 106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5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2005년 총 예산규모는 2,605억원으로써 2004년 최종예산인 2,664억원보다 2.2%가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188억원 0.3%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17억원으로 13.6%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2,189억원으로써 지방세 세입 1,404억원, 세외수입 622억원, 국·시보조금 133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189억원으로써 그 중 입법 및 선거관계가 23억원, 일반행정비 929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46억원, 사회보장비 32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70억원, 국토 자원 보존개발비 357억원, 교통관리비 8억원, 민방위비 6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3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다음의 원칙 아래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는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입이 다소 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예산규모면에서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2%가 거꾸로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재정 운용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수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세외수입 증대에도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체납징수 활동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면에서는 2005년도 구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인, 청소년, 어린이 복지와 재해예방, 교통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고 인건비와 소모품비,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내년도는 그야말로 긴축에 긴축을 더한 한해로 저희는 정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과 공공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사업은 수혜지역 등 투자 효과에 대해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초는 거의 자주 세원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당해연도 예산에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밀어 내기식 예산지출은 결코 올해도 하지 않을 것이며 불용된 예산은 다음년도 예산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시작한 재산세 세율인상은 구 의원님의 협조로 사전에 우리가 세율을 감액하여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예방했으며 2005년도에도 서울 강남을 겨냥한 듯한 인상을 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제도적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 서초구가 지닌 모든 역량과 지혜를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기를 간곡히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과 협조 가운데서 저희 서초는 남을 존중하며 상식이 통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문화·복지 서초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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